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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과 목소리들

[23호][소식과 목소리들] 꾸준히 나아가다

[23호][소식과 목소리들] 꾸준히 나아가다 (2019.04.01.~2019.06.30.)

2019년 4월부터 6월까지의 소식과 목소리들 전합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부결에 분노하며 벌인 여러 번의 행동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출범, 체벌거부선언을 엮은 책 출간, 어린이날 맞이 "어린 것들 해방만세" 집회까지! 봄을 지나 여름을 맞이할 때까지의 청소년운동의 소식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youthhr (청소년운동 소식 공유) 메일링, 검색, 청소년단체들의 웹페이지 등을 살펴보며 모은 활동 소식과 성명/논평 등이지만 빠진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수정이 필요하거나 추가해야 할 소식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정리 : 치이즈, 난다

 

 

 

소식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청소년인권단체 기자회견 공동주최 (2019.04.11)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던 날,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페미니즘 모임(현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이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청소년인권단체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했습니다. 이 날, 청소년 때에 임신 중지를 경험했던 라일락 활동가의 발언을 포함해 여성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은 청소년의 안전한 임신 중지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4.13 범도민대회 (2019.04.13)

 

출처 : 청소년신문 요즘것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4.13 범도민대회를 열었습니다. 500여명의 경남 도민 및 타지역 활동가들이 함께 연대한 자리에서, 참여자들은 경남도의회를 향해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청소년활동가 하지, 권리모, 지혜의 발언에 이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부장, 어린이책시민연대 회원, 고성음악학교 교장 등의 연대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집회에서는 송판 격파 퍼포먼스, '학생으로 살아봐' 공연, 풍물패 공연이 진행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10년이 넘도록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외쳐 온 경남의 시민사회가 하나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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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2)

 

2019년도 4월, 청소년활동지원사업 <그맘알아요> 진행 (2019.04.15)

 

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가 2019년 4월 첫번째 지원사업 "그맘알아요"를 진행했습니다. "그맘알아요"는 청소년의 사회적 지위와 인권 신장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는 2개 단체에 각각 30만원을 지원합니다. 결과적으로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준)과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이 선정되었습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 "국회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선거법 개혁에 착수하라" 기자회견 (2019.04.15)

 

출처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SNS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함께하고 있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에 대한 합의 이후 아무런 진전이 없는 국회 상황을 규탄하고, 선거법을 개혁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지난 2016년 국회에서 총선 1년 전에 선거구를 획정하자고 약속한만큼 올 해 4월 내에 주요 정당들이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함께 하는 장애등급제 폐지 기원 문화제 (2019.04.18)

 

출처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SNS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과 함께 광화문 매일 문화제의 하나로, 장애등급제 폐지 기원 문화제에 참여했습니다. 문화제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 없는 제39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규탄하며 말뿐인 폐지가 아닌 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사회적 환경을 반영하는 진짜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행사에서는 어린이날과 장애인의 날을 비교하며 단 하루, 어린이와 장애인을 시혜적으로 위한다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와 장애인이 주체로 당당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했습니다.  

  

 

"청년·청소년이 외친다! 자유한국당, 선거개혁 파괴말고, 개혁 동참하라!" 정치개혁의 시작을 촉구하는 선거개혁 청년·청소년행동 기자회견 (2019.04.25)

 

출처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SNS

국회에서 만 18세 선거권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상정된 상태에서 유일하게 반대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결사 저지'의 태도를 보이며 국회 내에서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연대하는 선거개혁 청년 청소년행동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18세 선거권 도입을 포함한 선거개혁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2019 투명가방끈 연속간담회 - 대학거부 이후, 투명가방끈의 삶을 말하다>의 첫번째 간담회, " 대학거부자들의 교육권, 대안교육에 대하여" 진행(2019.04.28)

 

투명가방끈의 연속 간담회 첫번째, 대학거부자들의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대학을 가지 않고도 대안 학교나 다른 곳에서 배우고 공부하고 있는 트리, 윤서, 효빈님의 경험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윤서님은 발제문을 통해 "대학거부 이 후로도 삶이 이어지며 더 나은 것을 배울 권리와 배움 너머의 것을 상상할 용기가 존재한다"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활동가를 위한 첫번째 청소년인권 세미나 <소년사법 실태와 문제점 알아보기> 진행 (2019.04.30)

 

출처 : 사단법인 두루

 

지음에서 연속으로 진행하는 활동가를 위한 청소년인권 세미나의 첫번째로 소년사법 실태와 문제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단법인 두루의 강정은 변호사는 소년사법제도가 왜 아동청소년 인권의 문제인지를 시작으로,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의 절차, 소년사법과 기존 아동청소년 보호ㆍ지원체계 간의 관계, 여론의 시각과 소년범죄의 현황, 소년사법제도 관련 국제인권규범을 기준으로 국제사회가 요청하는 아동인권을 국내 소년사법제도가 잘 실천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함께 살펴보고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고민도 나누었습니다. 강연 이후에는 소년사법제도를 대응하는 활동단체가 없었다는 아쉬움을 나누며, 청소년인권운동에서 소년사법제도를 위해 앞으로 활동가들의 역할과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뜨거운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찾아가는 간담회 in 오산 (2019.05.03)

찾아가는 간담회 in 보은 (2019.05.27)

 

출처 :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 SNS

 

위티는 위티를 만나고자 하는 5명 이상의 단위가 요청했을 때 직접 찾아가는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 3일에는 오산의 '파워페미', 보은의 '소수자들' 동아리 소속 청소년들을 만나 학내 페미니즘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외에도 17일부터 19일까지 경기 고양, 용인, 부산, 철원 등 전국에서 5개의 페미니즘 모임에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총회 전까지 총 11개의 찾아가는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2019 어린이날 집회 <어린것들 해방만세 - 오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시위한다> 주최 (2019.05.04)

 

출처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SNS

어린이날 노래 개사 버전 듣기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어린이날 하루 전, ‘어린것들 해방 만세! - 오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시위한다’ 집회를 열었습니다. 어린이날을 ‘어린이에게 선물을 주는 날’이 아닌, ‘어린 자들의 인권과 해방을 말할 수 있는 날’을 만들자는 취지로 진행습니다. 집회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 11명이 어린이, 청소년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어 말하기를 진행했습니다. 청소년 이어 말하기가 끝난 뒤 집회 참여자들은 ‘어린이날 노래’를 개사한 ‘어린 것들 해방 만세 노래’를 함께 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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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2)

 

 

<체벌거부선언- 폭력을 행하지도 당하지도 않겠다는 53인의 이야기> 발간 (2019.05.05)

 

출처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SNS

작년에 아수나로가 진행했던 체벌거부선언 캠페인의 결과물이 묶여 책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책에는 체벌을 거부하는 부모의 선언, 교사의 선언, 그리고 청소년과 연대하는 이들의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교육공동체 벗에서 펴냈으며 책의 수익금은 전액 아수나로에 기부됩니다. 

