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호] [목소리들] 학습시간줄이기 보장 요구, 19금 애프터파티에 대한 입장, 나이주의에 대한 기고문 등
활기(활력소)2016. 7. 21. 19:25
[13호] [목소리들] 학습시간줄이기 보장 요구, 19금 애프터파티에 대한 입장, 나이주의에 대한 기기고문 등
(2016.05.01. ~ 2016. 07.25.)
정리 : 예솔(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학습시간 줄이기 [요구안] (2016.05.05.)
빼앗긴 시간을 돌려받기 위해‘학습시간 줄이기’를 요구한다!
[학습시간줄이기 퍼레이드] 빼앗긴 시간을 돌려받기 위해 ‘학습시간 줄이기’를 요구한다!
“저의 바람은 아주 상식적인 것입니다. 방과후의 시간을, 방학 동안의 시간을 당연히 학생들 자신의 적성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 개개인에게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1995년 당시 고등학생이던 최우주의 말이다. 한 편의 글이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그 때로부터 21년이 지났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얼마나 달라졌는가?
우리는 길어도 너무 긴 학습시간을 줄이고, 방학 중 보충수업 및 야간자율학습 등이 강제로 이루어지는 교육환경을 바꾸고, 성적과 입시압박에 시달려야만 하는 학생들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지난 2014년 말부터 <학습시간 줄이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서명운동과 캠페인은 올해까지 이어졌고 학생, 청소년,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서명에 참여한 31,456명의 목소리를 모아 이 사회에 전달한다.
우리는 입시경쟁교육 속에서 폭주하는 학습시간을 사회적으로 규제할 것을 주장한다.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과 제도를 통해 노동시간에 제한을 두듯이, 적절한 학습시간에 대한 사회적 약속을 만들고 학생들의 휴식과 자유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학생들의 쉴 권리, 놀 권리, 행복추구권, 교육권, 건강권 등을 보장하고 학습과 경쟁을 강요하는 사회를 바꾸어야 한다.
서명운동 결과를 발표하는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이다. 역사적으로 어린이날은 어린이의 존엄성과 지위 향상을 요구하며 만들어진 날이다. 어린 사람도 존엄한 존재이고 존중받아야 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정신이 담긴 것이다. 어린이날을 맞아 정부부처와 관련 기관에서는 행사가 열리고 각 가정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준비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겉치레 행사보다는 어린이날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 학습시간을 줄이고 어린이와 청소년이 행복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고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부와 사회의 역할일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5대 요구안을 발표한다. 제20대 국회는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여 학습시간을 줄이고 자유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1. 9시 등교, 3시 하교! ‘하루 6시간 학습’을 위한 교육과정을 시행하라!
2. 방학일수를 늘리고 수업일수와 수업시수를 줄여라!
3. 보충, 야자, 학원 등 강제 학습을 법으로 금지하라!
4. 야간, 주말, 휴일엔 학생에게도 휴식을 보장하라!
5. 과잉학습으로 밀어 넣는 경쟁교육 개혁하라!
2016년 5월 5일
“내 시간을 돌려줘!” 학습시간 줄이기 서명운동 결과를 발표하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대구구미지역모임 어린이날 입장문 (2016.05.05.)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대구구미지부 어린이날 입장문
“아빠는 이틀 동안 20시간 일하고 28시간 쉬는데 나는 27시간 30분 공부하고 20시간 30분을 쉰다. 왜 어른보다 어린이가 자유시간이 적은지 이해할 수 없다. 물고기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다.” 한 명의 어린이가 자신의 목숨을 끊으며 남긴 말이다. 2002년의 일이다. 연간 273명, 전체 사망원인 중 24.7%. 2014년 청소년 자살 통계다. 지금도 이 나라는 하루 75%의 확률로 청소년의 자살을 보았으며, 보고 있다.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는 달라졌을까? 하루 14시간에 가까운 살인적인 학습시간. 그로 인한 스트레스. 그럼에도 꿈으로조차 꾸기 힘든 밝은 미래. 무려 39.3%의 사람들이 여전히 같은 이유로 목숨을 끊었다. 1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니 시간이 지났기에 사람들은 더 고통받는다.
