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호][소식과 목소리들] 청소년인권운동이 기어코 만들어낸 변화들

[25호][소식과 목소리들] 청소년인권운동이 기어코 만들어낸 변화들 (2019.10.01.~2019.12.31.)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소식과 목소리들입니다. 2019년 연말을 앞두고 기쁜 소식이 들려왔지요. 바로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오랜 활동들이 쌓여야 가능하다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은 이렇다 할 변화가 없어서 지치는 때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활력소 소식지에도 매 번 같은 소식, 비슷한 주장들이 반복되기도 했는데요. 이번의 선거법 개정은 아쉬움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시 한 걸음 새롭게 내딛을 수 있는 힘을 준 것은 분명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만들어갈 변화들, 그 밑거름이 되는 소식과 목소리들을 꾸준히 기록하는 활력소가 되어야겠습니다!  

youthhr (청소년운동 소식 공유) 메일링, 검색, 청소년단체들의 웹페이지 등을 살펴보며 모은 활동 소식과 성명/논평 등이지만 빠진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수정이 필요하거나 추가해야 할 소식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정리 : 치이즈, 난다

 

 

 

활동 소식들

 

투명가방끈, <대학거부 이후 삶을 말하다> 연속 간담회 - 세 번째 주제 "대학거부자에게는 어떤 주거가 필요한가?" (2019.10.13.)

 

10월 13일, 2019 투명가방끈 연속 간담회, '대학거부 이후, 투명가방끈의 삶을 말하다' 의 세 번째 만남, "대학거부자에게는 어떤 주거가 필요한가?" 간담회가 무사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대학거부자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살펴보고, 만약 거부자를 위한 공동체 주택을 만든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보완해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간담회에서는 현재 청년 주거 정책이 대학생, 혹은 4대보험 되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짚으며 투명가방끈이 할 수 있는 주거권 운동에 대해서도 고민거리를 던져주었습니다.

 

청소년 인권 새로 고치기 수다회 <의제강간, 찬성과 반대를 넘어> (2019.10.15)

 

스쿨미투 청소년연대 in 대구에서 <의제강간연령, 찬성과 반대를 넘어> 수다회를 진행했습니다. 청소년의 성이 금기시되는 문제, 청소년의 연애, 사랑, 섹스가 비청소년 남성 중심의 포르노적 서사로만 상상되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의제강간 제도 밑에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나이주의, 위계, 정상연애문화를 이야기하고 모두를 위한 성폭력방지법으로서 비동의 간음죄의 신설 등 해결책을 고민해보았습니다. 의제강간 제도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가 아닌, 그 너머를 상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스쿨미투 집담회 <대구 스쿨미투 1년의 평가> (2019.10.16) 

 

지난 10월 16일, 스쿨미투 대구 대책위에서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잡기 위해 <스쿨미투 집담회: 대구 난스쿨미투 1년의 평가>를 열었습니다. 스쿨미투 청소년연대 in 대구의 영민 운영위원,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양지혜 공동대표 두 사람의 발제와 전교조 대구지부, 대구여성의전화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스쿨미투 1년 동안 대구에서 어떤 과정을 거쳤고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전국에서는 또 어땠는지 나누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9 평등행진> (2019.10.19)

 

아수나로, 투명가방끈 등 청소년단체들도 연대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10월 19일 2019 평등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사전집회 '우리가 말한다'에서는 아수나로의 양말 활동가가 탈학교 청소년으로서 겪고 있는 차별에 대해서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사전집회와 행진에 이어 청와대 앞에서 이어진 마무리행진까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다양한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  

 

활기, 3분기 청소년활동지원사업 "그맘알아요" 실시 (2019.10.21)

 

활기에서는 올해 마지막으로 3분기 지원사업 "그맘알아요"를 실시했습니다. 지원사업 결과 청소년인권운동노래패 회의비용과 지음과 아수나로에서 준비하는 '그때, 우리는 학교와 정권에 맞서 싸웠다 - 8090 참교육운동을 했던 학생들의 이야기마당' 행사의 준비 비용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원내외정당, '패스트트랙 성사 및 선거제도 개혁안 결의' 공동기자회견 (2019.10.23)

 

만 18세 선거권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이 11월말 국회 본회의로 회부되기 전,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원내외정당과 함께 국회 로텐더홀에서 '패스트트랙 성사 및 선거제도 개혁안 결의'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연대하고 있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도 참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  http://bit.ly/20191023_보도자료_선거제개혁

 

<따박따박> 서울 강연 - "기록되지 않은 나의 언어 찾기" (2019.10.26)

 

위티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페미니즘 릴레이 강연 프로젝트 ‘따박따박’의 첫 번째 강연이 청소년의 섹슈얼리티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섹슈얼헬스케어업체 ‘이브’의 10대 인턴으로 활동하셨던 권나민님과 함께 직접 텍스트를 분석하고, 섹슈얼리티 지도를 그려보기도 했습니다. 이번 강연은 '나는 섹스하는 청소년입니다'라는 이름을 걸고 시작했지만 수많은 항의 문자에 의해 제목을 바꾸어야 할 만큼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청소년의 섹슈얼리티가 금기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더욱 이러한 강연의 필요성을 느끼게 했습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이제는 국회개혁" 기자회견 (2019.10.30)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연대하고 있는 정치개혁공동행동에서 여러 단체들과 함께 국회 개혁,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에서는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 최유경님께서 선거권 제한 연령 기준 하향,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이제는 국회개혁이다

탄식과 절망이 오가는 요즘이다. 낡은 것은 사라지고 우리 삶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오간데 없다. 산적한 개혁과제는 어떤 변화도 없이 그 자리를 여전히 지키고 있다. 변화와 혁신, 개혁을 비웃고 있다. 변화가 있어야 하나, 변화가 없는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국회다.

그런 20대 국회가 종착역을 향해가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한결같이 손가락질 하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지 않는다. 우리사회의 주요 개혁과제를 추진하기보다 가로막고 있다. 국민들로부터 가장 불신받는 국가기관이 된 지도 오래다. 국회의원을 지금과 같이 뽑고, 국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구조를 그대로 둔다면, 21대 국회가 출범하더라도 지금과 달라질 게 있을 지 의문이다. 국회가 국회답게 기능하려면, 단순한 인적쇄신으로는 불가능하다. 국회라는 그릇도 바꿔야 한다. 2020년 4월 새로운 국회를 구성하는 총선이 다가오는 지금, 우리는 선거제도부터 국회 운영원리까지 모두 전면적으로 혁신할 것을 요구한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선거제도의 개혁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다. 국회개혁의 첫 번째는 유권자의 표심이 국회 구성에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구축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승자독식 원리만이 지배하는 현재의 선거제도는 유권자 절반 이상의 표를 사표로 만들고, 민심의 다양성을 양당제로 왜곡하는 불공정한 룰이다. 정치에 대한 냉소를 끝없이 재생산하는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정당 지지율이 그대로 국회 구성에 적용된다면 정치의 다양성이 확보되고, 국회의 구성과 운영은 보다 더 혁신될 것이다.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춰 청소년도 정치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우리가 최소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라도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고 믿는 이유이다.

 

두 번째 과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세비 삭감과 국회 의석수 확대이다. 한국을 포함한 OECD 36개국의 경우, 의원 1인당 인구 수는 평균 7만 5837명이지만, 한국은 의원 1인이 16만 8647명의 국민을 대표하고 있다. 매년 점증하는 행정부의 예산과 업무 규모에 비교하면, 이를 감시, 견제해야 하는 국회의 규모는 너무나 작다. 제 역할을 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물론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은 국회의원의 불필요한 특권을 폐지하고, 세비와 수당을 삭감하는 것이다. 국회는 투명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각종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대한 제도개선, 국회의원 세비와 수당의 결정 방식 변경, 방탄국회 등을 통한 불체포특권의 악용을 막기 위한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회 개혁 조치들은 의석 수 확대를 위한 전제여야 한다.

 

세 번째 과제는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소환제를 포함한 제도적 방안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다. 주요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탄핵제도가, 지방선거 선출직에 대해서는 소환제도라는 통제 방안이 존재한다. 그러나 국회의원만은 이러한 통제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 공직 윤리에 반하는 수많은 행위가 드러나도 징계받지 않는다. 국민을 대변하고, 대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회의원들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다양한 국민소환제도가 법안으로 상정되어 있지만, 제대로 공론화된 적이 없다. 우리는 더 늦기 전에 국민소환제도 등에 관한 범국민적 논의기구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이 땅의 정치개혁을 위해 전국 575개 단체가 모인 우리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위의 세 가지 의제를 국회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20대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전국 각지에서 시민의 국회개혁 목소리를 조직해 나갈 것이다. 11월 23일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포함한 국회 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앞에서 <2019 여의도 불꽃집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정쟁과 보이콧으로 점철된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자신들의 존재이유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그 시간은 결코 많이 남아 있지 않다.

 

2019년 10월 30일
정치개혁공동행동

최유경님 발언문

안녕하세요,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유경입니다. 저는 오늘, 만 19세에서 18세로 선거 연령을 하향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현재 만 18세 청소년이며, 본 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2020년 총선의 투표권이 좌우될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청소년에게, 혹은 저에게 ‘미성숙하다’, ‘감정적이다’, ‘가정과 학교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증명할 수 없는 관념과 질타가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그것은 청소년의 많은 언행을 제지하고 금지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청소년의 참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말을 따를 것이다, 교실이 정치화될 것이다, 정치처럼 중요한 일에 참여하기엔 너무 어리다는 말들이 청소년인 나 자신을 민주주의에서 배제하는 것을 정당하게끔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역시 민주주의를 함께 만들었고, 언제나 그것을 위해 함께 싸웠습니다. 미성숙하던 그렇지 않던 우리도 국민입니다. 청소년이라고 미성숙하라는 법도 없으며, 때로는 그렇게 말하는 당신이 가장 미성숙하기도 합니다. 참정권은 개인의 능력과 무관하게 국민의 주권으로서 주어져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교실은 더욱 정치화되어야 합니다. 정치는 중년 남성들만의 것이, 직업 정치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정치는 때로는 아주 크고 거대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바로 내 일상과 하루를 바꾸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거나 목격했을 학교폭력부터 작년 한 해를 뒤덮었던 스쿨 미투까지, 청소년을 향한 폭력은 보호라는 이름 하에 묵인되고 때로는 용인되기까지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구시대적이고 폭력적인 교실을 주체적으로 바꿔낼,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대우를 바꿀 권리가 하루빨리 주어져야 합니다.

