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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과 목소리들

[28호(8월)][소식과 목소리들] 계속 이어지는 평등, 반폭력, 참정권을 위한 요구

[28호][소식과 목소리들]  (2020.08.01.~2020.08.31.)


그동안 활력소에서는 3개월 간격으로 청소년인권운동 소식과 목소리들을 모아서 전했는데요. 너무 내용이 길어져서 보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소식과 목소리들'은 1개월 간격으로 알리기로 바꿔 보았습니다.

2020년 8월 한달 동안의 청소년인권운동의 소식들과 각 단체들, 활동가들이 발표한 글들, 인터뷰 기사들 등을 전합니다.

 

youthhr(청소년인권운동 소식 공유) 메일링, 검색, 청소년단체들의 웹페이지 등을 살펴보며 모은 활동 소식과 성명/논평 등이지만 빠진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수정이 필요하거나 추가해야 할 소식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정리 : 피아, 윤달, 공현

 

 

활동소식

 

어린보라, 보라1020 모임 (2020.08.03.)

대구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 어린보라, 이번 모임에서는 다큐멘터리 <공부의 배신>을 함께 보았습니다. 학벌과 공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키워드를 뽑아 이야기 나눴습니다.

 

 

<부산청소년젠더토크콘서트> 개최 (2020.08.08.)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7월 회원참여지원사업의 선정 단위인 <부산청소년젠더토크콘서트>가 88, 부산 남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고등학교 3학년 배주희입니다. WeTee 위티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의 지원을 받아 202088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4시 장소를 대관해 부산 청소년 젠더토크콘서트를 주최합니다. 짧은 아이스브레이킹 이후, 5개 주제와 관련해 원탁토론 형식으로 자유롭게 의견과 생각을 나누는, 편하고 새로운 시간을 기획했습니다! 부산에서 중학생 시절을 보내며, 보수적인 분위기와 함께 특히 청소년에게는 타인과 젠더 관련 서사를 공유할 플랫폼이 거의 전무하다는 걸 느껴 부산 지역 청소년들과 관련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생각을 언어화시키고 공유하는 과정은 '의 젠더 가치관이나 섹슈얼리티까지 생각해 볼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아수나로 청주지부 추진모임, 등굣길 스쿨미투 현수막 달기 운동 (2020.08.10.)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주지부추진모임은 충북여중/충북여고/청주여상/운호중/운호고 학생들이 다니는 등굣길에 스쿨미투 관련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2018년에 진행되었던 스쿨미투 이후, 2년이 지난 지금 충북여중에서 근무했던 2명의 가해교사가 형사 2심 재판 과정중에 있습니다. 가해교사 중 한 명은 올해 5월 진행된 2심 공판에서 다시 교단에 서고 싶다며 복직 의지를 내비추기도 했고, 다른 한 명은 합의를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 1심 재판 과정 중 피해자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내는 등 2차 가해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현수막을 게시한 후 충북지역 스쿨미투 운동에 함께하는 시민들의 모임인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에서 주최하는 등굣길 선전전에 결합했습니다.

 

현수막 문구

“스쿨미투가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요? 성폭력은 가해자의 잘못입니다!!

“교실에서 듣는 혐오발언,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함께 학교의 구조와 문화를 바꿔보아요!"

 

 

 

 

위티, 20208월 회원참여 지원사업 진행 (2020.08.01.~2020.08.12.)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는 회원들이 직접 만드는 위티의 활동을 위해 회원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월 회원참여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어린보라, 보라1020 모임 (2020.08.12.)

대구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 어린보라에서는 8월 중순에는 《유예된 존재들 - 청소년인권의 도전》을 읽고 만났습니다. 참정권, 나이주의, 성적자기결정권, 스쿨미투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음 모임은 청소년인권에 관한 글쓰기를 합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이 만난, <청소년인권운동×차별금지법 간담회> (2020.08.14.)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준)은 2020년 8월 14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조혜인 공동집행위원장을 초대하여 <청소년인권운동×차별금지법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에는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등의 활동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차별금지법과 청소년인권의 관련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위티, 청소년페미니스트교육활동가양성프로젝트 <경계넘기> 오픈 (2020.08.15.)

지난 토요일(15),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는 카페 봄봄에서 청소년 페미니스트 교육활동가 양성 프로젝트 <경계넘기> OT를 진행했습니다. 새롭게 <경계넘기>에 참여하게 된 계기와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페미니스트 페다고지와 위티에서 그동안 나눠왔던 페미니즘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도 했어요! 특히나 일을 하거나 활동할 때 불편함과 뿌듯함이 언제 어디에서 오는지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서로를 존중하며 활동을 진행할지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투명가방끈, 차별금지법제정연대 1인 시위 참여 (2020.08.17.)