 

아수나로에 폄훼한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에 위자료 배상 판결 (2019.05.05)

 

재판부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가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과 대표 이경자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아수나로를 두고 “나쁜 어른들이 기획한 정치집회에 전위대 역할을 한다” 등 표현을 넣은 성명서·기자회견문을 배포해왔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표현을 두고 명예훼손으로 판결했습니다. 

 

스승의 날 맞이 편지쓰기 캠페인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2019.05.11)

 

출처 :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 SNS

 

위티에서는 스승의 날을 맞아 편지쓰기 캠페인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다>를 진행해 공모받은 24장의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참여자들은 편지를 통해 성추행을 하거나 혐오발언을 한,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기본권을 제한한 교사를 고발하며 "감사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캠페인을 통해 교사의 권위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고, 교사를 존경하고 감사해할 것을 강요받는 학생들의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편지는 <그것은 교권이 아니다> 토크콘서트에서 전시되었습니다. 

 

 

스승의 날 맞이 스쿨미투 토크콘서트 <그것은 교권이 아니다> (2019.05.11)

 

출처 :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 SNS

 

스쿨미투 1년을 맞아 학교 내 페미니즘을 돌아보는 토크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학교 내에서 페미니스트로 살아가는 청소년들을 포함해, 페미니즘 학교를 관심있는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이야기자리에서는 당사자들이 직접 학교에서 페미니즘 동아리를 만들었던 경험, 사랑이라는 이름의 폭력에 저항했던 경험 등 각자의 이야기를 떨리는 목소리로 고발했습니다. 또, 학내에서 페미니스트로 겪는 혐오발언은 어떠한 것인지, 이러한 문화를 바꾸고 페미니즘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필요할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스쿨미투가 교권침해라는 논란에 맞서, 각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우리는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원한다" 청소년 500인 지지선언 기자회견 (2019.05.13)

 

출처 : 조례만드는청소년 SNS

 

5월 13일에는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하는 500명의 청소년의 선언을 모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청소년들이 보내주신 선언에는 "나 OO은 '성희롱 없는 학교를' 위해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원한다!",
"나 OO은 '어린 것들의 해방'을 위해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원한다!", "나 OO은 '체벌에 대해 사과받을 수 있는 학교를' 위해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원한다!"와 같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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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천막 농성 시작 (2019.05.15)

 

출처 : 조례만드는청소년 SNS

 

5월 14일, 경남도의회의 회기가 시작되면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가 경남도의회 앞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천막을 지키는 이들은 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를 향해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이들 역시 천막을 치며 청소년에 대한 혐오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직권상정 및 제정 촉구 촛불시민연대 긴급집회 (2019.05.16)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더불어민주당 당론 결정 촉구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 (2019.05.21)

학생인권조례 부결시킨 장규석 (민주당 의원) 규탄 집회 (2019.05.22)

학생인권조례 부결시킨 원성일 (민주당 의원) 규탄 집회 (2019.05.23)

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촛불 집회 (2019.06.19)

출처 : 조례만드는청소년 SNS

5월 15일, 도의회 회기가 시작된 지 이틀만에 교육상임위원회는 3:6의 과반수로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상정을 부결시켰습니다. 그 이후로 촛불시민연대는 교육상임회 소속 의원들을 규탄하고, 김지수 도의회 의장이 조례안을 직권으로 상정시키라고 요구하는 집회를 여러 차례 열었습니다. 특히, 교육위에 있는 민주당 소속 장규석 의원(진주1), 원성일 의원(창원 10)에게는 민주주의를 외쳤던 촛불 혁명의 정신을 무참히 짓밟은 것에 대한 분노가 이어졌습니다. 21일에는 촛불시민연대 회원들이 조례 제정을 위한 '인권버스'에 올라 민주당 중앙당사를 찾았습니다. 민주당 장규석, 원성일 의원을 제명하고,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당론으로 결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진행된 21일 집회에서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공동 주최했습니다. 이후 두 의원의 지역구인 진주와 창원에서 지역주민들이 함께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외쳤습니다. 6월 19일에는 김해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인 민홍철 위원장 사무실을 찾아 민홍철 위원장이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권운동더하기, 친구 사이,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 전국의 인권 단체들이 부결에 대한 항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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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스쿨미투지원단 출범 (2019.05.15)

 

출처 :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 SNS

 

서울, 경기, 인천, 대구, 부산 전국 5개 지역에서 스쿨미투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시민단체로서 전국스쿨미투지원단이 출범했습니다. 위티는 연대체로 소속해 있으며, 고발자의 관점에서 학내 성폭력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전국스쿨미투지원단에서는 스쿨미투 핫라인을 운영하며 논의 및 후속대응, 지지활동, 심리상담, 법률지원을 이행할 예정입니다.   

