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호][목소리들] "두번의 선거, 그래도 우리는"

[33호][목소리들] "두번의 선거, 그래도 우리는" (2022.01.01.~2022.05.31.)

 

2022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청소년인권운동 단체들, 활동가들이 발표한 글들, 인터뷰 기사들 등을 전합니다.

원래 모아서 전하던 청소년인권운동 소식들은, 각 단체들이 소식지나 SNS 등을 통해서 활동 소식을 많이 전하고 있는 점, 그리고 활력소 인력 부족으로 계속 발간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번 호부터는 활동 소식은 담지 않고 단체들이 발표한 입장문과 활동가들의 언론 기고문, 인터뷰 등만 모으기로 했습니다.

youthhr(청소년인권운동 소식 공유) 메일링, 검색, 청소년단체들의 웹페이지 등을 살펴보며 성명/논평 등을 모았지만 빠진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수정이 필요하거나 추가해야 할 자료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 정리 : 공현, 둠코

 

 

목소리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성명] 피선거권 연령 하향 환영, 18금 정치 고착화되어선 안돼 (2022.01.01.)

- 18세로 피선거권 연령 하향을 환영하며,  청소년 참정권을 위한 과제는 아직 많이 남아있다 

2021년의 마지막 날, 국회는 피선거권 제한 연령 기준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우리는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한 한걸음이라는 점에서 이번 선거법 개정을 환영한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를 비롯해 청소년인권운동과 시민사회는 수십년간 청소년 참정권을 위해 선거권 연령을 한 살 한 살 낮추기 위해 노력해왔다. 2019년 12월 실현된 '18세 선거권'은, 그런 노력 끝에 사회적 편견과 많은 걸림돌을 극복하고 쟁취한 성과였다. 선거권 연령 하향의 지난한 과정에 비교하면 이번 피선거권 연령 하향은 국회 법안 발의부터 통과까지 매우 빠르게 처리되었다. 이는 선거권 연령 하향 등을 통해 청소년 참정권의 당위성을 인정받은 결과인 동시에, 그간 청소년 참정권을 가로막던 주장들이 근거가 빈약했다는 것을 국회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이번 변화가 선거를 앞두고 표 계산에 따른 것이 아니라, 원내 정당들이 진정으로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지지하기에 추진한 개혁이기를 바란다. 이는 국회가 이후 지속적으로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 증명해야 할 것이다.

실질적인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려면 남은 과제들이 많다. 청소년들이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선거에서 투표와 출마뿐만 아니라, 정당을 만들거나 기존 정당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와 함께 정치활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법제도의 개정 외에도 청소년의 정치적 활동을 둘러싼 차별적인 인식의 개선, 청소년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침해하는 학교규칙의 개정, 실질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기 위한 시간과 자원이 보장되는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정당들을 비롯해 기성정치권 역시 청소년들을 '혁신'의 아이콘이나 정당의 '마스코트'가 아니라, 실질적 권한을 보장받는 동료 정치 주체로 존중하고 지원해야 한다.

선거권, 피선거권 연령 18세는 변화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 우리는 이번 법 개정이 마치 18세가 '정치적 성년'인 것처럼 여겨지고 '18금 정치'가 고착화되는 것으로 귀결되지 않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더욱 확대되어야 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 바깥의 존재들의 목소리를 정치와 사회에 민주적으로 반영할 방법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국회가 18세 피선거권에 만족하지 말고 더 많은 민주주의와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과제 해결에 나서길 바란다.

 

2022년 1월 1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논평] 운영 개선을 위한 청소년의 의사 표현이 업무 방해인가? (2022.01.04.)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서 일어난 청소년에 대한 언어폭력과 협박 사건에 대한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요구한다

지난 2021년 10월 7일,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이하 '꿈드림 센터')’에서 청소년에 대한 언어폭력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꿈드림 센터’의 비민주적인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청소년에게 센터장(류권옥)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업무 방해라고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협박한 사건이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해당 청소년은 세종시청 아동청소년과 과장이 참석하는 간담회에서 “센터의 운영 방식이 민주적이지 않고 권위적인 것 같다”는 취지로 자신의 경험과 다른 청소년들의 고충을 이야기했다. 이후 ‘꿈드림센터’의 교사로부터 관련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실제로 후속 조치는 미비했다. 또한 해당 청소년은 밴드 활동을 하면서 공연 일정을 촉박하게 공지받거나 연습 공간이 적절하게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 문제의식을 느꼈다. 이에 함께 밴드 활동을 하던 청소년들의 의견을 모아 국민신문고를 통해 ‘꿈드림센터’ 시설 보완 및 청소년의 센터 연습실 이용에 어려움을 주는 규정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했다. 

문제는 이후에 발생했다. 센터장을 비롯한 ‘꿈드림센터’ 실무자들이 밴드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했고, 이 자리에서 센터장은 민원을 제출하고 운영 방식을 비판한 것이 ‘명예 훼손’과 ‘업무 방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센터장이 해당 청소년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며 폭언 및 고성을 행사하는 심각한 폭력이 발생했다. 또한 센터장은 표적으로 삼은 청소년을 ‘가해자’라고 표현하며, 다른 청소년들로부터 고립시키려 했다.

청소년의 의사 표현을 ‘업무 방해’라고 말하며 ‘명예 훼손’으로 고발하겠다는 협박을 가하는 센터의 태도는 우리 사회가 청소년을 어떤 존재로 대하고 있는지와 무관하지 않다. 우리는 이번 폭력 사건이 벌어진 ‘세종자치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총괄하는 ‘여성가족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청소년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라.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청소년기본법에 따르면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기관은 민주적인 공간 운영을 위해 청소년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할 책무가 있다.

 

하나, 어린 사람은 아랫사람이 아니다. ‘세종자치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해당 청소년에게 공식 사과하라.

우리 사회에서는 서로 평등한 관계라면 하지 않았을 말과 태도를 청소년에게는 쉽게 표현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청소년을 아랫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청소년의 의견과 입장을 무시하지 않았더라면 청소년에게 함부로 폭언을 할 수 있었을지 성찰하길 바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여성가족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대표를 포함한 직원 및 종사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체계를 마련하라.

이번 사건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에서의 청소년인권에 관한 무관심이 드러났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에 대한 폭언과 인권침해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청소년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해당 센터에 대한 철저한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1월 4일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성명] 학생인권 보장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인권없는 부산시교육청을 규탄한다! (2022.01.06)

인권은 모든 공간에서, 모든 존재가 보장받아야 하는 당연한 권리이다. 학교도 인권의 영역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하지만 부산시교육청 관내 학교는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고, 부산시교육청은 이를 바로 잡아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이하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청소년 활동가들이 행동한 결과로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받아낸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약속들을 부산시교육청이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밝히고, 이를 규탄하고자 한다. 

 

- 우리는 학생인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2021년 10월부터 11월까지 <부산시교육청 학생인권 보장 책임 이행 촉구 투쟁>을 진행했다. 기자회견, 25개 학교 학생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1인 시위, 선전전 등 다양한 행동을 통하여 부산시교육청이 학생인권 보장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간담회와 공문 발송 등을 통한 대화와 협의도 진행했다. 하지만 부산시교육청은 ‘예산이 필요하다’, ‘학교장 권한이다’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뿐만이 아니라 9월 10일 간담회에서 정책 제언을 전달했음에도 ‘논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했다.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청소년 활동가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는 부산시교육청을 가만 두고 볼 수는 없었다.

청소년 활동가들은 광주학생항일운동기념일에 <11월 3일 학생저항의 날! 부산 학생인권 공동행동>(2021. 11. 3.)을 진행했다. 본행사인 집회를 마치고, 교육청 로비에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간담회를 요구하며 항의행동(연좌농성)을 이어갔다. 그 결과, 당일 김광수 부산시교육청 교육국장이 제안하여 면담이 진행되었고,김광수 교육국장은 △ 학생인권 전담기구의 설치 △ 11월 내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간담회 추진을 약속했다. 청소년 활동가들의 직접행동을 통해 학생인권 보장의 약속을 받아낸 것이었다.

 

- 부산시교육청은 학생인권 보장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우리는 교육국장 면담(2021.11. 3.)의 결과로 받아 낸 학생인권 보장의 약속을 부산시교육청이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믿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청소년인권운동 활동가들과 직접 만나서 부산지역 학생인권 침해 실태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요구를 듣기를 바랐다. 당사자들의 간절한 요구와 분노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길 바랐다. 책임자인 김석준 교육감이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다시 한번 확인해주길 바랐다.

하지만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난 지금, 책임자 김석준 교육감과의 간담회를 진행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간담회 진행에 관해 ‘시간이 없고 만나기 부담스러워서’ 어렵다며, 간담회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석준 교육감은 “교육감이 꼭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담당 부서 차원에서 풀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수나로 부산지부와 간담회를 진행하기 싫다는 것이다.