8월 17일, 투명가방끈 윤서 활동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1인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7월부터 시작해 8월 31일까지 국회 앞에서 매일 1인시위를 하는 <평등열차를 탄 사람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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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가 막 끝난 직후라 그런지 많이 더운 날이었어요. 그늘막 하나 없는 정문 앞에 조금만 서 있어도 땀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래도 꿋꿋하게 잘 마치고 왔습니다.

피켓 문구 중에 ‘나중은 없다, 우리가 있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서있으면서도 몇 번씩 되뇌였어요. ‘우리가 있다’라는 말이 이 지난한 싸움을 계속하겠다는 다짐 같아서 힘이 되었습니다..

학력/학벌 차별 등 교육기관과 고용·노동, 사회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라는 요구도 예전부터 나왔던 것인데, 언제나 나중으로 미루어져 왔지요. 이 사회의 혐오를 거부하고 차별에 맞설 수 있는 법이 조속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위티, 다시 쓰는 사법정의: 성폭력 성착취 근절 시민법정 참석 (2020.08.16.)

여성단체 ‘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16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성폭력 범죄에 안일하게 대응한 사법부를 비판하기 위해 시민법정 형식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오랜 세월 동안 법이 놓친 가해자, 보호받지 못한 피해자는 계속 늘어만 갔다. 성폭력·성착취를 용인해 온 사법부를 시민들이 직접 심판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윤달은 시민법정에서 판사를 맡아 손씨 사건과 안 전 지사 사건 판결에 이른 과정과 결론이 부당하다불안 속에서 일상을 영위하게 된 청구인들은 행복추구권을 보장받지 못했다.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전국을 도는 <평등버스> (2020.08.17.~29.)

 

 

여러 청소년인권단체들도 함께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8월 1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25개 도시를 누비는 <평등버스>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거리 캠페인, 문화제, 시위, 지역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등 다양한 활동을 여러 지역에 맞추어 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열망하는 시민들을 만나고 그 사연과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아수나로에서는 청주, 대전, 부산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기자회견 등에 참여하여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출발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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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차별금지법 제정을 열망하는 시민들을 만나러 평등버스가 출발한다(2020.08.17.)
- 국회는 평등에 탑승하라

7년의 침묵을 깨고 국회가 차별금지법을 말하고 있다. 6월 29일 정의당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를 시작으로 30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평등법 시안을 발표하며 법 제정 촉구 의견을 표명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차별금지법/평등법 발의 의지를 밝히는 의원이 나오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가까워질수록 2007년 누더기 차별금지법 사태이후, 14년간 혐오정치를 휘둘렀던 세력들의 반대 움직임도 거세다. 그러나 차별하자는 목소리가 커질수록 차별금지법이 지금, 여기 필요한 이유는 또렷해진다. 우리가 지킨 차별금지법이 어느새 우리 곁에 와 있다.

평등이 멈춘 적은 없었다. 정부와 국회가 외면한 차별금지법을 나침반 삼아 평등의 씨를 뿌리고, 가꿔온 이들이 있다. 시민들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평등행진•서명운동•1인시위을 이어왔다. 지역과 운동영역에서는 간담회, 대중 강좌, 평등정책 TF, 용기를 잇는 수다 <차별잇수다>, 혐오대항 가이드북 <집회에서 만나요> 발간 등을 함께하며 평등의 역량을 키우고, 연대의 힘을 다졌다. 지역 인권조례가 폐지되는 수난과 싸웠고 혐오와 폭력에 맞서며 퀴어문화축제를 열었다. 학교에서, 일터에서, 거리에서, 광장에서, 삶의 모든 곳에서 나로써 존재했으며 우리의 평등을 말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열망하는 시민들이 평등을 향한 길을 내었다. 한 명의 시민으로부터 시작한 차별금지법제정 국민동의청원에 25,123명이 응답했다.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차별금지법의 원칙은 청원을 시작한 한 사람의 목소리를 귀하게 듣는다. 한 명의 존엄이 보장되지 않을 때 모두의 평등도 위태롭다. 한 명의 존엄은 모두의 존엄이다. 이러한 원칙으로부터 아직 만나지 못한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전국순회 평등버스가 떠난다. 코로나 19 이후 더욱 불평등한 처지로 내몰린 이들 곁으로, 인간다운 노동을 위해 싸우는 현장으로, 성차별을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로, 청소년의 권리를 외치고, 이주여성의 인권을 말하고, 난민의 자리와 권리를 요구하는 전국방방곡곡으로 평등을 품은 사람들을 만나러 간다.

9월 정기국회 15일 전인 오늘 8월 17일, 평등버스가 출발한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싣고, 평등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한다. 평등버스에 실어나를 사연은 나와 당신,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다. 우리는 전국 곳곳에서 동료시민의 이야기에 공명하며,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을 다짐할 것이다. 우리의 평등이 서로의 미래가 될 것임을 이제는 모두가 안다.