차라리 국가적 살인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죽음을 두고도 책임지는 이가 없다. 이 죽음에 마땅히 책임져야 할 사회는 '자살을 뒤집으면 살자' 따위의 모호한 위로만으로 이 문제에 접근할 뿐이다. 왜 사람이 이렇게 죽어가는지, 어떻게 해야 사람이 덜 죽을지 사회는 고민하지 않는다. 단순한 이유다. 그리 비싸지도 않은 인간의 생존 따위를 고민하기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 사회는 사람을 쉽게 쓰고 쉽게 버린다. 우리는 출고를 기다리는 950만개의 예비인력에 불과하다. 이 컨베이어 벨트에서 몇 개의 인력이 낙오하든 사소한 불량품일 뿐이다. 그 비율이 지나치게 높지만 않다면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는 불량품. 간혹 많은 불량품이 발생하는 날이 찾아와도, 특별히 잠깐의 애도를 표할 뿐 그 죽음에 의미 따윈 두지 않는다. 인간의 가치가 한낱 OMR카드보다 못한 사회에서, 죽음이란 폐기처분에 불과하다. 우리의 죽음은 기억되지 않는다.
죽어가는 사람은 끊임없이 느는데 그 죽음이 특별히 기억되지 않는 사회. 온갖 몸부림을 쳐야지만, 겨우 그 날의 목숨을 살 수 있는 사회. 이런 사회에서 인간다움이 표준점수 10점의 가치보다 천한 것은 당연하다. 우리는 숨 한 모금 흡입할 만큼의 시간을 얻은 것으로도 휴식을 보장받았다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 신세다. 아침 6시부터 자정까지, 마치고 집에 와서도 얼마의 시간을 더 쏟아 '학습'을 하고서 자는 다섯 시간 남짓한 수면 시간이 우리에게 보장된 휴식의 전부임에도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쉬고 있다며 스스로를 질책해야 한다.
그러나 이 쳇바퀴를 돌면 돌수록, 견디면 견딜수록 의문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우리에게 인간다운 생존이란 먼 훗날로 미뤄두어야 할 뿐인 이야기인가? 지금 이 순간 존엄받는 존재로 살고 싶다는 바람이 언제까지고 그저 꿈으로만 그쳐야 하는가? 사회가 우리에게 부여한 삶은 행복한가?
아수나로는 5월 5일, 이 의문들에 답하고자 거리로 나간다. 그 곳에서 목구멍 깊숙히 감춰야 했던 이야기를 꺼내고자 한다. 학습시간을 줄이자. 9시 등교해 3시에 하교하자. 야자를 폐지하자. 심야학원수업을 금지하자. 우리는 쉬고 싶다. 우리는 죽기 싫으니 살아야 한다는 양자택일에서 벗어나고 싶다. 우리는 행복하고 싶다. 우리는 우리의 목숨이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는 사회에 살고 싶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내일 경산여고 앞에서 학습시간 줄이기 캠페인을 합니다. 잠깐, 내일은 토요일인데 왜 학교 앞에서 캠페인을 하냐구요? 당연히 토요일에도 학생들이 등교하기 때문입니다. 주 5일 수업이 정착되었다고 정부는 말하지만, 학생들에게는 그저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보충 학습이라는 이름으로 주 6일, 심지어는 일주일 내내 등교를 해야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주 5일만 학교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의 학습시간이 적을까요? 주말에 학교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푹 쉴 수 있을까요? 슬프게도, 그렇진 않습니다. 그 사람들 역시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그 장소가 학교냐, 학원/과외/독서실이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주말에도 이렇게 공부를 해야 한다면 평일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통계청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평일 평균 학습시간은 10시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밥 먹는 시간, 잠깐의 쉬는 시간처럼 생존에 꼭 필요한 시간까지 계산해서 생각해보면 고등학생의 생활패턴이 대강 그려지죠. 오전 8시에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고 보면, 오후 8시~9시 쯤에나 그 날 학습노동을 끝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통계가 '평균'값임을 고려해본다면 더 많이 공부하는 이들 역시 허다하겠죠.