 

언제까지 시기상조라는 말로 민주주의에서 청소년을 배제할 겁니까? 우리는 미래가 아닌 현재에 살고 있기에, 훗날이 아닌 바로 지금 선거권이 필요합니다.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선거 연령을 하향하는 것은 시작일 뿐이며, 이는 단순히 선거연령을 한살 내리는 것이 아닌 청소년을 시민으로 인정하고 정당한 우리의 권리를 되찾아나가는 첫 걸음일 것입니다. 올해 안에 선거연령 하향 법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30주년 맞이 특별 여론조사 "정부가 외면한 유엔의 경고들" (2019.11.01 ~ 2019.11.14)

 

 

올해는 한국 정부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채택한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유엔은 23년간 한국 정부에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경고했지만, 정부는 경고 내용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유엔이 권고한 내용을 알리고, 한국 정부에 심각성을 전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20일에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학생의날 90돌 맞이, 전국학생인권실태조사 결과 발표, "민주주의의 사각지대, 2019 학생인권을 말하다" (2019.11.01)

 

학생의날 90주년을 맞아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전국 2,871명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생인권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설문 결과, 학생 둘 중에 하나, 최근 1년간 학교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했고, 학교생활이 힘든 이유로는 성적 스트레스가 1순위로 지목되었습니다. 학생들이 교사에게 바라는 1순위는 "학생을 존중하는 태도"였으며, 체벌과 두발‧복장규제, 강제야자 아직도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따박따박> 경기 강연 - "하이틴로맨스가 말하지 않는 것" (2019.11.02)

 

위티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페미니즘 릴레이 강연 프로젝트 ‘따박따박’의 두 번째 강연이 수원에서 열렸습니다.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의 보통님이 ‘사랑과 페미니즘’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주셨습니다. 강연은 하이틴 로맨스를 검색하면 뜨는 이미지를 시작으로 성소수자가 아닌 사람들은 누구일까 이야기를 거쳐 연사님이 준비해 오신 사례를 나누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마무리에는 질문과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학생저항의날 90주년, "이제는 학생 저항의 날, 청소년도 시민이다!"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2019.11.02)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준), 일하는청소년연대 등 청소년단체들이 기존의 학생의날을 '학생저항의 날'로 재의미화하여 학생들의 저항을 기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날, 참여자들은 1920년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서부터 4.19 혁명, 현대의 스쿨미투 운동까지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청소년이 기여해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해당 시기에 맞는 옷을 입고, 당시 주장했던 내용들을 발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청소년들의 저항을 사회가 제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청소년들에게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제3회 학생의날 맞이 경남청소년인권문화제 "학생인권🙂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열려 (2019.11.04)

 

조례만드는청소년이 창원 상남 분수광장에서 2017년과 2018년에 이어, 올해도 학생의날 경남청소년인권문화제를 진행했습니다. 문화제에서는 아수나로 창원지부, 경남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어린이책시민연대 등이 각각 부여성이 성에 대해 말할 때 눈치 보이는 분위기를 이야기스를 차리고 페이스페인팅, 나만의 피켓만들기, 청소년인권적 타로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참여자들은 두발복장자유, 체벌 퇴출, 청소년 참정권,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을 함께 요구했습니다.

 

충남청소년인권 더하기,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 (2019.11.04)

 

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에서 주최한 충남학생인권조례 촉구 기자회견에 아수나로 천안지부가 참여했습니다. 충청남도의회는 ‘학교인권문화조성을 위한 연구모임’을 발족하고 현재까지 총 4차례의 모임을 통해 학생인권조례안을 연구했지만 정작 도의회에선 학생인권조례가 발의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친화적인 학교가 되기 위해 충남에도 학생인권조례가 지금 당장 제정되어야 한다고 발언한 후, 충남학생인권조례 초안을 오인철 교육위원회 위원장, 유병국 도의회 의장, 김지철 충남교육감에게 전달했습니다.

 

<따박따박> 충청 강연 - "청소년에게 OO한 자립은 없다" (2019.11.10)

 

위티와 아수나로 청주오창소모임 등이 공동 주최한 <따박따박> 충청 강연이 청주 우리문고 강연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인권교육센터 들,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활동가인 호연님과 함께 '청소년 시민의 인권과 자립'을 주제로 대안적인 자립 개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자몽 프로젝트에서는 유동하는 자립, 지속가능한 자립, 관계적 자립, 주체적 자립이라는 개념을 제안했고, 그를 위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국회는 개혁 원칙대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하라!" (2019.11.12)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도 함께하고 있는 정치개혁공동행동 등은 11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공직선거법을 개혁의 원칙대로 처리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문>

패스트트랙 법안은 개혁의 최저선, 원칙없는 타협에 정치개혁, 검찰개혁 훼손 안된다.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부의와 상정이 목전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최근 원내교섭단체들간에 진행되는 협상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최소한의 개혁조차 후퇴시키고 반감시키는 논의들만 들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제도 개혁안과 공수처법안은 개혁의 최저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보다 더 후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법안을 두고 협상을 벌이는 것은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을 수용하는 데 있는 것이지, 이를 무조건 저지하려는 정치세력과의 주고 받기에 있지 않다. 특히 의회 다수당이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의 기본원칙과 근본가치를 망각하고 자유한국당과의 원칙없는 타협에 매몰되는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철저한 자기반성과 태도 변화가 요구된다. 애초에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이 패스트트랙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거치게 된 것은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있어서 급기야 비례대표제를 아예 폐지하자는 반(反) 헌법적인 주장을 당론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으며, 검찰개혁에 관한 대안 제시도 없이 근거 없는 이유를 내세워 공수처 설치를 끝까지 반대하고 있다. 이렇듯 어떠한 태도 변화도 없이 무조건적인 반대로 일관하는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의 위상을 스스로 져버리고 있다.

 

오신환 원내대표 등 바른미래당 일부의 갈지자 행보도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성안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특히 공수처 안의 경우는 별도의 법안까지 상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신환 원내대표 등이 같은 당의 권은희 의원안까지 부정하는 협상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오신환 원내대표가 선거제도에 관해서 자유투표를 제안한 것 역시 원내 교섭단체라는 지위를 망각한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진정 국회가 민심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패스트트랙법안을 보다 더 전향적이고 개혁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국회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협상과정에서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최소한의 원칙이 무엇인지 다시 상기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선거제도 개혁의 경우 비례성과 대표성을 증진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근본 취지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기본 골자로 하여 비례대표의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 선거제도에서 농·어·산촌지역의 대표성 문제를 해소하고 다양한 계층과 세대, 성별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의석수 확대는 필연적이다. 이러한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철저히 배격되어야 하며, 근본적인 논의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민주당 태도 역시 비판받을 만하다.

 

공수처 법안의 경우는 독립적인 기소권을 부여하여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혁파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가 주장하는 기소권없는 수사청 도입 논의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 검찰출신에게 한없이 관대했던 검찰의 행태나 사법농단 사태에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에 나서지 않았던 법원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으려면 검사, 판사 등에 대한 공수처의 기소권 부여는 물러설 수 없는 최소한의 원칙이어야 한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 패스트트랙법안이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지만 개혁의 최저선 수준이라도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기를 희망한다. 정치와 사법의 민주화를 위한 개혁입법을 요구해온 우리는 20대 국회가 당리당략으로 이 조차도 좌절시킨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국민의 염원을 외면한 대가는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정치적 역사적 심판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다.

 

2019년 11월 12일

정치개혁공동행동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충남도의회 학교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 마지막 세미나 진행 (2019.11.13)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천안지부가 참여하고 있는 충남도의회 학교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이 지난 3월에 출범한 이후 마지막 세미나를 11월 13일에 진행했습니다. 원래 목표는 충남학생인권조례안을 만들어 발의하는 것이 였으나 조례 초안만 만들어지고 이후 여러가지 사정으로 발의되지 못한 아쉬운 결과였습니다. 이번에 학생인권조례가 발의조차 되지 못했지만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투명가방끈, 2019년 대학입시거부선언 및 "공정한 입시제도란 가능한가?" 토론회 (2019.11.14.)

 

수능시험이 치러진 날, 투명가방끈에서는 6명의 거부자들과 함께 대학입시거부선언을 발표했습니다. 6명이 대학거부선언자들은 '경쟁 아닌 교육을 원한다'고 외치며 각자에게 대학 거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발언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이후에는 '공정한 입시제도란 가능한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이어졌습니다. 투명가방끈, 일하는청소년연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교조, 참학 활동가들은 입시 제도를 공정하게 만드려는 최근의 시도들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대학입시거부선언 내용>

해별 "입시경쟁을 거부합니다" http://cafe.daum.net/wrongedu1/Uo3w/2

박경석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대학입시와 경쟁사회를 거부합니다!"http://cafe.daum.net/wrongedu1/Uo3w/1

눈재 "나의 가치는 점수화할 수 있다" http://cafe.daum.net/wrongedu1/Uo3w/3

영민 "더 이상 견디지 않겠다는 선언" http://cafe.daum.net/wrongedu1/Uo3w/4

왹비 "수능날 만점 시험지를 휘날린다는 것" http://cafe.daum.net/wrongedu1/Uo3w/5

현수 "대안이 될 수 없었던 이야기" http://cafe.daum.net/wrongedu1/Uo3w/6

 

<2019 대입수능시험일 맞이 '공정한 입시제도란 가능한가?' 토론회 자료집>

20191114_공정한입시가능한가_토론회_자료집.pdf

1.05MB

<대학입시거부선언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wZ6TSHhJEts&feature=youtu.be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 선거연령 하향 요구 연속 기자회견

 

(2019.11.18) “2020 총선, 18세가 간다”

 

“2020 총선, 18세가 간다”
- 선거권 연령 하향 패스트트랙 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문

우리는 내년 총선에 투표하고 싶은 만 18세 청소년들입니다. 그간 우리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현재 만 18세 이하 청소년에게는 선거에 참여할 권리도, 정당 활동에 함께할 권리도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선거권도 없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유권자로 대우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권리는 정치권에서 늘 뒷전으로 미뤄졌습니다.

 

만 18세 선거권 연령 하향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합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후, 이제 11월 27일부터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가 가능해집니다. 이번에 선거권 연령 하향이 이루어지면 2020년 총선에 만 18세 청소년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하루라도 빨리, 참정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만 18세 인구는 약 64만 명입니다. 그간 우리 사회는 만 18세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국민 64만 명의 참정권을 박탈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과 64만 명의 마땅한 권리를 되찾길 원합니다.

 

선거권 연령 하향이 이루어진다면, 내년 총선에서 우리는 청소년의 권리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투표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청소년 인권 보장을 위해, 평등한 세상을 위해, 그리고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을 위해 투표할 것입니다.