8월 29일 전국의 열망을 담은 평등버스는 국회 앞으로 돌아올 것이다. 평등으로 가는 길 국회는 타협없이 합류하라!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14년간 우리의 외침은 한결같다. 21대 국회가 평등을 시대적 과제로 삼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도록 평등의 바람을 더욱 힘차게 일으키자. 평등바람을 실은 평등버스와 평등으로 가는 길을 함께 달리자. 지금 우리는 출발한다.

2020년 8월 17일 
전국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여정에 함께하는 이들의 이름으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도착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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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전국의 평등을 향한 시민들의 열망을 실어왔다 (2020.08.29.)
- 국회는 평등에 탑승하라

평등버스가 다시 국회 앞으로 왔다. 지난 8월 17일 평등을 향한 여정을 출발한 지 13일만이다. 전국 26개 도시, 2,000km의 여정을 달리며 평등버스는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바라는 시민들을 만나며 이야기를 모으고 연결해 왔다.

평등버스가 전국 곳곳을 지나는 동안 차별금지법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었다. 원주에서는 성소수자 자녀를 둔 어머니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이야기했고, 전주 선전전에서는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처음으로 커밍아웃한 발언자도 있었다. 광주에서는 문화제가 끝난 후 조용히 평등버스가 이곳에 온 것에 감사하다고 이야기한 중년 여성은 평등버스가 이 여정을 시작해야 했던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또한 평등버스는 각 지역마다 간직한 고유의 차별경험들을 만나는 시간이기도 했다 지역비하적인 표현들을 듣곤 하는 강원과 충청, TK 지역에 대한 반감을 대표적으로 겪는 대구, 5.18의 아픔을 겪은 광주, 4.3의 아픔과 강정마을의 상처를 간직한 제주, 다양한 지역에서 만나는 차별경험은 다르면서도 또 닮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등버스가 만나는 이들 중에는 혐오선동세력도 있었다. 조직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평등버스의 여정을 쫓아다닌 이들은, 주로 성소수자, HIV 감염인, 난민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며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외치며 노골적으로 평등버스의 앞길을 막아섰다. 그러나 이들이 날선 혐오를 퍼뜨릴수록 역설적으로 평등버스가 왜 기나긴 여정을 출발해야 하는지가 선명히 드러났다. “가만히 있지, 왜 나와서 차별금지법을 만들라고 하냐”는 이야기에 맞서 차별적 구조 속에서 목소리를 못내는 사람들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트랜스젠더를 비하하고 혐오를 선동하는 외침에 당사자가 대항적 말하기로 받아치면서, 평등버스는 시민들에게 혐오의 민낯을 보여주고 다시 한 번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평등버스가 여정을 이어나가는 동안 코로나19 확산이 다시 심화되었고 평등버스 탑승자들 역시 방역에 만전을 기울이며 여정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럼에도 평등버스는 멈출 수 없었다. 아니, 오히려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코로나19 재난이 우리 사회의 차별적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고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면 접촉이 많은 보건의료서비스업에 대다수 여성이 종사하는 현실, 제대로 된 보호장구 없이 일해야 하고 또 실직 위기에 내몰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청도대남병원 등 장애인 수용시설에서의 참사, 가족돌봄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동성커플, 재난기본소득에서 배제되는 이주민 등, 코로나19가 보여 준 우리 사회 곳곳의 차별의 모습들이다. 그렇기에 코로나19라는 재난에 맞서기 위해서는 안전과 방역 수칙 외에도 차별적 구조를 바꾸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이 요구된다. 그렇기에 평등버스는 결코 멈출 수 없었다.

이제 평등버스는 다시 국회 앞으로 돌아왔다. 평등버스에는 지역에서 만난 다양한 시민들의 평등을 향한 열망과 연대의 마음들이 실려 있다. 이제 이 마음들을 국회로 보낸다. 앞으로 3일 뒤면 제21대 정기국회가 개원한다. 국회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평등을 향한 시민들의 마음에 응답하라! 국회는 평등에 합류하여 차별금지법을 즉각 제정하라!

평등버스는 이렇게 돌아왔지만 평등을 향한 여정은 결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2007년 차별금지법 제정이 무산되었을 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온, 누구도 남겨두지 않고 모두가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평등의 길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뻗어나갈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여기 평등버스와 함께 외친다. 혐오선동에 맞서, 침묵하는 국회와 정부를 일깨우며, 평등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자. 우리가 가는 길이 곧 평등이다!

2020년 8월 29일
각자의 자리에서 평등버스에 탑승한 사람들과 함께,
평등버스 탑승객 일동 

 

아수나로 부산지부추진모임 발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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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추진모임입니다.

