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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과 목소리들

[28호(7월)] [소식과 목소리들] 차별금지법과 평등을 말한 한달

[28호][소식과 목소리들]  (2020.07.01.~2020.07.31.)

 

그동안 활력소에서는 3개월 간격으로 청소년인권운동 소식과 목소리들을 모아서 전했는데요. 너무 내용이 길어져서 보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소식과 목소리들'은 1개월 간격으로 알리기로 바꿔 보았습니다.

2020년 7월 한달 동안의 청소년인권운동의 소식들과 각 단체들, 활동가들이 발표한 글들, 인터뷰 기사들 등을 전합니다. 7월 동안에는 차별금지법 관련 소식이 가장 많은 것 같네요. 그 밖에도 학력 차별, 여성 차별, 청소년 차별 등 다양한 차별 문제들을 이야기했습니다.

 

youthhr(청소년인권운동 소식 공유) 메일링, 검색, 청소년단체들의 웹페이지 등을 살펴보며 모은 활동 소식과 성명/논평 등이지만 빠진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수정이 필요하거나 추가해야 할 소식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정리 : 피아, 윤달, 공현

 

 

활동소식

 

국회 앞에서 외친, "대세는 이미 차별금지법! 평등에 합류하라!" (2020.07.02.)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등이 참여하고 있는 연대체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020년 7월 2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D-60일, 2020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행동 선포 - 대세는 이미 차별금지법! 평등에 합류하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각계각층,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참석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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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에 합류하라! 대세는 이미 차별금지법이다 

지난 6월 29일 정의당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데 이어 30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안을 발표하고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는 차별금지법을 향한 시민들의 열망과 오랜시간 이 사회에 평등을 틔우려 노력해온 시민사회 인권운동이 열어낸 길이자, 인권의 가치에 부응한 의원들이 일궈낸 성과이다. 

2007년 누더기 차별금지법이 무산된 이후 차별금지법은 철회되거나 발의조차 되지 못하는 등 수 차례 수난을 겪었다. 차별금지법이 유예되는 동안 사회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고 그 속에서 소수자들은 존재를 거부당했다. 성소수자들은 없는 존재로 치부되었고 난민들은 존재를 의심받았으며, 이주민들은 자격을 증명해야 했다. 폭력에 희생당한 여성들, 삶을 부정당한 장애인들, 너무 쉽게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과 유예된 시간을 살아가는 청소년들, 동등한 시민으로 이 땅에 서지 못한 수많은 존재들의 삶이 벼랑으로 내몰렸다. 그로부터 우리는 차별금지법이 부재한 사회의 목격자이자 투사가 되었다. 

우리는 차별을 말하고 드러내며 연결되었고 평등한 삶을 요구하며 연대했다. 사회적 합의라는 이름으로 편을 가를 때 우리는 모두의 권리를 외쳤다. 권력을 눈치보며 침묵할 때 우리는 차별에 저항하며 말하기를 시도했다. 그렇게 빈곤한 이들, 정상성을 강제당한 이들, 존엄을 박탈당한 이들이 평등으로부터 밀려난 자리에서 평등은 다시 선포되었다. 

그런 동안 이 사회는 차별이 공동체를 어떻게 위협할 수 있는지 혹독하게 경험했다. 차별은 소수자들의 삶만 위태롭게 하지 않는다. 누구의 삶도 나중으로 밀려날 수 없으나, 누구라도 가장자리로 내몰릴 수 있는 사회에 대한 불안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필요를 더욱 절실하게 만들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88.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론조사에서는 87.7%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했다는 결과가 이를 증명한다. 차별금지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평등사회로 가는 길, 이제 정치만 남았다. 국회는 들으라. 지금이야말로 혐오에 휘둘리며 인권을 거래한 과거의 오욕을 씻을 기회다. 평등을 염원하는 민심을 사로잡을 적기다. 평등에 협상은 없다. 비겁하지 말라. 시대의 준엄한 요구를 받들어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헌법이 보장한 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라. 그것이 ‘일하는 국회’를 자처한 21대 국회가 응당 해야 할 책무다. 

우리는 오늘부터 정기국회 개원 전인 8월 31일을 차별금지법 제정에 합류할 마지막 기한으로 선포한다. 앞으로 60일 동안 21대 국회 전원의 발의 동참을 위한 집중행동에 돌입할 것이다. 전국 각지의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다양한 자리에서 권리를 외치고 평등을 선언할 것이다. 더욱 시끄럽고 소란스럽게 한국사회를 차별금지법으로 뜨겁게 달굴 것이다. 

평등이 오고 있다. 모든 국회의원은 차별금지법 발의에 이름을 올려라. 평등에 합류하라! 시대의 열망에 응답하라! 발의에서부터 제정까지 21대 국회에서 새 역사를 쓰자! 차별금지법 제정하여 평등 사회로 함께 나아가자!! 

#대세는_차별금지법이다 #평등에합류하라! 
#발의부터_제정까지 #21대국회는_시대의열망에_응답하라! 

2020년 7월2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위티, 6-7월 회원 참여 지원사업 (2020.07.03.~2020.07.15.)

청소년 인권, 페미니즘을 주제로 하고 싶은 일이 있었나요? 책 읽기부터 영화 보기, 집회 참여하기 등 회원 여러분들이 꿈꿔왔던 다양한 활동을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가 도와드릴게요!