평일 평균 10시간 학습, 그렇다고 주말에 쉬지도 못하는 삶. 어쩌면 노예라는 말이 더 어울릴 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저 이 삶을 견뎌내는데 급급합니다.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사람들도 곳곳에서 보입니다. 사람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학습이, 도리어 학생들을 사회로부터 추방시키는 꼴입니다.
모든 사람은 지금 이 순간 행복해야 합니다. 이건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학생이라고 다를 리 없습니다. 학생 역시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만들고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학습량을 유지하는 한, 학생들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기적에 가까운 학습량을 지고 있는 이상, 지금 이 순간 행복한 삶이란 학생들에겐 그림의 떡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장합니다. 학습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아침 9시에 등교해서 3시에 하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늦은 밤에 학원을 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주말에는 정말 제대로 쉴 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 역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난5월30일부터6월1일까지3일간 주최도시 경상북도와 경주시,그리고 한동대학교,한국NPO공동회의,유엔아카데믹임팩트한국협의회,드림터치포올 등 한국조직위원회의 주관으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제66차 유엔DPI/NGO컨퍼런스’가 열렸다.이번 컨퍼런스는“세계시민교육:지속가능개발목표(SDGs)함께 달성하기”를 주제로 모두가 포함된 교육(inclusive education)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이니셔티브를 공유하고 전세계 시민사회를 움직일 행동계획을 채택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그러나 이번 컨퍼런스의 결과 문서(행동계획)가 논의되는 자리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발언이 난무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논의가 진행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특히 성소수자를 배제하려는 표현과 움직임에 대해 주최·주관측이 적절하게 개입하지 않고 제재 조치도 하지 않은 점은 결과적으로‘모두를 포함하는 접근 가능하며 안전한 공간’을 위한 컨퍼런스를 보장하지 못하는 역설이 아닐 수 없다.유엔NGO/DPI집행위원회 브루스 낫츠(Bruce Knotts)의장은 참여했던 그 어떤 회의보다도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무례하고 공격적으로 나타난 컨퍼런스라 평했다.
유엔DPI/NGO컨퍼런스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며,이전 논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이들의 인권을 보다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따라서 지난65차 유엔DPI/NGO컨퍼런스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비롯한 다양한 차별금지사유를 결과문서에 명시하고 다른 특징(characteristic)과 정체성(identity)을 가진 사람들을 권리 주체로 명기한 점을 존중해야 마땅하다.그런데 이번 회의 결과문서는 차별금지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모든 사람(all people)’이라는 일반적인 표현을‘의식적으로’사용했다고 언급한다.이는 컨퍼런스의 역사성과 더불어 장구한 세월을 거치며 오히려 차별금지사유를 의식적으로 열거,확장해온 국제인권담론을 부정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또한 주최 도시인 경상북도가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그 평가가 논쟁적인 새마을운동을 국제개발의 좋은 모델로서만 홍보하는 내용을 초안에 포함시키고 컨퍼런스 내내 그러한 시각을 강조하려는 의도는 비정부 시민단체 행사에는 어울리지 않은 모습이었다.국내외 참가자들의 거센 비판을 받고 새마을운동에 대한 문구는 결국 삭제되었으나,향후 국제적인SDGs추진 방향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자리에 지속가능성의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특정 정부의 정책을 전파하려는 시도는 적절치 못했다.