 

만 18세 선거권 보장은 더 많은 청소년들의 참정권이 보장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2020년 총선은 반드시 만 18세가 투표하는 헌정 사상 첫 공직선거로 치러져야 합니다. 청소년 참정권 보장은 민주주의의 확대의 첫걸음 입니다.

 

2019.11.18
기자회견 참여자 일동

(2019.11.19) 청년노동자 대표성 확대를 위해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2019.11.26) "여야 1년 전 '5당 선거제 개혁 합의' 이행하라"

(2019.12.5) "선거제도 개혁 촉구 및 선거법 개악 시도 중지 기자회견"

 

안녕하세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활동가 피아입니다.

작년 3월, 3명의 청소년들이 한국 최초로 삭발을 하며 선거연령 하향을 요구했습니다. 한 달이 넘게 노숙 농성을 하며 저를 포함한 수많은 청소년들이 국회 앞에서 청소년의 참정권을 외쳤습니다. 동등한 시민으로서 살게 해달라는 절박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선거연령 하향은 끝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때문에 국회는 열리지도 않았고, 선거연령 하향 법안은 그대로 폐기되었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청소년 참정권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고, 이제는 정말 마지막 단계, 본회의 표결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작년과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발의되는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선언한 자유한국당 때문에 국회가 또다시 멈췄습니다. 저는 작년과 같은 일이 반복될까 두렵습니다. 자유한국당에게 청소년들의 인권은 타협의 카드가 되고, 아무래도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더 많은 국민들을 내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내쳐지는 국민들의 분노와 슬픔의 대가를 치뤄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게도 묻습니다. 수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던 16-17년 박근혜 퇴진 촛불 광장에는 청소년들이 함께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겠지요. 그 당시 청소년의 1/3 이 집회에 참여했다고 답했습니다. 목이 터져라 외쳐 함께 촛불 정권을 이뤄냈지만, 17년 대선에는 청소년이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청소년에게는 참정권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소년 정당가입과 선거권 연령 하향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헌법 개정안을 제시하며 만 18세 선거권을 포함시킬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2004년부터 만 18세 선거권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정작 15년간, 힘이 없다고 다수당 탓만 하며 제대로 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다수당이 된 이후에도 변하는 건 없었습니다. 결국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무관심해도 괜찮다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지금, 18세 선거연령 하향이 포함된 패스트트랙은 더불어민주당이 결심하면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촛불정권을 이뤄낸 청소년들과의,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청소년 선거권, 참정권은 어느 정당의 의석수가 몇개 늘어나고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그리고 민주주의 확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청소년들 또한 이 나라의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기본권이 없다는 중대한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 선거연령 하향인 것입니다.

 

현재 만 18세 청소년은 약 64만명입니다. 저희는 누가 청소년 참정권에 소극적이었는지, 부정적이었는지 기억할 것입니다. 빈민, 여성, 흑인 등 사회 소외계층에게 참정권이 없었던 이들의 투쟁과 쟁취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이제 청소년만 남았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역사 속에 부끄럽지 않은 판단을 촉구합니다.

(2019.12.12)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을 즉각 상정하라"

 

[기자회견문]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을 즉각 상정하라

어제 정기국회가 끝나고 선거법 개정안은 다시 임시국회로 돌아왔다.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작년 여야 5당 합의를 무시한 채 모든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을 빌미로 선거제도를 본회의에 부의된 원안보다 더 후퇴시키려고 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 역시 여야 5당 합의의 정신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뿐만 아니라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지 않으면 21대 총선 역시 ‘19금 선거’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선거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 원안대로 즉각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선거연령 하향 모두 더불어민주당의 오랜 당론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진심으로 개혁을 외치는 정당이라면 개혁의 방해세력인 자유한국당의 몽니에 못 이겨 상정을 미루고 선거법안을 후퇴시켜선 안 된다.

 

선거개혁 청년·청소년행동은 더불어민주당과 제 정당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여야 5당은 선거법 개정안을 즉각 본회의에 상정하라.

둘째,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은 최소한의 기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법 개혁을 이행하라.

셋째, 청소년도 시민이다.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라.

 

20대 국회는 이제 정치개혁을 위한 큰 결단을 앞두고 있다. 정치개혁을 향한 열망이 당파적 이해관계 계산으로 물거품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청년·청소년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국회를 주목하고 있다. 국회는 즉각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정치개혁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끝까지 완수하길 바란다.

 

2019년 12월 12일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X5개정당 청년본위(정의당, 민주평화당, 민중당, 녹색당, 미래당)

 

안녕하세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활동가 피아입니다.

바로 엊그제, 정기국회가 끝나고 선거법 개정안은 임시국회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개혁을 무로 돌리려는 자유한국당과의 야합이 무너지고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상정 보류가 철회되었다는 것은 다행이지만, 끝내 선거법은 본회의에 상정 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11일 예정이었던 임시 국회를 13일로 연기시키고 아직도, 자유한국당과 협상의 가능성을 찾고 있다는 민주당의 안일한 태도에 분노합니다. 결국 선거법 등을 상정 안하면 다른 민생법안은 표결하겠다고 하며 민생법안을 타협의 카드인 것처럼 이야기한 자유한국당의 당초 입장에 끌려간 셈이 되버렸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주저말고 통과시키십시오. 선거연령 하향은 청소년이 정치에 참여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목소리를 내는,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일이며, 보다 많은 사회의 존재들을 민주주의 안에 들일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이지만, 미루고만 있는 민주당에게 그러한 중요한 가치들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선거연령 하향은, 15년간 선거연령 하향을 당론으로 정해온 민주당에게 있어 그 누구보다 시급한 문제일 것입니다. 18세 선거권에 대한 여론 조사 조차 19세 이상에게만 하고 있는 현실에서 청소년의 목소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지금, 주저 않고 민주당이 행동해야합니다. 정치 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 선언하셨으니, 지난 몇 년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개혁 저지를 위해 시간만 끄는 태도를 취해온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시도를 당장 멈추셔야할 것입니다. 촛불 민심을 잊지 않은 촛불 정권이라면, 촛불을 이뤄낸 청소년들과의 약속을 지켜 하루 빨리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 시켜야할 것입니다. 저희는, 청소년은 끝까지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의 역사 속에 부끄럽지 않은 판단을 촉구합니다.

(2019.12.19) 4+1 여야 협의체는 당리만 보지 말고 합의 민주주의로 가는 개혁 정신을 되새겨라

 

[기자회견문] 4+1 여야 협의체는 당리만 보지 말고 합의 민주주의로 가는 개혁 정신을 되새겨라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와 국민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위한 지난한 싸움을 반복하는 거대 양당의 모습에 피로감을 느끼지 않는 국민은 드물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선거제도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20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정당 지지도는 합계 59%에 불과했지만, 국회 의석은 총 300석 중 245석으로 81.7%를 차지했다. 민의를 왜곡시켜 거대 정당만 유리해지는 현재의 불량한 선거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여야가 지난 4월 뜻을 같이하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공직선거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 상정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현재, 여야 각 정당은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초기의 명분은 뒤로한 채 내년 총선에서 본인들의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한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다. 무조건 반대만을 내세우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고사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으로의 책임감을 보여주기는커녕 오히려 합의라는 명분으로 선거제도 개혁안을 슬금슬금 퇴행시키려는 시도나 하고 있다.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고, 연동률을 줄이고, 연동 의석을 제한하는 ‘캡’을 씌우더니 급기야 본래 자신들도 합의했던 석패율제까지 반대하고 나섰다. 어떻게든 선거제도 개혁안을 누더기로 만들어 자신들의 밥그릇부터 챙기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시도가 선거제도 개혁을 기를 쓰고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와 무엇이 다른지 의문스럽다.

 

자유한국당의 생떼와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 속에 선거제도 개혁안은 결국 정기국회에 상정되지 못했고 21대 총선을 위한 예비 후보자 등록일도 지나가 버렸다. 쉴 새 없이 흘러가는 시간보다 본인들의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여야정당이 더 야속하게 느껴진다. 이에 우리 선거개혁 청년·청소년행동은 현재의 국회 상황과 여야 정당들의 행태에 개탄하며 분노를 표한다. 청년과 청소년을 비롯한 대한민국 전체가 선거제도 개혁보다 알량한 손익계산 속의 자신들의 당리당략만을 우선시하는 각 정당의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국민들은 그리고 역사는 분명히 기억할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국민의 이름으로 여야 정당들에 요구한다. 여야는 국민의 요구를 그대로 받들어 선거제도 개혁이 어떻게 여기 이곳까지 왔는지 되새기고 지금이라도 민주주의를 위한 바른 개혁의 길로 가기를 촉구한다.

 

첫째, 4+1 여야 합의체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합의할 당시의 개혁 정신을 되새겨라.

둘째, 더불어민주당은 봉쇄조항이니, 연동형 캡이니 변칙은 그만두고 국민의 요구를 온전히 받아들여 야당과 합의하라.

셋째, 청소년도 자기 결정권을 가진 시민이다. 19금 기득권 선거 중단하고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여 만 18세 선거권 보장하라.

 

민주주의는 다양성의 상징이다. 그러나 청년과 청소년을 비롯한 많은 다양한 목소리는 현재의 선거제도로 대변하지 못한다. 우리 사회가 가진 다양성을 탄압하며 획일화를 조장하는 양당은 한국을 흡사 독재에 더 가까운 모습으로 변모를 꾀하려는 시도가 아니면 뭐란 말인가. 여야가 진심으로 자유 민주주의의 기치 아래 정치를 하고 있다면, 이제는 책임감을 느끼고 그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2019년 12월 19일
정의당청년본부 민주평화당청년위원회 청년민중당 청년녹색당 미래당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

11월부터 12월까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함께하고 있는 선거개혁 청년청소년행동에서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본회의가 늦어지면서 기자회견 횟수도 늘었습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원내외정당의 청년 단위들과 함께 선거법 개정을 원하는 청소년, 청년으로서 선거법 개정안이 개혁 의지를 잃지 않고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했습니다.

 

서울시 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 (2019.11.18)

 

서울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서울시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운동본부에 연대하고 있는 위티의 활동가들도 참여하여 발언했습니다. 양지혜 활동가는 가난한 여성 청소년에 대한 시혜적 복지 차원이 아닌 청소년의 성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생리대를 지원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2019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여의도 불꽃집회 (2019.11.23)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주관하는 <2019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여의도 불꽃집회>에 참가했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만 18세 선거권 연령 인하 내용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의도 불꽃 집회는 2018년부터 1) 만18세 선거권 2) 준연동형비례대표제 3) 밀실공천금지, 민주적공천법제화를 주장하며 집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를 위한 '역량 튼튼' 교육 워크숍 (2019.11.23.~11.24.)

