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호][소식과 목소리들] (2021.09.01.~2021.12.31.)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청소년인권운동의 소식들과 각 단체들, 활동가들이 발표한 글들, 인터뷰 기사들 등을 전합니다. 활력소 발간이 다소 늦어져, 4개월간의 활동 소식과 청소년인권운동의 이야기들을 모아 봤습니다. 절실한 삶의 문제를 담아 교육과 사회를 바꾸자고, 차별금지법, 학생인권법 등을 만들고자 하는, 실현을 위해 한걸음 더 내딛으려는 간절함이 많이 느껴지는 연말이었습니다.
youthhr(청소년인권운동 소식 공유) 메일링, 검색, 청소년단체들의 웹페이지 등을 살펴보며 모은 활동 소식과 성명/논평 등이지만 빠진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수정이 필요하거나 추가해야 할 소식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정리 : 피아, 공현, 둠코
활동소식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21 평등의 이어달리기 온라인 농성 개최 (2021.09.01.~09.12.)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2021 평등의 이어달리기 온라인 농성을 개최했습니다. 매일 10시간씩 시민들이 이어가는 120개의 온라인 집회였습니다. 투명가방끈과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도 참여했습니다.
어린 사람을 아랫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언론보도문화 조성을 위한 토론회(2021.09.02.)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은 9월 2일, 온라인으로 '어린 사람을 아랫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언론보도문화 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는 한겨레, 오마이뉴스의 기자들과 지음,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등이 발제자로 나섰습니다. 토론회는 총 35명이 참여했는데요. 취재와 언론보도 과정에서의 어린이·청소년 차별적 문화를 여럿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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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언론은 왜 항상 ‘꿈꾸는 당찬 청소년’으로만 보도하나
투명가방끈과 지음 활동가들,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오체투지 맞이 (2021.09.08.)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8월 30일부터 열흘간 국회까지 오체투지를 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는데요. 9월 8일, 청소년인권운동단체들이 함께 사용하는 나름아지트에 방문하여서,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과 투명가방끈의 활동가들이 함께 맞이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학력학벌 차별, 나이 차별, 성별 차별, 성소수자 차별 등이 금지되도록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함께해요.
위티,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 토론회 :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과 월경권' 개최 (2021.09.14.)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는 서울시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운동본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운동본부에서는 지난 8월 22일, 청소년이 직접 만드는 월경정책 토론회를 통해서, 참여자 17명과 함께 정책제안서를 완성했습니다. 정책제안서를 발표하고 청소년 월경권 보장을 요구하는 국회토론회를 9월 14일(화)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했습니다.
투명가방끈 활동가들, 체제전환을위한청년시국회의 청년의 날 행사 진행 중 연행 (2021.09.17.)
체제전환을위한청년시국회의에서 청년의날 행사에 비판 기자회견을 하다가 전원 연행되었습니다. 투명가방끈 활동가들도 포함되어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성평등 없는 청년정책 누굴 위한 청년의 날?” “교육, 고용, 주거까지 경쟁시키는 세상에 살 수 없다. 경쟁체제를 전환시키자!” “우리를 세대로 가두지 말라 시혜적 청년정책 아닌 체체전환!” 등을 외쳤습니다. 경찰에 체포되었던 활동가들은 조사를 마친 후 당일 저녁7시경 석방되었습니다.
2021 서프러제트, 청소년 참정권 다시 쓰기 첫 번째 영상 공개 (2021.09.17.)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교육공동체 나다는 '2021 서프러제트, 청소년 참정권 다시 쓰기' 프로젝트의 첫 번째 영상 '정치에도 자격이 필요한가요?'를 제작, 공개했습니다. 영상에서는 청소년 참정권과 장애인 등 다른 소수자들의 참정권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사회적 소수자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공통된 논리와 장벽을 깨부수기 위한 노력들을 이야기했어요.
영상 바로보기 https://youtu.be/Kv4_67jzGtM
청소년기후행동, 924 글로벌기후파업 (2021.09.24.)
9월 24일 11시, 유튜브 중계를 통해 '924글로벌기후파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청기행은 오늘 위기를 직면한 시민 당사자가 주체로서 이야기하고, 단지 대안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 감당가능한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자는 제안이 진행되었습니다. 주체로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기후시민의회를 제안하는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아수나로, ‘용의복장 규제’ 주제로 요즘것들 특별호 <청소년은 자유롭게 꾸밀 권리가 있다> 발행 (2021.09.27.)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서 수년간 간행했던 신문 〈요즘것들〉 기억하시나요?
용의복장 규제를 주제로 한 〈요즘것들〉 특별호가 나왔습니다. 이번 요즘것들 특별호에는 래빗 기자의 “교복은 ‘옷’인가 ‘통제 수단’인가 칼럼, 에스제이님의 “편히 숨쉴 수 있는 자유를 주세요” 자유기고글 등이 실렸습니다.
아수나로 부산지부 동래구 소모임, 머리 길이까지 정하는 학교를 바꾸다. (2021.09.14.)
동래구 A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머리를 기르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학생에게 머리를 자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에 해당 학생은 부산시교육청에 구제 요청을 했으나 부산시교육청은 학교 규칙의 문제는 학교장 권한에 해당되기 때문에 학교장에 건의하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했습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동래구 소모임은 동래구 A고등학교의 학생인권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부산시교육청에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부산시교육청은 동래구 A고등학교로부터 “향후에는 학교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두발 길이와 관련해서는 학생의 자율권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으며 학교 규칙에 없는 내용으로 학생의 생활을 통제한다면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수나로 부산지부 동래구 소모임, 사직동 학생인권 학교 앞 선전전 (2021.09.23.)
아수나로 부산지부 동래구 소모임은 9월 23일에 사직동의 학교들 앞에서 동래구 소모임 소식지를 배포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선전전은 사직고등학교, 동인고등학교, 사직중학교 하교 시간과 야간자울학습 시간에 맞추어 진행했습니다. 동래구 소모임 소식지에는 동래지역의 아수나로 부산지부 활동 소식과 동래구 소모임 가입을 홍보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아수나로 부산지부 동래구 소모임, 사직동 학생인권 학원가 선전전 (2021.09.25.)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동래구 소모임은 9월 25일 사직동의 주요 학원가에서 동래구 소모임 소식지를 배포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인도에 분필로 우리의 요구를 쓰고, 앰프로 발언을 하며 학생인권에 대해 시민 분들에게 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투명가방끈, 안티능력주의팀의 학력차별 반대 연속 카드뉴스 발행 (2021.10.01./12.01.)
투명가방끈 안티능력주의팀에서 학력과 관련한 차별 반대의 내용을 다룬 카드뉴스를 연속 발행합니다.
카드뉴스 보기
대졸자만 딸 수 있는 자격증? : https://hiddenbag.net/27/?&bmode=view&idx=8162473&t=board
투명가방끈 안티능력주의팀의 학력차별 반대 연속 카드뉴스! [대졸 자격이 필요한 자격증]편 :
대졸자만 딸 수 있는 자격증????투명가방끈 안티능력주의팀의 학력차별 반대 연속 카드뉴스![대졸 자격이 필요한 자격증]편.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해온 것들, 차별일 수 있습니다.학력차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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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고졸 임금차이가 차별이라고? : https://hiddenbag.net/27/?&bmode=view&idx=9031605&t=board
안티능력주의팀의 학력차별 반대 연속 카드뉴스 마지막! [학력에 따른 임금 차등]편 : 투명가방
대졸/고졸 임금차이가 차별이라고???안티능력주의팀의 학력차별 반대 연속 카드뉴스 마지막! [학력에 따른 임금 차등]편.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해온 것들, 차별일 수 있습니다. 학력차별 금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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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중위해체공대위 청소년단체 간담회 (2021.10.02.)
10월 2일,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등의 주관으로, '탄중위해체공대위 청소년단체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탄소중립위원회 해체 투쟁이 필요한 이유, 기후정의 공론장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청소년인권 관점에서 기후위기 이슈에 대해 고민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지음 활동가들은 탄중위해체공대위에서 1인시위, 10월 14일 기후정의행동 집회에 참여하는 등 청소년인권 입장에서 목소리 내고 있습니다.
위티, 대안학교 페미니스트 교류회 개최 (2021.10.02.)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는 10월 2일, 5개 대안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페미니스트들과 교류회를 진행했어요. 공동체 문화와 가치를 강조하고, 비인가인 경우가 많은 대안학교에서는 학내 성폭력 사안처리나 페미니즘 운동에 있어서도 다른 지점의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요.
🧩 교류회에서는 대안학교 페미니스트라는 정체성, 대안학교 내 성교육, 성폭력 사안처리 등에 대한 고민을 나눴어요. 학교 인원, 인가여부 등에 따라 각 학교마다 경험하는 어려움은 달랐어요. 페미니즘에 관심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사이의 인식차, 청소년의 경험과 학교의 일상에. 기반한 성교육의 부재, 기숙사 등 밀접한 거리를 유지하는 공동체라는 특성 등이 공통적인 고민으로 남았어요.
"중학교 교무실에서 일어난 교사의 학생 폭행, 충남교육청의 강력한 후속조치를 촉구한다!" (2021.10.05.)
지난 7월, 충남 천안 신방중에서 교사가 학생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에서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해당 학교에 대한 추가 조사나 제대로 된 사과조차도 하지 않고, 사법 절차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0월 5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에서는 충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면담을 했고, 교육청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서울시교육청과 복장규제 문제 관련 면담 (2021.10.05.)
2021년 상반기, 서울 여러 중고등학교의 각종 복장규제 문제가 알려지고 문제가 되면서 교육청에서는 학칙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서울시교육청과 면담을 통해 학칙 개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요구를 전달했습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서울학생인권조례에서 복장규제가 금지되어 있음을 학교 현장에 명확히 안내할 것", "속옷, 양말, 스타킹 규제만이 아니라 교복 착용 기간 제한, 교복 상의 위 겉옷 착용, 체육복 등학교 금지 등 복장규제 전반에 대해 없애도록 지도해야 함", "생활규정 개정 이전에도 인권침해 규정을 근거로 학생을 단속하지 못하게 해야 함" 등의 요구를 전했습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대구 영남고 항의방문 (2021.10.06./11.22.)
대구 영남고등학교는 학교 두발규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제기되어 개선을 권고받았고, 또 청와대 국민청원 등으로 학생들이 두발규제 개선을 호소해왔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계속 요구를 묵살하고 두발규정을 유지하며 1-2주마다 단속을 하고 있었는데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10월 6일 등교 시간에 영남고에 찾아가 학생들에게 두발규제의 부당함을 알리고, 학교를 항의방문하여 교장 등에게 두발자유화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영남고에서 계속 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채 두발단속을 예고하여, 11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진정을 요청하고 등교 시간에 다시 학교 앞에서 항의 행동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영남고에서 두발규제 외에도 강제 보충, 고정식 이름표 패용, 춘하추동 교복 착용 시기 일률 강제, 언어폭력, 체벌 등이 존재함을 추가로 제보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영남고는 22일 단속을 취소했고, 2022년 1월에 두발 길이 규제를 없애는 등의 학칙 개정을 했습니다.