 

<노키즈존에서 19금까지 - 사회공간에서 배제되는 어린이 청소년을 논하다> 토론회 주최 (2019.05.18)

 

출처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SNS

아수나로 서울지부와 어린이책 시민연대 양천지회가 함께 <노키즈존에서 19금까지 - 사회공간에서 배제되는 어린이 청소년을 논하다> 토론회를 주최했습니다. 발제는 이진영(어린이책시민연대), 치이즈(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이신애(초등성평등연구회) 활동가가 각각 "<삐삐 롱스타킹>, <사라 버스에 타다> 등 어린이책에서 이루어지는 어린이 배제는 어떤 모습인가", "19금 나이 규제는 어떻게 청소년을 사회에서 배제하는가", "노키즈존은 어떤 사회적 배경에서 발생하는가"를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서울시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운동 본부 발족 (2019.05.28)

 

출처 :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 SNS

위티가 연대하고 있는 서울시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 지급 운동 본부가 세계 월경의날을 맞아 발족했습니다. 운동 본부는 서울시 성평등 조례를 일부 개정해 청소년부터 생리용품을 전면 지급하는 정책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지혜 활동가는 불쌍한 여성청소년을 도와주겠다가 아니라 청소년도 성적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담론의 시작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제20회 서울퀴어문화축제, '스펙트럼' 부스 참여 (2019.06.01)

 

출처 :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 SNS

 

위티의 분회인 HAFS 스펙트럼은 민사고, 북일고와 연합해 제20회 서울퀴어문화축제에 부스 참여를 했습니다. 스펙트럼의 부원들은 성소수자의 인권 신장과 연대를 위해 물감 핑거 페인팅, 프리 허그, 포토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위티는 퀴어퍼레이드에 참여하며 '청소년을 동성애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퀴어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논평했습니다.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 창립 총회 (2019.06.08)

 

출처 :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 SNS

6월 8일, 노들장애인야학 5층에서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가 창립 총회를 열며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총회에서는 최유경 활동가, 양지혜 활동가가 대표로 당선되었습니다. 총회에서는 각 지부와 분회가 등록을 보고했으며, 정관 제정, 평등문화 약속문 제정, 2019년 사업계획 인준, 창립선언문 인준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창립선언문에서 위티는 청소년 인권과 페미니즘에 기반한 청소년 페미니즘 운동을 이어가고자 한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정관, 평등문화 약속문 및 창립선언문 확인하기 

 

 

6.10 민주항쟁 기념식 발언 (2019.06.10)

 

 

제 32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위티의 양지혜 활동가가 참석해 발언했습니다.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한의 참정권도 누리지 못한 채 법앞에서 차별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노키즈존 등 아동을 추방하려는 사회에 맞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주십시오. 스쿨미투 등 성폭력과 부조리를 고발하는 우리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도록, 청소년의 말할 권리를 보장해주십시오."

 

기념식 발언 보러 가기

 

 

촛불청소년인권법 경기연대 기획 강좌 <스쿨미투 운동, 청소년활동가에게 듣다> (2019.06.12)

 

출처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SNS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 경기연대에서 <스쿨미투운동, 청소년활동가에게 듣다> 기획강좌를 개최했습니다. 위티의 양지혜 활동가에게 스쿨미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청소년신문 요즘것들 24호 <오류투성이 보호> 발간 (2019.06.18)

 

출처 : 청소년신문 요즘것들

아수나로의 요즘것들팀에서 계간으로 발행하는 청소년신문 요즘것들이 24호째 발행되었습니다. 이번 호의 주제는 보호주의입니다. 특집기사에서는 청소년을 보호하려고 하는 주체인 비청소년의 ‘좋은 어른 되기’를 다룹니다. 칼럼에서는 ‘청소년보호대책’이 왜 문제인지 청소년 권리 억압과 관련지어 이야기합니다. 리뷰에서는 ‘안녕 자두야’의 ‘편식을 고치는 방법에 대하여’ 에피소드를 소개하며 청소년에게 식습관을 강요하면서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왜 문제인지 이야기합니다. 인터뷰에서는 청소년 시기에 낙태 경험을 밝혔던 당사자가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에 대한 소감을 전달합니다. 극한직업 청소년에서는 부모로부터 귀가 시간을 강요, 감시받았던 경험을 풀어냈습니다.

청소년신문 요즘것들 24호 읽기

 

 

체벌거부선언 읽기모임 (2019.06.22)

 

사진 출처 : 공현

아수나로 서울지부에서 <체벌거부선언> 책 발간 기념 읽기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저자로 참여했던 쥬리, 공현, 피아님과 함께 책에 실린 글의 비하인드 이야기를 듣고 각자의 체벌 경험도 공유했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체벌에 대한 경험을 다시 해석하는 경험을 가졌습니다. 읽기 모임에 참여하셨던 서울지부 회원 토토님은 체벌거부선언의 리뷰를 작성해주시기도 했습니다. 

 

 

<2019 투명가방끈 연속 간담회 대학거부 이후, 투명가방끈의 삶을 말하다> 두번째 간담회 "대학거부자들의 '노동'에 대하여" 진행 (2019.06.23) 

 

투명가방끈의 연속 간담회 두번째, 대학거부자들의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야기손님으로는 대학거부선언을 하셨던 자유님과 윤쓰리님의 경험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 공현님은 차별금지법, 출신학교차별금지법 등의 정책 현황을 공유하며 대학거부운동의 길을 제안했습니다. 다양한 거부자/차별/경험/욕구 그리고 다양한 노동형태 속에서 앞으로 지속가능한 삶, 노동에서 학력학벌차별을 바꾸기 위해 투명가방끈이 무엇을 고민해 가야 할지 다양한 생각들을 나눴습니다.

 

 

 

 

목소리들

 

[정치개혁공동행동 기자회견문] (2019.04.15.)

국회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선거법 개혁에 착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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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국회는 총선 1년 전에 선거구를 획정하자는 취지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일이다. 유감스럽게도 선거구 획정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는 또 다시 국민 앞에서 스스로 선포한 약속을 깨뜨렸다. 