 

11월 23일~24일, 1박 2일 동안 <청소년인권활동가를 위한 역량 튼튼 교육 과정>이 열렸습니다. 청소년인권운동의 역사, 활동 안에서 역할 찾기, 디자인, 글쓰기 워크숍 등등의 프로그램으로 채워졌습니다. 활동을 하며 필요한 실무들도 배워보고, 운동의 담론과 뿌리를 돌아보며, 활동가로서의 나는 어디쯤 와있나 같이 살펴보기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신입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 만큼, 참여자 분들 중의 한 분은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활동에 대한 고민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고 소감을 남겨주시기도 했습니다.

 

지속가능한 인권운동을 위한 활동가 조사 결과 발표회 (2019.11.28.)

 

인권재단사람과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 더하기의 공동주최로 <2019 지속가능한 인권운동을 위한 활동가 조사> 결과 발표회가 인권중심사람 2층 다목적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조사를 통해, 인권활동가의 평균 월급이 168만 원인데 비해 상근활동가 절반이 하루 9시간 이상 근무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날 발표회에서는 활기의 난다 활동가가 패널로 참여해 청소년운동의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청소년인권운동의 특성상, 다른 인권운동에 비해 일시적인 운동으로 취급되거나 경제적 기반이 더 취약한 점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운동이 이어지려면 사람이 이어져야 한다 - 우리는 이별에 익숙해지는 운동, 도돌이표 운동을 넘을 수 있을까" 전문 > http://cafe.daum.net/Life2010/Dfwe/35

 

그때, 우리는 학교와 정권에 맞서 싸웠다 - 8090 참교육운동을 했던 학생들의 이야기마당 (2019.11.29)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준)이 공동주최한 '그때, 우리는 학교와 정권에 맞서 싸웠다 - 8090 참교육운동을 했던 학생들의 이야기마당'이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그간 기회가 드물었던, 고등학생 운동을 했던 과거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귀중한 자리였습니다. 과거의 청소년인권의 현실과 현재의 청소년인권의 현실에는 다른 점도 있었지만, 학교 내에서 싸우면서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 함께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창원지부, 제1회 경남퀴어문화축제에서 부스 운영 (2019.11.30)

 

11월 30일, 제1회 경남퀴어문화축제에서 아수나로 창원지부가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청소년신문 요즘것들, 청소년인권의 내용을 담은 스티커를 배포하고, 페이스페인팅도 진행했습니다. 퀴어 청소년들이 더 자유롭고,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아수나로 창원지부는 경남퀴어문화축제와 계속 연대해 나갈 것입니다. 

 

만18세 선거연령 하향 패스트트랙 본회의 통과 촉구 행동 (2019.12.01)

 

국회 본회의를 앞둔 12월 1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국회 앞에서 만18세 선거연령 하향 법안의 패스트트랙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50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국회를 향해 선거연령 하향 요구를 외쳤습니다. 총 1234명이 참여한 <선거연령 하향 요구 청소년 선언>을 발표하고, 선언에 참여한 분들이 남겨주신 국회를 향한 메세지를 카드에 적어 국회 담장에 거는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 <이제는 국회개혁 선거제도 개혁안 즉각 처리하라!> 릴레이 농성 및 피켓팅 (2019.12.02 ~ 2019.12.16)

 

정치개혁공동행동이 12월2일(월)부터 12월16일(월)까지 <이제는 국회개혁 선거제도 개혁안 즉각 처리하라!> 국회 앞 릴레이 농성을 진행했습니다. 12월 10일에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함께 했습니다.

 

개혁 발목잡는 자유한국당 규탄 및 선거제도 개혁 완수 결의 기자회견 (19.12.03)

 

정치개혁공동행동이 12월 3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함께 <개혁 발목잡는 자유한국당 규탄 및 선거제도 개혁 완수 결의> 기자회견 진행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올린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까지도 볼모로 삼고있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했습니다. 또한, 국회는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법안과 선거제도 개혁안,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을 개혁입법 연대를 통해 통과시킬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우리의 결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정치를 개혁하자!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절차남용은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의 50%이상 표를 사표로 만들고, 민심을 기계적으로 왜곡해온 지금의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일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다. 작년 12월 국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의원수 확대 검토 등을 여야 모두의 이름으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합의를 바로 백지화하는 태도를 보였고, 심지어는 비례대표를 전면폐지하자는 위헌적 발상을 당론으로 내놓으면서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진전은 지체되어왔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제 정당의 합의하에 국회법상 합법적인 경로인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서 선거제도 개혁의 불꽃을 이어온 것이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할 지금 이 시점에도 자유한국당의 이해 못할 행태로 선거제도 개혁은 다시 지체되고 있다. 지난 금요일 자유한국당은 공직선거법 본회의 상정을 반대하면서, 주요 민생법안에 관한 무제한토론 절차를 신청한 것이다. 다시 한 번 국민의 염원을 외면한 채 당리당략에 매몰된 행태를 벌이고 있는 셈이다. 민생관련 법안도 외면하고, 자당이 대표 발의했던 법안들도 무시한 채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다. 우리는 더 이상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후퇴시키는 자유한국당과의 원내 협상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다. 이제는 각종 민생법안과 선거제도개혁안,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을 개혁입법연대를 통해서 통과시켜야 할 때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자유한국당과의 정치적 타협에 매달리지 말고,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향후 제 야당과의 협상 및 절차진행에 임해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재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해서는 패스트트랙 법안과 이에 관한 다양한 수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수정을 논의함에 있어 그 기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 확대’, ‘의원정수 확대 검토’ 등 작년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합의문에 근거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18세 선거권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절차 남용에 맞서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반드시 상정되어야 한다. 또한 법안의 처리순서와 관련하여, 지난 4월 22일 여.야 4당 원내대표 합의가 존중되어야 한다. 당초의 합의대로 선거제도 개혁안이 처리되고 검찰개혁안이 처리되는 것이 개혁법안의 통과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다.

 

그동안 정치의 혁신을 지체시켜온 가장 큰 주범은 선거제도였다.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이 항상 이뤄지지 못했던 것은 당리당략에 기초한 거대 정당들의 근시안적 태도 때문이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다음 총선에서 어떤 선거제도가 자기 당에 유리한가라는 정치적 이해타산이 아니라, 국민을 대리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깊은 불신으로부터 대의정치를 회복하고 나아가 무엇이 우리 정치를 발전시키는가에 대한 대답이다. 우리는 그 실천적 대답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이라는데 입장을 같이 한다. 아울러 2019년에는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을 성취하여, 2020년 새롭게 치러질 총선에서는 진정으로 혁신된 21대 국회를 구성할 것을 굳게 약속한다.

 

2019년 12월 3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정치개혁공동행동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 서울시 성평등 축제 '마을x학교 성평등하게!'에서 부스 운영 (2019.12.03)

 

위티가 서울시 성평등 축제 '마을x학교 성평등하게!'에서 '콘돔 오아 반창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물물교환 하실래요?' 라는 이름의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부스에서는 물물교환을 제안하고, 위티의 가입서, 서울시교육청의 몰가드(불법촬영 카메라 식별 카드)를 나누어주었습니다. 물물교환에 참여하기 위해 직접 반창고를 가져온 참가자 분도 계셨습니다. 위티는 세 달 째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 제5회 아시아여성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발제 (2019.12.06)

 

위티가 제5회 아시아여성학회 국제학술대회에 초대받아 2018년 11월 3일, 스쿨미투 집회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를 시작으로 이어진, 여학생들의 운동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양지혜 활동가는 발제를 통해 스쿨미투 고발을 '교권침해' 혹은 '학교 망신'이라고 여기는 문화 때문에, 불편함을 말하기 더욱 어려워진 현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스쿨미투 운동의 주요한 과제로,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학내 성평등에 대한 문화와 합의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활동가들과 교류할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투명가방끈, 가족구성권 포럼 패널 참여 (2019.12.07)

 

12월 7일, 투명가방끈의 피아 활동가가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주최하는 가족구성권 포럼에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청소년, 장애인 등 독립적인 주체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적 소수자들의 가족구성권, 주거권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고민이 남는 자리였습니다.

 

발제글 전문 > http://cafe.daum.net/wrongedu1/UY1i/14?fbclid=IwAR0747v5ebhPYmrE2yyUxMN8Wzgm2AnAj32yramrZVpTs2hYVRyVKQSFaNc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천안지부, "방학을 방학답게" 천안 지역 방학 실태조사 (201912.09~)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천안지부에서 천안 지역 학생 분들을 대상으로 방학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온라인 설문조사와 함께 12월 18일, 27일에는 거리로 나가 '여러분의 방학은 충분한가요?'라는 질문을 던지며 청소년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회 만들기의 출발! 미투운동에 응답하는 21대 국회 구성!” 후퇴 없는 선거제도 개정안 즉각 처리 촉구 기자회견 (2019.12.12)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에서 주관한 기자회견에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공동 주최했습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소속 위티 활동가가 "학내 성폭력이 은폐되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여성 청소년의 말할 권리가, 정치할 권리가 박탈되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의 투표권이 없는 상황에서, 여성 청소년은 자신들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고민하고 만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발언했습니다.

 

발언문 전문 > https://wetee.kr/24/?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2841284&t=board 

 

2019 청소년노동인권 집담회 ‘불평불만’ 개최 (2019.12.14)

 

일하는청소년연대가 주최한 청소년노동인권집담회 '불평불만'이 12월 14일에 진행되었습니다. 패널로 투명가방끈, 지음 활동가들이 참여해 청소년 당사자의 관점에서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던 청소년 노동을 이야기했습니다.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 <6월 민주상> 본상 수상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주최하는 제2회 6월민주상 시상식에서 본상을 수상했습니다. 위티는 '수십 년 동안 자행되었으나 침묵을 강요당했던 학교 내 성폭력을 용기 있게 고발하고 우리 사회의 주요 의제로 만들어 민주주의 확산과 인권 신장에 기여하였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위티의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진 게 아니라 아직 못 이긴 거야!" -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활동기록집 제작발표회 (2019.12.21)

 

 

조례만드는청소년의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을 평가하고 기록한 활동기록집이 발간되었습니다. 12월 16일, 조례만드는청소년은 공식적인 마지막 행사로서 활동기록집 제작발표회를 열고 지난 활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작발표회에서는 활동가들의 토크쇼, 음악 공연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경남학생인권조례는 부결되었지만, 조례만드는청소년의 여정은 청소년인권운동 안에서 자랑스러운 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따박따박> 부산 강연 - "여성 청소년의 갈 곳을 만들다" (2019.12.22)

 

위티에서 주최하는 <따박따박> 강연이 올 해 마지막으로 부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충청 강연과 마찬가지로, 인권교육센터 들,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활동가인 호연님과 함께 '여성 청소년의 갈 곳을 만들다'라는 제목으로 강연이 진행되었습니다. 여성 청소년에게 자립이 필요한 이유와 자립 이후의 어려움, 대안적 자립 시스템까지, 가부장제 바깥에서 여성 청소년의 갈 곳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천안지부 1주년 파티 (2019.12.22)

 

12월 22일에 아수나로 천안지부가 만들어져서 활동한지 1년이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한 1주년 파티가 진행되었습니다. 천안지부가 지금까지한 활동을 사진을 보면서 되짚어 보고 새해소망도 쓰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투명가방끈, <대학거부 이후 삶을 말하다> 연속 간담회 - 네 번째 주제 '대학입시거부자라는 정체성과 삶' (2019.12.23.)