6월 29일, 여러차례 무산되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다시 한번 발의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많은 이들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보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잘못된 윤리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핑계를 대며,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혐오세력이 말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은 일상적인 차별과 혐오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 안은 어떻습니까? 1987년 789 노동자 대투쟁에서, 노동자들이 요구했던 두발복장의 자유가 여전히 학생들에게는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입시철이 돌아오면, 어김없이 등하굣길에는 모 고등학교, 모 대학교에 학생이 입학했다는 홍보 현수막이 게시되곤 합니다. 여러차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를 나누는 문화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성소수자 청소년, 장애 청소년, 여성 청소년 등 수많은 소수자 학생들이 학교에서 혐오와 차별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학교 밖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922년 어린이날 행사에서 청소년들은 “어린이에게도 높임말을 쓰고, 사람답게 대해 달라!”는 아주 당연한 요구를 사회를 향해 외쳤습니다. 그러나 98년이 지난 지금도, 청소년들은 존중이 아닌 반말과 무시, 하대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소년 노동자들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일터에서 임금을 적게 받거나, 고용 과정에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공간 이용, 서비스 제공에서조차 어린이청소년을 배제하는 노키즈존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성숙'하더라도, 학벌이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어리더라도,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학력, 나이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경남학생인권조례를 무산시키고, 각종 혐오발언을 쏟아냈던 더불어민주당, 지금 당장 책임지고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국회는 평등한 사회의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금 당장 제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청소년학생인권연대,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 (2020.08.18.)

 

제주도의회에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이 발의된 가운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교조 제주지부,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청소년인권지기네트워크,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제주학생인권조례TF, 우리도 제주도 등이 함께 하는 제주청소년학생인권연대 8월 18일 오후 제주도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관련 기사

[헤드라인 제주] 제주청소년인권연대 "도의회, 학생인권조례 조속히 제정하라"

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5114

 

 

 

교육감 선거권 연령 하향 법안에 의견 제출 (~2020.08.19.)

 

국회에 교육감 선거권 제한 연령 기준을 만 16세로 낮추는 법안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청소년 참정권에 대해 편견과 반감이 가득한 분들이 반대 의견을 많이 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등에서는, 모든 선거권 연령이 낮춰져야 한단 입장이지만, 교육감 선거권 하향이 먼저 이루어진다면 추가 하향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지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아수나로, 민법915조 징계권 삭제 요구 해시태그 캠페인 진행 (2020.08.20.)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서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민법 915조, 부모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 통과를 위한 해시태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12일까지 가정 내 체벌 금지에 대한 의견을 모아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올 해 8월 4일, 법무부가 민법 915조 징계권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삭제됩니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40일간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칩니다.

#체벌을_처벌하라, #맞을_짓은_없다, #민법_915조_징계권_삭제

 

캠페인에 참여하는 방법

1.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찾는다. (생략 가능)

2. 본인의 어린 시절 체벌이 어떤 경험으로 남아있는지, 징계권이 왜 삭제되어야 하는지 적는다.

3. 해시태그 #민법_915조_징계권_삭제 #맞을_짓은_없다 #체벌을_처벌하라 를 붙인다.

4. 본인의 SNS에 게시한다!!"

 

 

활기와 투명가방끈, 청소년인권활동가 역량 강화 영상 기초 교육 마무리 (2020.07.13.~08.17.)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과 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가 함께 준비한 <청소년인권활동가 대상 영상 기초 교육>이 총 4회차로, 8월 17일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카메라별 사용법, 삼각대 사용법, 프레임/해상도의 개념과 같이 촬영에 있어 아주 기본적인 개념과, 영상 편집의 기초 기술(자막 넣기, 영상 잘라 넣기 등)을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위티, '여혐왕 기안84, 네이버 웹툰은 혐오장사 중단하라!' 기자회견 공동주최 (2020.08.19.)

여성혐오 표현을 반복해서 웹툰에 포함시켜 문제 제기받은 기안84 웹툰 작가에 대하여 비판하고 네이버 웹툰에 대책을 요구하는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도 함께했습니다.

 

 

 

청소년 선거운동을 이유로 정당 관계자 처벌, 사법부 규탄 기자회견 열려 (2020.08.27.)

청소년이 선거운동을 하게 했단 이유로 노동당 부산시당위원장이 기소되는 사건이 있었죠.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여러 시민사회단체들, 정당들 등이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사법부를 규탄하고 청소년의 정치적 자유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관련 기사

[참세상] ‘청소년 선거운동’ 제지 못 하면 벌금 100만 원?
“청소년 선거운동 금지 조항, 정치 자유 억압하는 독소조항” 

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283

 

 

대구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 어린보라, 청소년인권 주제로 독서 모임과 글쓰기 등 (2020.08.)

 

대구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 어린보라는 8월, 1020모임에서 《유예된 존재들》 등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청소년인권에 관한 글쓰기를 하는 모임을 했습니다.