또한 학생인권 전담기구 설치는 3월이 되어야 구체적인 상을 알려줄 수 있다고 밝혔으나 그 이행 상황과 구체적인 내용은 공식적인 답변으로 밝히지 않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말을 반복할 뿐 학생인권 보장 약속을 지키겠다는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청소년 활동가들이 행동의 결과로 받아 낸 학생인권 보장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우리가 얼마나 더 기다리고, 참아야 하는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부산시교육청은 교육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평등학교, 인권학교를 바란다.

부산시교육청 관내 학교들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학생들이 오래 전부터 요구했던 두발·복장의 자유는 지켜지지 않으며, 휴대전화를 일괄수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학생들의 행동을 점수로 매겨 통제하는 상벌점제는 거의 모든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다. 학교에서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 배경 청소년, 빈곤 청소년 그리고 페미니스트 등 소수 신념을 가진 학생들은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는 차별과 억압의 공간, 인권침해가 당연한 학교를 거부한다. 학교라는 공간이 인권 보장에서 예외가 아니며, 학교 교육은 인권의 한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그 책임은 본인들이 했던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부산시교육청에 있다.

 

이에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부산시교육청, 인권없는 부산시교육청을 규탄하며, 조속히 학생인권 보장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1월 6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성명] 불평등한 학교를 바꾸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2022.01.11.)

○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의 천막농성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이번 투쟁의 요구는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에 대한 차별 해소와 비정규직 철폐 등으로 평등학교를 만들기 위한 투쟁이다.

 

○ 지금의 학교는 학교 운영에 필수적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차별하고 있다. 청소, 경비, 조리, 돌봄 등 학교의 모든 노동이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노동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들을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정과 온갖 불합리한 차별로 내몰고 있다. 이들 또한 교육노동자로 학교의 구성원이지만 교육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 이를 바로잡을 책임은 부산시교육청에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남아도는 예산(순세계잉여금 등)과 역대 최대의 증액 예산으로 의지만 있다면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부산시교육청은 노동조합과의 교섭에서 차별 해소를 가장 적극적으로 가로막고 있다고 한다. 또한 지난 12월 부산시교육청은 노동조합과 협의 중에 -정부의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 지침을 무시한- 돌봄교실운영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 조합원들이 부산시교육청 캐노피 고공농성을 감행하기도 했다. 대화와 협의의 기본적인 자세도 갖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부산시교육청은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미래를 함께 여는 부산교육”은 먼 곳에 있지 않다. 노동에 대해 정당하게 대우하고 차별없이 인권이 보장되는 일터로서의 학교를 만드는 것이 그 시작이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온갖 차별이 판치며, 비용 절감과 효율성의 논리로 이들의 온전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학교에서 학생들은 입시경쟁의 끝없는 경쟁과 불평등한 사회로 내몰리고 있다. 그렇기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곧 학생들이 존중받는 평등한 학교를 만드는 투쟁이다.

 

○ 이에 우리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모든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교육노동자와 학생이 주인되는 학교를 만드는 투쟁을 지지한다. 또한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학교를 만드는 움직임에 연대해주었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동지’들이 승리할 때까지 함께할 것임을 연대할 것이다.

 

2022. 1. 11.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논평] 위로는 여학생의 몫이 아니다 (2022.01.13.)

- 여고생의 '무례한 위문편지' 논란에 부쳐

  지난 1월 11일, 서울의 모 여자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보낸 위문편지가 논란이 되었다. 위문편지에는 "추운 날씨에 나라를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군 생활 힘드신가요? 그래도 열심히 사세요^^ 앞으로 인생에 시련이 많을 건데 이 정도는 이겨줘야 사나이가 아닐까요?"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해당 편지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게시자는 “다들 예쁜 편지지에 받았는데, 의욕도 떨어지고 속상하다”는 수신인의 반응을 전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여고생이 장병을 조롱했다며, 나라를 위해 고생하는 군인에게 무례한 언사’라는 반응을 들끓었다. “하기 싫으면 교사에게 항의하거나, 편지 작성 자체를 거부하면 되지, 왜 굳이 무례한 편지를 쓰냐”는 불만도 함께였다. 

 

  하지만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은 학생의 무례함이 아니라, 여학생이 장병을 ‘위로’하는 ‘위문’ 편지를 써야 했던 까닭이다. 학생들은 편지 작성을 거부할 수 없었다. 학생들은 논란 직후, 학교 측에서 편지를 쓰지 않으면 봉사시간을 인정해주지 않았고, 편지지도 학생 자비로 구매해야 했으며, 편지를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도 하루 전에 일방적으로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현장에 있었던 한 네티즌은 “당시에 위문편지 쓰라고 했을 때 반발 엄청 심했는데 학교 측에서 가이드까지 나눠주면서 쓰라고 시켰고요”라며 “애들이 반발한답시고 단체로 저런 편지만 써서 보냈다”고 말했다. 

 

  위 네티즌의 말처럼 학생들이 거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학교 시스템에서 부당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례한 표현이라고 불리우는 편지를 쓰는 것”뿐이다. 현재의 공교육은 대학 진학을 절대적 목표로 설정하고, 봉사 점수를 받으며 내신을 관리할 것을 요구한다. 학생의 진로, 생활 등에 막강한 영향을 끼치는 교사의 지시를 거부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 실제로 2018년부터 이어진 스쿨미투 고발 역시 학교 내에서의 폐쇄적인 학교 공간에서의 2차 가해, 혹은 대학 입시에 미칠 영향들을 우려해 대부분 졸업 후에 이루어졌다. 게다가 청소년이 성인의 말을 잘 들어야 하는 존재라는 인식이 만연한 사회에서는 ’청소년이 ‘어른’의 지시에 거부하거나 질문하는 것 자체를 ‘무례하다’고 여긴다.

 

  편지 내용이 문제가 되자, 네티즌들은 해당 여고의 학생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SNS에 찾아가 인신공격과 협박, 조롱 등을 퍼붓고 개인정보를 유포했다. 조롱과 비난에 시달린 학생들은 결국 “자신이 페미니즘이라고 쓰고 남혐이라고 읽는 행위에 동조하고 있지 않으며, 국군장병들에게 존경하고 감사한다”는 댓글을 올리는 등의 방식으로 해명해야 했다. 하지만 네티즌들의 분노는 단순히 ‘무례함’으로부터 기인했을까? ‘어리고 군대도 가지 않는 여자애들’이 ‘군복무의 신성함을 침해하는’ 것에서 오는 분노이지는 않나? 편지의 내용들을 ‘남혐’으로 치부하고, 학생의 성별을 꼬집어 비난하는 네티즌들의 정서는 성차별적인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결국 재학생이 자신이 페미니스트가 아니라고 해명한 것은 게시글이 논란이 되는 과정 자체가 ‘불공평하게 남자만 군대를 간다’는 불만으로부터 시작된 명백한 백래시라는 것을 보여준다.

 

  군인에게 위문편지를 쓰는 관례가 여자고등학교에만 집중되어 있는 현실은 군대 내 ‘위문’의 목적을 잘 드러낸다. 논란이 된 학교의 재학생이 공개한 편지 지침에는 쓰는 학생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말라는 조항 역시 존재한다. 작성자 여학생의 개인정보를 노출했을 때, 수신 받은 군인이 찾아오거나 성희롱 등의 가해를 가하는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여학생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특정하는 것만으로 위협과 우려를 겪어야 한다. 

 

  현재의 위문문화는 여성과 청소년을 "국군 장병에 대한 감사"를 표해야 하는 수동적인 대상으로 전락시킨다. 위문문화는 여성과 청소년을 남성 중심적이고 권위적인 군대 문화에 대응하여 약하고 보호 받아야 하는 위치에 둔다. 학생들이 위문에 순응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는 ‘순종적이고 고분고분한 여학생’들이 상냥하고 친절한 편지를 작성해, 나라를 위해 고생하는 군인들의 ‘사기’를 북돋아줘야 한다는 정서로부터 출발한다. 이와 같은 문화는 군대에 가지 못한다/않는다는 이유로 여성과 청소년을 '2등 시민'으로 만들고 여학생에 대한 스테레오타입과 군대의 남성 중심적 권력 위계를 강화한다. 