 

12월 23일, <2019 투명가방끈 연속 간담회 "대학거부 이후, 투명가방끈의 삶을 말하다">의 마지막 주제였던, "수능은 끝났다. 거부는 이어진다! - '대학입시거부자'라는 정체성과 삶"이 진행되었습니다. 참여자들은 대학거부자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묻는 질문들에 답해보며 '투명가방끈'이라는 정체성은 어디에서 오는지, 또 무엇이 우리를 '투명가방끈'으로 만드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이후에는 송년회가 함께 진행되어 한해동안 투명가방끈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만나 한 해를 돌아보며 덕담을 주고받는 등 훈훈한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 양지혜 활동가 CNN이 뽑은 <올해 아시아를 변화시킨 청년 운동가> 선정

 

양지혜 활동가가 CNN이 뽑은 <올해 아시아를 변화시킨 청년 운동가> 로 선정되었습니다. CNN은 양지혜 활동가를 한국을 대표하는 젊은 페미니즘 운동가로 소개하며, 작년 교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집회와 청소년 페미니즘 단체를 조직해 한국에서 미투 운동을 청소년들에게도 확산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선정을 축하드립니다!

 

2020년 총선, 청소년 유권자가 온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기자회견 (2019.12.31)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2018년 3월, 청소년 참정권을 요구하며 43일간의 농성을 벌였던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에서 다시 모여 우리의 운동의 성과를 함께 기념하고 축하했습니다. 청소년들에겐 참정권을 상징하는 장미꽃을 선물했습니다. 이후 이룸센터에 옮겨 촛청법연대의 지난 활동들을 되돌아보고 서로의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만 18세 선거권을 디딤돌 삼아, 보다 완전한 청소년 참정권,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법을 위해 활동해나가고자 하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목소리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논평] 선거연령 하향과 학생인권의 보편적 보장, 유엔도 주목했다. (2019.10.08.)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5ㆍ6차 최종견해를 살피며

지난 10월 3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는 대한민국에 대한 5ㆍ6차 심의 결과로서 대한민국 아동인권 현주소에 대한 우려와 권고를 정리해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이번 최종견해는 지난 9월 18일과 19일 펼쳐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5ㆍ6차 심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아동인권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1991년 가입해 지금까지 총 4차례의 심의를 거쳤고, 이번 최종견해는 대한민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실태에 대한 4번째 평가와 권고이다.

이번 최종견해에서는 무엇보다 현재 만19세로 규정된 선거연령 및 정당 가입 연령을 낮출 것을 권고한 것에 주목할만하다. 선거연령에 대한 권고는 이번이 처음이며, 아동의 권한 있는 참여를 강조해 온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정신에 비추어보면 마땅한 권고다. 심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이라고 책임을 회피하면서 소극적으로 답변한 정부가 앞으로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위해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해야 한다.

또한 위원회는 이주, 지역, 장애, 가족형태, 성적지향, 학업성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우려하며 차별금지법의 신속한 제정과 이를 위한 대중캠페인의 실시 그리고 학업성적을 이유로 한 차별의 근절을 주문했다. 특히 차별금지법 제정과 대중캠페인 실시는 이번 심의 마지막에 르네 윈터(Renate Winter)위원이 대한민국 정부에게 사회적 합의를 적극 모색해 나가라는 당부와 맞닿아 있다. 이번 권고를 계기로 부디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정부의 변명을 더 이상 듣지 않길 원한다.

의견존중, 표현ㆍ결사ㆍ집회의 자유, 사생활의 권리에 대해서도 다양한 권고가 이어졌다. 위원회는 참여에 학업성적을 조건으로 하는 것을 우려하며, 성적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자기 견해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학교가 성적, 징계조치 등 학생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학생의 사전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며, 복장 제한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 스마트폰을 포함한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 2차와 3ㆍ4차에서도 지적된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아동복지법에 규정하라는 권고와 1차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 및 학교 규정을 개정하라는 권고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반복되었다. 그간 국가가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물을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우리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국내 모든 환경에서 “간접체벌” 및 “징계적 체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라는 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한다. 또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를 방지ㆍ근절ㆍ모니터링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 및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폭력과 학대에 대한 인식개선 및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며, 지역격차를 줄이라는 지적에 동의한다. 국내 모든 환경에서 체벌을 금지하라는 것이나, 지역격차를 줄이라는 요청은 결국 학생인권조례에 의존하여 일부 지역에서만 체벌이 금지되는 현실을 바탕으로 내려진 권고다. 인권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지 상관없이 동일하게 소중한 것이다. 정부는 아동에 대한 폭력을 교육자치라는 명목으로 시도교육청에 일임하지 말고, 학생인권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정부가 대한민국에서는 간접체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이 금지된다고 제네바에서 천명한 대로 조속히 실천하길 바란다. 더불어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체벌을 금지하라는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민법 제915조 징계권의 삭제는 당연한 후속조치임을 밝힌다.

이번 심의 중, ‘대한민국 공교육의 목표가 오직 명문대 입학과 경쟁뿐인 것으로 보이며 이는 아동권리협약의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아말 알도세리(Amal Salman Aldoseri)위원의 발언은 깊은 울림을 남긴다. 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사교육의존을 감소시키고, 선행학습금지의 준수를 감시하며, 이주ㆍ지역ㆍ장애ㆍ난민아동 등과 통합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왜 아동들이 학교를 떠나는지 효과적으로 분석하여 아동이 남아있고 싶은 학교가 될 것을 주문하고, 모든 아동이 스포츠를 포함한 휴식과 여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시설을 갖출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위 위원의 언급처럼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과 목적을 전환하지 않고는 학교 안팎에서 위와 같은 아동권리를 실현하는 것은 요원하다. 위 권고들을 이행하기 위해, 그 바탕이 되는 패러다임 전환과 목표 재검토가 시급한 이유다.

위원회는 이외에도 소년사법제도와 관련하여 아동에 대한 다양한 인권침해를 우려하며 소년전문법원의 설치, 형사책임연령 상향, 우범소년 조항 삭제, 구금시 처우의 향상 등을 권고하였고, 스쿨미투에 대해서는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를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에 노출된 아동이 가지는 국제인권법상 권리를 보장받고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이번 최종견해는 구체적인 정책 제언보다는 기본 방향을 재검토하는 것이 많았고, 스쿨미투, 가습기살균제와 기업활동, 수용자 자녀 등 다양한 의제에 관한 기본방향이 논의되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아동, 단체, 활동가들이 문제의 본질에 점점 더 가깝게 접근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활동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3ㆍ4차 심의와 이에 대한 최종견해 이후 8년간 대한민국의 이행 실태를 돌아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게다가 매번 반복되는 동일한 권고사항을 보면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감출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또 다시 일어나 정부에게 요구한다. 선거연령을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고 이끌라. 아동의 사생활을 보장하라.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의 기본권이 보장되도록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라. 어떤 공간에서든 어떤 형태로든 체벌을 금지시켜라.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라. 경쟁을 목표로 하는 공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하라.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과 내용을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한 행동을 당장 시작하라.

2024년에 예정된 7차 심의에서는 대한민국의 처참한 아동인권현실을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

2019년 10월 8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학생저항의날 선언문] 이제는 학생 저항의 날, 청소년도 시민이다! (2019.11.02.)

1929년 11월 3일, 일제의 억압에 맞선 광주 학생들의 항거로부터 90년이 지났다.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이라는 이름으로 당시 학생들의 저항정신을 기념하고 있지만 정작 현재 우리 사회는 저항하는 청소년을 용납하지 않는다. 끝없는 무한입시경쟁과 여전히 권위적인 학교 안에서 청소년들은 외모와 옷차림 하나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억압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90년 전 청소년들의 저항정신은 역사 속에 박제되어 버렸다.

청소년들의 당연한 권리와 요구는 언제나 나중으로 미뤄지고, 불합리한 억압에 맞서 자신의 삶을 되찾고자 하는 청소년들의 저항에는 반항이라는 딱지가 붙는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청소년의 존재 자체를 불온시하는 편리한 단어 앞에서 청소년의 저항 정신은 철저히 부정되고 지워진다. 끊임없이 "가만히 있을" 것을 강요받는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역사 속 저항했던 학생들을 기리는 기념일은 시험문제 이상의 의미가 없는 모순된 날이다.

저항하는 청소년들의 존재는 외면받고 가려진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한다. 일제강점기, 광주의 학생들과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수많은 청소년이 일제의 억압에 맞서 항거했다. 독재에 맞선 4·19혁명은 고등학생들의 시위가 그 시작이었으며, 70년대 노동운동과 80년대 고등학생운동으로 이어지는 사회운동의 흐름 속에서도 언제나 청소년들은 저항의 주체였다. 2008년 촛불집회 또한 청소년들이 처음 시작했고, 박근혜 퇴진을 외치던 광장에도 청소년들은 함께 했다.

오늘날 각 지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과 전국에서 수많은 학생이 용기 내어 외치는 스쿨미투를 비롯해 청소년들의 저항 역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끊임없는 억압과 부정 속에서도 저항하는 청소년은 언제나 어디에나,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한다. 현재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부당한 억압에 맞서 저항의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90년 전 항거했던 학생들로부터 유구히 이어지는 저항정신의 의미이다.

역사 속 청소년들의 저항정신의 진정한 의미를 현재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곁에 되살려야 한다. 모두에게 기억되는 청소년 저항의 역사는 현재에 살아 숨 쉬는 기념일이 되어 현재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저항 기반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불합리한 현실에 저항했던 모든 학생·청소년들의 정신을 계승하여 학생 저항의 날을 새롭게 선언한다.