오늘 국회가 법에 못박힌 선거구 획정일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예고된 파국이다. 국회는 선거구획정은커녕,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합의조차 여전히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작년 12월 15일 여야 5당은 2월까지 선거법 개정을 마치기로 국민 앞에서 약속했으나 그 합의는 무참하게 깨졌다. 12월 15일 합의가 파기된 1차적인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지난 3월11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새로운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에 합의를 이뤄냈다. 우리는 4당 합의안이 가진 명백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해당 합의안이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여야4당 합의마저 검찰개혁에 관한 이견 때문에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아무런 변화 없이 또다시 한 달이 흘렀다. 그리고 국회는 오늘 예고된 파국을 맞았으나, 법을 어기고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에 대해 국회 내 누구 하나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을 위반하고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이 어디서 비롯된 것이겠는가? 당리당략을 우선 고려하느라 선거제도 개혁의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고 불법상태를 스스로 초래한 국회는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부터 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을 필두로 하는 정치개혁은 결코 놓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자, 20대 국회가 반드시 수행해야할 과제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지지율과 의석의 불비례성을 개선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18세 선거권 인정, 여성할당제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등은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은 국회 주요 정당이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역사적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이다. 우리는 국회가 내일부터 초래되는 불법상태를 한시 바삐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4월 안에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4월 안에도 국회 선거법 개정에 관한 어떠한 유의미한 진전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선거법 개정을 가로 막은 국회의원 전원에 대하여 손해배상과 직무유기 등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한 사법적 책임과 내년 총선에서의 정치적 책임을 모두 물을 것이다. 선거법 개혁을 수수방관하거나 방해하는 세력과 개별 의원들에게 내려질 역사적 책임과 평가도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 번 국회에 선거제도 개혁에 즉각적으로 착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9년 4월 15일 
정치개혁공동행동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논평] (2019.04.19.)

문재인 정권의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중대한 첫걸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독소조항 삭제 결정을 환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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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구멍이 벽을 무너뜨리고, 가보지 않은 첫 걸음이 새 길을 내는 법이다. 지난 15일,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학생인권을 침해해온 대표적 독소 조항 하나를 삭제키로 결정했다. 우리는 이번 결정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선명한 첫 번째 조치임에 주목한다.

문제의 독소 조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의 1항 7호다. 2012년 4월 새로이 등장한 이 조항은 학교규칙에 두발·복장 등 용모, 소지품검사,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내용을 ‘기재’토록 하고 있으나, 사실상 학생의 용모와 전자기기 사용을 ‘규제’하고 소지품검사는 ‘허용’하는 법적 근거로 해석돼 위세를 떨쳐왔다. 조항의 탄생부터가 악의적이었다. 당시 기세등등하던 이명박 정권과 교육부는 4대강에 보를 박듯, 전국적인 학생인권조례 제정 흐름을 차단코자 시행령에 이 조항을 삽입했다. 당시는 경기도와 광주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다. 시행령 개악으로 학생인권조례들이 줄줄이 상위법 위반 소송이나 논란에 휩싸였고 학교현장에서 무력화되기 일쑤였다. 그 바람에 두발자유화와 같은 오랜 학생인권 요구들이 학교규칙으로 다시금 거부되는 수모를 겪었다.

 

시행령 9조 1항 7호의 삭제는 과거 정권의 부정의와 학교현장의 반인권적 관행을 바로잡는 필수불가결한 조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법령이 아닌 학교공동체의 자치에 맡길 사안이라고 하나, 기본적 인권의 문제를 자치에만 맡겨두어선 안 된다. 내 머리카락을 어찌할지를 왜 학교와 학부모가 정한다는 말인가. 학교 안 권력관계에서 상대적 약자인 학생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기도 어렵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은 경기, 광주, 서울, 전북 단 네 곳뿐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는 참고할 기준조차 없어 학교마다 제각각 판단하거나 악습이 유지될 가능성도 높다. 사는 지역에 따라, 다니는 학교에 따라 인권의 높낮이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 전국적 차원에서 학생인권을 고르고 두텁게 보장할 법령 개정이 절실한 이유다.

 

작은 구멍이 벽을 무너뜨리고, 가보지 않은 첫 걸음이 새 길을 내는 법이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결정은 늦었지만 중대한 첫걸음이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을 서두르되, 첫걸음에 자족해서는 안 된다. 초중등교육법의 학생인권 보장 조항은 얄팍하고, 시행령의 다른 독소조항들도 산재해 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의 추가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

 

2019년 4월 19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논평] (2019.04.23.)

여야 4당 신속처리안건 지정 재합의와 각 정당 의총 추인 환영!
- 선거연령 하향 등 선거법 개혁, 이번에는 반드시 추진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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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선거연령 하향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에 관한 법안을 4월 25일까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오늘(23일) 각 정당의 의총을 통해 이를 추인했다. 작년 12월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한 여야 5당이 선거법 개혁을 1월 중 논의하겠다는 합의문을 냈고, 올해 3월에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선거법 개혁 합의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지지부진했던 국회 상황 때문에 “선거법 개혁이 실종됐다”는 우려가 줄을 이었는데, 드디어 여야 4당이 극적 합의를 이룬 것이다.

더 이상 정치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을 좌절시키지 않기를 국회에 촉구한다.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은 20년여의 시간동안 요구되어온 바이며, 한국은 OECD 국가 유일의 만 19세라는 가장 높은 선거권 연령 장벽을 가진 나라다. 선거연령 하향을 비롯한 산적한 정치개혁 과제들은 20대 국회의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청소년들이 선거권 보장을 요구하며 삭발 시위를 하던 날 각 정당의 원내대표들이 약속했던 바, 그리고 43일간의 국회 앞 거리 농성을 성과 없이 마무리 짓던 작년의 이맘때 ‘선거연령 하향 조속 실현’ 협약을 여야 4당 모두가 잊지 않길 바란다. 또한 청소년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 등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당법 및 선거법의 관련 조항 개정도 정치개혁특위에서 성실히 논의해야 한다.

 

그간 국회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 왔다. 정치개혁을 이루겠다고 공언하면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한계를 반복했다. 이번의 합의문은 반드시 지켜지길 바란다. 그리하여 여야 4당이 선거법 개혁을 이루어낸다면 그에 마땅한 정치적 성과를 거둘 것이며, 정치개혁의 걸림돌이 된 정당은 2020년 총선과 그 이후에도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이다. 우리는 합의문에 명시된 4월 25일이라는 날짜를 기억하면서, 내년 총선을 기다리는 청소년들과 함께 끝까지 목소리를 내며 행동할 것이다.

 

2019.04.23.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4줄 논평] (2019.04.30.)

선거연령 하향 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환영하는 4줄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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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 하향 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환영하는 4줄 논평

맘졸이게 하더니 패스트트랙 통과
정치개혁 외쳐온 시민들의 성과
선거연령 하향되면 민주주의 up효과
청소년 무시하던 한국당은 언제쯤 사과?

 

2019년 4월 30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천막논성 연대성명-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2019.05.15.)