 

  위문문화는 군대의 억압적 기능을 정당화하고 강화한다. 군대는 개인의 기본권을 통제하고, 구성원 간 수직적 질서를 전제하며, 제대로 된 보상 없는 노동을 강제한다. 위문행사는 자유를 통제하고, 욕구를 억제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군대의 일상을 정당화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지금 군대에 필요한 것은 여성들이 공연을 하거나 편지를 쓰는 등 1년에 몇 번 있는 단발성의 여성을 대상화하는 ‘위로’나, 다른 구성원을 2등 시민으로 만드는 ‘군가산점제’가 아니다. 군대엔 위로가 아닌 변화가 필요하다. 폭력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군대의 역사를 끝내기 위해선 군인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개별성을 존중하는 평등한 조직을 만드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위문편지에 대한 마녀사냥을 당장 중단하라. 위문편지는 위로하지 않는다. 폭력을 재생산할 뿐이다. 군인들이 위력적 공간 내에서 납득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폭력적 문화와 노동들에 복무해야 하는 것처럼, 학생위문 편지를 쓰는 것 역시 같은 맥락 속에서 용인되는 폭력이다. 사건이 벌어진 학교에서는 “향후 어떠한 행사에서도 국군 장병에 대한 감사와 통일 안보의 중요성 인식이라는 본래의 취지와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학교가 해야 할 것은 사과가 아니라 인터넷 상의 인신공격, 개인정보유포, 디지털성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해당 사건이 논의되는 과정이 학교와 군대로 하여금 그간 존재해온 폭력적 문화를 성찰하고, 수평적이고 인권을 보장하는 조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위티는 위계 없고 인권친화적인 학교와 군대, 그리고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22년 1월 13일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공동기자회견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즉각 중단 · 평화적 해결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문 (2022.02.28)

Stop the War in Ukraine! Give Peace a Chance!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침공을 시작했다.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배치되어 있던 러시아의 대규모 병력이 우크라이나 동부, 북부, 남부 국경에 일제히 진격한 지 하루 만에 수도 키예프가 포위되었다. 침공 첫날 이미 우크라이나인 사상자만 최소 450명 이상 발생했다. 오늘도 공격은 계속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즉각 중단하고 병력을 철수하라

전쟁은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엔 회원국의 주권, 독립, 영토보전 존중, 무력에 의한 위협 금지를 명기한 유엔 헌장에 위배되며, 무력이 아닌 외교를 통한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국제사회의 원칙을 망가뜨리는 행위다. 우리는 평화를 외치는 전 세계 시민과 함께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철군할 것을 요구한다. 

 

국제사회는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나서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 받고 있다.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분쟁이 시작된 2014년부터 발생한 피난민은 지금까지 약 85만 명에 달하며, 앞으로 최대 500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제사회는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신속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군사적 해법은 없다. 러시아와 국제사회는 외교적, 평화적 해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수년 간 평화적 합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루간스크 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파병한 것은 주권 침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우려를 명분으로 들지만, 우려를 근거로 공격한다는 것은 명백한 ‘선제공격’에 해당한다. 

 

미국 등 서방 국가들도 군사동맹 확대, 병력 증강, 무기 배치 등으로 이 지역의 긴장을 더욱 높이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나토 가입국은 냉전이 끝난 뒤 오히려 더 확대되어 14개국이 추가되었고, 2008년부터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조지아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가능성이 열리기도 했다. 러시아는 나토의 동진(東進)이 자국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모든 국가들은 안전 보장과 관련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이해는 외교를 통해, 그리고 다른 국가의 유사한 이해를 고려하면서 평화적인 수단에 의해서만 달성되어야 한다. 우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나토, 유럽안보협력기구, 유엔 등 관련 정부와 기구가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 정부 역시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평화적 해결을 위해 모든 외교적 조치를 다해야 한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과 연대하며, 러시아에서 전쟁에 저항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지지한다. 한국 시민사회는 이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외치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과 연대할 것이다.

 

2022년 2월 28일

 

393개 한국 시민사회단체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제주다크투어, (사)좋은교사운동, (사)한국인권교육원, (사)한국회복적정의협회, (사)햇살사회복지회, 2030 여성 청년활동가 거버넌스 공부모임, 5·18기념재단, 60+기후행동, 가가우리해방물결, 가족구성권연구소, 가톨릭기후행동, 강정친구들, 강정평화네트워크, 개성문화원, 개척자들,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경기교사노동조합, 경기녹색당, 경기다문화뉴스,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고려대학교 교지 고대문화편집위원회, 고려대학교 사회과학학회 작은자유, 고려대학교 여학생위원회, 고려대학교 정치경제학연구회 수레바퀴, 고양녹색당, 고양YMCA, 공간주의,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 공동체 도꼬마리,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적인사적모임, 공주책읽는여성행동, 관악동작녹색당, 광주 민중의집, 광주 인권지기 활짝, 광주기독교교회협의회NCC인권위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전남 학생행진, 광주지역연합사회과학학회 <알다>, 광주청년유니온, 광주환경운동연합, 교육신문사, 구로기후위기비상행동, 구로노동자조사그룹, 구로아이쿱생협,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 국제민주연대,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군인권센터, 글로벌 우먼 리딩 그룹 뙇,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기독여민회,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예수사회행동,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기아대책,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기후악동대, 기후위기 기독인 연대, 기후위기 앞에 선 창작자들,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준), 꿈끼키움터, 나눔문화, 난민인권네트워크, 네트워크 Re:, 노뉴워크, 노동·정치·사람, 노동도시연대, 노동자가 여는 평등의 길, 노동자교육기관, 노틀담수녀회,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당 국제위원회,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 녹색연합, 녹색전환연구소, 녹색전환청년그룹, 늘픔,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소니자립생활센터, 다이너마이트 청년 선거대책위원회, 답엘에스, 대전교사노동조합, 대전대학생네트워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추리평화마을, 대학생기후행동 이화여대지부,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더세움, 더인디고, 동국대학교 정치경제학연구학회, 동덕여대 중앙여성학 동아리 WTF (What The Feminism), 동작공동체라디오, 동작마을넷 마음껏, 동작역사문화련구소, 두레방쉼터, 두루두루배움터, 들꽃향린교회, 들불열사기념사업회, 러빙핸즈, 로빈이네, 루트온협동조합, 리슨투더시티, 리제너레이션무브먼트, 마네트상사화, 마리아의 전교지프란치스코수녀회, 마포녹색당, 매듭, 명상공동체 아하, 모두를위한기독교영화제, 목표환경운동연합, 문다세 네트워크, 문화나눔다가치,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사회연구소, 문화연대, 문화예술비빔, 문화인천네트워크, 뮤지션유니온, 미디어기독연대, 미세먼지고압송전선로대책위원회, 민달팽이유니온, 민주노총 대학노조 연세대어학당지부, 민주노총 법률원 광주사무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야놀자,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평등사회를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바다생각, 발전대안 피다, 번역공동체 잇다, 보령 에너지 전환 포럼, 보문브룩스, 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 부산기후용사대, 부여환경연대, 북부노동연대,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꽃페미액션, 브라마쿠마리스 명상센터, 비건 커뮤니티 ‘아삭아삭’, 비평그룹 시각, 빈땅, 사단법인 대전시민사회연구소, 사단법인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 사단법인 청년김대중, 사랑의씨튼수녀회 JPIC위원회, 사포, 사회복지법인 고앤두, 사회적협동조합 인사랑케어, 사회진보연대,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상여자의 착지술,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색깔있는 그림자, 생각나는마산을만드는청년들, 생명안전 시민넷, 생명평화교회, 서강대 여성학과,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녹지공원화를 바라는 사람들, 서울녹색당,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특별시의회남북평화교류연구회, 석남동성당, 성가소비녀회, 성가소비녀회 의정부관구혜화동분원, 성가소비녀회 인천관구, 성남4.16연대, 성문밖교회, 성바오로딸수도회, 성산중앙교회,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성폭력 근절을 위한 지리산 여성회의, 세계시민선언, 세계평화를 위한 시민모임, 세상을기록하는 사람들, 수요평화모임,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수원환경운동센터, 스튜디오 여리, 시대복지공감, 시민건강연구소,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시민환경연구소, 시소픽쳐스, 신대승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실천불교승가회,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아무튼, 유랑단,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앤의친구들(페미니스트시민모임), 언니들의병원놀이,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북, 연세대학교 비정규 공대위,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열린네트워크,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예산시민연대, 예수성심전교수녀회, 예수성심전교수도회, 예술행동 한뼘, 오월어머니집, 와우책문화예술센터, 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 우롱센텐스, 우루루, 울산시민연대, 월간 정상순, 이매진피스, 이윤보다인간을,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인권교육센터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교구 석남동 성당, 인천성소수자인권모임, 인천지역연대,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작은따옴표, 작은형제회 복자 에지디오 수도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재) 성 프란치스코 평화센터, 재단법인 제주가톨릭아동청소년회, 재미차세대협의회, 재속프란치스코회, 재속프란치스코회 인천보나벤투라형제회, 재속프란치스코회 중서울프란치스코회,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지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지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ETRI지부,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영양교사노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전국특수교사노조, 전국학생행진,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전북교사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전환, 정의당 경남도당 청소년위원회,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정의당 교통동호회 - 정가다, 정의당 국제관계&미중패권경쟁 공부모임, 정의당 국제연대당원모임, 정의당 한반도평화특위, 정의평화를위한기독인연대, 제비기후행동,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예산감시시민모임 곱진돈,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 줌마S, 중랑민중의집사람과공감,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지구촌나눔운동, 지리산필름, 직접행동DxE, 진보 3.0,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참여자치21,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창작제작소 선, 책방토닥토닥, 책읽는 ㄴ, 천주교 예수회, 천주교 예수회 인권센터, 천주교 예수회 JPIC위원회, 천주교 작은형제회, 천주교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JPIC, 천주교 제주교구, 천주교의정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섭리수녀회, 천주의 성요한 JPIC,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청년기후긴급행동, 청년오픈플랫폼Y, 청년유니온, 청년정의당 경기도당, 청년정의당 서울시당 학생위원회,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양산지부추진모임, 촛불교회, 춘천나눔의집, 춘천여성민우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충북교사노조, 컴퓨터과학을 여행하는 보드게이머, 코빌 (국제개발협력 활동가 모임), 타원형교회, 태평2동재가복지센터, 통일나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트랜스/젠더/퀴어연구소, 팍스 크리스티 코리아,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페미니즘교육플랫폼be.do,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페미드로잉, 평택여성인권상담센터 품, 평택평화센터, 평화네트워크, 평화디딤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아카데미 산울, 평화움직임연구소도화선, 푸른아시아, 프로그레시브 코리아, 플라가미, 플랫폼C, 피스모모, 피스어스, 하이세계시민교육강사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청년회 전국연합회,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실크연구원,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예수교회연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포럼, 한국주민운동교육원, 한국청소년정책연대, 한국NVC센터,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베평화재단, 한살림전남생산자연합회, 함께여는교회, 해외주민운동연대, 행동연대, 행동하는 미얀마 청년연대, 행동하는교사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향린교회, 향린교회 미래선교위 퀴어페미니즘팀, 향린교회 책읽기모임 <인문공화국>, 현촌교회, 호모북커스, 홈리스행동, 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 화북성당, 환경운동연합, 휴먼아시아, SE4A: 인천광역시 소프트웨어 교사연구회