1. 청소년은 스스로 온전한 권리와 저항의 주체이다.
2. 청소년에 대한 모든 사회적 억압과 차별을 철폐하라.
3. 청소년에게 박탈된 권리를 사회 모든 곳에서 온전히 보장하라.

2019년 11월 2일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일하는청소년연대(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논평] 홍콩 민주주의의 역사적 순간 앞에서, 홍콩의 청소년들을 지지하며... (2019.11.29.)

지난 4월 홍콩의 범죄인 인도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고, 직선제 보통선거를 지지하며, 권력 앞에 쓰러진 시민 동료에 대한 진정한 우애를 보여준 홍콩의 청소년들에게 평화와 인권의 인사를 전한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지난 2016년 서울의 거리에서 촛불에 불을 밝혔고, 현재 선거권 연령 하향과 어린이․청소년인권법 제정,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며 함께 삶의 변화를 만들고 있는 홍콩의 청소년들에게 지지를 표한다. 또한, 공권력의 폭력적인 억압에 맞선 그들의 동료애와 용기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우리는 청소년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다고 믿으며, 세계 어디에서든 인권과 민주주의의 역사를 써나가는 현장에 청소년이 있음을 이번 홍콩 시위를 통해서도 재확인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난한 싸움을 이어갈 홍콩의 청소년들과 시민들에게 열렬한 연대와 응원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보낸다.

중국 정부는 시민들, 특히 청소년들의 엄중한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홍콩 시민들의 주장은 일국양제에 대한 도전이 아니다. 국가의 주인은 시민이므로 시민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억압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에 대한 도전이 아닌가. 우리는 홍콩 시민들의 민주화 시위에 대한 무력진압 가운데 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폭력과 체포, 구금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에 깊은 분노를 표한다. 이는 중국정부가 가입한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소년사법에 관한 유엔 기준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견해를 밝히고 이러한 견해가 존중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제12조). 또한 표현의 자유(제13조), 사상․양심의 자유(제14조), 집회의 자유(제15조)가 보장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당사국은 아동을 고문하거나 비인간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도록 해서는 안되고,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해서는 안되며, 구금을 사용하더라도 법률에 따라 최후의 수단으로 최단기간만 허용된다(제37조). 중국정부는 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여 홍콩 청소년들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등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그들에 대한 탄압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역사에 어떠한 기억으로 남겨질지 고민하고 또 조심하라.

대한민국 정부는 가까운 이웃 도시에서 일어나는 엄중한 인권침해의 현장을 목격하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모든 순간 시민의 목소리와 양심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진전시켰음을 알 수 있다. 시민의 힘으로 지켜온 대한민국의 정부는 홍콩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을 더이상 모른척하지 말고, 홍콩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입장을 지금 당장 밝혀야 한다.

2019년 11월 29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만 18세 선거권을 요구하는 청소년 1,234인 선언문 (2019.12.01.)

  우리는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들입니다. 일제강점기의 3.1운동부터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까지, 청소년들은 언제나 ‘현재의 주인’으로서 정치적 목소리를 내고 행동해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청소년은 참정권을 누리지 못합니다. 청소년에게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에 참여할 권리도, 정당 활동에 참여할 권리도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선거권도 없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청소년들의 권리를 쉽게 무시합니다. 20대 국회에서 학생인권법은 단 한 차례도 발의되지 못했고, 청소년을 위한 제도와 정책도 거의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노력 끝에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선거연령 하향이 이루어지면 2020년 총선에 만 18세 청소년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선 반드시 올해 안에 선거연령 하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하루라도 빨리, 참정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만 18세 인구는 약 64만 명입니다. 그간 우리 사회는 만 18세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국민 64만 명의 참정권을 박탈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과 64만 명의 마땅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이 선언에 함께합니다.

  만 18세 선거권 보장은 더 많은 청소년들의 참정권 보장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2020년 총선은 반드시 만 18세가 투표하는 총선이 되어야 합니다.