 

 

 


목소리들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공동 성명] 법원은 트랜스젠더 군인 역시 군인이라는 당연한 명제를 인정하라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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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는 지난 1월 육군에 의해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다. 이어 지난 달 3일 인사소청 역시 기각되었다. 이는 트랜스젠더 군인에 대한 절차나 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복무 중 트랜지션을 하고 법적으로 성별을 정정한 트랜스젠더가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적절한 판단 없이 급하게 이루어진 결정이었다. 단순히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직업 결정의 자유를 조직적으로 박탈한 것이다.

 

변 하사는 트랜지션 과정에 있어서 직업 특성 상 군의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부대에 본인이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밝히고도 계속해서 아무 문제없이 복무하였다. 하지만 육군은 이와 같은 과정은 전혀 무시한 채 트랜스젠더 군인의 존재를 지우려 했다. 이는 현재 군 안에서 복무하고 있는 또 다른 트랜스젠더들에게도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어떤 이의 성별 정체성은 그가 어떤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며, 그렇게 여겨져서도 안된다. 군은 개인의 성별정체성을 검열해선 안 된다.

 

8월 11일,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3개 단체)>와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변호인단 (29인)>은 <열린사회재단(OSF)>의 공익 지원을 통해 대전지방법원에 전역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한다고 한다. 트랜스젠더가 군 복무를 할수 없다는 법은 현재 한국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현역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이 군 복무를 중단해야 할 근거는 없다. 법원은 존재하지 하지 않는 근거로 강제 전역을 명한 육군의 억지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에 트랜스젠더 인권단체들은 법원에 트랜스젠더 군인 역시 군인이라는 당연한 명제를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성소수자 역시 이 사회에서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기본적인 전제이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10조를 근거로 한 개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바로잡는 전향적 판단을 기대한다.


본인이 트랜스젠더임을 밝혔을 때 가해지는 모든 차별과 혐오를 견뎌야 했던 변희수 곁에 우리가 있다. 우리는 변희수 하사의 용기에 큰 힘을 얻었고, 위로를 받았으며, 우리가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기에 더더욱 개인이 희생되지 않기를 바란다. 존재의 유무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위해, 우리는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그리고 변희수는 반드시 군으로 돌아갈 것이다.


2020년 8월 11일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일동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모임 튤립연대,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트랜스해방전선,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트랜스젠더퀴어인권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성명] 헌법상 기본권과 차별의 카르텔을 구분하지 못하는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차별선동세력 토론회 주최를 철회하라!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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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4일,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 헌법적 가치, 사회적 합의 가능한가?” 라는 제목을 단 토론회가 열린다고 한다. 한국교회총연합의 주관으로 열리는 이 토론회의 발제자와 토론자 중에는 수년 간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을 선동해온 인사들이 대부분이다. 그들의 차별 선동은 비단 성소수자 집단만을 향하지 않았다. 이주민, 난민, 타종교인, HIV감염인에 대한 반대를 종교적 자유의 이름으로 자행해왔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지 않다는 오만한 답을 이미 정해놓고 진행되는 토론회를 주최하는 곳은 다름아닌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실이다.

차별하지 말라는 대원칙을 “독재”로 오독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곧 독재법이라며 왜곡 선동하고 있는 이들의 주장을 전시하는 토론회를 민주당 의원의 이름으로 개최하고 후원하는 것은 어떠한 정치적 선택인가? 이는 현재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미 참여하였거나,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 시안을 바탕으로 발의를 준비 중인 동료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과도 배치된다. 무엇보다 소수자 인권 존중과 차별 반대 원칙을 포함한 당 강령과도 직접적으로 어긋난다.

대표 주관 단체 이름만 달랐을 뿐 인적 네트워크 구성과 메시지 차원에서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는 토론회가 이미 7월 23일 미래통합당 서정숙 의원실 주최로 열렸다. 마지막 지정 토론자들조차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않은 해당 토론회에는 미래통합당 주호영 대표가 비례대표 및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20명이 넘는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을 데리고 와서 인사말을 건넴으로써 세를 과시하였다. 이렇게 같은 수준의, 같은 내용의 토론회를 열 것이라면 차라리 김회재 의원이 개인적으로 그 토론회에 참석한 그림이 더 자연스러웠을 지경이다. 차별선동세력의 세를 보여주는 것 외에 김회재 의원실이 주최하는 8월 24일 토론회가 의도한 바는 무엇인가!