개인 132명 강다희, 강은주, 고다혜, 공책여행-이서희, 권성구, 권순목, 김광시, 김나형, 김대용, 김동연, 김동영, 김모드, 김범규, 김상국, 김선희, 김성겸, 김영규, 김영순, 김영진, 김용민, 김원석, 김윤수, 김은혜, 김정숙, 김정자, 김지예, 김태홍, 김해니, 김혜란, 김희정, 나원진, 노지현, 류인근, 문경미, 문수현, 민선, 박경아, 박상혜, 박선하, 박시연, 박연준, 박영인, 박은희, 박지환, 박현정, 방은미, 배미리, 백경화, 변정우, 서단비, 서유진, 서정숙, 소혜순, 손경희, 손유리, 심예린, 안성혜, 안수진, 안현진, 오다영, 오수환, 오혁준, 유가흔, 유영미, 유유리, 유지연, 윤미선, 윤세영, 윤영대, 이강민, 이경진, 이경진, 이계영, 이광오, 이미지, 이상미, 이성숙, 이세진, 이수경, 이승용, 이연우, 이용애, 이유민, 이자연, 이정옥, 이정옥, 이지현, 이현정, 이형호, 이형호, 이효정, 이희옥, 인경 활동가, 임윤찬, 임재윤, 장광훈, 장신영, 장신원, 장신현, 장영배, 장지훈, 장하진, 전영후, 전은서, 전진경, 전혜남, 정대성, 정무빈, 정상순, 정상희, 정수영, 김범규, 정해진, 조영상, 차태영, 최수옥, 최정필, 최종두, 표영민, 한공기, 한세현, 한승옥, 한재영, 함수연, 허지선, 허지혜, 현여순, 홍예준, 홍지순, 홍현재, 황지원, Ha ryeomi

 

 

[공동성명] 같은 현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다른 미래를 만들어갑시다 (2022.03.04)

- 20대 대통령 선거를 마주하는 763인의 제안

20대 대통령 선거를 마주한 지금, 사회운동에 내리깔린 그림자는 유난히 짙습니다. 이번 선거를 지배하는 프레임은 ‘정권 교체’와 ‘정권 재창출’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실패는 ‘정권 교체’라는 프레임을 강화하는 요인입니다. 그러나 노동권 축소와 여성, 이주민에 대한 공격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이끄는 정부가 지난 5년보다 나을 리 없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시민사회의 일부 원로들은 '최악'을 막기 위해 민주당이라는 ‘차악’을 다시 선택할 것을 유도합니다. 이들은 민주당 정권을 ‘진보’ 혹은 ‘그래도 우리편’으로 묶어 사회운동의 혼돈을 부추길 뿐, 사회운동의 독자적 전망을 구축하고 재건하는 일에는 무관심합니다.

신자유주의 정치세력 민주당 정권의 민낯은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자산 격차는 크게 벌어졌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더욱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번 정권의 책임 있는 인사들은 사모펀드 및 부동산 투기, 입시비리, 권력형 성폭력 등을 일으키고도 책임없는 자세로 일관했고, 민중들은 이들의 ‘내로남불’ 앞에서 절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기득권 세력을 대변할 뿐, ‘차악’으로도 고려될 수 없습니다. 친자본과 정치실용주의를 서슴없이 내세우는 후보가 우리 사회를 보다 민주적이고 평등하게 만드리란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5년의 과오에 대해 제대로 된 반성 없이 촛불의 표상을 독점하려 시도하며, “촛불혁명의 연장”을 운운하는 것은 사회운동에 대한 기만일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보정당들의 부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보정당운동은 단지 분열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운동을 조직화·세력화하지 못했기에 후퇴해왔습니다. 체제를 넘어서는 전망을 제시하기 위한 정치적 힘을 사회운동과 함께 만들기보다, 사회운동을 동원의 대상으로 여겼던 것은 아닌지 진보정당에 묻고 싶습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민중경선’이 실패한 이유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로부터 정치적 힘을 조직하기 위한 일상적인 노력 없이 단순히 누구를 지지할 것인지 정하는 방식으로는 정치세력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사회운동에 몸 담고 있는 많은 활동가들은 부단히 현실의 모순에 저항하고 대안을 만들기 위해 힘써 왔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을 마주한 사회운동의 책임이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사회운동은 당면한 투쟁들에 그때그때 대응하는 일을 넘어 대안과 전망을 부상시키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제도권과의 분별을 불명확하게 하고, 개인의 제도 진출을 실용적이고 사적인 문제로 여기는 분위기가 커지면서 사회운동의 자산을 유실하기도 했습니다. 5년 혹은 10년 후 오늘의 참담함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꽤나 긴 시간 사회운동을 날카롭고 풍부하게 다듬어야 합니다.

이번 대선 이후에도 우리의 삶과 투쟁은 이어질 것입니다. 선거가 억압적인 시스템을 포장하는 껍질이 되느냐, 사회운동이 자신의 요구를 대중적으로 분출하고 또 대중들의 요구가 모이는 정치적 공간이 되느냐의 문제는 구체적인 정세에 대한 우리의 분석과 실천에 달려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직면한 상황 자체를 바꾸지 못하면, 우리는 이보다 더 최악의 선거를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제도 정치와 선거에 대한 환멸감을 넘어 이 공간에 보다 능동적으로 개입해야만 체제 전환을 위한 사회운동 역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회운동의 성장은 곧 우리 사회가 마주한 오늘의 착취에 맞선 저항과 대안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후퇴할 수도, 외면할 수도, 기만할 수도 없는 난처하고도 비상한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직시하며, 최소한 세 가지를 함께 다짐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같은 미래를 반복해선 안 됩니다. 반MB, 반박근혜 전선 등과 같은 함정에 함몰되거나, 최악 대신 차악을 선택해야 한다는 으름장에 속지 맙시다. 정권의 폭력과 탄압에 맞서 저항하는 것은 사회운동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기득권 정당 중 한 쪽과 공동 전선을 만드는 대신, 우리 자신의 대안을 만들고 세력화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둘째, 제도 개혁을 넘어선 체제 전환을 정치적 목표로 삼읍시다. ‘진보세력’이라는 이름으로 한무더기 취급당하지 않으려면, ‘조금 더 진보적인’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민주당 정부에 일말의 기대를 갖고 참여했던 과오를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미래의 꿈과 목표가 있는 운동은 결코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 꿈을 포기하지도 누군가에게 의탁하지도 맙시다. 우리 앞의 5년 다가오는 10년, 우리가 전선과 구도를 만들고, 능동적으로 개입하는 미래를 조직합시다. 운동 바깥의 대중을 적극적으로 만나고, 운동의 목소리를 확장하는 사업을 함께 기획합시다. 우리가 함께 모여 만들어 나갑시다.