투명가방끈, 전교조 경남지부와 함께 대학입시'거부'설명회 진행 (2021.10.07.)
아수나로 부산지부, 부산시교육청 학생인권 보장 책임 이행 촉구 투쟁 선포 기자회견 (2021.10.13.)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10월 13일에 2021년 학생의 날을 맞이하여 부산시교육청에 학생인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10월 13일부터 11월 3일 학생의 날까지 ‘부산시교육청 학생인권 보장 책임 이행 촉구 투쟁기간’으로 선포하고,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부산시교육청이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어린보라, 청소년쉼터 인권침해 증언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2021.10.13.)
청소년쉼터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대구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 어린보라 등)는 13일 청소년 쉼터 시설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문제를 규탄하며 재발방지를 촉구했습니다. 지난 7월13일 청소년 쉼터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상담사가 가해부모의 편에서 2차 가해를 하거나 동성 간 성 접촉 여부를 확인하는 등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까지 빈번하게 빚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책위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청소년쉼터 모니터링 자문기구 구성, 쉼터의 반인권적 복무 규정, 생활 규칙 개정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 대구시는 청소년 생활시설 전수조사와 시설종사자 교육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아수나로 부산지부, 부산시교육청 학생인권 보장 책임 이행 촉구 투쟁 선포 기자회견 (2021.10.13.)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10월 13일에 2021년 학생의 날을 맞이하여 부산시교육청에 학생인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10월 13일부터 11월 3일 학생의 날까지 ‘부산시교육청 학생인권 보장 책임 이행 촉구 투쟁기간’으로 선포하고,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부산시교육청이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청소년은 입시 대박이 아니라 입시 폐지를 원한다 - 2021 입시경쟁 반대 청소년 선언 (2021.10.19. ~ 2021.11.17.)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여러 청소년운동단체, 청년단체,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지난 2022학년도 수능을 맞아 <청소년은 입시 대박이 아닌 입시 폐지를 원한다> 2021 입시경쟁 반대 청소년 선언을 모집했습니다. 입시 경쟁을 반대하는 청소년과 이를 지지하는 비청소년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선언자를 모집했습니다.
2021 입시경쟁 반대 청소년 선언의 요구안으로는 “학생을 선발할 권한을 학교에게서 박탈하라”, “고교・대학의 서열을 폐지하고 평준화하라”, “대학 등록금을 전면 무상화하라”, “학교에서 만연한 성적 차별을 금지하라”, “학력・학벌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가 있었습니다. 선언 전체 내용은 선언 발표 소식에서 확인하세요.
청소년기후행동, 1022글로벌기후파업 (2021.10.22.)
1.5℃ 이내로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막기 위한 유의미한 정치와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기후위기 관련 시민단체와 청소년기후행동이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022 글로벌 기후파업’을 진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난 18일 탄소중립위원회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의결했지만, 어떻게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방향과 의지가 부족하다.”며 정부의 미흡한 온실가스 목표를 규탄했습니다.
2021 서프러제트, 청소년 참정권 다시 쓰기 두 번째 영상 공개 (2021.10.23.)
10월 23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교육공동체 나다는 '2021 서프러제트, 청소년 참정권 다시 쓰기' 프로젝트의 두 번째 영상 '차별금지법이 학생인권과 무슨 상관?'을 제작, 공개했습니다. 내용은 제목 그대로 차별금지법이 학생인권에 왜 꼭 필요한 법인지를 나레이션으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영상 보기 https://youtu.be/VlTRCnGHRp4
2021 청소년 정치참여 토크콘서트 [청소년 정치를 말하다] (2021.10.24.)
사단법인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주최로, '청소년 정치 참여 토크콘서트, [청소년 정치를 말하다]가 온라인에서 열렸습니다. 서연(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일움(투명가방끈/ 어린보라), 김찬(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은선(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4명의 청소년인권운동 활동가들이 활동 경험과 청소년 참정권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투명가방끈 안티능력주의팀, <능력주의 잡귀야 물러가라!>영상 제작 (2021.10.30.)
아수나로 부산지부, 11월 3일 학생저항의 날! 부산 학생인권 공동행동 (2021.11.03.)
아수나로 부산지부에서는 지난 11월 3일 학생저항의 날을 맞아 <11월 3일 학생저항의 날! 부산 학생인권 공동행동>을 진행했습니다. 학생인권 보장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부산시교육청을 규탄하고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투쟁 요구안 전면 수용, 김석준 부산시교육감과의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본집회가 끝나고 교육감 간담회 진행 여부에 대한 답변을 받기 위해 부산시교육청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교육청 직원과 경찰이 교육청 정문을 막아서 교육청 로비 출입문 앞에서 약 1시간가량 연좌를 유지하고 규탄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공동행동이 끝난 이후 부산시교육청 교육국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부산시교육청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1. 항의행동 과정에서 교육청 직원에 의해 발생한 폭력에 대해서 사실이라면 사과하겠다.
2. 학생인권보장 지침 시행은 학교장의 자율이다.
3. 교육감 간담회는 11월 중으로 추진하겠다.
스쿨미투운동 3주년 토론회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2021.11.03.)
11월 3일, 전교조 여성위원회, 노원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 등의 주최로, '스쿨미투운동 3주년, 한국 사회에 던지는 과제' 토론회가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서울 용화여고, 충북, 경남 등의 스쿨미투 운동 사례를 공유하고 평가했으며, 앞으로 스쿨미투 운동을 위해, 학교내 성폭력 해결을 위해 필요한 과제와 정책 등을 짚는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수나로 경기남부지부추진모임, 학생의 날 맞이 경기도교육청 1인 시위 진행 (2021.11.03.)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경기남부지부추진모임은 학생의 날을 맞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학생인권 보장해야 되는 교육청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을 규탄하면서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던 도중 교육청 직원에게 막말을 듣고 쫓겨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학교 내 나이 차별적 언어 문화 실태 조사 결과 발표(2021.11.03.)
11월 3일 학생의날을 맞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은 학교 내 나이 차별적 언어 문화 실태에 대해 697명의 전국 중고생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수업 중 교직원으로부터 하대(반말)을 들은 경험은 70.29%로 나타났고, 교직원으로부터 “야”(71.16%), “임마”(51.94%), “새끼”(43.33%)라고 불려본 경험도 다수였습니다. 다른 학생으로부터 인사를 강요받은 경험, 동아리에서 선배 앞에서 서있어야 하는 등의 사례도 나왔습니다. ”한국 사회는 나이에 따른 수직적 문화 그리고 어린 사람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라는 문장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51.50%, ”조금 그렇다“ 31.56%, 합계 83.06%로 응답자 대다수가 동의하여, 나이에 따른 차별과 위계를 체감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학교에서 나이에 상관없이 서로 존대하고 친한 관계에서만 말을 놓는 문화가 확대된다면 더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가 될 것이다“라는 문장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47.20%, ”조금 그렇다“ 31.85%, 합계 79.05%로 나이 차별적 문화가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도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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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서프러제트, 청소년 참정권 다시 쓰기 세 번째 '여성의 다른 이름, 청소년' (2021.11.11.)
11월 11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교육공동체 나다는 '2021 서프러제트, 청소년 참정권 다시 쓰기' 프로젝트의 세 번째 영상으로 '여성의 다른 이름, 청소년 - 페미니즘과 청소년인권을 키워드로 지금, 여기, 우리' 유튜브 생중계 토크쇼를 진행했습니다. 최유경(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나영(성적권리와 재상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희경(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세 패널이 페미니즘과 청소년인권에 관해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영상 보기 https://youtu.be/eg27qQEX2wg
청소년은 입시 대박이 아닌 입시 폐지를 원한다 - 2021 입시경쟁반대 청소년 선언 발표 행사 (2021.11.18.)
11월 18일 아수나로를 비롯해 14개의 청소년 단체의 공동주최로 <청소년은 입시 대박이 아닌 입시 폐지를 원한다> - 2021 입시경쟁반대 청소년선언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10월 17일부터 한 달간 진행한 선언자 모집에 324명의 청소년을 포함해 1,018명의 시민분들이 아수나로의 주장에 동의하고, 입시경쟁 폐지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청소년은 입시 대박이 아니라 입시 폐지를 원한다 : 2021 입시경쟁 반대 청소년 선언
수능 시험이 있는 오늘, 모두가 ‘수능 대박’을 기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입시경쟁에서 승리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오늘날의 교육은 누군가 승리하면 누군가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경쟁 교육이며, 현재의 삶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억압적인 교육이다. 우리 청소년들은 이제는 참지 않고 당당히 새로운 체제를 요구할 것이다.
한국의 대학과 국제중, 자사고 등 일부 특권학교들은 학생들을 일률적인 기준으로 줄 세워 선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내신, 특별 활동, 봉사 활동, 독서 기록 등 입시의 기준에 맞추려 학교생활을 저당 잡히고 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입시 결과를 트로피로 삼으며,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특혜를 제공한다.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차별 대우와 모멸감에 시달린다. 모든 청소년은 자신의 인격적 발달을 위해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보장받고 공공에 기여하기 위해 교육을 필요로 한다. 선발하기 위한 교육, 시험 성적과 자격에 따라 차별적인 기회를 주는 교육이 아니라,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입시경쟁은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층 사다리”라는 것은 잘못된 교육이 지속되게 만들어 온 환상이다. 입시경쟁은 불평등을 심화하고 계급을 재생산하는 수단에 가깝다. 한국 사회에서 출신 대학은 한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고 가치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더 많은 사회적 자원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이 체제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학생들이 서는 출발선은 모두 다르다. 상위 계층의 학생은 막대한 부를 들여 사교육과 입시 컨설팅을 받지만, 그렇지 못한 평범한 학생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을 따라잡기 힘들다. 한편 누군가는 생계를 위해 대학 진학을 포기하거나, 가정과 학교에서 폭력을 겪으며 경기장에 설 기회조차 박탈당한다.
무엇보다 입시경쟁은 청소년을 고통으로 몰아넣는다. 우리는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라는 말을 들으며 하루의 대부분을 공부에 쏟아붓는다.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정규 수업에 더해 보충 수업, 야간 자율 학습, 사교육까지 엄청난 양의 학습 노동을 견뎌낸다. 그러나 모두가 열심히 노력해도 누군가는 경쟁에서 밀려나 ‘깔아 주는’ 역할을 해야만 한다. 한국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수면 부족에 시달리며, 입시 스트레스로 인해 두통이나 복통, 우울과 불안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는 청소년도 많다. 우리의 건강과 행복이 파괴되고 있지만, 이 사회는 아랑곳하지 않고 ‘앞으로의 삶은 청소년기에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말을 반복하며 우리를 끊임없이 경쟁의 전장으로 내몰고 있다.