관련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반대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관련 내용을) 전부 오픈시켜 국민들도 내용을 알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고 말한 바 있다.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반대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고,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왜곡 선동이 강화되고 있다면, 그것을 나서서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인가? 그리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환영하고 촉구하는 기독교인들도 많다는 점을 생각해보건대, 그 조직적 반대를 자행하고 있는 “한국 교회”는 누구의 한국 교회인가? 우리는 김회재 의원이 본인이 장로로 시무하고 있는 사랑의 교회와, 모든 사회구성원의 존엄을 위해 복무해야 할 국회, 이 두 공간을 혼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교회’와 ‘국회’를 구분하지 못하는 의원, ‘헌법적 가치’와 ‘차별 선동’을 구분하지 못하는 의원, 보수적 이데올로기에 비추어보았을 때 불온한 자들을 눌러서 조용히 시킴으로써 이룩해야 할 대한민국을 꿈꾸는 망상까지도 모두 헌법적 기본권이라 부르는 의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김회재의원의 끔찍한 오독에 지극한 실망을 표하며, 지금이라도 의원실과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토론회 개최를 철회하고 적극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을 쏟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0년 8월 14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더불어민주당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목소리 환영한다 (2020.08.24.)

- 양경숙 의원의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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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4일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6월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차별금지법 발의에 동참한 권인숙, 이동주 의원과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평등법을 발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이상민 의원에 이어 네번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에 비하면 아쉬운 숫자이나 이러한 목소리가 모여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이 제정될 것이라 믿는다.

양의원은 기자회견문에서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이주민, 난민 등이 소외와 배제를 경험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더불어 사는 통합된 사회로 나가기 위해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말대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누구에게나 위기로 다가오지만 그 피해는 모두에게 동등하지 않다. 사회의 차별적 구조에 놓인 소수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피해를 받으며 방역 정책에서도 소외와 배제를 경험한다. 따라서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반드시 차별금지법/평등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차별금지법/평등법에 지지의 목소리를 내고, 제정 의지를 밝히는 의원들의 뒤에는 평등을 열망하는 시민들이 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전국을 돌며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을 모으고 있다. 국회는 이 간절한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다가오는 첫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하라. 무엇보다 개별 의원들의 자발적인 제정 움직임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당차원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2020년 8월 24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기자회견문] 청소년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사법부 규탄한다 (2020.08.27.)

- 청소년 선거운동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 벌금 100만원 선고한 사법부를 규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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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는 청소년을 비정치적이어야만 하는 존재로 규정하고,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 많은 시민들과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참정권은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기초적인 표현의 자유로서, 기초적인 결사의 자유로서 보장되어야 하는 선거운동, 정당가입의 자유는 여전히 선거법에 가로막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 2018년 지선, 2012년 총선에서 SNS에 특정 후보와 정당을 지지한다는 글을 올렸던 청소년들은 경고, 행정조치, 심지어는 경찰 조사까지 받아야 했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 사회는 청소년을 동료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 모인 것 또한, 사법부와 국가권력이 어김없이 청소년의 정치활동을 탄압하고, 심지어는 해당 당원의 소속 당부 위원장을 탄압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20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노동당 부산시당 배성민 위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 2호 위반을 이유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 2호는 청소년 선거운동 금지 조항으로, 청소년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악명 높은 독소조항이다.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인 선거법을 무기로 향후 5년간 공직선거 출마를 봉쇄할 수 있는 수준의 처벌을 감행한 것이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해당 청소년 당원에게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 맞는지 추궁했다. 게다가 재판과정에서 재판장은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편향되지 않게 고려해야 하는데도 해당 청소년의 선거운동은 자발적이었으며, 검찰의 판단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탄원서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듯한 태도를 취하며 비웃었으며, 결국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받아야 하”며 “성숙한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청소년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엉뚱한 사람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 조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공권력과 사법부에 만연한 청소년의 주체성과 시민권을 무시하는 폭력적인 의식이다.

  우리는 사법부에 분노한다. 우리는 동료 시민인 청소년을 정치적으로 미성숙한 존재로 낙인찍고, 멸시하고, 하대하고, 혐오하는 사법부에 분노한다. 역사 속에서 청소년들은 4.19혁명과 민주화운동의 주역으로 참여해왔으며 두발규제 반대 운동, 스쿨미투 운동,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 선거권연령 하향 운동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싸워오기도 했다. 청소년을 비청소년의 지시나 강요 없이는 어떠한 정치적 행동도 할 수 없는 비정치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사법부의 인식 자체가 청소년에 대한 폭력이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배성민 노동당 부산시당 위원장을 처벌하려고 하는 사법부를 우리는 강력히 규탄한다.