 

2022년 3월 4일

연명 참가자 일동

 

가원(인권운동사랑방) 강길모(현대정치철학연구회) 강나리 강남규(문화사회연구소) 강다영 강다운 강명희(교육희망넷) 강문식(민주노총) 강석화(전환) 강석희(전환) 강성원 강수정 강슬기(의정부EXODUS) 강은두 강준모 강천희(시민) 강한새 강해현(공공운수노조) 강현만(시인/사회활동가) 강현정 강현주 강현진 강혜민 강희찬(전환) 고근형 고민지 고안철 고은지(민주언론시민연합노동조합) 고은채 고태은(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공기 공성식(플랫폼C) 공시형(민주언론시민연합 노동조합, 마포녹색당) 공현(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투명가방끈) 공혜원 곽이경(민주노총) 곽혜영 구상원 구승우(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구준모(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권보현 권성현(한수원노조) 권수정(전국금속노동조합) 권수정(정의당 서울시의원) 권수현(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권영숙(사회적파업연대기금) 권은숙 권정훈 권태훈(전환) 권혜란(전환) 권희섭 기선(인권운동공간 활) 김건수(노동당) 김건우 김경서(성소수자주거권네트워크) 김경화(공공운수노조) 김규백 김규항 김그레이스(강정평화네트워크) 김기성 김김정현 김다빈(이알)(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김다연(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김다정(장혜영의원실) 김도현(노들장애학궁리소) 김동규 김동우 김동현(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김라현(프리웰지원주택센터) 김명이(정의당 대전시당) 김명준(반바) 김명환 김모드 김미영 김민(진보네트워크센터) 김민수 김민아(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김민지(NCCK인권센터) 김병관(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병철(청년유니온) 김보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김봉준 (National Taiwan University) 김산(행동연대) 김상겸 김상애(페미니스트 연구 웹진 Fwd) 김상운(현대정치철학연구회) 김상철(시시한연구소) 김상현 김상현(정의당) 김서율 김선구(희망연대노동조합 딜라이브지부) 김선기(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김선철(멸종반란) 김설해(생활교육공동체 공룡) 김성수 김세균(서울대 명예교수) 김소연 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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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당 서구갑지역위원장) 박혜리 방두봉(지역난방안전지부) 방세라(정치하는엄마들) 방영숙(새 세상을 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배경내(인권교육센터 들) 배선영 배용수 배재우 백승호(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백종성 백진주 백호영(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아수나로 양산지부추진모임) 백호영(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변정아(부천새시대여성회) 보리(플랫폼C) 보코 복지연 부깽 빼갈(연분홍치마) 사공엽 사이(직접행동DxE) 삼일 새길(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새벽빛(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양산지부추진모임) 서미화 서민주 서승희(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서영걸 서영숙(국제이주문화연구소) 서영표(제주대학교) 서재연(전환) 서정민갑 서창호(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서태문(전환) 서한솔(전환/정의당) 선지영(다산인권센터) 선지현(충북노동자교육공간 동동) 성가연(전장연) 성미선(녹색당) 성상민(플랫폼c / 서울과학기술대 디지털문화정책 석사과정) 성윤서(투명가방끈) 성창우(철도 노동자) 세주 소망(홍시헌) 소성욱 소혜순(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 손상열(인권운동사랑방) 손성연(미친존재감 프로젝트) 손소영(쿨레칸) 손영호 손영희(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부산지회) 손은선 손정민 손정순(시화노동정책연구소) 손종명 손진우(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송민재(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송지은 송형선(남동희망공간) 수수(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 슈미(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신경현(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신민경 신성연이(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신용운 신운(정의당) 신원((사)마들같이) 신진호 신천섭(전환) 신희주(가톨릭대학교) 신희철(북부노동연대) 심기용 심보선 심성보(킹콩랩) 심재옥(전환) 심전호 심지선(부천연대) 심지훈(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노동민간위탁분회) 아샤 아정(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InetrnatinalWaters31) 아해 안갑수 안경선(비건 커뮤니티 아삭아삭) 안경선(부천연대) 안규백(한국지엠지부) 안명희(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안병주 안소정 안승민(전환) 안재범(케이비오토텍지회) 안팎(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안프로 양경규(전환) 양대은 양동민 양은숙(의견그룹 전환) 양창권 양한웅(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양희도(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학생회장) 어쓰(인권운동사랑방) 엄문희(강정평화네워크) 엄진령 엄희진(행복교육괴산어울림) 여름(장애여성공감) 여미애(정의당 성북구위원회) 연혜원(투명가방끈) 열쭝(박효원) 염정수(전북노동연대) 오두희(평화바람) 오매(한국성폭력상담소)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오빛나리 오선영(전환(준)) 오세요오세중(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오소리(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오수경(청어람ARMC) 오수환(전환) 오영주(녹색당원) 오은선(정치하는 엄마들) 오인환(전환) 오준승 오지수 오창록 왕복근(정의당) 왹비(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우공 우제인(전환) 우주현(오류동퀴어세미나) 우희정(전환 대전) 원동일(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유강은(전환) 유건 유검우(노동정치사람/ 노동도시연대) 유상철(노무법인필) 유수경 유영인 유유리 유정은 유청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유한혜진 유현미 유형섭 유호정(한국성폭력상담소) 유화정(가족구성권연구소) 윤경미 윤성제 윤영광 윤유진(평등평화세상 온다) 윤은실 윤종현(전환) 윤주석 은석(예술행동 한뼘) 이가현 이강원(전환) 이건민 이건희 이경섭(전환) 이경수 이경아(광주여성민우회) 이경원(전환) 이경진(전환) 이경희(플랫폼씨) 이광오(전환) 이광욱 이권수(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이도영(플랫폼c) 이동현(홈리스행동) 이동환 이드(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이라다(아수나로) 이명훈 이미리 이민하 이민호 이상(강정평화네트워크,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이상림(더초록) 이상문 이상우 이상욱(전환) 이상철(민주노총 강원본부) 이상혁(전환) 이석원 이선희 이성우(전환) 이성훈 이수희(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이수희(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경인지회) 이숙견 이슬기 이승원(시시한 연구소) 이승철(공공운수노조) 이씬정석 이아롬 이어린(멸종반란한국) 이영수 이옥순(전환) 이원호(빈곤사회연대) 이윤수(새움터) 이은경(전환) 이은선(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이은주(마창거제산추련) 이을 이인구(김용균재단) 이인선(전환) 이장규(노동정치사람) 이재유 이재임 이재현(전환(준)) 이재훈(사회공공연구원) 이정민(멸종반란) 이정숙(전교조 동해지회) 이제경 이종건(옥바라지선교센터) 이종걸(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이종란(반올림) 이종현(서교인문사회연구실) 이준상 이준형(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이지수 이지원 이진숙(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이진희(장애여성공감) 이진희 이충원 이태성(발전노조 한전산업개발 발전본부) 이태숙 이태진(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태희(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이하림(인권운동사랑방) 이한결 이향숙 이현(트위터 '오늘 일하다 죽은 노동자들' 운영자) 이현 이현담(진보네트워크센터) 이현정(녹색정치Lab 그레) 이혜린(생활교육공동체공룡) 이혜선(인권운동사랑방) 이혜은 이혜정 이호림(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이호연(서교인문사회연구실) 이호영(전환) 이호중(서강대학교) 이효성 이효진(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이희연 인해(인천녹색당) 임솜이(플랫폼C) 임수아 임순광(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임용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임윤희 임은경 임은주 임재은(평화바람) 임중혁(빨간소금출판사) 임진희 임현창(플랫폼c) 자아(팔레스타인평화연대) 자연 자유 자인(팔레스타인평화연대) 자캐오(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장진(전환) 장길완 장민경 장석준(정의정책연구소) 장선희 장성환 장세인(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영배(공공연구노조) 장정희(녹색당 대구시당) 장주연(투명가방끈) 장진범(플랫폼C) 장진영 장진원(정의당) 장찬(전환) 잿녹(김나영)(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전나경 전복철(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북지회) 전상군(플랫폼C) 전성원 전수진 전신석 전안나 전유진(여성을 위한 열린 기술랩) 전주희(서교인문사회연구실) 전형민 정경섭(마포 민중의집) 정경화(숙명여자대학교) 정경희 정규식(성공회대) 정다루(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록(인권운동사랑방) 정무빈(플랫폼 c) 정문식(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 정민형(장애여성공감) 정상인(전환) 정상현(노동당) 정성철 정세동 정세용(시인) 정아람 정양현(평등노동자회) 정열음(교육공동체 나다) 정용재(공공운수노조) 정원(향린) 정윤희(표현의자유포럼) 정은희 정은희(전환) 정의로(장애여성공감) 정인숙 정정은(문화연대) 정정훈(서교인문사회연구실) 정종민 정주연(루트) 정주희(장애여성공감) 정지수 정지윤 정지훈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정찬무(공공운수노조) 정창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현숙(전환) 정혜실(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훈 조건우 조건희 조경미(장애여성공감) 조경숙(테크-페미 활동가) 조귀제(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조김재훈(연대활동가) 조꽃씨 조대희 조상수(철도노조) 조서울(화당)(인천성소수자인권모임, 전환) 조선기(정의당) 조선아 조선희 조성식(한노보연) 조성애 조성철(전환) 조슬기(정의당) 조승재(정의당) 조안나(가오클) 조연민(플랫폼C) 조용환(정치하는엄마들/정의당부천갑위원회) 조은숙 조은진 조은혜(멸종반란) 조이스(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조이혜연(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조인영 조장우(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조정일(인천장애인인권센터) 조준희 조진(공공운수노조) 조한진희 조햇님(정의당) 조현경 조현나 조형우 조혜연 주영 주하 지니 지민 지병수(부천무지개유니온) 지오(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지원 진세민 진세영 진은선(장애여성공감) 진재연(플랫폼C) 진태원(성공회대학교) 쭌 차원이 차지애 창준(노동당) 채민(전북평화와인권연대) 채태준(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채효정 채희숙 책방토닥토닥 천정남 최강희(정의당) 최경미(최고운) 최민(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병현(진보 3.0) 최서현 최성용 최성희 최승희(전환) 최영철 최예훈 최완규(전환) 최원(단국대) 최원영(서울대학교병원) 최은경(토리) 최인호 최재식(전환) 최종두 최종하(공공운수노조) 최종호 최태영(정의당_전환) 최혁규(청계천기술문화연구실) 최혜영(강정친구들) 최홍조(시민건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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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성명] 부산시교육청의 학생인권 전담기구 운영 계획을 환영한다.(2022.03.10)