우리 청소년은 입시경쟁에서의 승리가 아닌 입시경쟁의 폐지를 원한다. 승자와 패자를 나누고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넣는 교육, 진정한 배움을 가로막는 교육, 불평등과 양극화를 부추기는 교육은 필요없다. 학교가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어떤 교육을 받을지 선택하고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을 받는 목적은 더 높은 계층에 오르기 위함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속감과 효능감을 느끼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함이어야 한다. 그 기회는 모두가 차별 없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학생을 선발할 권한을 학교에게서 박탈하라. 우리에게는 원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하나. 고교·대학의 서열을 폐지하고 평준화하라. 우리에게는 경쟁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하나. 대학 등록금을 전면 무상화하라. 우리에게는 장벽 없이 공공을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하나. 학교에 만연한 성적 차별을 금지하라. 우리에게는 서로 다른 속도를 존중받으며 각자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하나. 학력·학벌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 우리에게는 평등한 세상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
2021년 11월 18일
청소년 선언자 (324명), 비청소년 지지 서명 (688명)
공동 제안 단위 (14개 단체)
고양시고등학교학생회연합회 이든, 교육공동체 나다, 노동당 청소년청년위원회(준),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부천청소년인권공동체 세움,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청소년기후행동, 청소년녹색당,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청년액션,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어린보라, [누가 내 머리에 능력주의 쌌어?!] 수다회 진행 (2021.11.20.)
어린보라에서는 수능이 휩쓸고 간 자리에 남아서 <누가 내 머리에 능력주의 쌌어?! - 공부 못 한 사람들의 이야기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수능은 모든 수험생들에게 고통스럽고 스트레스 받는 시험이지만, 사회에서는 수능에 불평을 해도 되는 사람, 수능이 끝나고 위로를 받아도 되는 사람은 공부를 잘 하던 학생 뿐이라고 눈치를 줍니다. 이런 속에, 자칭 공부 못한 사람들이 모여 공부 잘 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던 토닥임을 모두와 나눌 수 있었어요.
2021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집중 농성 (2021.12.04.)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2월 4일,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499개의 텐트를 치고 '집중 농성' 시위를 했습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등의 청소년인권운동 활동가들도 각자의 텐트를 치고 농성에 함께했습니다.
인권운동더하기, '문재인 정부 인권 현실, 100인의 활동가에게 묻는다' 설문조사 결과 발표 (2021.12.08.)
전국 54개 인권단체들의 연대체인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이하 ‘인권운동더하기’)는 2021년 세계인권선언 73주년을 맞이하여 문재인 정부 인권 현실을 돌아보는 100인의 인권활동가 설문을 11월 22일~11월 29일까지 총 8일간 진행하여 발표했습니다. “국가가 시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사회” 주제에서 <코로나19 핑계로 금지된 집회의 자유>(67.2%)와 <70년 넘긴 국가보안법, 국회는 모르쇠>(46.2%), <‘케이(K)-방역’이 불러 온 ‘케이(K)-감시’>(32.8%) 항목을 문재인 정부의 인권 현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으로 꼽았습니다. “더 많은 평등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를”에서는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위한 농성>(58.8%), <고 변희수 하사의 움>(42%), <성별대립구도로 가려지는 페미니즘 백래시>(32.8%)를, “생명과 노동의 존엄에 기초한 사회”와 관련해서는 <반복된 노동자 사망사고와 대형노동재해>(27.7%),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노동안전 관련법 개정>(25%),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합헌 결정>(24.4%),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
책의 허구>(24.4%) 를 꼽았습니다.
아수나로 인천지부, 등굣길 캠페인 (2021.12.06. ~ 2021.12.10.)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인천지부는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인천 남동중, 부원여중, 효성고, 구월여중, 예일고 앞에서 용의복장, 휴대폰 수거, 성적 공개 등을 주제로 등굣길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아수나로 인천지부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인천 내의 불량학칙을 개정하고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청소년인권을 다시 묻다 (2021.12.17.)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은 인권교육센터 들과 함께 <코로나19 시대, 청소년인권을 다시 묻다>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지역과 상황의 청소년들을 만나서 나눈 이야기를 청소년인권의 관점에서 정리하고 결과 자료집으로 발행했습니다. 지음은 보고서 내용을 카드뉴스 등으로도 알렸습니다.
결과 자료집 https://nuly.do/kmg1
투명가방끈, 2021 성노동자 추모행동 <사회는 우리의 애도에 응답하라> 연대 발언 (2021.12.18.)
투명가방끈은 국제 성노동자 폭력 철폐의 날을 맞이하여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가 주최한 2021 성노동자 추모행동 <사회는 우리의 애도에 응답하라>에 참여했습니다. 학력이나 계급, 직업에 따라 애도받을 만한 죽음, 안타까운 죽음이 달라지는 사회에 반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발언문 전문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국회 간담회 <청년 묻고 답하다 국회> (2021.12.22.)
투명가방끈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이 함께 마련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국회 간담회 <청년 묻고 답하다 국회> 에 다녀왔습니다. 출신학교에 따른 교육 영역과 고용 영역에서의 차별을 드러내고, 지금 사회의 학력·학벌 차별에 대한 국회 및 정부 부처의 책임 있는 답을 요구하는 자리였습니다. 피아 활동가가 고용 영역에서의 발제를 맡았습니다.
대전 한밭고 등굣길, 두발자유 등 요구 행동 (2021.12.24.)
크리스마스 전날인 12월 24일 아침, 대전 한밭고등학교 앞에서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대전교육연구소 등이 함께 두발자유화와 학칙 개정을 요구하며 피켓팅을 하고 전단지를 배포했습니다. 한밭고는 2019년에 학생들이 교내에서 두발규제 개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했으나 묵살되었으며, 2020년에는 학생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 ‘획일적 두발규제가 인권침해이며 개정해야 한다’라고 권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이 넘도록 한밭고는 두발규제 관련 학칙을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재학생들과 함께 인권단체들이 나서서 학교에 규정 개정을 요구한 것인데요. 이후 한밭고에서는 두발규정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소리들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연대 - 논평] 사립학교에 민주성과 공공성을 실현하는 밑바탕이 되어야(2021.09.02.)
: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학생인권 보장 등에도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길
지난 8월 31일, 국회는 사립학교 운영의 민주성과 공공성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내용 중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시키는 것, 그리고 교직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보완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교원 채용 절차를 규정한 것도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여기서 그치지 말고 사립학교의 민주성과 공공성을 위해, 특히 사립학교에서 특히 문제적인 학생인권 보장이 실현되도록 추가적인 법 정비와 정책 마련에 나서길 요구한다.
개정된 법률에는 교육청의 징계 요구 대상자를 교직원까지 확대, 교원징계위원회 구성 확대 및 외부위원 참여, 사무직원 비위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근거 규정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개정 사항들은 스쿨미투운동 속에 사립학교 교직원의 성폭력 등 학생인권 침해 행위자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 2019년, 같은 취지에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도 대통령령에 따라 국공립학교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이번 법 개정에 의해 앞으로 보다 확실하게 사립학교 교직원의 인권침해나 비리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기를 기대한다.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를 심의기구화한 것도 바람직하다. 그동안 국공립학교의 학교운영위가 심의기구의 지위를 가진 데 비해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는 자문기구에 불과했다. 학교운영위의 위상을 강화한 것에는 사립학교가 재단이나 이사장의 것이 아니라 학교구성원들의 민주적 참여 속에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는 의미가 있다.
사립학교도 공교육기관으로서 공공성과 투명성, 그리고 민주성을 갖춰야 한다. 그동안 사립학교라는 이유로 성폭력이나 폭행을 저지른 교사도 제대로 징계받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이야말로 이상한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은 오히려 너무 뒤늦은 것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많음을 명심해야 한다. 가령 사립학교 학교운영위가 심의기구가 되었다 하더라도, (국공립학교도 마찬가지지만) 학교운영위에서 학생들은 여전히 배제되어 있다. 학생인권침해 역시 단지 교직원에 대한 실질적 징계를 가능케 한다고 하여 해결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특히 사립학교들에서는 학생인권에 반하는 관행과 사건이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데, 교육청의 감독에도 요지부동인 곳이 적지 않다. 이는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명확한 법적 기준 없이 학교 자율이란 핑계 하에 학생인권침해가 ‘그래도 되는 일’로 용인되어왔기 때문이다. 그간 수많은 사학 내 투쟁이나 스쿨미투운동에서 드러났듯, 학생인권침해와 비민주적 행태야말로 사립학교의 핵심적 폐단 중 하나이다. 학교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판별하는 시금석은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학교 문화와 민주적 학교 운영이다. 우리는 국회와 정부가 「사립학교법」 개정에 이어, 학생인권 신장과 학교운영위 학생 대표 참여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및 관련 법률의 개정('학생인권법')과 정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1년 9월 2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논평] 폭력을 폭력이라 부를 때 (2021.09.02)
: 아동 초상권 논의에 부쳐
지난 6월 초, 한 포털 사이트에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자신이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밝히며, 지금까지 자신의 여성 친권자가 자신의 사진을 찍어 맘카페나 블로그 등의 공개적 사이트에 올린 것을 발견했다며 고민을 털어놓는다. 자신의 먹는, 운동하는, 자는 사진들을 동의 없이 올렸다는 것이다. 게다가 사진에는 비만이나 사춘기 등 여성 친권자의 걱정이나 품평 역시 함께였다. 글쓴이는 카페 이용자, 누리꾼들이 글을 보고 함께 글쓴이의 몸이나 얼굴에 대해 품평하고, 저 나이 때에는 공부를 열심히 시켜야 한다는 등의 댓글도 함께 목격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 과정들이 굉장히 굴욕스럽고, 속상하게 느껴졌다는 이야기 역시 함께다.
남의 사진을 함부로 인터넷에 올리면 안된다는 당연한 이야기가, 왜 아동에겐 당연하지 않을까?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아동의 초상권과 의사 존중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아동의 초상권 역시 법적 테두리 내에서 보장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에선 동의 없이 누군가의 사진을 배포하거나 SNS에 올리면 4만5000유로(약 5700만원)의 벌금과 1년 징역형에 처한다. 베트남은 부모가 자녀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 개인정보를 본인 허락 없이 SNS에 올리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2018년 4월,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만 7살 이하 어린이의 사진, 영상 등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려면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하고 만 7살 이상 어린이의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약 25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법안 초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사실 부모가 어딘가에 자신의 사진을 허락 없이 업로드할까 걱정하는 것이, 비단 글쓴이만의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친권자는 너무나 쉽게 자녀의 사진을 불특정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업로드하고, 그런 글에는 응당 자녀에 대한 품평이나 과도한 간섭의 댓글이 달리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정작 당사자의 동의나 의사가 포함될 여지는 없다. 인터넷 문화가 점차 방대하고 넓어지며, 불법촬영 등의 의제를 포함해 초상권에 대한 논의 역시 물 밑으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동이나 어린이의 사진을 ‘부모’가 올리는 것은 이러한 논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 그저 부모의 ‘자식 자랑’ 정도로 당연하고 가볍게 여겨질 뿐이다.