끝으로 자국 정부와 특정 도시,특정종교의 이해(혐오)에 기반한 조직적 참여를 방지하거나 제한하지 않은 주최·주관측의 컨퍼런스 운영에 유감을 표한다.컨퍼런스 조직위원회 구성의 낮은NGO포용성과 대표성 결여는 결국 국내외 단체의 저조한 참여로 이어져 더욱 대표성과 다양성이 제한된 논의가 진행되는 결과를 낳았다.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의 기점이라는 시기적 상징성이 무색하게 최종적으로 채택된 결과문서는 국제인권기준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아쉬움을 남긴다.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우리는 국제개발이 반드시 보편적 인권과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접근으로 나아가야함을 기억하고 변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지난 6월 11일, 서울광장에서 퀴어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퀴어문화축제는 이 사회의 성소수자들에게 각별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그러나 올해도, 퀴어문화축제의 애프터파티는 19금으로, 청소년의 참여가 제한되는 파티로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퀴어문화축제가 모두의 축제일 수 있기 위해 축제의 일부인 애프터파티에도 청소년이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파티는 비청소년들만의 잔치였습니다. 심지어 올해의 파티 장소였던 세빛섬은 현행법상 청소년출입이 불가한 공간이 아닌데도 청소년은 입장을 거부당했습니다.
파티에서 술을 판매하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어 청소년의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비청소년들끼리 술 마시는 것이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보다, 소수자가 배제되지 않는 장을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가치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현행법을 어길 수 없다면 술을 판매하지 않더라도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몇 년째 있어왔습니다.
예전에는 퀴어문화축제 주최의 애프터파티로 비청소년만이 들어갈 수 있는 파티를 열고 따로 청소년이 들어갈 수 있는 파티를 연 적도 있었습니다. 청소년이 들어갈 수 있는 파티는 술을 판매하지 않고 밤 10시에 마감을 했고, 비청소년만이 들어갈 수 있는 파티는 새벽까지 운영하며 술을 판매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도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비청소년의 입장에서는 여러 파티 중 하나를 골라 가면 될지도 모르지만, 청소년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은 돈을 들이고 홍보를 하는 파티가 비청소년만이 들어갈 수 있는 파티였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은 우리는 따로 놀라는 건가 하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성소수자 커뮤니티들이 청소년의 참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소수자운동 안에서도 비청소년이 중심이 되기에 청소년들을 잘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지만,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정보를 접하는 것을 금기시하며 이를 성소수자들을 비난하는 핑계거리로 들곤 했던 혐오의 역사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의 책임은 물론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청소년이 성적 지향이나 정체성에 대해 정보를 접하는 것조차 금기시하는 청소년 차별적인 국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더욱, 이런 비난과 규제를 넘어 청소년 성소수자들도 평등하게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더 많이 퀴어문화축제를 포함한 성소수자들의 커뮤니티와 행사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 중에도 성소수자가 있는 것, 청소년들이 성소수자와 성에 대해 알고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임을 성소수자 커뮤니티 안팎으로 보여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소수자 운동이 청소년들의 처지와 현실에 관해 이런 점을 특별히 더 고려해서라도 청소년이 배제되지 않는 행사 진행에 신경쓰길 바랍니다.
이 사회는 여러 소수자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차별하고 배제하며, 때로는 법과 제도를 통해 그 차별과 배제를 공고히 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의 공간에서, 성소수자를 배제하지 않고 성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기본'이어야 하는 것처럼,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 함께 노력하고 성인지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기본’인 것처럼, 청소년을 배제하지 않는 것도 이 운동사회에서 ‘기본’으로 여겨지기를 바랍니다.
지난 6/27 월요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광주 학생인권 개선 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름과는 다르게, 실제 토론회는 학생인권조례 자체를 부정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했다.
발제자, 토론자의 면면을 보았을 때 이는 더욱 확실히 드러난다.