올해부터 위티에서 회원들의 청소년 페미니즘 활동에 매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회원들이 위티의 활동을 직접 만들어갑니다.

 

* 지원사업은 매월 진행돼요. 이번 달, 신청하기 망설여진다면 다음 달에 함께하셔도 좋아요.

 

 

 

투명가방끈, <한국에서 여성으로 대학에 가지 않는 삶에 대하여 - 여성과 대학거부 수다회> (2020.07.04.)

 

투명가방끈에서 대학 비진학자인 여성들의 교육 기회와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수다회를 열었습니다. 여성의 교육기회 보장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경쟁과 차별을 거부한 여성 대학거부자들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학거부를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위티, 7월 회원의날 소모임 [따로 또 같이] 진행 (2020.07.04.)

7월 4일,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는 회원의날 소모임 [따로 또 같이] 수다회를 진행했어요. 위티 활동 중 최초의 온라인 활동이었답니다. 수다회에서는 코로나19가 끝나면 가고 싶은 곳을 각자의 영상 배경으로 해놓은 뒤, 코로나19 이후 바뀐 일상, 여성 청소년으로 겪어야 했던 차별 등에 대해 자유로운 수다를 나눴어요. 화면이나 음성에 오류가 생기는 소동이 있었지만, 재미있는 대화들을 나눴답니다. 디지털 성폭력이 만연한 사회에서 여성 청소년으로 온라인 수업에 임할 때의 어려움과 불안감에 대한 이야기, 노래방에 청소년만 출입할 수 없게 한 정책에 대한 불만, 페미니즘 집회들이 줄줄이 취소된 것에 대한 아쉬움, 청소년으로 재난지원금을 받기 어려웠던 상황 등의 이야기가 오갔어요. 앞으로도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넘어, 우리가 연결될 수 있는 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보겠습니다.

 

 

 

어린보라,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규탄 행동 (2020.07.09.)

 


대구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 어린보라는 7월 9일 대구 CGV 앞에서 아동성착취 웹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 규탄 릴레이 피켓 들기 행동을 했습니다.

 

 

 

위티, <분노한 우리가 간다> 집회 참여 (2020.07.10.)

위티는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를 규탄하는 집회에 함께했습니다. 이틀만에 1,000명이 넘는 여성들이 모였어요. 성인지 감수성 없는 재판부와 성폭력을 용인하는 남성연대에 대한 분노를 나누고,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발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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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은 활동가 발언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토은입니다.

 

손정우 사건의 법원 판결을 보면서 정말 많이 괴로웠습니다. 설리씨가, 구하라씨가 우릐의 곁을 떠났을 때에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안희정에게 조화를 보냈을 때에도, 우리는 항상 분노하였습니다. 항상 이런 사건들이 우리들을 괴롭게 만들때마다, 다른 곳에 있는 동료들은 괜찮을지 걱정됩니다. 저도 학교에서 너무 화가 나서 머리가 아플 정도였는데, 학교에서, 회사에서, 다른 곳에서 이 소식을 들은 동료들이 얼마나 힘들지를 생각하면 더욱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최근 N번방 사건의 가해자들은 학교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가해자 모두의 신상공개를 원했으나 우리가 신상을 알고 있는 가해자는 몇 안 됩니다. 그렇게나 열심히 청원하고, 이야기하고, 글을 썼지만 다시 정치적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학교에서는 N번방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고, 손정우같은 인간이 다시 배출되지 않도록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교육과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서, 지금의 성폭력 예방교육은 너무 부실합니다. 여성에게 거절할 것을 가르치지만 남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학교는 성범죄자를 학생이라는 이유로 감싸고, 법원은 앞날이 창창하다는 이유로 감쌉니다. 심지어 오늘은 서울시교육감인 조희연 교육감이 성범죄 신고 이후, 자살한 고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존경의 뜻을 담아 추모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성폭력 사안에 있어서 성인지 감수성이 있는 판사를 배정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의 인도거절 결정 이유는 이렇다. 손씨의 범죄수익은닉 행위는 한국에서 처벌할 수 있고, 손씨가 미국으로 인도되면 웰컴투비디오에서 성착취 영상을 소비한 이들에 대한 추가 수사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으며,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는 것이 성착취 관련 범죄의 예방과 억제라는 측면에서 대한민국에 상당한 이익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에서 제대로 처벌이 되었습니까? 성착취 영상을 소비한 이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손정우를 미국으로 보내면 성착취관련 범죄의 예방이 될까요?

 

그동안 여성 청소년과 아동의 몸은 포르노로 소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여성 청소년과 아동은 어디를 가든지 성적 대상으로 소비됩니다. 등하교를 할 때에도, 학교에서도, 그냥 길을 걸어갈때에도. 여성을 성적인 존재로만 보는 우리 사회의 강간문화는, 우리가 이미 경험하였듯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 지속적으로 모여서 연대하고, 이야기하고, 마이크를 잡아야 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도 꼭 잘 주무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혐오가, 사회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 때 마다 거기에 굴하지 말고 더 연대하고 힘냅시다. 옆에 있는 서로를 보면서, 서로의 힘이 되어주면서, 우리의 이야기가 더 큰 스피커에 울려퍼지도록 이야기합시다.