지금까지 아동의 사진을 본인의 허락 없이 올리는 행위가 가능했던 것은 결국 아동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으며, 존중하지 않아도 된다는 아동 혐오적인 사회의 관습, 그리고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로 여겨지는 문화 때문이다. 특히 부모가 자신의 자녀 사진을 올리는 행위가 ‘자랑’, 혹은 ‘성장 기록’ 등으로 여겨져 온 까닭은 상당 부분 이러한 문화를 기반으로 한다. 아동이 자신의 부모의 사진을 올리며 품평하고, 이를 자랑으로 포장하는 장면을 떠올려보자. 왜 반대의 경우만 용인되어 왔는가? 이는 그 자체로 아동의 사회문화적 위치를 보여준다.
아동의 초상권 논의는 결국 아동을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일과 궤를 함께한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사업이사인 노영희 변호사는 “엄마나 아빠들이 자랑스러워한다는 미명 아래 수많은 폭력인지 모르고 저질러졌던 것들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² 인권은 늘 “폭력인지 모르고 저질러졌던” 것들이 폭력으로 호명되며 진일보해왔다. 이제는 아동의 사진을 허락 없이 배포하는 행위 역시, ‘폭력’으로 호명되어야 한다.
2021년 9월 2일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국회에 보내는 청소년 공동성명서] 청소년과 모두의 평등을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2021.09.07.)
지난해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되었다. 이튿날 국가인권위원회도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였다. 21대 국회의 시작은 좋아 보였다. 그러나 국회는 법안 심의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무려 1년을 흘려보냈다. 참다못한 시민들이 올 6월, 차별금지법 제정을 다시금 촉구하기 위한 10만 국민동의청원을 성사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박주민 의원 등을 비롯한 국회의원들도 잇따라 차별금지법안을 추가 발의하였다. 이러한 각계의 요구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은 여전히 국회의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 9월 1일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온라인 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청소년과 청소년단체들은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는 이 당연한 법률이 왜 통과되지 못하는지 국회에 묻고자 한다. 차별받아 마땅한 사람은 없고, 차별받는 이를 홀로 남겨두는 사회를 사회라 부를 수는 없다.
청소년들의 삶에도 차별과 혐오의 그늘은 짙게 드리워져 있다. 자신의 권리조차 잊은 채 살아가도록 강요받는 청소년들의 삶이 있다. 학교에서는 어리고 미성숙한 학생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규제가 당연시되고 있고, 성별, 장애, 신체조건 등의 차이를 이유로 한 차별적인 교육도 넘쳐난다. 스쿨미투에서 드러났듯이 교육내용과 학교 운영, 교사의 생활지도 곳곳에서 성차별과 성적 괴롭힘이 일어나기도 한다. 학력에 따른 차별도 합리적 차등인 양 쉽게 포장되고 있다. 개인의 '노오력'으로 불평등의 결과물인 학력 차별을 극복하라는 능력주의의 메시지는 청소년들을 더 가혹한 입시경쟁으로 내몰고, 대다수 청소년들이 자신을 형편없다고 여기도록 만드는 기제로 작동한다. 수업시간과 쉬는 시간마다 들려오는 혐오 발언에 청소년들은 개별적인 대응을 하기 힘들고, 더구나 자신의 존재에 대해 찬반과 정상/비정상을 논하는 학교와 사회에서 소수자들은 더더욱 질식당한다. 청소년 보호를 내세워 차별금지법 반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정작 그 보호받아야 한다고 이야기되는 청소년 가운데서도 성소수자가 있음을 애써 외면한다.
학교뿐 아니라 정치, 행정서비스, 일터, 미디어, 상업시설 곳곳에서도 청소년에 대한 차별은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청소년들은 ‘노키즈존’ 투성이인 세상에서 사회의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기 힘든 위치로 밀려나고 있다. 가정과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과 예산은 언제나 뒷전에 밀려나 있다. 특히 나이를 기준으로 청소년 대다수를 시민의 자리에서 배제시킨 참정권의 현실은 청소년이 겪는 불평등과 차별이 쉽게 해결되기 힘든 요인으로 작동한다.
역설적으로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일부 단체들의 언행은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무분별한 차별과 혐오로 사회를 나누고, 차이를 만들며, 차별의 위계를 강화하고 있다. 그들은 학생인권조례를 비롯하여 각종 청소년인권 관련 법과 정책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이유를 들어 반대해 왔다. 모두가 평등하지 않으면 누구도 평등하지 않다. 나이, 미성숙, 불완정성, 능력 등을 이유로 청소년에 대한 차별이 용인될 때, 그 차별은 다른 소수자들의 인권을 부정하는 근거로도 확대 재생산된다.
우리는 청소년의 이름으로 외친다.
모든 청소년이 나로서 존중받는 학교와 사회를 위해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청소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회를 위해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모두의 평등과 민주주의를 위해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2021년 9월 7일
[개인 참여 156명] 강권(부산시/광안중), 강나리(대구시/경북여고), 강수민(청주시/청주여고), 강영미(청주시), 강진미(서울시), 강효숙(천안시), 개굴(서울시), 고영주(김제시), 고정민(전주시), 곰곰(서울시), 구시현(서울시/경일중), 권**(고양시), 권미령(청주시), 권수현(고양시), 김**(고양시), 김**(대구시), 김가람(울산시/대현중), 김경태 (대구시), 김나경(대구시/강동중), 김대희(서울시), 김도연(인천시), 김도윤(서울시), 김도훈(함양군/안의고), 김동우(시흥시/군서고), 김민주(서울시), 김봉독(의령군), 김서현(서울시), 김선(대전시), 김선경(안양시/안법고), 김수정(부천시), 김수하(고양시/행신중), 김지호(고양시/저동고), 김해솔(의왕시), 김현지(목포시), 김흔정(청양군), 나승엽(청주시/청석고), 네잎클로버(서울시), 디디(성남시), 라미(서울시), 라우릴(양산시), 레빌(인천시), 류시호(홍성군), 미묘(서울시), 민뎅(대구시), 민서연(화성시/화성동화중), 민지희 (서울시), 바라(순창군), 박건진(공주시), 박세영(고양시/저현고), 박신자(홍성군), 박온열(서울시), 박재형(남양주시/덕소고), 박정민(홍성군/한케고), 박지원(보성군/다향고), 박진영(서울시), 백윤(양주시/덕정중), 보통(서울시), 보행자(대전시), 비오(서울시/동성고), 사라크(부산시), 새벽빛(양산시/중앙중), 서민우(군포시), 서재연(수원시/창현고), 석**(양산시/서창고), 섬여우(거제시/동부중), 세라(서울시), 손민원(서울시), 손승백(서울시), 송예리(안양시), 수리(대구시/경북여고), 신경섭(청양군), 아델(서울시), 안소연(창원시), 안승민(화성시), 애붕(서울시/대영중), 예빈(안양시), 예원(나주시), 오**(천안시), 오동(서울시/하자작업장고), 오하영(대구시), 올튼(서울시), 원찬식(공주시), 유**(천안시/복자여고), 유경자(서울시), 유안(화성시/석우중), 은사자(서울시), 이**(부산시), 이강(대전시), 이강(천안시/충남외고), 이건웅(제주시/표선고), 이나리(대구시), 이동현(청주시/주성고), 이세경(성남시), 이세준(안양시/안양외고), 이시현(통영시/충무고), 이신희(고양시/행신중), 이연옥(서울시), 이연주(서울시), 이영민(서울시/문현고), 이영하(청주시), 이유정(천안시/쌍용고), 이윤지(천안시/천안서여중), 이은선(서울시), 이은혜(인천시), 이제로(양산시), 이주현(서울시), 이지은(인천시), 이진희(안양시), 이창우(대구시/시지고), 이창준(서울시), 이채린(군산시/군산영광여고), 이현승(화성시), 이혜숙(포천시), 이호연(서울시), 이훈(인천시), 이희광(예산구), 일움(대구시), 잿녹(부산시), 전석현(예산읍), 전우현(안산시), 전준표(시흥시/함현고), 정성철(부천시), 정윤서(진주시), 조서울(인천시), 조영욱(서울시), 조혜욱(고양시), 준이(파주시), 진냥(경남), 찬(세종시/한솔중), 최고은(서울시), 최시우(원주시), 최인규(울산시/울산공고), 치이즈(서울시), 테오(의정부시), 페페(아산시/아산고), 하**(울산시), 하린(울산시/울산예고), 하율(서울시), 한가은(천안시/복자여중), 한경희(서울시), 한상현(서울시), 한서준(예산군), 한택호(예산읍), 현유림(대구시), 홍찬미(서울시/덕원여고), 황시연(서울시), 훈희(서울시), ***(경기), ***(광명시/진성고), ***(대구시), ***(대구시), ***(서울시), ***(예산군), ***(오산시), ***(통영시)
[단체 참여 33개] (사)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크워크, 교육공동체 나다, 녹색당, 대구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 어린보라, 데드버튼즈, 사회혁명 트랜스젠더 유니온, 아수나로 대구지부추진모임, 여주사람들, 여주청소년평화행동, 연대하는교사잡것들, 움직이는청소년센터 엑시트,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천성소수자인권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여성위원회 “흐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청소년진보연대 소명,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모임 튤립연대,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청소년녹색당, 청소년성소수자모임 다채로운,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인권모임(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자립팸 이상한나라, 청소년희망플랫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토닥토닥 그림책도서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전국학부모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공동논평] 해직 교사 특채에 대한 수사 문제, 민주주의 실현 제대로 되지 않은 탓 (2021.09.09.)
: 교사 정치적 권리 보장이라는 숙제부터 풀어야
9월 3일,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또는 부패를 수사하기 위해 설립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기소 요구를 검찰에 전달했다. 지난 4월 감사원은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채용(특채) 절차를 문제 삼으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고발했고,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수사 대상 1호로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특채 절차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등이 해직 교사에 대한 채용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진행된 것이다. 그 적절성이나 절차의 문제를 논할 수는 있더라도, 이를 조희연이라는 고위공직자 개인의 비리나 부패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공수처는 자신들의 설립 취지와는 거리가 먼 사건을 수사 대상 1호로 정하고 기소 의견까지 전달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교사의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 인권 문제가 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2018년 특채한 해직 교사 5명은 선거운동에 관여했거나 교육감 후보 후원금을 모금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아 해고된 케이스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특채 과정에서 반대의견을 표했던 교육청 인사들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연퇴직한 경우’라서, ‘교사의 정치적 중립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 주장했다고 한다.