발제자로 나선 이태희(윌버포스 아카데미 대표), 염안섭(수동연세요양병원장)은 성소수자와 에이즈 환자에 대한 혐오를 주도하며 명성을 높여왔다. 토론자 하영철(미래교육포럼 상임대표), 박상태(광주시기독교연합 상임총무), 정미경(교육을 생각하는 학부모연합 대표) 역시 토론문에 성소수자 인권과 청소년 인권을 전면 부정하는 반인권적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시의회가 이들을 ‘학생인권전문가’로 치켜세우며 토론회에 섭외한 의도가 다분히 반인권적임을 알 수 있다. 학생인권에 대해 토론하면서 청소년활동가는 물론 학생 당사자도 전혀 모으지 않고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은 점도 토론회의 정당성을 그르친다.
이에 반론할 측은 박주정(시교육청 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최완욱(광주인권지기 활짝 실천지기) 둘 뿐이었다. 그나마도 성소수자, 에이즈 환자,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변론은 모두 최완욱이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었다. 더해 토론 시작시간 40여분 전부터 각 발제자, 토론자들을 지지하는 인파가 토론회장을 꽉 채웠다. 이에 정상적인 토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광주인권지기 활짝에서는 토론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어진 토론은 더욱 가관이었다. 염안섭은 ‘동성애가 정신병이 아니라는 결론은 게이 연구자와 게이 의사로부터 조작된 것이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호도했다. 박상태는 ‘동성애자 학생이 다른 학생들을 추행하고 에이즈를 옮기는데 조례가 격리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등 성소수자학생에 대한 혐오를 내뱉었다. 정미경, 하영철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억압받고 있지 않다. 오히려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기 어려워한다’는 등 교권과 학생인권을 대립시키는 해묵은 주장을 펴며 학생인권조례의 폐지 혹은 전면 개정을 주장했다.
나아가 학생들의 성적과 학벌/학력수준이 저하되는 원인으로 조례를 지목하며 교육청을 압박했다. 그들이 학생인권조례를 개악하고 지역에서 입시경쟁과 소수자학생 배제에 박차를 가하고자 토론을 준비했음을 확신하게 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측 토론자는 ‘수능 성적이 전국 지자체 중 2위’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을 위한 수단 이전에, 학생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수능 성적이 2등이 아닌 꼴지라 하더라도, 학생인권조례를 뒤흔들 하등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 이처럼 시의회와 발제/토론자들에게 인권 교육이 시급히 필요하다.
이러한 엉망진창의 토론회에 몰려든 청중들은 발제자들의 허언에 박수갈채를 보내고 이의를 제기하는 활동가들에게 야유하는 미성숙한 모습을 보였다. 청소년인 아수나로 활동가가 발언을 할 때에는 ‘너 스무살 먹었냐?’는 등의 모욕적인 언사를 하기도 했다. 이처럼 발제/토론자의 소수자 혐오적인 설교와 그에 대한 추앙으로 토론회가 성원을 입을 것임을 시의회가 몰랐다면, 변명일 뿐이다. 우리를 비롯한 여러 인권단체와 시민들이 이미 시의회에 토론회 철회를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광주시의회를 규탄하며 요구한다.
1. 김동찬 부의장과 시의회는 공개 사과하라.
2. 시의회는 학생인권 부정하고 성소수자 차별을 선동하는 2, 3차 토론회를 취소하라.
3. 광주학생인권조례 개악 시도를 멈추고, 학교 현장에서 조례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할 방안을 모색하는 ‘진짜 학생인권 개선 토론회’를 개최하라.
4.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인권단체 등 시민사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의 정당한 참여가 보장된 민주적 의정을 촉구한다.
2016. 06. 29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광주지부,
광주인권지기 활짝, 노동당 광주시당, 광주 교육희망네트워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논평] (2016.07.04.)