 

 

 

위티, <청소년 집담회 - 우리 그만화장!> 진행 (2020.07.11.)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는 7월 11일, <우리 그만 화장!> 집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집담회는 화장을 해야하는 '여성'/ 화장을 하지 말아야하는 '청소년', 두 가지 모순적인 요구 속에 놓인 청소년의 경험을 드러내고, 청소년의 경험을 모으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위티, 다시 쓰는 사법정의 : 성착취 장려하는 사법부 규탄 집회 참여 (2020.07.12.)

지난 12일, 서초 법원 앞에서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가 공동 주최한 <다시 쓰는 사법정의: 성착취 장려하는 사법부 규탄 집회>가 열렸습니다. 비가 많이 왔지만, 많은 분들이 모였고 위티의 활동가들 역시 함께했는데요!

 

이제껏 사법부는 n번방·박사방 등 텔레그램 성착취 가해자, 웰컴투비디오 등 아동성착취 가해자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자들에게 매번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고, 최근에는 손정우에 대한 미국 송환 요구에 송환 불허 결정으로 답해 많은 여성과 시민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여전히 자유의 몸인 성범죄자들과, 그들의 범죄를 용인한 것과 다를 바 없는 판결을 내린 사법부는 공범입니다. 법원이 죽인 사법정의, 새로 쓰는 그 길에 위티도 함께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국회 앞 1인 시위 <평등열차를 탄 사람들> (2020.07.17.~)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7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루 2회 이상,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단체 활동가들,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국회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위티, 2기 집행위원회 마무리 워크샵 진행 (2020.07.17.~18.)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는 7월 17~18일, 집행위원회 워크샵에 다녀왔습니다. 2기 집행위원회를 마무리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한 해간 단체의 사업을 준비하고 집행해온 동료들이 서로의 마음을 살피고, 지나온 여정들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위티, 청소년 페미니즘 소식지 <따박따박> 사연 모집 (2020.07.17.~2020.09.11.)

<따박따박>은 올해 11월 창간호가 발간될 예정인, 위티의 청소년 페미니즘 소식지입니다. 학교, 가정과 같은 곳에서의 투쟁은 항상 작은 것으로 치부되고, 쉽게 잊혀지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투쟁은 기억되는 역사로 남겨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식지에는 위티와 회원들의 소식을 고루 담을 것입니다. 함께하는 이들의 존재로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이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원조직 활동 모음 <도란도란>의 한 꼭지 <회원사연모음>에서는 회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려 합니다. 학교나 집에서의 투쟁, 페미니즘 동아리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지치는 와중에 힘이 되었던 대화, 소소하게 빡쳤던 이야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청소년 페미니스트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일인가요? 당신의 이야기가 듣고 싶어요. 우리의 가득한 이야기를 보며 서로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요."

*신청 링크: https://bit.ly/3fFdkWl

 

 

투명가방끈, 〈대학 비진학 청년 현황 및 심층면접조사 - 특성화고 졸업자를 중심으로〉(연구원 : 김은경, 전누리) 보고서 발표 (2020.07.21.)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에서 공동으로 기획하고 연구한 〈대학 비진학 청년 현황 및 심층면접조사 - 특성화고 졸업자를 중심으로〉(연구원 : 김은경, 전누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특성화고를 졸업하여 대학에 비진학한 청년들이 겪는 사회적 차별, 열악한 노동 환경, 특성화고 교육에서의 문제점 등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허브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 링크 >

https://youthhub.kr/hub/research/%eb%8c%80%ed%95%99-%eb%b9%84%ec%a7%84%ed%95%99-%ec%b2%ad%eb%85%84-%ed%98%84%ed%99%a9-%eb%b0%8f-%ec%8b%ac%ec%b8%b5%eb%a9%b4%ec%a0%91%ec%a1%b0%ec%82%ac

 

 

활기, 교육공간 민들레서 탐방 맞이 (2020.07.22.)

 

교육공간 민들레에서 많은 청소년분들이 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가 운영하는 청소년인권단체 공용 공간, 나름아지트에 탐방을 왔습니다. 청소년인권운동이란 어떤 활동인지, 나름아지트에는 어떤 단체들이 있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소개하고 청소년인권과 관련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고 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투명가방끈, <청소년의 노동안전보건과 알 권리 토론회> 토론자로 참여 (2020.07.23.)

 