만일 교사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언론·표현·결사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던 현행법이 개선되었다면 이러한 법제도로 인해 해직됐던 교사들을 구제하는 데는 이견의 여지가 별로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점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선 복직 조치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데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공무원과 교사가 직위를 이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활동을 보장’한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채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된 현실은, 교사의 정치적 권리를 불합리하게 억압하는 우리 사회 현실과 “적폐청산”을 내걸고도 이러한 반민주적·반인권적 법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한계가 초래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교사 특채가 ‘공개·경쟁’식으로 바뀐 경위 역시 살펴봐야 한다. 본래 교육공무원법상 특채는 공개전형으로 이루어지는 신규채용과는 별도의, 말 그대로 특별한 필요성에 의한 채용이다. 이 제도는 종종 민주화운동·교육운동을 하다 탄압으로 해직된 교사나 사립학교 내 분쟁 과정에서 일자리를 떠난 교사 등을 복직시키는 데 활용되곤 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사례들을 두고 직권취소와 법정다툼을 벌이더니, 2016년에는 특채도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으로 하도록 대통령령을 개정했다. 잘못된 학교운영이나 정책과 불화하다 해직된 교사들의 피해를 회복할 길을 없애려는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오히려 특채와 같은 우회적 구제 이상으로, 부당하게 해직되는 일이 없도록, 부당하게 일자리를 잃은 경우 복직 등 정당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고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과제는 교사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보장이라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오랜 숙제를 방치해온 시간에 대해 반성하고 변화를 만들어나가는 일이다. 청소년들이 교사에게 정치적 영향을 받아선 안 되기에 교사도 정치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말은 이중의 구속이다. 청소년과 교사 모두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보장할 때 평등한 관계를 상상할 수 있으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또한 확대할 수 있다. 이러한 숙제를 풀고,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일자리를 떠난 교사들이 정당하게 구제받고 회복될 수 있게 하기 위한 법제도 개혁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21년 9월 9일
구속노동자후원회,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형명재단
[공동 규탄 성명] 청년의 날에 청년들 폭력적으로 연행이라니! 말로만 인권정책하는 문재인정부 규탄한다.(2021. 9. 27)
: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시혜가 아니라 체제전환이다!
오늘(9/17)오전 ‘체제전환을 위한 청년시국회의’(이하 청년시국회의) 성원들이 서울정부종합청사 별관 출입문 앞에서 청년의 날 관련 정부 입장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이어말하기 등의 항의행동을 하던 중 12명이 폭력적으로 연행됐다.
서울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참가하는 청년의 날 행사가 있어 청년시국회의 성원들 15명은 9시 30분부터 모여, “우리를 세대로 가두지 말라, 체제전환 지금당장”이라며, 청년담론으로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정책을 유지하려는 정부를 규탄하는 내용을 밝히고 있었다. 9시 55분경 경찰 수백 명이 해산명령을 두 번 하더니 참가자들의 사지를 들어 폭력적으로 연행했다. 참가자들은 항의행동 중 어떤 물리적 폭력도 하지 않았으며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며 기본적인 방역수칙도 지키고 있었다. 건물 밖에서 1인 시위까지 하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전체 참가자도 20명도 안 되는 인원일 뿐이었다.
결국 정부는 기존 체제를 유지한 채로 청년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겠다는 기조를 폭력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세대론으로 청년들의 요구를 한정하고, 평등하고 정의로운 정책보다는 여전히 이윤중심의 차별적인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단지 청년세대이기에 겪는 것이 아니라 이 체제의 문제다. 청년만이 아니라 주류가 아닌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비정규직 등 여러 집단이 겪는 문제이며 대다수 민중이 생존의 위험에 처해있다. 더구나 탄소자본주의는 모든 지구인의 위험이다. 그런데도 듣기보다 연행을 했다는 것은 세대담론으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넘어서서 입조차 막겠다는 행위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청년의 날에 청년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한 문재인 정부와 당시 행사장에 참여한 김부겸 총리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가 선별한 청년들을 모아 자화자찬을 벌이는 동안 현실의 문제를 제기하는 청년들은 경찰에게 잡혀가는 모습에서 문재인 정부 청년정책의 본질을 엿볼 수 있다. 지금 당장 연행한 청년들을 풀어주고 폭력적인 연행에 대해 사과하라! 또한 코로나19를 핑계로 무조건 시민들을 가두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1.9.17
감리교신학대학교 버들다리, 감리교신학대학교 예수더하기, 감신대 도시빈민선교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관악동작녹색당,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군인권센터, 권리찾기유니온 , 금속노조 구미 KEC지회, 금속노조 우리지회, 금속노조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기후악동대,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노동경제연구소, 노동도시연대, 노동정치사람, 노동해방투쟁연대(준), 녹색당, 녹색연합, 녹색전환청년그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 대구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 어린보라, 대학노조, 대학생기후행동, 대학생기후행동 이화여대지부,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맑스철학연구회, 메밀, 멸종반란한국, 문화마당, 문화연대, 미래를 위한 예비교사모임 오늘, 민주노총 서울본부 청년위(준),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산기후용사대, 부산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 부산온배움터, 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빈곤사회연대,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대분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전북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 생태정의교육행동,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클라이밋세이브, 성공회대 노학연대모임 가시, 성공회대 녹색당, 성공회대 민속문화연구회 탈, 성공회대 제5대 인권위원회, 성공회대학교 실천환경학회 공기네트워크, 성공회대학교 제36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성미산학교 포스트중등,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평등한 청소년 인권실현을 위한 전북시민연대(가), 스튜디오 알,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실천하는 강원 좌파활동가 모임 '강원노동자의 봄', 쓰줍인(쓰레기를 줍는 사람들), 아수나로, 아수나로 대구지부추진모임, 아수나로 수원지부, 아시아나케이오지부, 양산기후마을교사모임, 양산기후위기비상행동, 에너지정의행동, 연대하는 교사잡것들, 예수살기,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울산노동자배움터, 울산이주민센터, 이윤보다인간을,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하대학교 페미니즘 동아리 여집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철도노동조합, 전라북도 성소수자 모임 열린문,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환(준) 청년사업팀, 전환마을 은평,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정의당 여성주의자 모임 , 제4회 세계 여/성노동자대회 조직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조선대학교 교지편집위원회 민주조선,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당 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동북부지회, 참교육학부모회 구미지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기후긴급행동, 청년정의당, 청년정의당 서울시당 학생위원회, 청년진보당, 청년하다, 청소년 인권 행동 아수나로,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모임 튤립연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인천지부,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서울지부, 충북노동자교육공간 동동,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택시지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대전학부모회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평등교육천안학부모회, 평통사, 평화를잇는사람들, 플랫폼c, 한국발전기술지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한국YMCA전국연맹, 한신대학교 74대 총학생회 ‘새벽’, 한신대학교 일과놀이, 한신대학교 중앙풍물패 일과놀이, 한신대학교 중앙풍물패 일과놀이 동문회, 함께했나, 현장투쟁복원과계급적연대실현을위한전국노동자모임,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국 136개 인권시민사회단체)
['강간죄'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논평] 비동의강간죄 입법안 세 번째 발의, 21대 국회는 멈춰 있는 형법의 시계를 움직여라! (2021.09.27.)
9월 15일, 21대 국회 세 번째 ‘비동의강간죄’ 입법안이 발의되었다. 소병철(대표발의), 권인숙, 김상희, 서영교, 신동근, 오영환, 이소영, 임호선, 정춘숙, 최혜영 의원은 형법개정안(의안번호 2112596)을 통해 형법 제297조(강간)와 제297조의2(유사강간)에 ➀항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➁항은 ‘폭행과 협박으로’를 두고, ➀항과 ➁항 사이에 법정형 차이를 두었다. 강간죄와 유사강간죄 ➀항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 할 경우 처벌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제안하는 이유로 현행 형법과 판례는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에까지 폭행‧협박이 이르러야 강간죄로 처벌한다는 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더 큰 피해를 감수하게 함을 지적했다. 세계적인 추세,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권고 등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 없이 행해지는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는 이번 세 번째 입법발의를 맞이하며, 68년간 멈춰 있는 형법상 ‘강간죄’ 개정을 21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미투운동 직후 20대 국회에서는 5개 정당이 ‘비동의강간죄’ 10개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는 강간죄 구성요건 변경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당면한 과제인지 보여준다. 하지만 발의된 법안은 모두 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이 법안들은 모두 자동 폐기 되었다. 시민들은 21대 국회 후보자에게 16만번 이상 이메일을 발송하여 형법상 강간죄 개정 의지를 질문한 바 있다. ‘폭행․협박이 아니라 동의여부’로 ‘강간죄’ 개정을 묻는 시민들의 질문에 동의를 답하고 당선된 국회의원은 45명이였다. 45명의 국회의원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비동의 ‘강간죄’ 개정에 대한 입장과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발의된 세 번째 강간죄 개정 법안은 강간죄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 내용에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동의가 부재한 채 일어나는 성폭력 중 제일 빈번한 ‘준강간’도 그렇다.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한 대부분 나라에서는 ‘비동의’ 성폭력 내에 술과 약물로 인한 상태를 포섭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재 형법은 술이나 약물로 명료한 의식과 자기 보호가 어려운 상태에 처한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저지르는 성폭력을 ‘준강간’으로 별도 조항을 두고 별도의 특수한 유형처럼 다룬다. 술과 약물 상태에서의 성폭력이 너무나 쉽게 많이 일어남에도, 피해자는 고소도 생각하지 못하고, 고소한다 해도 불기소, 무죄 장벽이 너무 높다. 이번 개정안도 준강간을 강간/비동의강간죄 조항에 포섭하지 않고 별도 조항으로 유지한 채 ‘폭행 협박 강간죄’와 같은 처벌 수위를 유지한다. 준강간에 대한 인정을 까다롭게 하고 있는 현행 조항이 유지되는 모습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대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형법개정안, 류호정 의원 대표발의 형법개정안, 이제 세 번째로 나온 소병철 의원 대표발의 형법개정안을 법안 심사 논의하라. 이미 대다수의 시민들은 “상대방의 동의없이 성적인 행동을 하면 성폭력이야”라고 말하는 것이 상식인 시대이다. 그런데 왜 법은 여전히 “폭행 협박이 있어야 해”, 그것도 “피해자의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여야 해”를 성폭력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고수하는가. UN 인권이사회가 2021년 ‘강간’ 특별 보고서를 채택하고 비동의 강간죄 입법 가이드를 발행한 이유는 한국처럼 수없이 국제인권기구가 권고하고 시민들의 상식이 변화함에도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는 국가, 정부, 입법부가 있기 때문이다.
21대 국회는 멈춰 있는 형법의 시계를 움직여라! 2018년 미투(#MeToo)운동을 거치면서 나의 피해 경험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용기가 되고, 뜨거운 불꽃을 일으켜 강간죄 개정의 필요성을 말했다. 그 목소리에 정치권은 당시에는 무수한 법안 발의 등으로 응답하는 듯 보였지만 20대 국회 회기 만료와 함께 응답의 태도는 사라졌다. 21대 국회는 20대 국회의 행보를 반복하지 마라. 강간죄 개정의 요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반드시 응답하라! “폭행 협박을 피해자에게 저항 정도로 입증하라” 요구해 온 시대를 이제 공식적으로 멈추자. “폭행․협박이 아니라 동의여부로!” 강간죄를 개정하자.
2021. 9. 17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성명] 머리 길이까지 규제하는 동래구 A 고등학교 문제에 대한 부산시교육청의 입장을 환영하며 (2021.09.24.)
: 부산시교육청의 달라진 입장을 환영하며, 학생인권 보장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그 동안 부산시교육청은 학생의 권리가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고, 학생인권 침해를 경험한 학생을 구제하는 등 인권적인 학교를 만들 책임을 회피해 왔다.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규칙 제·개정 사업>이 부산시교육청이 내세운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유일한 정책이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학생과 교사 사이의 위계, 반인권적이며 불평등한 학교 문화·구조 등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없어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부산시교육청의 정책은 없다시피 해왔다. 그러나 지난 9월 17일, 부산시교육청은 동래구 A 고등학교의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생활 규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왔다.