  앞으로 2심을 진행할 부산고등법원과 사법부, 그리고 정치권은 배성민 노동당 부산시당 위원장을 처벌하려는 시도는 청소년의 기본권에 대한 도전이자,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2020년 8월 27일
연명 단체

*청소년운동 단위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전국 370여 개 시민사회·교육·청소년·인권단체 소속),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추진모임,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뚜벅이: 부산경남 노동자 청소년 연대모임, 어린보라:대구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 정의당 예비당원협의체 '허들', 청소년녹색당, 노동당 청소년 선거대책본부,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 정의당 수원시위원회 청소년위원회,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교육운동 단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부산지역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어린이책시민연대

*기타
형명재단, 부산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주홍빛연대 차차, 부산성소수자인권모임 QIP, 대안문화공간 품&페다고지, (사)이주민과 함께, 극단새벽, 정의당 청년당원모임 모멘텀 부산경남지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대통령의 염려하지 말라는 메세지는 누구를 향해야 하는가 (20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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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청와대에서 한국교회총연합을 비롯해 교계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주로 코로나19 방역지침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눈 이 자리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참석자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동성애에 동의할 자유는 이야기하면서 반대할 자유를 제지해선 안 된다. 이 점을 유념해 달라”고 이야기했고, 문 대통령은 “한국교회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 동성혼 합법화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동성애 반대라는 해묵은 혐오의 논리를 내세운 보수 교계에 동조의 뜻을 보낸 것이다

어쩐지 기시감이 느껴지는 장면이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1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만나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으므로 (차별금지법) 추가 입법은 불필요하다”고 했고 동성혼에 반대한다는 교계의 주장에 대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2012년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던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정반대의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 후 문재인 당시 후보의 연설 자리에서 성소수자 활동가들이 항의를 했고, 그가 “나중에”를 이야기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건일 것이다.

2017년 소위 ‘나중에 사건’ 이후로 3년이 지나는 동안 한국 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이 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각각 한 차례씩 있었다. 2020년 새롭게 구성된 제21대 국회에는 7년만에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14년 만에 평등법 제정을 권고했으며, 군산시의회는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시민들의 의식도 달라졌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재난 앞에서 인권에 대한 감수성은 더 높아졌고,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을 묻는 설문조사에 10명 중 9명이 ‘찬성한다’고 답을 했다. 바야흐로 한국사회는 평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만이 이러한 흐름을 못 쫓아가는 듯하다. 2017년 교계를 만나 차별금지법에 반대하고 염려하지 말라 답했던 문재인 당시 후보와, 2020년 우려를 잘 알고 있다는 문 대통령은 무엇이 다른가. 나중에를 이야기했지만 평등으로 가는 길에서 나중으로 밀려난 것은 자신들 뿐임을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는 언제 깨달을 것인가.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8월 17일부터 전국 26개 도시, 2,000km를 달리며 평등을 바라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만나고 연결하는 ‘전국순회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평등버스’를 운행하였고 수많은 시민들의 평등을 향한 열망을 싣고 국회로 돌아왔다. 현재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계속된 움직임이 있기에 평등버스는 국회로 돌아왔으나, 평등을 향한 요구는 국회만이 아닌 정부를 향하기도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유예된 지난 14년 간 침묵했던 국회와 정부 모두 공범이었으며, 평등과 인권을 위한 법정책 제정에 정부의 책임 역시 막중하다. 그렇기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침묵하는 것을 넘어 일부 보수 개신교의 차별금지법 반대에 동조하는 것을 우리는 한 목소리로 규탄한다.

2017년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재출범 이후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외친,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효한 구호를 다시 한 번 외친다.

평등한 세상에 나중은 없다,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2020년 8월 29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포괄적 성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공동성명서] 언제까지 순결과 금욕교육으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를 가두려 하는가? (2020.08.31.)

- 성에 대한 침묵과 삭제는 배제와 낙인, 성적 위험에 대한 취약성을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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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성가족부가 ‘나다움 어린이책’ 사업을 통해 2019년 5개 초등학교에 배포한 145권의 책 중에 7권이 일부 학부모들의 모니터링으로 문제가 되었다. 이 책을 모니터링하고 여론화한 집단은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안티페미협회’, ‘나쁜 교육에 분노하는 학부모연합’등이다. 이들은 문제제기한 책 7권의 전체 맥락은 삭제한 채, 일부 그림과 설명만을 부각시켜 ‘포르노 같은 어린이 동화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어린이들에게 ‘성관계를 부추기’고 ‘동성애를 미화·조장’하고 있다며 정부청사 앞에서 시위까지 벌였다. 그들이 말하는 ‘포르노’를 집회 현장에 전시하면서 그 무더운 날 어린 초등학생까지 동반하면서 말이다, 급기야 국회교육위원회 김병욱 국회의원(포항을, 미래통합당)은 2020년 8월 25일 이 집단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서 문제의 도서를 초등학교에 ‘살포’했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김병욱 의원실의 보도자료를 보면 이게 과연 21세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자 교육위원으로서의 ‘품격’과 ‘전문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코로나19로 대다수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온라인수업을 하고 있다. 더불어 무방비 상태로 폭력과 음란의 바다로 빠져들어 가기 쉬운 디지털 세상에서 생존하고 있다. 포털 사이트에는 성인 광고가 넘쳐나고, 심심해서 클릭한 랜덤 채팅방에서는 수많은 남성들이 여성‧청소년들을 호시탐탐 노리며 그루밍으로 성착취와 디지털성범죄 피해로 이끌고 있다. 성적호기심과 성범죄를 구분하지 못하는 일부 청소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심지어 교사들에게까지 성희롱을 일삼기도 한다. 이처럼 한국 사회 청소년들이 야만적이며 이중적인 성규범, 집단적인 강간 문화로서 기성세대 성문화를 답습하는 동안 정부와 국회는 무엇을 해왔는가? 반성부터 할 일이다. 집단성폭력, 성착취 사건이 터지기만 하면 요란스럽게 법 제정을 하고 정책을 가다듬지만, 정작 사회를 바꾸고 사람을 키우는 일인 성교육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을 발전 시켜 왔느냐 말이다.