7월 23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주최한 '청소년의 노동안전보건과 알 권리'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청소년의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플랫폼 구축을 주제로 한 토론회였는데요. 투명가방끈 피아 활동가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알 권리와 교육권 등에 대해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아수나로 회원, 정치활동(선거운동)을 이유로 경찰 조사받고 관련자 기소 (2020.07.23.)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의 김찬 활동가가 정치활동(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소속된 노동당의 부산시당위원장이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이 열렸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했다는 것이 기소 이유입니다. 김찬 활동가는 청소년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는 검찰의 시도를 막아달라는 탄원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탄원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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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노동당 비례대표 선거운동에 함께했던 만 14세의 미성년자인 김찬입니다. 저는 배성민 노동당 부산시당 위원장이 저로 인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청소년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려는 검찰의 처사를 규탄하고,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선거운동에 동참하였습니다. 선거운동에 함께하게 된 것은 온전히 저의 선택에 의한 것이었으며, 일체의 강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한 행동이었습니다. 제가 지지하는 정당이자 소속 정당인 노동당이 시민들에게 지지받기를 바랐기 때문에 함께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노동당 당원입니다. 저는 2016,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운동에 함께했습니다. 대통령이 시민들의 힘에 의해 탄핵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를 통해 누구나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행동한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청소년에게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기본적인 권리인 정당가입과 선거운동의 자유조차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겪어야 하는 체벌과 생기부 협박, 입시경쟁 등 학생인권 침해에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학교란 안전하지 못한 공간이라는 사실에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이러한 모습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상에서 정치에 참여하여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이들과 함께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저는 노동당에 입당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아시다시피 시민이 정당활동을 하고, 정치적인 의사를 표하는 것은 선거권과 별개로, 가장 기초적인 표현의 자유로서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삶을 결정하고, 바꿀 수 있는 기초적인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가 허용하고 있는 청소년의 선거운동과 정당가입의 자유는 여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광주 학생 항일운동, 4.19 혁명 등 역사의 중요한 변곡점마다 청소년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청소년을 정치적으로 미성숙'한 존재로 규정하고, 그들의 참정권을 빼앗는 것은 엄연히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헌법정신을 짓밟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노동당 청소년 당원들은 정치적 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여러가지 활동들을 진행했습니다. 노동당의 청소년 당원인 조민씨는 21대 국회의원선거 노동당 비례대표후보에 출마하였고, 선관위에는 등록할 수 없는 비례대표 0, 특별후보로 공천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노동당 청소년 당원들은 각자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선거운동에 참여하여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청소년은 정치적으로 미성숙'한 존재가 아니며,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정치적 주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검찰은 선거운동의 당사자가 자신이 한 선거운동이 자발적인 것이었다고 꾸준히 말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배성민 위원장을 처벌하려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자발적인 선거운동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성민 위원장을 처벌하려 하고 있습니다.

 

부디, 청소년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는 검찰의 시도를 막아주십시오. 청소년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공직선거법 제6012호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주십시오. 자발적인 선거운동이었다는 저의 진실한 주장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배성민 위원장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티, <여성들이 요구한다! 성평등 앞당기는 차별금지법 조속히 제정하라!> 기자회견 참여 (2020.07.24.)

7월 24일 오전 11시, 국회 앞 한국여성단체연합 및 44개의 여성단체들이 공동주최한 <여성들이 요구한다! 성평등 앞당기는 차별금지법 조속히 제정하라!>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가 공동주최와 발언으로 함께 했습니다. 10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차별금지법 논의에 종지부를 찍을 때입니다. 위티 역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여성 청소년의 삶에 가져올 변화를 기대하며, 제정까지 힘쓸 계획입니다. 아래는 최유경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입니다.

 

발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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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발언 전문>

 

안녕하세요,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유경입니다. 오늘 저는 21대 국회가 시급히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를 촉구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차별금지법 논의가 시작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간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차별금지법 논의에, 더 이상 나중에란 말은 필요 없습니다. 나중이라는 말은 언제나 수많은 소수자의 삶을 유예하기만 할 뿐입니다.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부재한 이 사회에서 그 자체로 유예된 존재인 청소년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미숙하고, 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덜 자란 존재로 취급 받으며 시민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들을 박탈 당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경험을, 성숙을, 판단 능력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어른이 되면 할 수 있는 일, 어른이 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란 없습니다. 아동청소년 역시 현재를 살아가고 있으며, 그들이 현재의 삶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은 어른이 되어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질문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중이라는 말은 청소년의 삶을 얼마나 나아지게 했습니까? 하물며 여성 청소년은 여성과 청소년의 안전이 미뤄진 시간, 정치인들이 약자들의 삶에 나중을 연호했던 시간을 매순간 직접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n번방은 수많은 여성 청소년을 표적으로 삼았고,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학교와 가정은 보호라는 명목으로 통제와 폭력을 일삼습니다. 수많은 여성 청소년이 거리로 나선 스쿨미투는 그 자체로 여성 청소년의 삶이 얼마나 불평등하고 혐오로 가득한지 증명합니다. 이처럼 청소년의 삶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인권침해는 기다리면 해결될 것으로 여겨지기에 용인되고는 합니다. 하지만 서로의 곁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은 존엄하며, 삶의 어느 시기에도 그 존엄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호명했던 대통령은 무얼 하고 있습니까?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될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글자로서 명기되는 법안을 넘어, 우리 모두의 삶을 존엄하고 평등하게 만드는 시작입니다. 청소년 페미니즘 운동을 하고있는 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청소년이 성숙과 능력을 증명해야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숙과 미성숙을 넘어 그 삶과 사람 자체로 존엄한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수나로 부산지부 추진모임, 민주노총 부산본부 결의대회 연대 참여 (2020.07.24.)

 

민주노총 부산본부 2차 결의대회에 아수나로 부산지부추진모임이 참여했습니다. 부산 시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과 안전한 일터를 요구하는 결의 대회였습니다.

 

 

 

아수나로 청주지부 추진모임,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충북지역 기자회견> 연대 참여 (2020.07.27.)

 

7월 27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주지부 추진모임은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앞에서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주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충북지역 기자회견> 기자회견에 다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서 노력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청주지부추진모임은 발언을 통해 “청소년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받고 차별받는다”며 청소년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인권침해를 감수하며 학교에 다니고 있다”며 열악한 학생인권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소년 인권 보장의 기초가 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법 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 관련 국회 토론회 (2020.07.29.)