○ 지난 2월, 부산시교육청은 ‘2022 학교 민주시민교육 기본 계획’을 통해 ‘학생인권보호 전담기구’ 운영 계획을 밝혔다. 이는 아수나로 부산지부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받아낸 부산시교육청의 약속의 결과이다.

 

○ 그간 부산 지역 학생들은 인권침해에 고통받아야 했다. 지난해 아수나로 부산지부와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제보받은 결과, 27개 부산 지역 학교에서 75건의 인권침해 사례가 파악되었다. 학생인권 침해 사례에는 용의 복장 규제와 전자기기 일괄수거는 물론, 과도한 정치적 행위 규제와 교사에 의한 혐오와 차별 등 학생들의 기본권은 침해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그러나 부산시교육청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전담 인력과 부서를 두지 않아 학생인권 침해가 발생하여도 신속한 대응은 이뤄지기 어려웠다. 그렇기에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행동해야 했다. 규탄 선전전, 정기 1인 시위,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으로 학생인권 전담기구 운영을 요구했으며, 정당한 요구와 대화에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부산시교육청에 항의하며 교육청 로비에서 연좌농성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 결과 부산시교육청은 학생인권 전담기구 운영을 약속했고, 이번 계획을 통해 그 약속이 구체화된 것이다.

 

○  다만 학생인권 전담기구의 구성이 빈약한 것은 아쉬운 지점이다. 전담기구를 총괄하는 인력이 파견교사 1인에 불과하고, 이외의 구성은 인권상담 및 조사 인력, 법률 지원과 권리 구제를 위한 변호사, 장학권을 가진 장학사와 이를 총괄하는 팀장(장학관) 등 추가 인력 없이 이전에 인권 업무를 맡고 있던 담당자들을 재배치하는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작은 규모로 과연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염려스럽다. 특히 전문 상담 인력이나 조사를 위한 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아 학생인권 침해가 발생할 시 구제가 제대로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 그럼에도 부산시의회에 상정된 학생인권조례가 혐오세력의 억지 주장에 밀려 보류되는 상황에서 설치되는 학생인권 전담기구인 만큼 꾸준히 운영되어 좋은 선례로 남기를 바란다. 학생은 이른바 성숙한 어른, 사회인이 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그들과 같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존엄한 존재이다. 이에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이번 학생인권 전담기구의 운영 계획 발표를 환영하며, 부산시교육청이 학생인권 보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2. 3. 10.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투명가방끈 논평] 할당제 비방이야말로 불공정이다! (2022.03.24.)

- 실력주의라며 소수자의 정치적 대표성은 안중에도 없는 이준석의 불공정한 신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3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6·1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것 이상의 당 차원에서의 할당제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젊은 세대, 여성, 장애인 등 소수자에 대한 할당보다 그분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환경을 만들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나아가 국가 정강정책 연설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인사 원칙은 ‘실력주의’라 강조하면서, 여성할당으로 뽑힌 장관들이 가져온 피해가 크다며 여성할당제가 곧 실력 없는 인사와 이어진다는 의미의 발언을 재차 이어갔다. 이어 이 대표는 정강정책 연설에서 “어떤 지역사람이 일하느냐, 어떤 성별의 사람이 일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어떤 지역사람이 일하느냐, 어떤 성별의 사람이 일하느냐는 중요하다. 국회에서의 심각한 성별과 지역 편중은 여전히 한국의 정치가 부끄러워해야 할 우리의 문제이다. 나아가 자신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배경을 벗어나 정치를 할 수 있는 개인은 한 사람도 없다. 

 

21대 국회에서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은 19%에 불과하며 40세 미만 국회의원 비율은 4.3%, 장애인 국회의원 비율은 1.7%, 본인을 성소수자라고 밝힌 국회의원은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할당제는 이와 같은 과소대표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며, 이 대표가 줄곧 외쳐온 정치의 ‘공정한’ 대표성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할당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청년에 대한 정치에서의 과소대표성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할당제를 축소하는 것이 실력주의라고 하는 이 대표의 주장은 결과의 평등과 기회의 평등이 연결되어 있다는 진실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발언이다. 나아가 정치는 경쟁의 결과가 아니라 소수자를 동일하게 대변할 수 있는 대표자들로 이뤄져야 한다는 민주주의에서의 평등의 원칙을 배반하는 발언이다.

 

할당제를 통해 나아가야 할 정치진입에 있어서의 결과의 평등을 걷어참으로써 정치진입의 기회의 평등마저 박탈하고자 하는 이 대표는 공정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 할당제 축소로 인해 지금보다 더 남성과 비장애인과 비성소수자 비청년을 대표하는 정치가 이 대표와 윤 당선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공정이고 실력주의인가?

 

정치에서의 실력을 우리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민주주의의 대표성 문제는 단순히 실력이란 말로 대체될 수 없다. 지자체장과 지자체 의원 수천 명을 뽑는 지방선거 공천에서 다양한 집단, 특히 차별받는 소수자를 어떻게 대표할지 고민이 없다는 것은 정당으로서 자격미달이다.

 

이 대표는 할당제 없이 견인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할당제에 대한 비방을 멈추고, 지금도 빼앗기고 있는 소수자의 정치의 몫을 내놓아라!

2022년 3월 24일

투명가방끈

 

 

[투명가방끈 성명] 차별금지법, 언제까지 당연한 권리가 외면당해야 하나 (2022.04.13)

2007년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시작되고 15년이 흘렀다. 하지만 2022년 현재, 차별금지법은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멈춰 있다. 4월 11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종걸 활동가와 미류 활동가가 결국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공적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자는 당연한 말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 결과, 채용 과정에서 성별과 학력에 따른 부당한 차별이 대놓고 일어나고, 교육기관에서 차별적인 내용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장애인이나 어린이는 가게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 차별이 일어나도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 대통령 당선자와 차기 여당 대표는 공론장에서 아무렇지 않게 차별을 조장, 선동하는 발언을 일삼는 사회가 되었다. 일상에서 혐오가 만연하고 있으며,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다.

 

투명가방끈은 교육을 바꾸고 경쟁과 불안에 쫓기는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학력으로 차별하지 않는 사회라고 외쳐온 지 11년이 되었다. 학력 차별이 초래한 무한경쟁은 공교육을 무너뜨린 주범이다. 평등한 교육권,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은 한국 사회에 수많은 차별받는 소수자를 만들고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투명가방끈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이 시작되었지만, 그 시간 동안 국회도 정부도, 차별금지를 위한 유의미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에 나서지 않았다. 일부 집단의 차별 옹호 주장에 기대어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저하고 있는 것은 인권 보장과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정부의 의무를 방기하는 만행일 뿐이다.