동래구 A 고등학교는 반인권적이며 성별이분법적인 생활 통제를 시행해왔다. 학교 생활 규정에 머리 길이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해당 학교의 교사는 머리를 기르는 남학생(이하 ‘학생 A’)에게 “남학생이 머리를 기르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좋게 보지 않는다”는 발언을 하며, 머리를 자를 것을 강요했다. 또 학생 A는 학생들이 지나다니는 등굣길에서 머리 길이 검사를 받아야 했고, 그 과정에서 인격적 모멸감을 느껴야 했다. 지난 7월 이러한 문제에 부당함을 느낀 학생 A가 민원을 제기했으나 부산시교육청은 ‘학교 생활 규정의 문제는 학교장의 권한에 해당’한다면서 “학교장에게 건의하라”고 답변했다. 학생 A가 겪은 인권침해 문제는 학생 생활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학교 측의 자의적이며 어떠한 근거도 없는 학생 생활 통제에 의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부산시교육청은 학생 A를 구제하거나 해당 학교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다하지 않았다.
이에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이하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지난 9월 10일, 부산시교육청이 동래구 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인권 침해 사안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하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또한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민원 제기와 동시에 학생 A와 함께 1인 시위를 진행하여 부산시교육청이 학생인권 문제 해결에 책임감있는 태도로 임할 것을 촉구한 바가 있다.
그러자 지난 9월 14일 부산시교육청은 “학교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학생을 처벌하거나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안이 발생한다면, 이는 장학활동 등을 통해서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면서, 동래구 A 고등학교에서 “향후에는 학교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두발 길이와 관련해서는 학생의 자율권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이는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 책임과 의무가 있는 부산시교육청이 당연히 해야 하는 답변이다. 학생인권 침해의 당사자를 구제한 것과 더불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학생인권 보장에 나서겠다는 부산시교육청의 답변을 환영한다.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부산시교육청의 달라진 입장을 환영하며, 학생인권 보장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휴대전화 일괄수거], [염색·펌 금지 등 두발에 관한 규제], [교사에 의한 언어폭력·혐오발언], [체육복·면티 금지 등 복장에 관한 규제] 등 여전히 많은 학교에서 시행 중인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생활 규제를 모든 학교에서 폐지해야 한다. 학생과 교사 사이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 학생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 묵살되는 비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바꾸어야 한다. 평등하며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2021년 9월 24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탄중위 해체 공대위 논평] 탄중위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후위기 대응 포기선언이다. (2021.10.09.)
정부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중위)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으로 2018년 대비 40% 감축안을 제시한다고 8일 밝혔다. 또한, 이 발표에 대해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 목표보다 높으며, 2030년까지의 연평균 감축률을 고려할 때 2018년 대비 40% 감축목표는 매우 도전적인 것이며,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자화자찬했다. 우려했던 일이고, 예견됐던 결과이지만 우리는 정부와 탄중위의 태도를 보며 비탄을 금할 수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시한 목표가 우리 모두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1.5℃ 이내의 상승을 전혀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IPCC의 1.5℃ 보고서가 제시한 최소한의 기준인 2010년 대비 45% 감축도 평균기온 상승이 1.5℃ 이내로 제한될 가능성을 절반만 보장한다. 게다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배출한 탄소량을 생각하면 세계평균보다 큰 감축의무를 져야 한다. 그렇기에 청소년은 70% 이상, 청년들은 60% 이상을 요구해왔다. 이번 NDC로는 기온상승을 1.5℃ 이내로 멈춘다는 목표를 절대 달성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런 터무니없는 목표마저도 총배출량과 순배출량을 다르게 적용하는 꼼수와 해외감축계획으로 만든 것이다. 산업부문의 감축목표는 고작 14.5%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위해 적극적으로 산업 전환을 주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 산업부문의 감축량 2천1백만톤보다 훨씬 많은 3천5백만톤을 해외감축으로 상쇄하겠다는 대목에서는 도둑놈 심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새로 편입된 수소부문은 그 자체가 다른 부문에 기대야 한다는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절반가까이는 해외에서 수입하겠다는 계획으로, 역시 외국에 탄소감축 의무를 떠넘기는 꼴이 될 것이다. 언제 완성될지 기약도 없는 CCUS(탄소 포집,활용 및 저장) 기술로 2030년에 천만톤 이상의 탄소를 저감하겠다는 계획은 정부의 계획이 아닌 SF 소설을 보고 있는 것인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우리는 그간 탄중위의 구성과 출범,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확인하면서 탄중위가 기후위기 대응이 아니라, 산업계의 새로운 돈벌이 지원 기구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정해진 결론과 합의를 강요하는 탄중위에 반발해 사퇴한 6인의 탄중위 민간위원들, 얼마나 졸속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만 보여준 ‘탄소중립 시민회의'와 탄중위의 각종 의견수렴절차들이 이를 증명했다. 8일 발표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가장 분명한 증거이다.
탄중위는 국제사회 NDC 제출시한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계획안을 내놓고 이제야 의견수렴을 시작하겠다고 한다. 너무나 뻔뻔하고 오만한 태도이다. 아무리 정해진 결론을 강요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라고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당사자와 시민배제를 공식화하는 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번 NDC 발표로 탄중위는 기후위기 대응이 아니라, 기업의 이윤과 기득권을 보호하는 입장에 섰음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우리 모두의 삶과 지구시스템의 공존을 위해 기후위기를 정의롭게 극복하는 길은 기업의 이윤과 기득권에 맞서 기후위기 최전선에 선 민중들의 투쟁으로 열릴 것이다. 사회적 고립과 부당함만 확인된 탄중위는 이제 그만 해체하시라!
[공동성명] 또다시 학교 내 교사 불법촬영, 박종훈 교육감은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하라! (2021.10.12.)
우려했던 일이 결국 벌어졌다. 지난 9월, 학교 내 불법촬영 대책의 실질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지 꼭 한 달 만에, 또다시 경남지역에서 교사에 의한 불법촬영 사건이 발생했다. “교사 불법촬영 사건 1년 후, 학교는 여전히 안전하지 않다”는 기자회견의 문구는 사실이 되었고, ‘학교가 안전하지 않다’는 구호 역시 학교의 현실이었다.
작년 6월 김해를 비롯한 경남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교사 불법촬영 사건 이후, 박종훈 교육감은 “강력한 징계와 빈틈없는 점검, 충실한 예방교육으로 학교 내 성폭력을 뿌리 뽑아 모두가 안전한 경남교육을 만들겠다”며 사과한 바 있다. 그러나 1년 동안 학교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박종훈 교육감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 나가지도,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집중하는 진정성 있는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 반복되는 폭력 앞에서 참담하기 그지없지만 이는 예견된 일이었다.
김해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8월 18일, “김해 교사 불법촬영 사건, 그 후 1년 토론회”를 개최하여 그동안 경남교육청이 무엇을 해왔고, 학교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래서 학교는 안전해졌는지 치열하게 토론하였고 그 결과를 자료집으로 묶어, 9월 19일 경남교육청과 박종훈 교육감에게 안전하고 민주적인 학교를 위해 경남교육청의 변화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반복된 교사의 불법촬영에 대해 박종훈 교육감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2017년 창원, 2020년 김해, 창녕, 그리고 2021년 창원, 공개된 것만 벌써 4번째 불법촬영 사건이다. 이 책임을 박종훈 교육감은 누구보다 무겁게 받아들여야만 하지만 그간의 대응과 태도는 그렇지 않았다.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못 고치는 것을 반복하는 이에게 더 이상 외양간을 맡길 수는 없지 않은가? 박종훈 교육감에게 더 이상 경남교육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담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박종훈 교육감과 경남교육청은 진심으로 사죄하고, 학교 내 불법촬영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실질화하라!!
또한 우리는 경남교육청이 이 일은 어떻게 책임지는지 끊임없이 지켜볼 것이며, 끝까지 피해자에게 연대할 것임을 밝힌다.
2021년 10월 12일
* 연명단체(순서없음, 41개 단체)
김해여성의전화 ‧ 김해여성회 ‧ 김해교육연대 ‧ 참교육학부모회 김해지회 ‧ 어린이책시민연대 경남 ‧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인제대분회 ‧ 김해성인권지원센터 어울림 ‧ 김해노동인권상담센터 ‧ 김해YMCA ‧ 김해여성회부설가정폭력상담소 ‧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 언니들의병원놀이 ‧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 열정연구소 ‧ 김해시장애인동료상담개발원 ‧ 사단법인생활자치커뮤니티 우리동네사람들 ‧ 바르게살기운동 ‧ 진주여성민우회 ‧ 창원여성회 ‧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 연대하는 교사잡것들 ‧ 비건심비우스 ‧ 사)창원여성회 ‧ 사)창원여성회 부설 젠더연구소 ‧ 창원여성의전화 ‧ 창원성폭력상담소 젠더연구소 ‧ 교육희망 김해학부모회 ‧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참교육학부모회 서울남부지회 ‧ 참교육학부모회 거제지회 ‧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 ‧ 기본소득당 청소년인권특별위원회 ‧ 어린이책시민연대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 한국청소년정책연대 경남지역본부 ‧ 한국청소년정책연대 창원지부 ‧ 사단법인해피스쿨교육개발원 ‧ 메이커교육미공동체 ‧ 지평선고등학교 학생모임 ‧ 경남여성의회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및 개인연명 214인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기자회견문] 2021년도 학생의날 기념 부산시교육청 학생인권 보장 책임 이행 촉구 투쟁 선포 기자회견문 (2021.10.13.)
학생의날은 1929년 11월 3일, 일제의 억압에 맞선 광주 학생들의 저항정신을 기억하는 날이다. 이번 2021년 학생의날은 일제의 억압에 맞선 광주 학생들의 항거로부터 92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는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계승하여, 학교를 바꾸자고 외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학교는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고, 학교를 인권친화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하기 위해 이자리에 섰다.
일제의 억압에 맞서 학생들이 저항했던 1929년과 지금의 2021년 무엇이 다른가?
92년이 지난 지금, 학교는 여전히 권위적이다. ‘생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을 통제하고 있으며, 머리 길이, 속옷 색깔 하나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억압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학교와 사회는 학생들에게 평등과 연대, 협력,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닌 “낙오되면 죽는다”는 무한경쟁의 논리를 강요하고 있다. 그저 공부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네가 원하는 무엇이든 어른이 되어 누리면 된다고 말한다. 이런 핑계로, 학생들이 지금 이 순간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들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지금 부산시교육청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공약하고 당선된 김석준 교육감은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학생들이 생활 통제, 학생인권 침해를 해결해달라며 민원을 넣으면 “학교장 권한이다”, “학교장 자율이다”며 모든 문제의 책임을 단위 학교로 떠넘기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에는 권한이 없으니 학교에 따지라는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회가 자율성과 자치권을 갖지 못하고 있다. 정치 활동 금지 학칙을 가진 학교는 물론이고, 학교 안에서의 학생의 결사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학칙을 가진 학교도 많다. 학생들의 외침이 철저히 무시당하는 현실속에서, 학생들에게 “학교에 가서 따져라”는 것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학교를 바꾸기 위해 투쟁에 나선다.