 

7월 29일, 국회에서 민법 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를 위한 국회 토론회, <징계권 조항 삭제부터 체벌근절까지>가 열렸습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에서 함께하고 있는 강정은 변호사, 움직이는청소년센터EXIT 윤경 활동가 등이 발제자,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국제인권규범에 비추어 본 민법 징계권 개정 방향과 체벌금지에 관한 토론회였습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회원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준) 활동가들 등도 참석하여 방청하고 발언했습니다.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앞 기자회견 (2020.07.30.)

 

7월 30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천안지부도 함께하고 있는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 <21대 국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서 노력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더불어민주당에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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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현재 어느 때보다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한국 사회에 등장하길 기다리고 있다. 지난달 29일 장혜영 의원을 비롯한 10인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고, 같은 달 3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입법을 국회에 권고했다. 2007년 차별금지법이 처음으로 한국 사회를 두드렸을 때부터 평등을 향한 단호한 요구는 우리 사회 안에서 지속되어 왔다. 그리고 지금 그 목소리는 이주민, 여성, 장애, 성소수자, 노동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넘실대고 있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한국 사회의 10명 중 9명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평등을 향한 사람들의 뜨거운 열망을 정치권은 제대로 받들지 못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성적 지향을 제외한 차별금지법, 즉 성소수자 차별법을 차별금지법의 이름으로 제시했다. 180석의 “진보” 정당이자 집권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어디에 있는가? 또 페미니스트를 자처한 대통령은 어디에 있나? 대통령의 이름으로 아무나 위로하고 있을 때, 그리고 어떤 존재들을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소모적 논쟁거리로 취급하는 진보 정당이 있을 때,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나중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변명이었다.

 

그것은 누군가는 차별해도 된다는 국가의 승인이었다. 그 승인에 힘입은 혐오와 차별은 줄곧 우리 사회를 파괴해왔다. 앞으로 만들어야 할 평등제도를 저지하고, 이미 있는 평등제도도 후퇴시켰다. 2018년 4월 3일, 충청남도의 성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충남인권조례가 폐지되었고, 전국의 인권 관련 자치법규들과 정책들은 제정에 실패하고, 삭제되거나 폐지된 것이 하나의 예이다.

 

그러므로 현재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더욱 절실하다. 이런 광범위한 후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차별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데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차별을 예방하며 차별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이다. 또한 차별의 예방과 구제, 즉 평등권을 실현할 책무는 다름 아닌 국가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법이다. 법을 통해서 차별 받아온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차별에 대해 공적으로 말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이자, 더 이상 그가 누구이든 간에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국가가 확인하는 것이자, 오랜 기간 평등을 갈망해온 사람들의 요구이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는 사회적 합의나 찬성과 반대의 것이 아니라 오로지 ‘어떻게 더 많은 차별을, 더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책무는 정치권 전체의 책무이자, 특히 정부와 180석의 거대집권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의 책무이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차별금지 사유를 둘러싼 공감대 형성에 한국 정부가 적극적이고 효과적 조치를 충분하게 취하지 않는 것을 우려한다.”고 권고했다. 이는 차별에 대한 국민과 입법자의 인식 재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 낼 의무가 정부에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2017년 대선 후보에게 여성이자 성소수자인 자신의 인권을 반으로 나눌 수 있느냐는 동지의 외침을 다시 기억한다. 그것은 평등을 위한 외침이었다. 그것은 차별은 어느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차이를 위계화 하는 사회적 힘이라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를 차별하면 우리 모두 평등해질 수 없음을 역설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평등을 위한 외침에 돌아온 것은 대선 후보의 ‘나중에’라는 변명이었다. 그 후로 대통령이 사회적 합의를 얘기할 때 마다 평등은 유예되었다. 대통령의 말을 빌리자면 “너무 오래 지연된 정의는 거부된 정의”이다. 180석이나 되는 막강한 힘을 쥔 지금에서도 평등을 다시 한 번 유예시킨다면 그것은 거부된 정의이다.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은 지금까지의 유예와 거부, 침묵을 끝내고 그 이름에 걸맞게 평등을 위해 앞장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은 시민들의 평등을 향한 뜨거운 열망을, 그리고 여태까지 방기해온 자신의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 평등을 향한 흐름에 함께하기를 촉구한다. 지금 당장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20.7.30.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천안여성회, 천안여성의전화,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충남청소년인권연합회(인연), 아수나로 천안지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어린이책시민연대 충남연대,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충남여성풀뿌리공동체, 충남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충남지부, 충남환경운동연합,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성소수자모임 큐텍, 충남대 성소수자동아리 RAVE, 기본소득당 충남도당, 녹색당 충남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충남도당, 정의당 충남도당, 진보당 충남도당)

 

연명 단체 및 개인

동국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큗 무지개인권연대
부산퀴어문화축제기 기획단 안양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AYUQ
홍익대학교 중앙 성소수자동아리 홍대인이반하는사랑

외 개인 38명

 

 

어린보라, 글쓰기, 다큐 시청 등 여러 활동 (2020.07.)