청소년노동자에게는 ‘현실 임금’,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
청소년노동자에게는 ‘현실 임금’,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어지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그래왔듯, 사장(기업주·경영자·자본가) 측은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며 월 100여만 원이면 충분히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한편, 올해 총선에서 여러 정당들이 최저임금의 인상을 약속했던 바 있으며, 현재 알바노조는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1만 원’을 요구하는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각종 임금이나 복지 혜택, 보상금 계산 등에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리고 우리는 최저임금이 청소년을 포함하여 사회적 약자의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이 주로 적용받는 사실상의 ‘현실 임금’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 테이블 위에서 가벼이 오가는 숫자들은, 청소년노동자 등에게는 한 끼의 맛있는 밥과 적절한 여가시간을 가질 수 있을지, 즉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지 여부를 가르는 잣대이자 삶을 규율하는 틀이다.
우리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는, 그에 따르는 사람들의 현실의 삶, 특히 청소년과 같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의 삶에 대한 진지한 고려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의 제도처럼 최저임금위원회에서의 입씨름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로는 노동자들의 삶의 현실이 제대로 고려될 수 없다. 통상 노동자로 잘 생각되지 않고 조직된 대표를 가지지 못한 청소년노동자들은 말할 것도 없다. 국회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노동자들의 현실에 관한 적절한 조사를 거쳐서 최저임금의 최저선을 보장하는 과정을 포함시키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해, 정부와 국회는, 최저임금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노동법을 위반하는 불리한 노동조건을 강요받곤 하는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서 최저임금이 지켜지게 하겠다는 새누리당의 어이없고 비현실적인 발상은 치우길 바란다.
일을 해서 생계를 꾸려야 하는 청소년들은 물론이요, 청소년들 중 교육활동 참여와 병행하여 일을 하는 청소년들 역시 실제로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금액으로 최저임금이 ‘현실화’되어야 한다. 최저임금 1만 원은 지극히 현실적인 요구이다. 또한 청소년노동자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게 ‘현실의 임금’이 되기 위해, 청소년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과 자력화된 조직과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현실의 삶이 반영된, 인권으로서의 최저임금 제도이다.
2016년 7월 4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논평] 강요와 금지를 벗어난, 인권친화적 학교와 수업이 가야 할 길이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보장 권고에 대하여
(2016. 07. 09.)
지난 6월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에서 학생의 휴대전화를 금지·압수하는 문제에 대해 권고를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휴대전화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는 학교 규정이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히며, 피진정 학교들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 제한을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에 관해 이것이 인권의 문제임을 확인한 것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의 권고 내용 이상으로,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더 많은 개혁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자 한다.
시의적절하지만 만족스럽진 못한 인권위 권고 내용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는 지난해 ‘불량학칙 공모전’이라는 이름으로 학교 현장의 잘못된 학교 규칙과 관행들에 대해 공모를 받았던 적이 있다. 이 당시에 많은 제보가 있었는데, 그 중 ‘지각시 휴대전화 압수’, ‘종례 이후에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벌점과 압수’, ‘다른 학생이 휴대전화를 쓰는 것을 신고하면 상점’ 등 휴대전화 금지 및 압수에 관한 내용도 다수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서울과 전북 등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휴대전화에 대한 금지 등이 인권침해임을 인정한 것은 학생들의 현실에 맞는 시의적절한 입장 표명이라 평가한다.
휴대전화의 소지 자체를 원천 금지하는 것은 과한 권리 제한이며, 함부로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일괄 수거하는 관행과 학칙 역시 여러 문제를 낳고 있다. 국가인권위의 권고 내용은 휴대전화 소지를 완전히 금지하지는 말고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 만든 학교 규칙에 따라 필요할 경우 휴대전화 사용만을 제한하라는 취지로 풀이할 수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는 권고를 수용하여 이러한 학교 규칙과 관행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교육 주체들 역시 학교에서의 학생 휴대전화 금지에 대해 성찰하고 인식을 달리 해야 할 것이다.