2019년 12월 1일
만 18세 선거권을 요구하는 청소년 1,234인 일동

갈민승 강다영 강다은 강도연 강동우 강동욱 강민수 강민지 강상훈 강서윤 강수민 강수현 강이슬 강정훈 강지민 강지혜 강진규 강진휘 강찬솔 강한별 강한성 강혜윤 경혜원 고도현 고민정 고민지 고성혁 고수빈 고승현 고유석 고은경 고은비1 고은비2 고현희 공인경 공진희 공태영 곽규빈 곽동호 곽보경 곽연희 곽혜경 구교준 구민정 구수연 구윤채 구정은 구현정 권가영 권나연 권다솔 권대호 권소연 권소진 권수민 권연수 권용경 권용진 권윤지 권채연 권혁진 권현 권형준 권희민 금강민 길경빈 길경준 길종우 김가빈 김가연 김가온 김가은 김가진 김가희 김강민1 김강민2 김강훈 김건우 김겸서 김경태 김곽예향 김규리1 김규리2 김규빈1 김규빈2 김규영 김규의 김기성 김나경 김나연 김나연1 김나연2 김나연3 김나영1 김나영2 김나운 김나윤 김남균 김남훈 김다빈1 김다빈2 김다솜 김다은 김단영 김단주 김도연 김도혜 김동규 김동준 김명규 김명석 김명수 김문주 김미유 김민건 김민근 김민상 김민서1 김민서2 김민석1 김민석2 김민섭 김민성1 김민성2 김민솔 김민수 김민숙 김민아1 김민아2 김민우 김민재1 김민재2 김민재3 김민정 김민주 김민준1 김민준2 김민지1 김민지2 김민지3 김민지4 김민희 김별 김병현1 김병현2 김보라 김보훈 김봉민 김산 김상재 김상천 김상훈 김새롬 김서연1 김서연2 김서연3 김서진 김서현 김서형 김선민 김선우 김성연 김성은 김성호 김세규 김세진 김세현 김소연 김소현1 김소현2 김솔 김송아 김송희 김수마 김수민 김수빈 김수연 김수정1 김수정2 김수진1 김수진2 김수진3 김수희 김슬아 김승아 김승한1 김승한2 김시원 김시현 김시훈 김연우 김영민 김영빈 김영찬 김예닮 김예담 김예린 김예림 김예빈 김예은 김예주 김예진 김예현 김요훈 김용남 김용진 김우솔 김우정 김유 김유경 김유나1 김유나2 김유진 김윤서 김윤송 김윤주 김윤지1 김윤지2 김윤진 김윤호 김은서1 김은서2 김은솔 김은아 김은옥 김은지 김은채 김이루 김인희 김일호 김재은 김재혁 김재현 김정관 김정민 김정빈 김정은 김정이안 김정훈 김종호 김주영1 김주영2 김주은1 김주은2 김주하 김주현 김주형 김주희 김준일 김준혁 김준홍 김중혁 김지나 김지명 김지아 김지언 김지연 김지영 김지예 김지윤1 김지윤2 김지율 김지혜 김지후 김진솔 김진아 김진우 김진표 김찬 김찬래 김채령 김채림 김채연 김채정 김철웅 김친영 김태경1 김태경2 김태양 김태연 김태영1 김태영2 김태우 김태희 김택경 김하경 김하늘1 김하늘2 김하늘3 김하령 김하연1 김하연2 김하은 김한결 김한비 김한솔 김해관 김해솔 김해정 김현석 김현수1 김현수2 김현준 김현중 김현지 김형인 김혜미 김혜영 김혜은 김혜정 김혜진 김혜채 김호겸 김호준 김화현 김효언 김효정1 김효정2 김희영 김희원 나서경 나영 나예빈 나은진 나홍준 남궁인서 남궁재훈 남미린 남보경 남윤희 남재은 남지예 남현우 노규원 노기민 노서진1 노서진2 노영경 노원준 노유정 노유진 노은율 노지나 노지은 노태근 노태현 노하민 노현지 도이숙 류경 류소정 류조은 류호승 류환희 명진서 명하경 문가영 문가온 문보영 문선주 문예서1 문예서2 문인표 문주현 문준호 문지수 문태현 문혜원 민동희 민세은 민수호 민승현 민은범 민종석 민준혁 박가은1 박가은2 박경록 박경연 박경우 박관희 박규빈 박근욱 박나현 박내래 박다은 박민규 박민서 박민아 박민정 박민주 박민지1 박민지2 박범진 박보란 박빈 박상민 박상운 박상혁1 박상혁2 박새록 박서영1 박서영2 박서정 박서진 박서현 박석주 박선희 박성언 박세영 박세은 박소라 박소연1 박소연2 박소이 박소진 박솔빈 박솔잎 박수민 박수정 박수진 박수현 박승진1 박승진2 박시연 박시은 박시현 박신아 박영은 박영준 박온유 박요한 박은경 박은비 박은찬 박인용 박인희 박재정 박재현 박재형 박정윤 박주은1 박주은2 박주은3 박주향 박준영 박준원 박준하 박준혁 박지민 박지영 박지원 박지은1 박지은2 박지은3 박지현 박지호 박진우 박진휘 박찬경 박찬혁 박채연1 박채연2 박채원1 박채원2 박초현 박태양 박해인 박혜린 박혜민 박효리 박희태 방성배 방준혁 방지운 배민혁 배서진 배원빈 배종덕 배준서 배지영 배진원 배현수 백세은 백승엽 백유진 백종혁 백지훈 백진주 범진우 변현준 변희주 상아현 서동원 서민우 서민재 서상훈 서석준 서연지 서유정 서윤경 서재연 서재원 서젬마 서지현1 서지현2 서지훈1 서지훈2 서채연 서한울 서현우 선민지 설영선 성기환 성백민 성우 성주희 성현민 손경민 손대성 손동오 손동원 손미소 손민지 손석현 손예준 손우민 손유경 손유진 손한선 송민곤 송민령 송수민 송승현 송승호 송승희 송시훈 송유찬 송주현 송지수 송채연 송하승 송현민 송현정 송형우 송희경 수달 신가인 신가현1 신가현2 신나예 신다빈 신래훈 신민아 신보담 신수안 신승아 신예나 신예진 신유나 신유진1 신유진2 신은수 신정헌1 신정현2 신준섭 신지민 신지수 신지우 신지원 신지은 신진우 신하균 신하륜 신현서 신혜수 신희선 신희원1 신희원2 심규원 심예진 심윤성 심현정 안가은 안규미 안민주 안선우 안성연 안소연 안송윤 안수민 안승민 안승준 안연지 안우연 안은서 안은지 안재건 안재상 안재영 안정빈 안지연 안채은 안혜연 양광모 양서현 양선우 양수민 양승혁 양시준 양유정 양은지 양재원 양정윤 양주연 양준우 양준호 양지원 양진모 양진원 양현지 엄봉희 엄주명 여제후 여지렁 염다원 오다민 오도윤 오동근 오로라 오리온 오민석 오민주 오병권 오소민 오승택 오승훈 오여진 오연주 오예준 오은지 오은채 오하윤 오한별 오혜리 오혜성 오혜진 옥연주 왕나경 우민호 우성윤 우정민 우주현1 우주현2 우현서 원윤서 원정섭 위지희 유가현 유동아 유동현 유서희 유성윤 유세은 유시온 유시현 유연송 유이정 유재은 유재후 유정민 유지원 유진 유진아 유현서 육지희 윤가람 윤고은 윤다운 윤도현 윤동희 윤명훈 윤상빈 윤서진 윤석훈 윤설 윤성은 윤세빈 윤세현1 윤세현2 윤수빈1 윤수빈2 윤수지 윤유민 윤재원 윤재훈1 윤재훈2 윤정민 윤정희 윤주호 윤지섭 윤지희 윤채연 윤채영 윤채원 윤태규 윤태형 윤한별 윤현지 윤현태 윤혜빈 윤희진 이강언 이경희 이규란 이규형 이나영1 이나영2 이다빈 이다원 이다은 이다현 이대규 이도경 이동수 이동찬 이동헌 이동현 이명주 이무현 이민경 이민서 이민석1 이민석2 이상민 이상빈 이새봄 이서윤 이서진 이서현 이서희 이선민 이선빈 이선우 이선철 이설빈 이설아 이성민1 이성민2 이성은 이성재 이성환 이성희 이세미 이세형 이소아 이소연1 이소연2 이소정 이소현 이솔하 이수경 이수빈 이수연 이수영 이수현 이슬비 이슬희 이승규 이승민 이승우 이승원 이승혁 이승현1 이승현2 이시우 이시윤 이시준 이신한 이아란 이아름 이아원 이아현 이여진 이연미 이연서 이연수 이연지 이예린 이예성 이예원 이예은 이예준 이용선 이우령 이우빈 이원빈 이유미 이유민 이유빈 이유정 이유진1 이유진2 이유진3 이유진4 이유진5 이윤지 이은상 이은서1 이은서2 이은재1 이은재2 이임하 이장우 이재연 이재혁 이재호 이재황 이재희 이정민1 이정민2 이정인 이정찬 이정혜 이정화 이정훈1 이정훈2 이제로 이제우 이종선 이종윤 이주미 이주영1 이주영2 이주원 이주현 이준규 이준명 이준수 이준영 이준혁 이준호 이지민1 이지민2 이지선 이지수 이지연 이지원1 이지원2 이지원3 이지은 이지은 이지행 이지현1 이지현2 이지혜 이지호1 이지호2 이찬영 이창후 이채민 이채별 이채화 이치윤 이태일 이태희 이하영 이한결 이한별 이한빈 이한우 이한재 이한희 이해솔 이해정 이해준 이헌주 이혁 이현성 이현영 이현정 이현종 이현주 이현지 이형동 이형섭 이혜나 이혜미 이혜빈 이혜은 이효원 이희진 임가은 임고은 임다솔 임미래 임성민 임성훈 임예원 임우택 임유진1 임유진2 임윤수 임지우 임하리 임현우 임희수 장기훈 장대길 장동현 장민석 장민준 장서윤1 장서윤2 장서인 장승희 장영은 장예서 장예원 장윤주 장은서1 장은서2 장정주 장정희 장주연 장지원 장진규 장하늘 장하진 장현서 장현우 장혜안 장혜원 전성 전성연 전성준 전세령 전수영 전수인 전시은 전유승 전재성 전재윤 전지원 전지후 전진성 전채연1 전채연2 전푸름 전혜숙 전호현 전화진 전효진 정가람 정가은 정다은1 정다은2 정다정1 정다정2 정명오 정미영 정미진 정민서 정민석 정민수 정민우 정민주 정민지1 정민지2 정민지3 정병훈 정서연 정서영 정석원 정선우 정세상 정세은 정세희 정소은 정순진 정승권 정승원 정영아 정예람 정예림 정예원 정예은 정예지 정우중 정유나 정유리 정유민 정유정1 정유정2 정유진1 정유진2 정유진3 정윤서 정은별 정인해 정재성 정재현 정제인 정주원 정주윤 정주희 정지민1 정지민2 정지안 정지원 정지인 정지현 정진우 정진현 정찬미 정채윤 정하연 정하윤 정하은 정한아 정해림 정현규 정현진 정혜원 정호익 정훈 정희수 제갈근욱 조다연 조단비 조민1 조민2 조민준 조서연 조서영 조선정 조성민 조성원 조세정 조수민 조수아 조수연 조시완 조아영 조아진 조안정 조여원 조연재 조예나 조예은 조우림 조우석 조유진2 조유진1 조윤진 조윤한 조은서1 조은서2 조은서3 조은수 조은얼 조준희 조지민 조해웅 조혁진 조현식1 조현식2 주경민 주안나 주재혁 주준영 주하영 주한골 주한희 지세현 지수빈 지수원 지승윤 지욱현 지유림 지윤서 지현우 지혜 지호진 진소혜 진유철 진주영 차다연 차성민 차예성 차예찬 차진국 차혜린 채새연 채성준 채영재 채현기 천수정 천수현 천승주 최강 최경주 최다영 최다한 최문형 최민선 최민정 최보근 최산 최상혁 최서현1 최서현2 최석민 최선화 최성원 최세람 최소연 최수민 최승혁 최시원 최시은 최연우 최연재 최영빈 최요한 최유경 최유빈 최윤실 최은서 최은수 최은정 최이서 최인규 최재훈 최정진 최종우1 최종우2 최준서 최지민 최지안1 최지안2 최지원1 최지원2 최지유 최창원 최하린 최하영 최한별 최해진 최현도 최현서1 최현서2 최현지 최현혜 최혜성 최환웅 최훈 최휴민 추지수 추현서 킹성민 탁경민 탁권백 탁동인 편하운 하은 하지원 하지현 하지흔 하채린 한경훈 한관진 한민정 한상엽 한세아 한송희 한수연 한이선 한지민 한지수 한호연 함서연 허동욱 허민주 허소영 허수민 허재원 허정민 허준서 허준혁 허진 허찬화 허태령 현승태 홍길동 홍다인 홍래원 홍미림 홍상익 홍서연 홍서진 홍석영 홍석찬 홍성범 홍수민 홍유선 홍의찬 홍종휘 홍준석 홍준표 홍진서 홍채원 홍태영 황동현 황민상1 황민상2 황민정 황보현 황선아 황성민 황소민 황수민 황수아 황수진 황예찬 황유빈 황은솔 황인서 황인섭 황장훈 황재상 황지환 황채원 황현정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논평] 헌재도 재확인한 학생인권 보장과 차별·혐오 금지의 정당성, 학생인권법 제정으로 이어가야 (2019.12.05.)

 헌법재판소가 다시 한 번 학생인권조례가 헌법적 가치에 부합함을 확인했다. 지난 11월 28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독교도인 학교장 등이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기각 및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 우리는 헌재의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이는 학생인권조례가 교사 등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억지 주장을 완전히 부정한 것이며, 나아가 차별 및 혐오 표현에 대처하는 일의 중요성을 인정한 판결이라는 의의가 크다.

  헌재가 밝힌 결정 요지에 따르면, 우선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조항과 차별 금지 조항, 학생인권옹호관 및 학생인권교육센터 설치에 대한 조항 등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청구를 각하했다. 그동안 일각에서 해 온, 학생인권 보장이 교사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주장이 굳이 심의할 필요도 없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셈이다.

  헌재는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조항이 위헌이라는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이 금지되는 것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보장 측면에서 긴요하다.”, “민주주의의 장에서 허용되는 한계를 넘는 것으로 민주주의 의사 형성의 보호를 위해서도 제한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차별 언행과 혐오 표현이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타인을 폭행하는 것이 신체의 자유 행사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폭압적인 억설인 것이다. 헌재의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가 차별 언행 및 혐오 표현 등에 대해 대처해야 할 필요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후 차별금지법이나 혐오 표현 등 관련 법이 제정돼야 할 정당성도 시사하고 있다.

  현재 4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끊임없이 소송에 시달려 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학생인권조례가 유효하다고 거듭 확인하고 있고, 이번 판결 역시 학생인권조례가 헌법이 규정, 선언한 바를 구체화하고 있다고 못박았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반대와 악선전을 반복해 온 일부 단체들이, 부디 이를 계기로 자신들이야말로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주장을 하고 있진 않은지 반성하길 소망해 본다.

  또한 헌재는 이번 판결의 결정 요지에서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에 따라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하므로 교육감과 지방 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 데 법률적 근거가 있다고 보았다. 경남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서 경남도의회가 상위 법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부결시킨 것이 얼마나 궁색한 핑계였는지를 방증한다. 전국 각 지역에서는 더 이상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

  끝으로, 우리는 이번 판결이 중앙정부와 국회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될 면책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됨을 분명히 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10월, 대한민국에 대한 심의 최종 견해에서 지역 격차 없이 보편적으로 체벌 금지 등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이번 헌재 판결을 계기로 학생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학생인권법’ 입법 및 관련 법령 개정 등의 노력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9년 12월 5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논평] 정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것은 누구인가 (2019.12.17.)
- 청소년 참정권과 선거제도 개혁을 폭력으로 막으려 드는 자유한국당을 지탄한다

어제(12월 16일), 자유한국당 당원, 지지자 등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비호와 동조 아래 국회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각종 폭력을 자행했다. 여러 정당의 의원들, 국회 관계자들, 시민들이 폭행과 모욕을 당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들은 폭력 행위를 반성하기는커녕 선동, 조장했고, 심지어 매일같이 국회 본청 앞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그들이 폭력을 휘두르고 국회를 위협해 가면서까지 발목을 잡고자 기를 쓴 것은 무엇인가. 바로 국민들의 지지가 국회 의석 구성에 좀 더 잘 반영되도록 만들려는 선거제도 개혁이다.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춤으로써 첫걸음을 떼려 하는 청소년들의 참정권이다. 그들은 민주주의와 국민의 권리를 보강하기 위한 이러한 개혁을 불법과 폭력을 동원해 가로막음으로써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바로 지역주의/지역차별의 역사와 민의를 왜곡하는 선거제도 위에서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과다한 국회의석, 기득권이다. 청소년들이 시민으로서 참여할 권리를 봉쇄당한 채 억압당하고 있는 현실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현재 우리공화당과 함께 국회 안에서 선거권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유이(唯二)한 정당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해 왔다. 청소년들은 미성숙하고 충동적이라고. 세뇌와 선동에 휩쓸릴 것이라고. 그리고 오늘 국회 본청 앞에서 자유한국당은 보여 주었다. ‘선동’에 휩쓸려 불법과 폭력을 휘두르고도 자랑스러워하는, 선거권을 가진 너무나 성숙한 어른들의 모습을 말이다. 그들의 말대로라면 정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것은 과연 누구인가.