대구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 어린보라는 페미니즘 모임 '보라1020'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은 《을들의 당나귀 귀》 읽기 모임, 글쓰기 모임, 페미니즘 포르노에 관한 다큐 시청,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규탄 릴레이 피켓 시위 등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7월 말에는 평등문화약속문을 만들기 위해 공동체 평등 감수성 점검하기 체크리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목소리들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성명]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한다. 21대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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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다
먼저 혐오와 차별의 사회에서 용기를 내준 10명의 의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차별금지법은 일부 보수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역차별을 위한 법이 아니다.
청소년인권 또한 마찬가지이다.
날씨가 어떻든 간에 교복에 한해서 복장을 제한한다. 또한 학생다움을 강조하여 불시에 소지품 검사를 하여 더러는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차별금지법은 생명과 자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제도이다.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차별금지법 제정의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
또한 차별금지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들이 동참하길 바란다.

2020.7.1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호소문] 당신의 30초로 차별금지법을 만듭니다. (2020.07.16.)
-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해주세요!! 지금 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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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동안 시민들의 용기와 요구로 이끌어냈습니다. 7년만의 처별금지법 발의!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 제정 의견표명! 이제 국민 10명중 9명이 법제정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이제는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그 첫 시작이 국민동의청원 10만명 달성입니다. 
국민동의청원은 법사위 외에 10개 상임위에 전부 회부되는 것으로 실질적 효과가 있습니다. 

혐오선동세력의 조직적 행동으로 
차별금지법 반대 국민동의청원은 10만명을 넘어 국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법 제정을 요구하는 10만이 모여야합니다. 10만이 모이지 못하면 발의된다 하더라도 국회 내에서 힘을 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신의 30초로 차별금지법을 만듭시다. 
10만 서명 달성하여 직접 국회를 움직입시다. 
2020.07.16.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김도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박래군 (인권중심사람) 
박명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종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정혜실 (이주민방송MWTV)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성명] 뿌리깊은 성차별 구조에 분노하며 피해자와 연대한다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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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함께 할 것이다 
- 서울시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하 '박 전 시장')이 사망했다. 성추행으로 고소가 이루어진 다음날이었다. 그의 사망은 시민들에게 더 큰 충격을 안겼다. 광역인권조례 제정, 젠더특보 설치, 최초의 성희롱 사건 변론 등 그는 성평등에 대한 감각이 있고 그가 이끄는 지자체는 그런 문화일거라 믿었다. 그러나 또 한 번 깨닫는다. 성폭력은 악한 개인의 성품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철저한 위계가 존재하고 성차별 문화가 만연한 환경은 권력을 가진 이들의 성폭력을 방조하고 피해자의 입을 막고 궁지에 몰았다. 

지금 우리 사회가 당면한 시급한 과제는 모욕과 폭력에 노출된 피해자를 보호하고 그의 호소의 진상을 밝히고 가해자뿐 아니라 그간의 호소를 무마시킨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잘못한 이들을 징계하는 것으로 후속대책이 멈춰서는 안된다. 공직사회에 만연한 여성혐오적 문화, 잘 구축되었다고 믿었던 시스템의 진단과 개선까지 나아가야 한다. 서울시는 이후 대처로 반성과 성찰을 시민들에게 증명하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성희롱이 차별의 한 유형에 포함되어야함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직장 내 성희롱은 성차별적 구조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폭력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박 전 시장의 성폭력을 사적인 논란, 조그만 흠결로 치부하고 피해자의 호소를 덮으려는 이들을 우리는 강력히 규탄한다. 

뿌리깊은 성차별의 구조는 박 전 시장에 대한 대규모의 공적 추모에서도 드러난다. 공과 과를 분리해야 한다 주장하며 정치인과 사회적 명망가들이 참여한 서울특별시장(葬)은 개인적 애도를 넘어, 추모-애도 역시 차별적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드러낸다. 지금 피해자의 곁에 서서 함께 분노하는 이들은 이러한 차별의 구조에 맞서고 있는 것이다. 차별에 반대하고 평등과 존엄을 이야기하는 이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어디에 서 있는가. 

피해자와 함께 분노하고 연대하며 다시금 이 사회에 필요한 것이 평등한 문화라고 실감한다. 피해자가 안전한 삶과 일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피해자의 용기 있는 고발에 함께 할 것이다. 

2020년 7월16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권단체 공동성명]당신의 존엄한 삶을 위해, 연대하겠습니다 (2020.07.16.)
- 이 사회는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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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이하 박 전 시장)은 자신의 성폭력에 대한 고소 소식 직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이 사회의 힘을 가진 목소리들은 그의 생전 업적을 기리며 그를 애도했습니다. 피해자의 호소는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들이 피해자를 외면하고 추모에 열중한 동안 피해자에게는 모욕과 비난이 쏟아졌고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훼손된 존엄을 되찾기 위한 피해자의 호소를 외면하는 사회를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추측과 왜곡이 난무하는 세상을 향해 두렵고 무거운 마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보다 더 큰 용기를 낸 이 목소리를 경청해야 합니다.