우리는 오늘 10월 13일을 시작으로 학생의 날인 11월 3일까지를 ‘부산시교육청 학생인권 보장 책임 이행 촉구 투쟁 기간’으로 선포한다. 인권이 보장되는 학교, 경쟁보다는 협력, 연대, 평등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학교, 학교 구성원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투쟁에 나선다. 부산 교육이 인권의 한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날까지 부조리에 맞서 싸울 것이다.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부산시교육청은 모든 학교에 학생인권 보장 지침을 시행하라!
2. 부산시교육청은 관내 학교들의 학생인권 현황을 파악하고 학생인권 침해 사건을 구제할 수 있는 전담 기구를 설치하라!
2021. 10. 13.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및 기자회견 참여자 일동
[공동논평] 여성가족부 보도에 대한 청소년쉼터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의 입장(2021.10.18.)
지난 10월 13일(수), ‘청소년쉼터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이하 청소년쉼터 대책위)는 대구 지역 청소년쉼터 이용자가 쉼터로부터 입은 인권침해를 증언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는 10월 14일(목) “#사실은이렇습니다”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쉼터는 부모 동의 없이도 입소할 수 있으며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쉼터 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있다.” 이 입장문은 해당 해명에 대한 ‘청소년쉼터 대책위’의 대답이다.
먼저 여성가족부가 내놓은 입장이 ‘#사실은이렇습니다’라는 형식을 통해 나온 해명이라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 기사만 놓고 보더라도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고발한 인권침해는 결코 한두 건이 아니었으며, 정리한 사례로만 3장 가량이 되는 방대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그 많은 사례 중 극히 일부인 ‘원 지침과 다르게 운영되어 인권침해가 된 사례’만을 언급하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방식의 해명은 본래 사실과 무관하게 ‘이 기사(기사의 근간이 된 청소년쉼터대책위 기자회견)는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으로 읽히기 쉽다. 사실상 기자회견을 거짓으로 만들려 하는 왜곡에 가까운 해명이다. 만일 이 해명으로 인해 제보자들이 거짓 증언자로 몰리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책위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여성가족부가 해명이라며 내놓은 지침 내에도 문제는 존재한다. 첫 번째는 “입소 후 72시간 내에 보호자에게 연락과 청소년의 의견에 따라 부모에게 입소 쉼터 위치를 알려주지 않고 입소 사실만 알린다.”는 부분이다. 얼핏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자칫 입소 청소년이 추가적인 피해를 입을 소지가 있는 지침이다. 특히 청소년쉼터가 몇 없는 지역은 더욱 위험하다. 청소년쉼터 입소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는 것만으로도 위치를 특정 지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입소 청소년이 또 다른 폭력에 노출될 수도 있는 위험한 지침이다. 여성가족부가 다소 안일한 자세로 지침을 만든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는 지점이다.
두 번째 문제 지침은 ‘인권침해 진정함’의 운영과 관련한 부분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해명에서 쉼터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진정함에 제보를 하여 해결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쉼터 내에 존재하고 그렇기에 쉼터 담당자가 열람은 물론 관리까지 할 수 있는 진정함으로 인권 보호를 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이는 쉼터와 유사하게 진정함을 운영하는 기구인 학교, 군대 등에 많은 이들이 지적한 문제이기도 하다. 당연히 여성가족부 역시 이런 문제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런 식의 해명으로만 일관하는 태도는 그저 책임을 면피하기 위함으로밖에는 읽히지 않는다. 이 상황에 대한 진지한 책임감을 느끼고는 있는지 의문을 갖게 만드는 지점이다.
여성가족부가 내놓아야 할 입장은 이런 면피성 해명이 아니어야 했다. 청소년쉼터에서 자행된 상상하기 힘든 심각한 인권침해 사실과 관련해서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 표명이 아니라, 인권침해 문제제기에 대한 진지한 검토,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약속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해명에서 이런 부분은 찾기 어렵다. 몇몇 사례를 끄집어내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다 말하는 식의 발뺌만 존재할 뿐이다.
청소년쉼터 대책위는 보다 책임 있는 응답을 원한다. 제대로 된 사과를 원한다. 대구시에 책임을 돌린 채 그저 이 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안일한 대응이 아니라, 쉼터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부서로서 시와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지 책임감 있게 대응해줄 것을 여성가족부에 요구한다. 또한 이번 해명을 통해 뜻하지 않게 드러난 문제적인 지침도 추후 반드시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한편, 청소년쉼터 대책위는 대구 지역 청소년쉼터를 관리 감독할 책임을 지고 있는 또 다른 주체인 대구시에 전수 실태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기자회견 이후 대구시에서는 이 요구에 응답하여 청소년쉼터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수조사를 통해 청소년쉼터에서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청소년쉼터 인권침해 사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쉼터 전수조사를 환영한다.
청소년쉼터 전수조사는 청소년쉼터 대책위가 문제제기한 인권침해 문제를 확인하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기초가 될 자료다. 그런 만큼 청소년쉼터 대책위는 대구시에 보다 꼼꼼하고 실효성 있는 조사를 진행해주시길 요청 드린다. 또한 향후 예정되어 있는 청소년쉼터 대책위와의 면담도 진정성을 가지고 임해주기를, 그리고 이를 통해 다시는 청소년쉼터에서 인권침해가 벌어지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기를 요청 드리는 바이다.
2021. 10. 18.
청소년쉼터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 어린보라대구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대구인권위원회
기본소득당대구시당 노동당대구시당 녹색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논평] 15년 만의 세 번째 학생인권법 발의를 환영한다(2021.11.03.)
우리는 바리깡에 맞서 두발자유를 위해 ‘노컷운동’에 동참한 청소년이다.
우리는 ‘복장 불량’이라는 이유로, 오리 걸음을 걷고 엎드려뻗쳐를 한 채 ‘사랑의 매’로 두들겨 맞다 쓰러진 청소년이다.
우리는 학업 부담에 시달리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라고 절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청소년이다.
우리는 사학 비리와 종교 강요를 고발하는 대자보를 써서 붙였다가 학교로부터 퇴학 협박을 받았던 청소년이다.
우리는 학교의 성차별적 문화와 반복되는 성폭력에 대해 '스쿨미투'로 목소리를 높인 청소년이다.
우리는 막말과 언어폭력에 상처받고 학생이 막 대해도 되는 '아랫사람'이 아님을 인정받고자 했던 청소년이다.
우리는 “학생도 인간이다"라고 외치며,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폭력과 차별에 맞서 싸우고자 했던 청소년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지 30여 년, 처음으로 국회에서 학생인권법이 발의된 지 15년, 전국 최초의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1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인권은 모든 학교의 교문을 넘지 못했다.
우리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일부 학칙을 개정하고 구제 기구를 마련하는 등 학생인권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키고자 노력해왔다. 그러나 이는 인간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인권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6개 지역에서만 불완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는 기이한 상황을 낳기도 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역시 한국 정부에 "모든 지역, 모든 공간에서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등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 지역의 격차가 없도록 하라"고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 학생인권법은 이와 같은 현실을 바꿀 최소한의 법적 기반이 될 것이다.
11월 3일, 학생들이 인권과 독립을 위해 투쟁했던 역사를 기리는 오늘 국회에 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로 학생인권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우리는 학생을 위한 근로기준법이자,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기본적 기반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국회는 하루빨리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심의, 통과시켜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논평] “멈춰선 학생인권의 시계를 다시 돌리자!” (2021.11.03.)
: ‘학생인권법’ 발의를 적극 환영하며 21대 국회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92주기 학생의 날을 맞는 오늘, 국회에서는 학생을 비롯한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학생인권법’(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학생을 겁주고 통제하는 교육으로는 학생의 존엄 보장은 물론, 민주사회에 부합하는 ‘시민의 학교’도, 나아가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도 불가능하다고 믿어온 우리는 학생인권법의 발의를 크게 환영한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법은 인권친화적인 학교 조성과 학교 민주주의 강화의 든든한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의 모든 초․중․고 교육의 기본 틀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에 △학생인권 침해행위 명시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책임 △학생인권옹호관 등 학생인권 시정기구 설치 △학생회 법제화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보장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반인권적인 학칙과 비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개혁하는 한편, 각 시․도교육청의 학생인권 보장 책임을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올해에도 심지어 속옷과 양말의 색깔까지 규정하는 용의복장규제와 스쿨미투로 공론화된 교내 성폭력, 교사에 의한 학대와 언어폭력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보도된 바 있다. 차별에 맞서야 할 학교가 오히려 차별을 묵인하거나 조장하고 있는 현실은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인권과 평등을 지지하는 학생과 교사들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다. 학교생활규정을 심의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은 정작 참여조차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학생인권법은 또한 학생들이 사는 지역에 따라 인권을 달리 보장받는 부정의를 해결할 법적 기반이 되어준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은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까지 단 6개 지역뿐이다. 학생인권조례조차 없는 지역의 학생인권 시계는 구시대에 멈춰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상황이 좋지만은 않다. 올해 속옷 색깔 등 용의복장규제로 인한 인권침해 집단 진정, 최근 갑작스러운 한파에도 교복 위에 겉옷조차 걸치지 못하도록 한 학교에 대한 보도가 있었던 지역이 다름 아닌 서울과 경기다. 조례의 규범력이 약해 ‘학교 자율’을 방패 삼아 학생인권 침해를 고집하는 학교를 변화시키기에도 쉽지 않다. 어떤 교육감이 뽑히느냐에 따라 학생인권 정책이 널을 뛰는 상황도 문제다. 학생인권법은 학생인권을 보장해야 할 교육감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모든 교육청에 인권침해 시정 기구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학생인권법은 2006년 17대 국회(최순영 의원 대표발의), 2008년 18대 국회(권영길 의원 대표발의)에 이어 3번째 발의된 법안이다. 17대 국회에서 발의된 학생인권법안은 2007년 말,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규정된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라는 추상적이고도 빈약한 조항 하나를 삽입하는 데 그쳤다. 학생의 인권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은 판단 권력을 독점한 학교에 내맡겨졌고, 인권침해를 바로잡을 교육청의 책임도 모호한 상태로 남겨졌다.
요즘 학생인권이 많이 좋아지지 않았느냐는 착시현상이 존재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근로기준법이 최초 만들어진 해는 1953년이지만, 지금도 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노동기준도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이 부지기수다. 그런데 학생에게는 ‘학생을 위한 근로기준법’이라 할 만한 학생인권법조차 없으니 학교현장에 얼마나 많은 인권침해와 차별이 남아있을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법의 공백이 방치된 지난 시간 동안, 학생의 고통과 교사의 무참함 역시 계속 이어져 왔다.