학생인권 보장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후퇴 없는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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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4일, 경남도의회가 임시회를 시작했다. 그간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해온 청소년들과 시민들, 지역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를 위한 도민 서명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집회와 강연회, 릴레이 1인 시위 등을 진행하면서 학생인권조례의 가치와 의미를 알리고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학교 현장의 인권실태를 공론화하며 연대를 호소하는 목소리에 많은 도민들이 응답했다. 이제 드디어 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안을 심의하기 시작했지만, ‘인간은 나이와 신분에 관계없이 평등하고 존엄’하다는 데 반대하는 세력의 공격도 날로 거세지고 있다.

임시회가 열린 경남도의회는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이들과 반대하는 세력이 나란히 농성을 시작했다. 경남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세력은 조례에 대해 “학생들이 교사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게 된다”거나 “학생들의 성적 타락을 부추긴다”는 식으로 호도해왔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해야 하며, 차별받지 않아야 하며, 헌법상의 시민적 권리가 학교 안에서도 보장되어야 함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잘 보장해야 한다는 데 반대한다는 것은, 학생과 청소년을 인권을 가진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고 싶지 않다는 의미다.

 

이미 광주·경기·서울·전북 등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된 지 수년이 흘렀다. 각 지역에서 조례가 제정될 때마다 반대를 외쳤던 이들은 마치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와 공교육의 파국을 몰고 올 것처럼 주장했지만, 틀린 주장이었음이 밝혀졌다. 지난 8일에는 학생인권조례가 시행중인 네 지역의 교육감들이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하는 성명도 발표한 바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현장에서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인권의 기준을 제시하고,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 학생을 구제하는 근거가 되며, 학생자치와 학내 민주주의가 활성화되도록 돕는다.

 

인간이 인간답게 대우받는 사회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면, 교육의 목적은 무엇이란 말인가. 학생인권의 보장을 통해 더 나은 교육을 만드는 일은 교사·교직원의 의무일 뿐 아니라, 교육청의 책임이며, 정치의 책임이며, 또한 모든 시민의 책무이다. 오늘부터 내일까지(15-16일)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에서 학생인권조례안을 심의하며, 이번 임시회 회기는 24일까지이다. 가짜뉴스와 혐오세력의 협박에 흔들리지 않는 경남도의회를 기대한다. 경남 학생인권조례의 조속하고 후퇴 없는 통과를 촉구한다.

 

2019년 5월 15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성명] (2019.05.16.)

학생인권 짓밟은 경남도의회를 규탄한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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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 서울, 전북에 이어 경남에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기회가 왔다. 경남의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이 그간 청소년인권을 꾸준히 알리고 주장해 온 결과다. 경남의 청소년들은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법적 테두리조차 없는 상황에서도 학교 내외에서 인권 침해에 맞서 열심히 싸워왔다. 그러나 경남도의회는 어제, 임시회가 열린지 이틀 만에 학생인권조례를 부결시켰다. 청소년들의 그간의 노력을 배신한 처사라고 말 할 수 밖에 없다.

 

반대 의견을 낸 교육상임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규석(진주1) 의원, 자유한국당 이병희(밀양1) 의원은 이 조례안이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소년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이는 오히려 도의회 의원들이다. 청소년들은 그간 수많은 집회, 성명, 기자회견 등을 통해 학생인권 보장의 필요성을 외쳐왔다. 이들은 실제로 학교에서 체벌, 성희롱, 소지품 압수, 학생회 탄압 등을 겪어온 이들이며 그렇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차별과 폭력이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소년의 인권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목적에 의해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학교라는 공간의 특성을 이유로 인권 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처음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10년 가까이 흘렀다. 경남도의회는 10여 년 전과 같은 반대 의견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학생인권이 교권을 침해한다는 프레임은 잘못 되었으며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더 나은 교육 현장을 만드는 일이다. 이에 대한 책임은 학교와 교육청, 지역 의회를 포함한 모든 시민에게 있다. 경남 도의회는 남은 임시회 회기(24일)까지 책임지고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라. 학생인권을 짓밟는 행위를 멈추고 정치의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 아수나로 진주지부와 창원지부의 활동가들은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9.05.16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 성명] (2019.05.16.)
스쿨미투의 대안은 학생인권 보장이다 
- 도의회장은 경남학생조례안 직권상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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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5일), 경남 학생인권조례안이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 여전히 학생도 인간이며,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당연한 외침이 실현되지 못하는 현실을 본다.

스쿨미투 이후, 많은 이들이 “왜 이제야 말하냐”고 묻는다. 우리는 왜 학내 성폭력을 말할 수 없었는가? 2017년 모 예고의 학내 성폭력 고발 이후, 학교는 고발자들의 증언집을 폐기했다. 모 학교에서는 학내 성폭력 고발자들의 명단을 수사기관이 학교 교장에게 유출한 사건이 있었다. 스쿨미투 이후에도 학교는 다르지 않았다. 고발자를 색출하고, 가해교사에 대한 지지서명을 진행하며, 학내 성폭력을 은폐하고 축소해왔다. 교사가 학생의 진로를 정할 수 있는 압도적인 권위를 가진 상황, 학내 성폭력을 고발하면 퇴출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쉽사리 학내 성폭력을 고발할 수 없었다.

 

학내 성폭력이 일어나고 은폐되는 배경에는 교사의 부당한 행위를 학생이 거부하거나 그에 저항할 수 없게 하는 권력관계가 있다. 이 권력관계를 완화하고 부당한 권력행사가 감시될 수 있도록 모든 지역의 교육청에 학생인권 침해 사안을 상담하고 구제할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중요한 이유다. 교육청이 학내 인권침해에 대한 제도적 안전망을 보장해야, 피해 학생이 피해를 고발할 수 있다.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세력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성적으로 문란해질 것이다”, “교권이 추락할 것이다” 등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성별이분법과 성차별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학내 성폭력은 만연할 수밖에 없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적으로 문란하’게 만드는 조례가 아니라, 학생의 성적 권리와 주체성을 보장하는 조례다. 또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면서 유지되는 권위는 교권이 아닌 폭력이다. 스승의 날을 맞아,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은 교권이라는 이름 하에 용인되어온 수많은 학내 성폭력과 인권침해를 고발한 바 있다.