- 서울시와 수사기관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박 전 시장의 죽음이 사건의 진실을 덮는 것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박 전 시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직후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기대하며 용기 냈던 피해자의 호소가 수사절차와 규정 앞에 멈춰 서서는 안 됩니다. 진실과 정의를 바라는 피해자가 가장 먼저 접하는 공적 지원체계가 수사기관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피고소인에게 고소사실을 전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입니다. 각종 의혹을 포함하여 경찰과 검찰이 철저히 진상규명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15일, 서울시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을 조사하고, 2차 가해 차단을 최우선에 두어 피해자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건을 박 전 시장과 피해자간에 발생한 ‘개인의’ 문제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 사회라는 공고한 위계적 조직구조에서 발생한 ‘공적’ 문제입니다. 서울시는 박 전 시장 뿐 아니라, 왜 지난 시간 피해자의 호소를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는지, 어떻게 피해자가 처한 현실이 4년간 지속되었는지 공무원 사회 전반을 돌아봐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에서 진상조사 및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를 멈춰야 합니다.
권력과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어렵게 용기 낸 피해자에게 많은 지지와 연대를 보내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를 겨냥한 2차 가해와 무분별한 신상털기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우리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2차 가해가 유사한 형태로 반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에 대해 언제든 말할 수 있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도 역시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거나, 왜 이제 와서 폭로하느냐는 수준을 넘어 박 전 시장 사망의 책임을 되레 피해자에게 돌리는 등 2차 가해로 피해자를 궁지로 몰고 있습니다. 박 전 시장에 대한 대대적이고 공식적인 추모는 그동안 피해자를 짓누른 위력을 다시 확인하게 합니다. 진실과 정의를 바라는 피해자가 이 위력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절망했을지 생각해야 합니다. 나아가 피해자를 모욕하고 비난하는 모든 행위 역시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 인권운동은 피해자 옆에 서겠습니다.
피해자가 호소하는 고통은 그가 홀로 짊어져야 할 몫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누군가의 존엄이 멈춰진다는 것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존엄이 멈춰섰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연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덮은 채 우리는 앞으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고발한 권력과 위력에 의한 성폭력 문제가 제대로 수사되고, 명백히 밝혀져야 합니다.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자리, 그 곁에 인권운동도 함께 하겠습니다. 보통의 일상과 안전한 삶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당신의 옆에 서겠습니다.

2020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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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국회는 평등에 응답하라 (2020.07.23.)
- 군산시의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을 환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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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군산시의회는 '우리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정지숙 의원 발의)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회 각 정당, 기획재정부, 선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에 송부했다. 지방의회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이번 차별금지법 결의안 채택은, 차별금지법이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구임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건의안은  “차별금지법 법안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에서 모든 영역의 차별을 금지·예방하도록 하고 있고", 대다수의 국민들도 찬성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법’"이라고 지적하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사회, 우리 모두가 차별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건의안이 정확히 지적하는 것처럼 차별금지법은 시민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사회 전체의 평등을 증진하는 법으로써 우리 모두를 위한 법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열망도 수차례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아직까지 법이 제정되지 못해왔다. 그렇기에 이번 군산시의회의 만장일치 결의안 채택은 의회가 시민들의 열망에 대해 어떤 응답을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군산시의회의 결정에 다시 한번 환영하며 국회 역시 대의기구로서 평등과 존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자신들의 책무를 다할 것을 요구한다. 차별금지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과제이다.  

국회는 평등에 응답하라.  

2020년 7월 23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성명] 청소년의 정치적 자유 짓밟는 악법 개정하라 (2020.07.23.)
- 청소년 당원이 선거운동을 했단 이유로 기소된 노동당 당직자의 첫 공판에 즈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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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총선은 만 18세로 선거권 제한 연령 기준이 하향됨에 따라 청소년이 처음으로 참여한 기념비적 선거였다. 그런데 그 의의가 무색하게도, 여전히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는 악법이 맹위를 떨치고 있다. 청소년이 노동당 선거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고, 노동당 당직자가 기소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배성민 노동당 부산시당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제60조[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2.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즈음해,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해 이러한 악법들이 서둘러 개정되어야 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올해 만 15세 청소년인 김찬 노동당 당원은 총선 당시, 자발적으로 노동당을 알리는 피켓을 들고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활동을 했다. 검경은 18세 미만 청소년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그를 소환하여 조사했다. 그러더니 검찰은 대신 배성민 노동당 부산시당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2호("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를 적용하여 기소했다.  

청소년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악법 탓에 청소년이 처벌의 위협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2012년에도 SNS에 특정 후보 지지 호소 글을 올린 청소년이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적이 있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다수의 청소년들이 SNS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글, 가족에게 누구에게 투표해 달라고 말했다는 글을 올렸단 이유로 선관위에게 처벌 위협을 받고, 경찰 소환 조사를 당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국회에선 〈공직선거법〉의 독소 조항들을 개정하기 위한 논의도 아직껏 제대로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김찬 노동당 당원과 노동당의 활동은 이와 같이 청소년의 정치적 표현과 참여를 광범위하게 틀어막고 있는 〈공직선거법〉에 불복종하는 저항의 의미를 담은 행위이기도 했다. 