 

투명가방끈은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이 기약없이 지체되는 것에 분노한다. 당연한 권리를 위해,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하게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국회와 정부, 이 사회의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이다. 차별금지법, 지금 당장 제정하라.

 

2022년 4월 13일

투명가방끈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성명] 우리는 누구의 권리도 유예되지 않는 세상을 원한다. 차별금지법 지금 당장 제정하라! (2022.04.15)
- 차별금지/평등법의 4월 국회 제정을 촉구하며

“평등이 밥이다. 평등을 약속하라.” “차별을 끊고 평등을 잇자.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지난 4월 11일, 차별금지법이 4월 국회에서 제정되기를 촉구하며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국회 앞 ‘평등텐트촌’을 꾸리고 두 명의 인권활동가가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OECD 국가 중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미 차별금지법이 시행 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평등법 제정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라고 강조해왔다. 지난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해당법을 통해 출신지,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 금지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차별금지법이 어린이·청소년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의미이다. 이번 3월 대선을 앞두고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발표한 ‘청소년 시민이 요구하는 청소년 정책 설문조사’에서도 청소년 시민들은 ‘입시경쟁 폐지 및 대학평준화’, ‘학생인권법 제정’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절박한 과제로 꼽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회는 무엇을 했는가. 국회는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오래도록 미뤄왔다. 2021년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 국민 청원의 심사 기한을 2024년 5월까지 미루는 매우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차별금지법안과 평등법안이 여러 건 국회에 발의되어 있음에도 제대로 된 심의도 토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과반의 국회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점 커져가는데도 이에 부응하기는커녕 혐오 세력의 눈치만 보기에 급급했다.

평등은 인권이다. 평등은 밥이다.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 밥이 꼭 필요한 것처럼 평등은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하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사회적 소수자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존엄한 삶을 사는 사회를 원한다. 어리다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해지지 않기를 원한다.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출신 지역,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편견과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 자의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어린이·청소년의 출입금지당하지 않기를, 학교에서 차별적인 생활지도가 강요되지 않기를, 출신학교와 대학입시에 목매지 않아도 되기를, 청소년들의 다양한 정체성과 삶의 방식이 존중되기를 원한다. 인생의 그 어느 시기에서도 인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세상을 원한다.

인권활동가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단식을 결의한 것은 차별금지법이 시급하고 절박한 생존의 문제이자 삶의 문제임을 온몸으로 외치기 위해서다. 국회는 함께 살기 위해 단식을 결의한, 그리고 그 곁에서 차별에 함께 맞서 싸우고자 하는 시민들에 책임 있게 응답하라. 특히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4월에 차별금지법을 제정에 나섬으로써 최소한의 개혁 의지를 보여라. 국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헌법상 평등권을 실현할 자신들의 책무를 잊지 않는 것이다. 평등을 이야기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않는 것이다. 이미 밥상은 차려졌다. 다 차려진 상에서 숟가락이라도 뜨길 바란다. 국회는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2022년 4월 15일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논평] 비민주적 ‘꼰대’, 김인철 교육부 장관 지명을 철회하라 (2022.04.21.)

곧 임기를 시작할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교육부 장관 후보로 김인철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이 지명되었다. 하지만 부적절한 언행과 의혹이 보도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는 특히 김인철 장관 후보가 총장 시절 보인 비민주적이며 꼰대스러운 모습에 큰 우려를 표한다.

4월 15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인철 장관 후보는 한국외대 총장으로서 총학생회장과의 면담 중 “가만히 있어”라고 하대를 하고, 항의를 받자 “반말을 할 수도 있는 거지”라고 대꾸한 바 있다. 대학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는 학생이 “김인철은 다섯 학과 체제 유지 보장하라”라는 문구를 피켓에 적은 걸 놓고서는 “내가 네 친구야? ‘김인철은’?”이라고 흥분하여 트집을 잡기도 했다. 같은 보도에는 신입생 환영회에서 김 후보가 ‘학생을 이 사회가 요구하는 우수한 상품으로 배출하겠다’라고 연설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또한 다른 언론 보도에서는 ‘학교의 주인은 저(총장)입니다’라는 발언이나, ‘학생에게 반말은 기본에 학생들을 아랫사람 부리듯 대했다’라는 증언이 소개되기도 했다.

김인철 장관 후보의 이런 언행은 학생을 평등한 인간이자 교육 주체로 존중하고 대우하려는 민주적·인권적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자기가 윗사람이고 학생은 아랫사람이라는 나이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꼰대 마인드’가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은 2020년부터 ‘어린 사람은 아랫사람이 아니다’ 캠페인을 진행하며 우리 사회와 교육에서의 나이주의와 수직적·권위주의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애써 왔다. 우리는 교육부 장관에게 요구되는 조건 중 하나는 학생의 인권이 중요함을 알고, 민주적인 학교 문화와 구조를 추구하는 가치관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김인철 장관 후보의 과거 전적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제대로 이해나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게 한다. 우리는 학생들이나 나이 어린 사람, 지위가 낮은 사람을 상대로 ‘꼰대질’을 하는 교육부 장관을 바라지 않는다.

이 외에도 김인철 후보에 관하여 많은 의혹과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대학의 비리에 관해 정부 감사를 무마하려 하고 처벌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나 총장으로서 대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한 이해충돌 의혹 등은 많은 권한과 재정을 운용하게 될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이유가 되기 충분하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 지명을 철회하고, 학생들의 교육권을 실현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적인 정책 집행에 적합한 교육부 장관을 찾아 임명할 것을 요구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및 인수위는 ‘능력만 보겠다’라고 인사 방침을 밝혔으나 교육부 장관 후보의 예를 비롯해 지금까지의 결과는 그 능력주의가 얼마나 얄팍하고 모순적인 것인지만 드러내고 있다. 이는 결국 윤석열 당선자와 국민의힘 등이 이야기하는 ‘능력’이란 과연 무엇인지 묻게 하고, 객관적인 능력이란 있을 수 없으며 기득권을 정당화하는 언어가 되기 쉬움을 알게 해준다. 우리 사회와 교육에 필요한 것은 능력이란 말로 포장된 꼰대, 기득권 인사가 아니다. 인권과 다양성, 자유와 평등의 정신을 실천하고 실현할 수 있는 인사이고 민주적 참여를 통해 함께 정치와 정책을 만들어갈 인사이다. 교육부 장관은 적어도 나이 어린 사람 및 학생에게 존댓말 정도는 쓸 줄 아는 사람이기를 바란다.

 

2022년 4월 21일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 청소년이자리홀라당] 어린이날 100주년, 기호0번 청소년 후보의 출마 선언문. (2022.05.05.)

안녕하십니까, 어린이청소년 시민 여러분. 그리고 비청소년 시민 여러분. 저는 어린이청소년이 배제된 선거 국면에서, 오늘 어린이날을 맞아 기호 0번 청소년 후보로 출마합니다. 

오늘 2022년 5월 5일, 어린이날은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1922년 제 1회 어린이날에 선언되었던 어린이 인권이 있습니다. ‘어린이에 대한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할 것’, ‘고요히 배우고 즐거이 놀기에 족한 각양의 가정 또는 사회적 시설을 행하게 할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은 사회의 모습은 어린이 인권 보장의 요구를 100년간 묵혀왔음을 드러낼 뿐입니다. 

어린이날이면 다들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오늘은 어린이의 날이라며, 대개 양육자가 어린이에게 선물을 주고 이들의 행복을 삽니다. 저는 이 선물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가정 여건에 따라 선물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마냥 어리고 귀엽지 않다고 여겨져 선물을 받지조차 못하며, 스스로 선물을 살 경제적 권리도 없는 중간지대의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선물로 퉁칠 수 없는 차별과 혐오를 살아내는 어린이청소년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은 오늘도 우리는 어린이 손님을 거부하는 노키즈존 가게, 폭언과 폭력, 두발복장규제가 만연한 학교를 봅니다. 각자도생의 사회를 따라 입시경쟁의 판을 까는 학교와 학원과 교육당국, 청소년의 노동을 착취하는 고용주가 만연한 일터를 봅니다. 또한 청소년이 폭력적인 학교와 가정을 넘었을 때 어떠한 교육자원도, 돌봄자원도 없는 사각지대를 봅니다. 선거권/피선거권에서는 만 18세, 정당가입에서는 만 16세와 법정대리인 동의의 허들을 넘지 못한 청소년들은 나설 수조차 없는 정치판을 봅니다. 