 

스쿨미투의 대안은 학생인권보장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현장에서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인권의 기준을 제시하고,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 학생을 구제하는 근거가 되며, 학생자치와 학내 민주주의가 활성화되도록 돕는 조례다. 학생들이 차별과 폭력에 침묵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고발 이후에도 안전할 수 있도록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꼭 필요하다.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있다. 더 늦기 전에 도의회의장은 경남 학생인권조례안을 직권상정하라. 더 이상 학내 성폭력과 인권침해를 은폐하지 않기 위해 경남 학생인권조례안을 제정하라. 청소년의 성적 권리와 주체성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라. 경남 내 스쿨미투 고발자가 안전할 수 있도록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라.

 

 

2019.05.16.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며,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성명] (2019.05.17.) 

인권 보장은 교육권의 기본이다.

- 경남학생인권조례 지금 당장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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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4일, 경상남도의회 교육상임위에서는 경남 학생인권조례안이 부결되는 일이 벌어졌다. 경남 학생인권조례는 과거 주민발의 등으로 제정 시도되었으나 가로막혔던 적이 있고, 이번에는 수많은 시민들의 요구 속에 경남교육감이 발의하여 도의회에 상정되었다. 그러나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는 학생인권 보장이라는 지자체의 과제를, 받자마자 갖다 버리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한 도의원들은,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거나 '교권 침해', 학력 저하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조례를 반대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 전북 등의 학생인권조례도 모두 상위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법원에서 받았던 바 있고, 논란의 씨앗을 제공했던 상위법(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역시 교육부에서 최근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에 이는 이유가 될 수 없다. 헌법과 국제인권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학생의 인권을 구체화하고 보장하는 것은 오히려 정부와 지자체의 의무라 할 수 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한다면서 단골로 등장하는 '학력 저하 우려'라는 구실은 암담하게까지 느껴진다. 입시 중심의 교육으로 인한 강제 자율보충학습 등 과도한 학습 시간과 학습 부담, 각종 학생인권의 박탈은 오랜 세월 동안 지적되어온 한국 교육의 대표적 문제점이다. 학교 안에서 각종 폭력과 차별에 대해, 문제 제기는커녕 대학입시에 불리할까 봐 최소한의 의견 표현도 쉽게 할 수 없는 것이 다수 학생들의 현실이기도 하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인 여타 지역을 보더라도 그들의 우려는 별다른 근거가 없기도 하며, 무엇보다도 입시 성적을 내세워 학생의 인권을 짓밟아온 학교 현실을 고수하겠다는 말처럼 들린다.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은 각종 차별을 금지하고, 학생의 개성과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존중하며, 학생에게도 표현의 자유, 참여할 권리 등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라면 모든 시민에게 마땅히 보장해야 하는 내용이다. 시험 성적으로 인한 차별 등을 금지하는 것은 입시 경쟁과 서열화에 왜곡된 학교 현장을 바로잡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기도 하다. 교육의 과정에서 학생의 인권 보장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학생인권조례에 의해 학교에 문제가 생길 거라는 말은, 지금까지의 학교 교육이 학생들을 인간으로 존중하지 않으며 시키는 대로 따라야 하는 존재로만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도의원들 등이 내세우는 '학교 교육'이 반교육적 관행과 편견을 말하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무산시키는 이들은 학생들을 폭력과 차별 속에 내버려두고, 반인권적이고 구시대적인 각종 인권침해를 반복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이다. 경남도의회는 반인권적인 소수의 목소리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입시 경쟁 앞에서 폭력과 차별에 의해 고통받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우선해야 한다.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을 떼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또 다른 역사를 쓸 기회를 부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학생인권 보장이야말로 교육권의 실현이며 기본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경남도의회는 경남 학생인권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지금 당장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라! 


2019. 5. 17.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조례만드는청소년 성명] (2019.05.28.)

경남학생인권조례 6:3부결! 그리고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않은 안건!

- 더불어민주당은 신념에서도, 정치적 계산에서도 실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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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례_살려내라 
#도의회가_배신했다 

촛불정권에 대한 기대는 큰 바람이었던가. 우리는 7년 전 한나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던 도의회의 풍경과는 다른 결과를 바랐다. 인권과 민주주의, 교육이라는 가치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기조였기 때문이다. 민주시민의 힘으로 일궈낸 그 민주당이, 경남 학생들의 교육과 인권이라는 문제를 등한시 한 것에 있어 우리는 매우 유감을 표한다.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교육상임위에서 6;3으로 부결되었으나, 본회의로 안건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바로 김지수 의장의 직권상정 혹은 제적의원 1/3이상의 서명을 통한 의원발의를 하여 본회의로 상정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5.24, 경남도의회는 본회의에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상정하지도 않았다. 우리 경남의 교육운동단체, 학부모단체, 청소년단체 등 일명 진보를 추구하는 시민연대체가 학생인권을 강력히 요구하였던 10년을, 더불어민주당이 뻥 차버린 격이다. 

뿐만 아니라 경남학생 500명, 아니 그 이상은 다음의 이유를 들며 조례제정을 강력히 요구하였었다. “친구가 맞고 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학교를 원한다.” “강제야자 때문에 항상 밤이 돼서야 집에 돌아간다. 집에 일찍 가고 싶다.” “편안한 복장을 입고 등교하고 싶다.” “내 머리스타일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 달라.” “동아리에 집행되는 예산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동아리가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배움이 즐거운 학교를 다니고 싶다.” “우리 동생을 위해 인권적인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요구들이 거창한 바람이었던가? 신념을 떠나 표수를 보고, 반인권적이며 폭력적인 학교를 유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했던 반대세력들의 손을 민주당은 들어준 것이다. 

그러나 누가 민주당을 지지해줄 사람인가는 더불어민주당 스스로가 더 잘 알 것이라 생각한다. 당신들의 인권과 교육 민주주의라는 정책기조를, 보수세력이 과연 손을 들어줄거라 보는가? 경남의 교육운동, 학부모운동, 청소년운동 3주체의 민심을 잃었다. 장기적으로 진보와 교육, 인권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가고 싶었다면 오늘의 결과를 뼛속깊이 반성하고 또 반성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다음 본회의에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지방자치법상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도 위원회 부결 결정을 본회의에 보고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본회의 횟수) 이내에 의장이 직권 상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부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오는 6월 제364회 정례회와 7월 제365회 임시회 때 상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6월 정례회 본회의는 5차례(4일, 12일, 13일, 14일, 25일)이며 7월 임시회 본회의는 2차례(9일, 19일)이다. 