제발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학교에서 동성애반대 교육을 못 하게 된다면서 이를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소리높이는 분’들,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하려는 분’들이 해외에서 50년 전 출판되어 성교육 우수도서로 인정되어 오고 있는 작품들을 ‘포르노’라는 시대착오적인 혐오성 민원에만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이 글로벌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성문화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정책 수립 및 개선에 힘쓰기 바란다.

수치스럽게도 대한민국은 22만여 건이 넘는 여성‧아동성착취물을 만들어 세계적으로 유포하고 판매한 다크웹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를 키워낸 국가다. 실시간 성폭력과 성착취를 일삼는 남자/청(소)년 26만 명이 텔레그램 N번방에 들어가 실시간 강간을 자랑하고 돌려보며 범죄행위에 동조하는 이 남성문화를 어떻게 할지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있는가? 문재인 정부의 국민청원 교육의제 제 1호 ‘학교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에 대해 청와대는 어떻게 답변 했던가?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부·여가부·인권위가 협력하여 노력하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동성애가 ‘미화’하고 ‘조장’한다고 진정 조장 된다고 생각하는가? 성기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그림과 성관계는 ‘재미있다’는 문구를 보고 과연 아이들이 섹스할 거라고 생각하는가? 오랫동안 청소년의 성건강과 복지를 연구하고 정책화한 서구 많은 나라들과 유수한 연구들에 의하면, 사실에 기반한 체계적인 성교육이 오히려 ‘성관계 시작 시기를 늦추며 성폭력, AIDS, 원치 않는 임신, 성매개 질환 등 ‘성적 위험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존중과 배려의식이 높인다고 밝혔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를 순결과 금욕으로 몰성적이고 무성적 존재로 가두면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이 후진적인 성문화의 유산을 더 이상 아동‧청소년에게 넘겨주지 않기 바란다.

이제 아동‧청소년에게 성과 사랑은 금기가 아니다. 문화적 차이? 지금 세대 아이들은 실시간으로 전 세계 친구들을 만나 게임을 즐기고 대화를 나누고 친구를 맺으며 살고 있다. 어른들 보기에도 민망하다?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지 못해 성을 ‘음흉한 시선’으로만 바라보니 그렇다.

구시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그들’만의 혐오와 금기를 더 이상 공적 영역에 확산하지 않길 바란다.

- 일부 기독교 반동성애 혐오세력에 휘둘리는 여성가족부와 교육부는 각성하라!
- 여성가족부의 ‘나다움 어린이책’ 사업 확대로 인권존중과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라! 
- 교육부는 2015 국가수준 성교육 표준안을 즉각 폐지하고 포괄적 성교육 정책 도입하라!
- 국회교육위원회 김병욱(미래통합당, 포항을)의원은 SDGs 5번 의제(UN의 지속 가능 개발 목표 중 ‘성평등’)를 심도 깊게 학습하고 국회의원의 품격을 지켜라!
- 양육자는 인권존중과 성평등이 실현되는 성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공부학고 연대하자

2020년 8월 31일
포괄적 성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회원단체(오름차순 정렬)
대구여성회, 사)인천여성회, 사)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사)탁틴내일,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장애여성공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국124개소),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띵동,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초등성평등연구회, 초록상상,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전국 56개소), 한국YMCA

 

 

 

언론기고  및 인터뷰 기사 등 모음

 

[경향신문]

 

"법은 죽었다" ...성범죄 재판을 재판하다

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8162220005&code=940100

 

[오마이뉴스]


안전은 뒷전... 고3은 입시나 준비하는 존재인가요?
[주장] '고3은 등교해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 바뀌어야 

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71450

 


[프레시안]


'사랑의 매'라는 헛소리, 이젠 보내줄 때다

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80916153955137#0DKU


표는 없어도 말은 할 수 있어야 한다

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82817053330334#0DKU

 

 

[한겨레]

 

“어느 순간 우리들이야말로 멸종위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토요판] 김종철의 여기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윤해영 윤현정

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5891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