이토록 어린이청소년차별적 세상에서, 오늘은 어린이차별철폐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출입이 거부되고, 학습노동에 착취되며, 가정과 학교를 비롯해 사회 다방면으로 폭력적인 나이위계에 시달리는 어린이청소년에게 오늘 하루 선물을 들이미는 것으로 어린이날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저 기호 0번 청소년 후보는, 오늘 어린이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세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첫째, 학교의 폭력적인 위계문화를 뿌리뽑고 학생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어린이청소년의 몸은 그들의 것이며, 학교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의 몸을 세세히 규제하는 두발복장규제는 이제 사라질 때가 되었습니다. 학생인권법을 제정하여 학생인권침해 없는 학교, 학생인권보장이 당연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나아가 여성·퀴어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학교를 위해, 포괄적 성교육을 도입하고 스쿨미투를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접근성 보장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경쟁교육이 아닌 권리로서의 교육을 보장하겠습니다. 청소년이 진짜 원하는 것은 입시경쟁이 아니라 입시폐지입니다. 학벌계급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평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과열된 입시경쟁 속 학습노동으로부터 청소년이 해방될 수 있도록, 휴식정책을 마련하여 학습시간을 줄이고 쉼을 보장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다양한 몸들이 교육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연령주의적·경쟁주의적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겠습니다.

셋째. 학교와 가정을 넘어 어린이 청소년의 삶의 반경을 넓히겠습니다. 어디서든 어린사람이 아랫사람으로 대우받지 않는 사회, 어린이청소년이 시민인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노키즈존을 비롯한 사회 곳곳의 나이차별을 철폐하겠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법을 제정하여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교육 예산을 마땅히 그들의 몫대로 분배하겠습니다. 청소년 탈시설 정책을 수립하여 탈가정 청소년의 주거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나이를 기준으로 선별하여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을 넘어, 모든 어린이청소년이 함께하는 정치가 되도록 선거권 연령을 점층적으로 하향하겠습니다. 할당제 실시, 쉬운선거 등의 방안을 모색하여 궁극적으로 어린이청소년의 참정권 보장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청소년이자리홀라당, 청홀당은 한 표가 없는 이들의 움직임입니다. 기호 0번 청소년 후보의 출마 선언은 한 표가 없는 이들의 외침입니다. 우리는 표가 없는 자들의 표를 외치기 위해 출마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어린이청소년의 해방을, 어린이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선언합니다. 이 사회의 동등한 시민으로서 한 표를 행사할 때까지, 표를 위해 유세할 수 있을 때까지 청홀당의 정치를 이어가겠습니다.

 

2022년 5월 5일

청소년이자리홀라당 기호0번 청소년 후보

 

 

[어린보라 스승의 날 맞이 논평]  oo선생에게 보내는 편지 (2022.05.15)

To. oo

 oo아. 올해도 스승의 날을 맞았구나. 즐겁니? 지겹니? 어떻게 하루를 보내고 있을지 궁금하네. 스승의 날을 맞아 네게 편지를 쓴다. 평소에는 참 말 안 듣는 선생이지만, 나는 네게서 어떤 가능성을 보았어. 덜 구린 선생이 될 수 있는 아주 일말의 가능성... 너에 대한 믿음을 줬으니, 그것을 잘 갈고 닦는 것은 너의 몫이겠지. 훌룡하지는 못하더라도 예의있는 선생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 학생님이 몇 자 써본다. 과연 네가 잘 알아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만, 부디 깊이 새겨들으면 좋겠구나.

 

 우선 학생님이 수업시간에 지켜본 너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짚어주려고 해. 학생님이 봤을 때 너는 우선 아주 기본적인 예의범절을 모르는 듯하여 그 부분이 심히 걱정되었단다. 학생님들께는 예의를 갖춰야 한다. 그게 선생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야. 그러지 않으면 너는 더욱 학생님들께 밉보이게 될 거다. 미움을 사는 건 다 떠나서 너에게 좋지 않은 일이지. 다 너를 위해 하는 말이야.

 

 또 하나 짚을 것은, 너의 말하는 태도가 정말 문제라는 거야. 너는 독선적인 경향이 있어. 학생님들이 네 수업에 들어가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정도가 심각하더구나. 나 역시도 너와 수업하며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 사실 말은 안했지만, 학생님들이 너로 인해 감내하는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닌 걸 알고 있니? 오죽하면 네가 9시 20분에 들어오자마자 다들 10시 20분을 기다릴 정도겠어? 그래도 학생님들은 너를 존중하여 불쾌한 표정을 엎드려 숨겨주는데, 너는 되려 학생님들의 팔을 주무르면서 그들을 깨우고, 괴롭히며 그 배려를 거부했다고 하지?

 

 oo아. 학생님의 몸은 네가 함부로 막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꼭 학생님이 아니더라도, 원하지 않는데 타인의 몸을 함부로 건드리고 귀찮게 하는 것은 실례란다. 아주 기본중에 기본이지. 그걸 꼭 알아야 해. 그 외에도 학생님들께 자꾸 반말을 하고, 때로는 야야 거리거나 언성을 높이기도 했었지. 어떻게 감히 그런짓을 할 수가 있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구나. 더 이상 그런 막되먹은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지?

 

 길게 충고를 했는데, 그냥 그런 잔소리로 듣지 말고 깊이 자신을 성찰해보는 의미있는 스승의 날을 보내길 바란다!

 

ps. 왜 반말하냐고? 묻는 너부터 반말인 건 알고 있니? 

 

2022. 05. 15

어린보라 : 대구 청소년 페미니스트 모임이.

 

 

언론 기고 및 인터뷰 기사 등 모음

 

[프레시안]

"'똥머리' 금지, 속옷, 양말 외투도 규제" 아직도 학교가 이래?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민주적 절차로 만든 규칙'이 해답이 아닌 이유

부모가 허락해야 하는 정당 활동?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청소년은 왜 정치적 활동을 '허락' 받아야 하나

문재인 정부 청소년인권 공약 이행 상황 살펴보니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아동인권법 학생인권법 공약은 어디로?
게임 규제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싫다고?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여가부 폐지 대신 어린이·청소년 정책 체계의 재편이 필요하다

이동권은 모든 사람의 것, 어린이도 교통 약자입니다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이동권은 모든 사람의 것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보드랍게 하여 주시오"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어린 사람은 아랫사람이 아니다' 캠페인

 

[오마이뉴스]

[주장] 학교에 만연한 성적차별

안젤리나 졸리가 16세 한국 청소년에게 진지하게 건넨 말 - <너의 권리를 주장해> 출간 기념으로 청소년 인권활동가들과 대담 진행

정책에도 '노키즈존'? 어리다고 총회 참석 막는 건 차별입니다


[일다]

공정 담론을 넘어서는 페미니즘 교육을 모색하기 - <페미니즘 교육은 가능한가>를 읽고

심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소년의 삶이 있다 - 청소년운동 활동가가 본 드라마 시리즈 <소년심판>


[한겨레]

‘차별 없는 공간’이 신기했던 사회는 이제 그만 - 릴레이 연재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②
18살 국회의원? “출마 가능해졌지만 3중 ‘벽’ 뚫을 수 있을까” - ‘10대도 피선거권’ 확대된 참정권 좌담회

 

[쿠키뉴스]

우리는 또 참정권의 대상이 아니야?

 

[고양신문]
‘군인 존중’이 필요하다는 말에 대해


[워커스]

왜 ‘정권 교체’로 부족하냐면…‘사회주의’를 말하는 청년들 [집담회] 교육, 기후, 가사·돌봄과 사회주의의 연결고리
[워커스 사전] 정치적 중립성


[뉴스클레임]
[생생발언] 집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

 

[담롱]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낮을 수 밖에 없는 이유 | EP.01 저기요;; 제 정치인데요?
바나나에 콘돔 씌우기, 이게 최선일까요?ㅣEP.02 저기요; 제 섹스인데요?

지금 당신 옆의 청소년, 둘 중 한 명은 노동자ㅣEP.04 저기요;; 제 노동인데요?

청소년에게 집이 없다는 말, 이해되나요?ㅣEP.05 저기요; 제 주거인데요?


[큐플래닛]
[권손징악] 청소년도 투표하는데, 대선후보 왜 우리 얘기 안 해요?


[더슬래시]
 ‘청소년 시민’에 응답하는 정치를 바란다 

[놀이하는사람들]

[인터뷰]어린 사람은 아랫사람이 아니다!_공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활동가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을 만나다] "인간도 동물도 이용가치를 매기지 않는 세상을 위해" 투명가방끈 활동가 연혜원 조합원


[이화보이스]

No winner in the war of age conflict: Scrutinizing aspects of ageism

[오늘의 교육]

[인터뷰] “한국의 툰베리” 소리는 그만 - 청소년기후행동 윤현정 활동가

[기획] 청소년과 우리 사회 모두가 잘 살기 위한 선언

[연재] 교육 현안 꺼내 보기 ⑧ 학교는 폭력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기고] 스쿨 미투 3년, 공론화를 넘어 - 정보 공개 청구 운동의 한계와 학교 내 백래시를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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