그렇기에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한 번 누가 더민주의 손을 들어줄 수 있는 세력인지 잘 판단하라. 그것이 당의 신념이든 정치적 계산이든 말이다. 그리하여 조례안을 제정하길 바란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하라!

 

2019년 5월 28일

조례만드는청소년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준) 논평] (2019.06.01.)
퀴어 청소년으로 살아간다는 것 
- 제20회 퀴어문화축제에 함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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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을 퀴어문화축제라는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자”는 생각은 그 자체로, 청소년이 마주하는 억압을 잘 보여줍니다. 이 사회는 청소년을 아직 인격이 형성되지 않은 미성숙한 존재로 치부하며, 그렇기 때문에 비청소년의 기준으로 유해함을 구분하여 청소년을 사회적 공간에서 분리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퀴어 청소년의 인권은 있는 그대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비청소년이 인정해야 하는 것으로 둔갑하고 맙니다.

유해한 것은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아니라, 비청소년의 관점에서 옳은 것을 주입하려는 청소년 보호주의입니다. 청소년을 통제의 대상으로 여기며, 보호라는 명목의 폭력을 용인하는 사회에서 퀴어 청소년은 손쉽게 성적 권리를 빼앗깁니다.

 

 

2019. 06. 01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준)

 

 

[조례만드는청소년 성명] (2019.06.26.)

더불어민주당은 7월 안에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상정하고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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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는 1학기가 끝나가는 요즘,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들이 늘어가고 있다. 대학에 가지 않아서, 정시(수능)로 대학을 가서, 입시에 내신의 비중이 크지 않아서 등 학생생활기록부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학생생활기록부의 필요에 따라 학교에 등교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현실이 마땅한가? 많은 학생들에게 학교는 그런 곳이다. 안 갈 수만 있다면 가고 싶지 않은 곳이고, 나에게 높은 성적만을 강요하는 곳이며 나의 자유를 존중해주지 않는 곳이자 배움이 없는 곳이다. 

이런 경남의 학교 현실을 변화시키고자 많은 학생들과 시민단체들이 오랜 기간 동안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했고 2009년에는 의원 발의를, 2011년에는 3만 6천여 명의 목소리를 모아 주민발의를 해냈으나 경남의 의원들은 경남도민의 간절함을 처참히 무시했다. 그리고 2018년, 경남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을 통해 다시 떠오른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또다시 무시될 위기에 처했다. 

경남도의회는 6월 4일부터 24일까지 열린 제364회 정례회 동안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고,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민주당 도의원 간담회를 통해 이번 조례안을 7월 19일까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자동 폐기하기로 정했다며 발표했다. 

인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는 시기상조일 수 없다고, 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 위반이라는 주장은 이미 대법원이 여러 차례 기각한 거짓이라고, 자치법규의 한계로 현장의 혼란과 민원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는 우리의 과제로 가져가야 하는 것이지 조례를 만들지 않을 이유가 못 된다고,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하고 학생들을 교실 밖으로 내모는 것은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라 현재의 입시제도와 교육과정이라고 학생들과 교사들, 학부모들, 시민들이 얼마나 외쳤는가. 

더불어민주당은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책임을 겨우 ‘찬반 대립’과 따위의 말로 피하려고 드는가. 

촛불 이후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던 더불어민주당이 위와 같은 이유를 들며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지 않겠노라 말한 것은 그들이 촛불 이전의 시대의 흐름에 멈춰 있음을 선언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꿈꾸는 민주주의에 학생청소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당신들을 그 자리에 있게 한 촛불과 민주주의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이다. 차별과 폭력에 노출된 학생들이 아니라 차별과 폭력을 조장하는 잘못된 세력의 편을 든 것이다. 

아직 학생인권조례안이 폐기되지 않았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에 번복할 기회를 주겠다. 7월까지 반드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라. 그리고 제정하라. 우리는 끝까지 요구하고 싸우겠다. 


2019년 6월 26일

조례만드는청소년

 

[청소년인권단체 성명] (2019.06.27.)
희생과 착취 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원치 않는다 

-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파업을 지지하는 청소년인권단체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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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노동조합들이 7월 3일부터 공정임금제 실시 등 차별 해소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파업은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각종 차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본급 등의 저임금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시·도 교육감들은 선거 당시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처우 개선’, ‘공정임금제 도입’ 등을 공약한 바 있으나 이러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해 교육부·교육청 등이 성실하게 노조와 교섭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총파업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우리 청소년인권단체들은 학교비정규직의 노동 조건 개선 요구 그리고 이를 위한 쟁의를 지지한다. 그리고 특히 학생들이 불편을 겪는단 걸 핑계 삼아 파업을 비난하는 일부 언론이나 정부 측 등의 몰상식한 언행이 없기를 바란다. 

우리 사회에는 청소년에 대한 돌봄이나 교육 등의 활동은, 사명감과 헌신에 의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오랜 세월 동안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및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교육 관련 노동자들의 희생과 그들에 대한 착취를 정당화하는 논리였다. 이러한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학생들의 교육권은 며칠간의 학교 운영상의 곤란이나 불편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좋은 교육은 좋은 학교 일터에서 그리고 좋은 사회에서만 가능하다. 노동에 대해 정당하게 대우하고 차별 없이 인권이 보장되는 일터 그리고 사회를 만드는 것이, 더 나은 교육을 만들고 모든 학생들의 권리를 더 잘 보장하는 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직원, 학교비정규직 등 학교의 모든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 권리, 파업 등 쟁의를 할 권리를 포함하여 노동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받는 학교를 요구한다.


2019년 6월 27일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논평] (2019.06.28.)

일부 자사고들만이 아니라 자사고 제도를, 고교서열화를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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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중 전북과 경기의 일부 학교가 교육청 심사에서 떨어져 일반고등학교로 돌아가게 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6월 27일 부산에서도 또 한 학교가 평가 결과 자사고 재지정에 탈락하여 일반고로 돌아가게 되었다. 