선거에서 자신의 생각에 따라 지지/반대를 표하거나 투표를 호소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이라면 당연히 보장받는 표현의 자유이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은 나이에 상관없이, 선거권 여부와 상관없이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청소년이란 이유로 이러한 기본적 인권을 제한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비록 최근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청소년 정치 참여 확대의 첫발을 뗐지만, 청소년 참정권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는 수없이 남아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드러났듯,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공직선거법〉 그리고 청소년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여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당법〉 등을 개정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우리는 악법에 불복종한 청소년 노동당 당원과 기소된 노동당 당직자에게 연대의 뜻을 밝히며,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청소년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선거법·정당법 등의 독소 조항 개정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2020년 7월 23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여성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여성들이 요구한다! 국회는 성평등 앞당기는 차별금지법, 조속히 제정하라!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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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로 21대 국회에 차별금지법이 발의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의견을 표명하였다. 최근 여당이자 21대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의원 다수의 동의를 얻어 8월내로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렇듯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21대 국회의 행보에 우리 여성들은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낸다.

특히,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제21대 총선 주요 젠더과제 질의 당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던 만큼 여성들,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올해 안에 반드시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부단히 앞으로 나아가기 바란다.

 

2018년 미투운동을 통해 그리고 최근까지도 여성들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상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성희롱, 성폭력이 드러나고 있다. 근 몇 년간 다양한 영역에서 터져나온 여성들의 고발은 더더욱 근본적인 사회구조의 변화가 없이는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성차별적 사회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그 단초가 될 것이다. 국가와 시민사회, 공동체가 책무를 갖고 다양한 형태의 차별에 대해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해소하고 평등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다.

 

또한 여성이 경험하는 복합차별을 다루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 여성은 단일한 존재가 아니며 ‘여성’으로서만 존재하지 않는다. 결혼하거나 하지 않은 여성, 임신 또는 출산을 하거나 하지 않은 여성으로, 여성이자 장애인으로, 이주민으로, 성소수자로, 청소년으로 존재한다. 차별금지법은 복합차별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 복합적이며 다층적인 정체성으로 여성들이 경험해온 차별을 드러내고, 이를 차별문제로 인식하고 해소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여성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한다.

 

- 여성들이 요구한다. 국회는 조속히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법 제정 약속 반드시 지켜라!

 

2020년 7월 24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유니브페미 장애여성공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천안여성회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폭력에 단호히 반대한다 (2020.07.27.)
- 정의당 심상정 의원 지역구 의원실 테러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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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9일 정의당 의원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이동주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동참한 차별금지법 발의 이후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이들의 폭격이 쏟아진다.  혐오발언으로 얼룩진 항의전화, 항의방문, 반대집회가 연일 이어지는 중이다. 

그런데 지난 7월 25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고양시 지역구 사무실에 쏟아진 심각한 테러 행위는 그 차원이 다르다. 욕설과 혐오표현으로 범벅된 낙서들과 실제적인 물리적 위협감을 느끼게 하는 이들의 행위는 명백한 폭력행위이며 혐오범죄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이들이 묻는다. 대한민국에서 성소수자가 무슨 차별을 받고 있느냐고.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두의 평등을 위해 나아가자는 법안에 이토록 무차별한 폭력이 쏟아지는데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하단 말인가. 이 날 테러행위를 가한 이들은 앞으로도 몇 달간 집회신고를 해놓은 상태이다. 누군가에게 행해지는 이러한 폭력행위는 표현의 자유나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아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평등을 향한 발걸음에 가해지는 폭력행위에 단호히 반대하며 발의에 동참한 그리고 앞으로 평등법 발의에 동참할 국회의원들에게 지지와 응원을 보낸다. 

차별금지법 제정까지 담대히 나아가시라. 

2020년 7월 27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언론기고 및 인터뷰 기사 등 모음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학생인권조례는 왜 필요할까

 

 

[위티 유튜브]

 

[경계넘기 홍보 영상] 청소년 페미니즘, 교육의 경계를 넘다

 

 

[에듀인]


[에듀인 리포터] 과연 학생인권조례가 문제일까?

 

 

[오마이뉴스]

떠들썩했던 용화여고 스쿨미투, 왜 수사는 멈췄나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 기고문] 2년 전 용화여고 스쿨미투, 지금은

 

대학 거부하고 데이터에 도사가 된 청년
[활동가 인터뷰 ④] 김자유 누구나데이터 대표

 

'청소년해방은 청소년들이 하자'는 대한민국 툰베리들
자발적 청소년단체 '교육혁명플랜' 청소년회원 모집 시작

 

 

[참세상 워커스]

 

[가방끈이 싫어서] 학벌주의를 없앨 진짜대안

 

 

[프레시안]


30년 전 한 고3 학생의 투신 "이미 그곳은 학교가 아닙니다"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김수경 열사 30주기, 우리가 되새겨야 할 것들

 

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을 바라며 - 희망버스가 남긴 연대의 감각

 


[YTN라디오]


학생 죽음 부른 기능교육...기능경기대회 뭐기에

 

 

[오늘의 교육]

 

[연중 기획] 쓸모 있는 공교육? - 교육의 목적을 교육 외부에 두지 말아야

 

[기획] 선거권은 인권이다 - 선거권 연령 하향을 위한 43일의 거리 농성과 청소년 참정권 운동 분투기

 

[기획] 선거와 정치, 청소년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기획] 내가 있어야 할 곳, 청소년 녹색당

 

[기고] 의견을 물을 대상도 되지 못한 학생들

 

[연재] 1980년대의 청소년들, 너무나 정치적이었던 ② 학교와 사회를 바꾸는 주체로 나서다 - 전교조 지지 투쟁까지의 고등학생운동의 폭발적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