사실 이번 국가인권위의 권고는 2007년에 국가인권위가 했던 권고와 별반 다르지 않다. 2007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한 규정과 학교가 휴대전화를 압수한 행위는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던 적이 있다. 국가인권위의 이러한 결정들은 국가인권기구로서 가져야 할 당연한 입장이며, 이번 발표 역시 이를 재차 확인한 것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2007년의 권고와 이번의 권고 모두,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한 종합적 문제의식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로,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자의적인 규제와 압수가 벌어질 위험성이 큰 내용이라는 점에서 아주 만족스럽지는 못하다.
교육의 본질은 학생의 참여와 자발성이다
교총은 지난 6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의 발표에 대해 “교육 본질 훼손하는 권고를 자제하라”라는 논평을 내며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의 본질이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는 것이나 체벌이나 일기장 검사에 있다는 교총의 논평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여기에서 드러나는 인권의식 부족도 심각한 문제지만, 한국에서 가장 큰 교원단체의 교육에 대한 인식이 이러하다면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다. 교총이 해당 논평에서 근거로 제시한 것이 교원 중 다수가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을 방해 받는다고 답한 설문 결과라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즉 교총이 말하는 ‘교육의 본질’이란 ‘교사가 방해 받지 않고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라는 소리다.
그러나 바로 이와 같은 교육관 자체가 인권친화적 학교를 만드는 데 걸림돌이다. 학생 휴대전화 금지를 둘러싼 문제는 교사가 학생을 통제하고 일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의 현실, 그리고 강요와 금지가 지배하는 학교 규칙과 문화가 낳은 것이다. 많은 학교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교육과정은 과다하고 어려우며, 학급당 학생 수도 많고, 수업은 시험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가 아닌 강요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 적지 않은 학생들은 수업 내용을 잘 수용하지 못하거나 학교 교육에서 의미나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도 수업을 꾸려나가야 하는 교사들과 싫어도 억지로 수업에 참여해야만 하는 학생들 사이의 충돌과 갈등이 휴대전화 문제의 배경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교육의 본질에 관해 정말로 고민해야 할 것은 휴대전화를 금지할지 여부가 아니라, 학생들이 학교까지 와서 교육 활동에 참여하기보다는 휴대전화를 보는 이유일 것이다. 학생들 중 상당수는 설령 휴대전화가 없더라도 제대로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개혁함으로써 학생들과 함께 교육적인 활동을 만들어 가는 데는 무관심하면서, 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 때문에 방해를 받아서 문제라며 휴대전화를 금지해야 한다고 반발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에 대한 심각한 오해이다.
우리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과도하게 규제해야만 운영될 수 있는 학교의 현실 자체가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도 함께하고 흥미와 자발성에 의해 꾸려지는 수업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혁신과 교육환경 개선 등이 필요하다. 학생의 휴대전화는 무조건 금지할 대상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적절한 사용 방법과 문화를 익히고 만들어 갈 생활의 도구이다. 제대로 된 교육은 학생의 참여와 인권친화적 학교가 있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 강요와 금지의 논리를 벗어나서, 교육의 현실을 개선함으로써 인권친화적 학교와 수업을 향해 나아가자.
2016년 7월 9일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기고문 모음
후긴(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광주) [요즘것들] ‘우리 아이들’이 아닌 한 명의 유권자로!
청소년인권운동은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에 ‘나이주의’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해왔다. 사실 나이주의(Ageism)라는 개념은 노인차별에 반대하는 운동에서부터, 그리고 페미니즘에서까지 사용되던 개념이다. 청소년운동에 대해 공부하고 연구하며 ‘한 우물만 파는 모임’인 우물모임에서는 지난 1년 여 동안 나이주의에 대해 자료를 찾고 토론하며 청소년운동이 이야기하는 나이주의가 어떤 것인지 정리했다. 그 결과 중 일부를 인권오름을 통해서 공유하고자 한다.
필부(노원지역 청소년 인권 동아리 화야,청소년 운동 우물모임) [인권오름490호]나이주의와 청소년인권-청소년 억압의 뿌리,나이주의를 발견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