생존권을 위해서도 아니고, 대표되지 못하고 존재가 지워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도 아니었다. 오직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고, 민주주의를 보강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방해하려고 저지른 불법과 폭력은 어떠한 정당화도 불가능하다. 올해 4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당시도 그렇고 어제의 사태도 그렇고, 법도 절차도 무시하고 거리낌없이 폭력을 휘두르는 자유한국당 등 의원들과 당원들에게는 민주주의 사회의 성숙한 시민이라고 자임할 자격이 없다. 염치가 있다면 청소년들이 미성숙해서 참정권을 보장할 수 없다 운운하는 소리는 더더욱 입밖에 내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어제 자유한국당의 행태가 민주주의를 부정하며 폭력으로 개혁을 저지하려 드는 독재의 유전자가 드러난 것이었다고 본다. 그들의 폭력과 불법을 중단시키는 올바른 길은 바로 주저없이 민주주의의 정신을 구현시키는 개혁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데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이번 사태에 개혁 입법의 시간을 지연시키며 자유한국당의 막말과 방해공작을 방치해 온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부디 모든 정당들이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 등에 대해 대화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으며, 개혁에 침을 뱉을 마음만 가득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길 바란다. 2019년 12월 국회는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드는 세력에 맞서, 선거권 연령 하향 등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개혁을 성취한 국회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2019년 12월 17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인권단체 공동 논평] 임신·출산한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길 (2019.12.22.)
  - 국가인권위 결정을 환영하고, 교육부의 권고 수용과 정책 마련을 촉구한다 

2019년 12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에게 학생의 임신·출산 시 산전후 요양을 보장하고 다양한 방안으로 학습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임신·출산으로 학교를 결석하게 되어 유급될 수밖에 없었다는 중학생의 진정이 이끌어낸 결과였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환영하며, 교육부의 적극적 권고 수용과 종합적 정책 마련을 촉구한다.

원칙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되지 못하던 권리

 임신·출산한 청소년도 학교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되고 교육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원칙은 오래전부터 강조되어 왔다. 국가인권위에서 임신·출산한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권고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임신‧출산한 청소년에게 산후조리와 양육 지원 등을 보장하라고 지적했다. 현재 4개 지역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에도 임신·출산한 학생에 대한 차별금지 등이 명시되어 있다. 교육부는 2013년 임신·출산한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학칙을 점검하여 개정하라고 지시했던 적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신·출산한 청소년의 권리는 학교 현장에서 잘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임신·출산한 청소년들은 교사나 다른 학생들에게 백안시당하기 일쑤이고, 편견과 차별에 노출되어 있으며, 교육권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대다수의 학교들이 여전히 학생의 임신·출산, 그리고 청소년의 섹슈얼리티를 죄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역시 임신·출산한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기를 게을리해왔다. 그렇기에 국가인권위가 구체적으로 임신·출산한 청소년의 산전후 요양과 회복 등을 보장하라고 제시한 의의는 크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현재 임신·출산한 청소년이 학교 밖의 위탁교육기관에 다니고 학력 수료를 인정받도록 하는 제도가 있으나 위탁교육기관 이용은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본래 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는 방안 등을 선택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러한 권고는 임신·출산이나 성적 경험 등을 ‘학생답지 않다’고 간주하여 임신·출산한 청소년을 사실상 학교에서 추방해온 관행에 대한 반성을 요청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청소년의 임신·출산이 도덕적 잘못이자 일탈이며 학교에서 수용돼선 안 된다는 나이주의적 고정관념이야말로 임신·출산한 청소년이 차별당하고 배제당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임신·출산한 청소년도 배제되지 않고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것은 학교가 포용과 인권이 살아 숨쉬는 곳이 되기 위한 길이다.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계기 삼아 교육부는 구체적이면서 종합적인, 임신·출산한 청소년의 교육권 등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다양한 학생의 교육권을 비롯한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이 학교의 의무라는 인식이 학교 현장에 뿌리 내려야 한다.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 등이 그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청소년의 삶과 인권 문제가 우선되어야

안타깝게도, 일부 단체들, 예컨대 한국교회언론회는 국가인권위의 이번 권고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그들은 청소년이 임신·출산으로 인해 겪게 될 고통을 언급하며, 국가인권위가 청소년 비혼모에 대한 퇴학·전학 규정을 삭제하라고 권고했던 것 등이 임신·출산을 “조장하고 있다는 느낌”이라며 문제 삼고, ‘순결교육의 중요성’고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들이야말로 청소년을 걱정한다는 핑계를 대며 실은 임신·출산한 청소년을 차별하고 학교에서 내쫓고 싶어 하는 ‘느낌’이다. 청소년의 원치 않는 임신 등을 예방하고자 한다면, ‘순결’을 강조하고 청소년의 성을 금기시하는 것은 효과가 적다는 것이 여러 연구로 밝혀진 사실이다.
  그러한 단체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이 과연 실제 청소년의 삶과 권리인지, 아니면 청소년들에게 강요하고자 하는 자신들의 일방적 가치관인지 묻고 싶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종교적 신앙이나 청소년 및 성에 대한 주관적 윤리관이 결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원칙보다 우선할 수는 없음을, 부디 깨닫기를 바란다. 

 

2019년 12월 22일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논평] 청소년 선거권이 변화시킬 정치의 모습을 기대한다 (2019.12.27.)
- 만 18세 선거권 연령 하향을 환영하며 

만 18세 선거권 연령 하향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늘(12/27) 국회를 통과했다. 이제 당장 내년 총선에서부터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들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청소년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과 활동가들의 지난한 노력의 결과이다. 작년 3월, 3명의 청소년들이 선거권 연령 하향과 청소년 참정권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삭발을 하고 1달이 넘게 노숙 농성을 했다. 수 백 명이 모인 집회도 열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지난달 18일에는 만 18세 당사자들이 국회를 찾아 선거권 연령 하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번달 1일에는 선거권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청소년 1234명의 선언을 국회 앞에서 발표했다.

오랜 염원 끝에 이루어낸 만 18세 선거권이지만, 선거권 연령 하향과 더불어 청소년의 정당 가입 및 활동, 피선거권 인하, 청소년 헌법소원 등 청소년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참정권이 가지는 중요성을 생각하면 만 18세 선거권은 늦은 시작일 뿐이다. 이미 세계 여러 나라들은 만 18세를 넘어 만 16세 선거권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 18세 선거권은 보다 폭넓은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마중물이자 청소년을 배제하는 정치판을 뒤엎는 지렛대가 될 것이다. 그동안 정치는 19금의 영역이었다. 만 18세 선거권은 청소년-10대-학생들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공고한 편견의 벽에 깊고 치명적인 균열을 낼 것이다. 만 18세 선거권으로 말미암아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권리에 대해 고민하고 정치적 행동에 나설 용기를 낼 것이다. 정치인들은 비로소 그 동안 외면했던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귀 기울여 듣고, 진정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은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할 것이다.

여전히 몇몇 정치인과 교사단체 등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실이 정치판이 될 것이다’, ‘어차피 청소년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와 같은 우려를 가장한 무지하고 차별적인 언행을 반복하고 있다. 정치는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그 자체이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하며 여기에 청소년도 예외는 아니다. 청소년은 미래세대가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동등한 시민이다.

청소년에게 정치를 허하라. 만 18세 선거권 연령 하향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가 보다 더 정치적인 공간이 되기를, 청소년들의 참정권이 완전히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길 바란다.

2019년 12월 27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청소년의 차별없는 선거권 보장 첫 걸음 환영한다 (2019.12.27.)

청소년의 차별없는 선거권 보장 첫 걸음 환영한다
더 많은 이의 평등한 참정권 보장으로 나아가자!

 

2019년 12월 27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언론 기사 및 기고글 모음

 

프레시안

 

결석하고 광화문 갔다. 기후를 위해!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파업은 되지만 등교 거부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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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삭발? 자발적으로 한 것 맞아?"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기특하다'는 칭찬도 '선동당했다' 의심도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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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노키즈존'의 세상을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노키즈존' 논의에 왜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는 빠졌나

'NO 노키즈존'의 세상을

 

청소년을 타락케 하는 악마의 유혹, 현금?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청소년에게도 자신의 돈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청소년을 타락케 하는 악마의 유혹, 현금?

 

'34세 총리' 핀란드가 부럽나요?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선거권 연령 하향 그 다음의 과제, 정당 활동 보장

'34세 총리' 핀란드가 부럽나요?

 

오마이뉴스

 

"학생독립운동기념일, '학생저항의 날'로 재정의하자"
[현장] 청소년단체, 학생독립운동기념일 맞아 청소년 권리보장 요구 나서

"학생독립운동기념일, '학생저항의 날'로 재정의하자"

 

 

경향신문/주간경향

 

[주목! 이 사람]‘청소년유니온’ 송하민 위원장 “청소년 노동, 똑같이 존중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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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수시 말고 '대학 안 가도 행복한 사회' 고민해야"

"정시·수시 말고 '대학 안 가도 행복한 사회' 고민해야"

 

 

한겨레/한겨레 21

 

평등을 차별하지 말라
10월19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행진 참가하는 5인 대담

[사회일반]평등을 차별하지 말라

 

불안은 공유하고 외로움은 거부한, 우리 20대들의 집

불안은 공유하고 외로움은 거부한, 우리 20대들의 집

 

“매년 찾아오는 대입 거부자들…9년째 ‘경쟁 중심 교육’ 안 변했단 뜻”

“매년 찾아오는 대입 거부자들…9년째 ‘경쟁 중심 교육’ 안 변했단 뜻”

 

 

서울신문

 

시키는 대로 찍는다고요? 청소년을 무시하지 마세요

시키는 대로 찍는다고요? 청소년을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의교육

 

[52호] 스쿨미투 이후, 새로운 공론장이 필요하다

52호_157-168_기고_스쿨미투이후,새로운공론장이필요하다_양지혜.pdf

[52호] 학생 열사, 청소년운동의 동료로서 뜻을 잇는다는 것 

- '5.18과 교육, 학생 열사를 찾아서' 후기

52호_197-209_에세이_학생열사,청소년운동의동료로서뜻을잇는다는것_빈둥.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