자사고는 학교 서열화를 통해 경쟁을 과열시키는 제도이다. 입시경쟁에 매몰되어 사라진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자사고를 폐지하는 것이 기본 정책이 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로서 자사고를 일반고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등 고교서열화를 완전히 해소하겠다고 공약했던 바 있다. 우리는 자사고를 없애 나간다는 교육 정책 방향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동시에 이번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한 논란은 문재인 정부가 공약을 온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는 탓 역시 있다고 본다. 


학교 간판보다 교육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 

현재 자사고는 5년마다 심사를 받아서 자사고로 계속 운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이번에 전북과 경기, 부산에서 재지정이 되지 않은 상산고와 동산고, 해운대고는 이 정기 심사에서 교육청이 정한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자사고에 대한 정기적 평가와 심사는 공교육 기관으로서 자사고의 공공성 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자사고 재지정이 취소되어 일반고로 돌아가게 되면, 잘못된 정책에 의해 달 수 있었던 ‘비싸고 특별한 학교’ 간판을 내리고 다른 학교들과 같은 성격의 학교가 되는 것뿐이다. 몇몇 학교의 소위 ‘명문’ 간판보다도 공교육의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기준과 정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일부에서는 자사고 재지정 취소 등이 교육의 다양성을 저해하므로 자사고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입시 명문 학교라 자처하는 자사고의 행태들을 봐도, 교육의 다양성이 자사고 등 고교서열화 정책으로 보장될 수는 없음이 명백하다. 오히려 자사고의 존재는, 입시 경쟁을 초등학교·중학교로까지 확대시키며 교육을 입시에 매몰시켜, 학생들로부터 입시 외에 다양한 교육의 기회들을 박탈하여 교육을 더욱 망치고 있다. 


정부가 책임지고 자사고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논의해야 할 문제는 지금 교육청 심사에서 떨어진 두세 개 학교를 어찌해야 할까 같은 사소한 것이 아니다. 자사고를 없애야 한다는 이유는, 현재 자사고들이 교육청이 제시한 기준에 맞게 잘 운영되지 못해서는 아니기 때문이다. 자사고 제도 자체가 서열화와 경쟁을 조장하고, 교육의 공공성과 다양성에 악영향을 끼친다. 교육의 다양성은 획일적 입시 경쟁을 해소하고 교육과정을 개혁하여 모든 학교, 모든 교실에서 이루어져야 할 가치이지, 사립학교 몇 개를 비싸고 재량권 큰 학교로 만든다고 될 일이 아니다. 교육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서열화와 경쟁을 없애는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는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정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하여 자사고 등을 없애고 고교서열화를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면 왜 다른 자사고들은 유지되는데 몇몇 학교만 자사고 재지정이 안 되냐느니, 왜 교육청별로 평가 기준이 다르냐느니 하는 논란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자사고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자립형 사립고’로 시작하여 이명박 정부 때 ‘자율형 사립고’라는 이름으로 크게 늘어나, 정부 정책에 의한 고교서열화의 한 축이 되었다. 이러한 지난 정부의 과오를 되돌리고 바로잡기 위해 자사고는 정부가 나서서 책임지고 폐지하여야 한다. 정부가 자사고 제도를 없애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혹시 교육에 대한 분명한 철학 없이 일부 기득권 집단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학생의 보편적 교육권 보장을 우선하라 

이후에도 다른 지역 교육청들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그때마다 교육청의 심사에 대해 갑론을박하고 특정 학교들의 일반고 복귀 여부를 논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뿐더러 특정 사학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자존심을 내세울 기회만을 줄 뿐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기를 다시 한 번 요구한다.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경쟁과 차별이 아닌 평등한 교육, 학생들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이지, 자사고 같은 학교들이 아니다. 

2019년 6월 28일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언론 기사 및 기고글 모음

 

청소년신문 요즘것들 [23호] "누구를 위한 건강?" (모아보기)

 

 

[오마이뉴스] [현장]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주최 '어린것들 해방만세' 행사 열려

 

[오마이뉴스] '경남학생인권조례' 부결에 경남 물론 전국에서 '비판'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등 많은 단체 입장 발표

 

[오마이뉴스]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을위한촛불시민연대, 국회 찾아 '민주당 당론' 촉구

 

[오마이뉴스] "성폭력, 일부 교사의 범죄 아냐... '여성 청소년'이 나서야만 해" 
[교육연대의 씨앗 ①]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양지혜 활동가

 

 

[프레시안] [청소년인권을 말하다] 모욕과 체벌 이후, 중학생이 투신했다

- 체벌의 완전한 금지가 필요하다

 

[프레시안] [청소년인권을 말하다] '19금'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걸까

- 영등위의 청소년관람불가 판정, 편견에서 기초한다

 

[프레시안] [청소년인권을 말하다] 춘천고 '야자' 거부의 추억, 아직도 청소년은 '미생'

- 헌법재판소 문도 스스로 두드릴 수 없는 청소년

 

[프레시안] [청소년인권을 말하다] 학교 급식이 학생의 권리가 되려면

- '친환경 무상 급식' 논의를 넘어

 

[프레시안] [청소년인권을 말하다] 부모의 24시간 감시, 이제는 멈춰야 한다 

- 부모의 감시를 정책화하는 국가

 

 

[오늘의교육 49호] 세월호 참사 '이후' 드러난 교육의 문제

 

[오늘의교육 49호] '착한 바보들'은 어떻게 되었나 - 세월호 참사 5주기, 다시 청소년의 자리를 묻다

 

[오늘의교육 49호]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어떻게 수정되었으며 무엇이 문제인가

 

[오늘의교육 49호] '교권'은 도피를 욕망하고, 원한을 강화한다

 

[오늘의교육 49호] 리뷰-"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부모님을 고소하고 싶어요" <가버나움> 

 

[오늘의교육 50호] "교육운동은 무엇인가?" - '오늘의 교육 포럼' 중 '혁신의 빛과 그림자'를 돌아보며

 

[오늘의교육 50호] 교육운동의 정치화가 절실하다는 것을 깨닫다 - '오늘의 교육 포럼' 중 '선거와 공직 참여, 가능성일까 족쇄일까'를 돌아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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