멈춰선 학생인권의 시계를 다시 돌려야 한다. 코로나 시대 모두에게 마스크와 백신이 필요했다면, 모든 학교에는 학생인권법이 필요하다. 21대 국회는 학생인권법에 대한 조속한 심의와 통과로 학생과 교사는 물론, 인권과 민주주의를 바라는 시민의 요구에 답하라.
2021년 11월 3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대구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 어린 보라 성명] 학생인권법 발의 환영 성명서(2021.11.03.)
: 학생인권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하며, 21대 국회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오늘(11/3) 국회에서 학생의 존엄 보장과 학교 민주주의의 시작점이 될 ‘학생인권법’(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지금껏 학교에서 ‘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이루어진 것은 학생들을 제압하는 폭력일 뿐이었다. 학교에서부터 모든 사회 전반에서까지 민주주의를 실현 불가능하게 했던 교육의 현주소에서, 우리는 학생인권법안의 발의를 크게 환영한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법은 전국의 모든 초․중․고 교육의 기본 틀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함으로써 반인권적인 학칙의 개정 기준을 제시하고, 각 시․도교육청에 학생인권침해 시정 기구의 설치와 학생인권조례 제정 책임을 지우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학생회 법제화와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보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올해 각 지역에서 속옷과 양말의 색깔까지 규정하는 용의복장규제와 스쿨미투로 공론화된 성폭력, 교사에 의한 언어폭력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보도된 바 있다. 차별에 맞서야 할 학교가 오히려 차별을 묵인하거나 때로 조장하고 있는 현실은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모든 인권과 평등을 원하는 구성원들 모두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학생생활규정을 포함한 학칙을 심의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은 정작 참여조차 가로막힌 현실이다. 이와 같은 부정의한 현실에서 학생인권법은 학교를 보다 인권친화적이고 민주적인 공간으로 만들 법적 계기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주요 내용
① 학생인권조례 근거 조항 마련
② 학생인권 침해행위 금지 및 학생 징계사유 제한
③ 학생자치활동 보장 및 학생회 법제화
④ 학칙 제‧개정 시 학생 참여 보장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 참여 보장
⑤ 학생인권옹호관 등 학생인권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절차 마련
학생인권법은 또한 학생들이 사는 지역에 따라 인권을 달리 보장받는 차별적인 상황을 해소하는 데도 기여한다. 지난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은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까지 단 6개 지역뿐이다. 지난 10월초 전교조 경북지부 등이 발표한 경북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분류될 수 있는 직․간접 체벌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학생인권조례조차 없는 지역의 자화상이라 할 만하다.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상황이 좋지만은 않다. 최근 갑작스러운 한파에도 교복 위에 겉옷조차 걸치지 못하도록 한 학교들이 바로 학생인권조례가 이미 제정된 지역에서도 보도된 바 있다. 조례의 규범력이 약해 ‘학교 자율’을 방패 삼아 학생인권 침해를 고집하는 학교를 변화시키기에도 쉽지 않았다. 4년마다 치러지는 선거로 어떤 교육감이 뽑히느냐에 따라 학생인권 정책이 널을 뛰는 상황도 문제다. 학생인권법은 학생인권을 보장해야 할 교육감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모든 교육청에 인권침해 시정 기구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학생인권법’은 2006년 17대 국회(최순영 의원 대표발의), 2008년 18대 국회(권영길 의원 대표발의)에 이어 3번째 발의된 법안이다. 17대 국회에서 발의된 학생인권법안은 2007년 말,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규정된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라는 추상적이고도 빈약한 조항 하나를 삽입하는 데 그쳤다. 학생의 인권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도 판단 권력을 독점한 학교에 내맡겨졌고, 학생인권 침해를 바로잡을 교육청의 책임도 모호한 상태로 남겨졌다.
법의 공백이 방치된 지난 시간 동안, 학생의 고통과 교사의 무참함 역시 계속 이어져 왔다. 멈춰선 학생인권의 시계를 다시 돌려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존엄을 위해, 모든 학교에는 학생인권법이 필요하다. 21대 국회는 학생인권법에 대한 조속한 심의와 통과로 학생과 교사는 물론, 인권과 민주주의를 바라는 시민의 요구에 답하라.
2021년 11월 3일
어린보라:대구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성명] 학생인권법 발의를 환영하며 (2021.11.04.)
: 반인권적인 학교 문화, 이제는 끝내야 한다
학생인권법 발의를 환영하며
학생인권법 발의를 환영합니다. 지난 11월 3일 박주민 의원실에서 ‘학생인권법’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학생인권법이란 초,중등교육법에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법 개정안 입니다. 개정안에는 두발복장규제,체벌, 방과후 보충/ 자율학습 강요, 종교 강요 금지, 학생들의 의견 표현 보장, 학생자치권 확대, 학교운영에 학생의 참여 보장,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 기구 설치와 함께 모든 지역에서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조례를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학생인권 많이 좋아진거 아니야?’, ‘오히려 교사들이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학교에선 아직도 용의복장 규제와 인권침해적인 교칙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교에서 교육기본방향으로 ‘민주시민육성’을 강조하는 것과는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몇몇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지만, 많은 학교들이 조례의 내용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교사가 하는 말이 곧 학생이 지켜야 하는 법이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문화를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11월 3일은 학생인권법이 발의된 역사적인 날입니다.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이 있듯이 , 학생을 위한 학생인권법 제정이 절실합니다. 발의에 그치지 않고 제정까지 이루어야 합니다. 학생인권법 제정으로 무법지대의 학교에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2021.11.04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투명가방끈 논평]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교육권의 기본이다 – 학생인권법의 발의를 환영한다 (2021.11.05.)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단’ - 기자회견문]
2021년에서 단 하루도 미룰수 없다! 국회는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하라! (2021.11.08.)
지난 10월 12일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며 부산에서부터 500km 대장정을 떠난 도보행진단이 불과 이틀 후면 국회에 당도한다. 2007년부터 14년동안 타협없이 걸어온 평등의 길이 11월 10일 국회를 향한다. 평등이 오고 있다.
2007년 차별금지사유 삭제에 분개한 시민들의 연대는 14년의 세월을 지나며 너와 나의 존엄을 지키는 일에서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인권은 없다는 선언을 넘어, 혼자 남겨두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평등의 의미를 확장하며 길을 내어 왔다. 이 길 위에서 우리는 차별의 당사자에서 평등의 주체로 다시 섰다. 없는 존재, 의심받는 존재, 밀려난 존재들이 한 번 더 용기 내고 한 번 더 행동하며 평등과 존엄의 의미를 배웠다.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은 을들의 연대로 불평등에 저항하는 싸움이자, 지워진 존재들이 나중의 인권을 지금 여기에 앞당기는 싸움이었다. 우리는 우리의 투쟁으로 성장했고 그 역동으로 여기까지 왔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끝내 제정이다. 우리의 요구는 너무나 간명하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이 사회에 평등의 원칙을 세우라는 것이다. 헌법에 명시된 이 가치가 선언되는 일이 왜 이토록 지난한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한 데는 거대 양당의 책임이 막중하다. 더불어민주당은 14년동안 앵무새처럼 같은 말을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해왔다. 성소수자를 제물로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며 이 사회가 지켜야할 인권의 가치를 훼손시켰다. 인권을 합의의 대상으로 치부한 당신들때문에 이 사회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 지를 보라. 페미니스트들은 사상을 검증당하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는 부정한 것으로 취급당하며 마치 2등 시민이 따로 있는 것처럼 불평등을 공정으로 포장하도록 만들었다. 혐오를 합의로 치환하며 불평등을 야기한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은 피해 갈 수 없다. 이제라도 논의에 나서겠다는 그 말! 늦어도 너무 늦은 그 말이 진정이라면 지금 하라! 혐오에 휘둘리며 평등을 거래한 과거의 오욕을 지금 씻으라.
국민의힘은 차마 입에 올리기도 난망하다. 혐오를 지지기반으로 혐오 정치를 일삼아온 국민의힘, 당신들은 정치가 아니라 차별과 혐오를 팔아왔다. 부끄러운 줄을 알라. 차별주의자, 혐오주의자라는 오명을 씻어내고 싶다면 이제라도 차별금지법 논의에 함께 하라. 변화한 시대 흐름을 읽지못하고 혐오를 앞세운다면 국민의힘에 남은 길은 도태뿐이다.
국회는 들으라. 우리는 더이상 ‘나중에’ 있지 않겠다. 14년째 방치된 차별금지법, 14년째 부정된 평등의 권리를 우리는 반드시 찾을 것이다. 비겁한 침묵과 무책임한 변명은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 이미 4개의 법안과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있다. 시민들은 응당 제정의 답을 들어야만 한다.
11월 10일 국회가 연장 통보한 기한까지 이틀을 남겨둔 오늘, 바로 여기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단’의 이름으로 농성에 돌입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161개 소속 단체와 범인권시민사회단체, 전국의 지역 단위들과 함께 국회 앞 자리를 떠나지 않고 평등한 세상을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을 펼쳐낼 것이다. 14년의 제정 운동은 이제 농성까지 왔다. 여기서 더 물러설 곳은 없다. 차별의 땅에 누구도 혼자 남겨두지 않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곁에 선 우리 연대의 힘으로 기어이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의 깃발을 꽂겠다. 2021년에서 단 하루도 미룰 수 없다! 국회는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하라!
2021년 11월 8일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단’
[연대 성명] 10년 만의 청소년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환영한다 (2021.11.16.)
2021년 11월 11일, 국회에서 〈청소년 보호법〉상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2011년 시행 이후 10년 만이다. 청소년인권운동에서는 청소년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도입 당시부터 반대해왔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셧다운제 폐지를 환영한다.
청소년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PC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게 강제 차단하는 제도이다. 이 법은 뚜렷한 근거 없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야간 온라인 게임 접속을 금지해, 놀 권리와 문화적 권리, 사생활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었다. 게임 이용에 관련해 어려움을 겪거나 문제가 생긴 사람들을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사안에 대하여, 16세 미만 청소년의 이용을 일괄 규제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은, 청소년의 자유를 경시하는 편견에서 비롯되었다고밖엔 볼 수 없다.
또한 시간에 따른 접속 통제가 번거롭다거나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소년의 게임 이용 자체를 가로막은 게임 서비스들까지 있어, 셧다운제로 인한 간접적 피해와 불편은 한층 더 커지기도 했다. 게임 내에서는 밤 12시 이후 청소년 이용자들이 못 들어온단 이유로 ‘급식/잼민이(청소년에 대한 비하·혐오 표현)들이 없어서 좋다’라며 일부 비청소년 이용자들이 게임 ‘노키즈존’을 즐기는 정서가 퍼지는 등 사회적 해악도 부추겼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볼 때 청소년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는 폐지되어 마땅했다. 연구 보고서나 국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정부에서도 셧다운제가 목표로 내건 수면시간 증가나 게임중독 저감 등에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셧다운제가 10년 넘도록,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침해라는 요소는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로 계속 존속됐다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
비록 청소년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되었으나, 아직도 과제는 남아 있다. 여전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18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이용 내역이 친권자에게 통보되는 등 사생활의 자유가 존중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또한 본인 및 친권자의 요청에 따라 게임 이용 시간 제한을 설정하는 이른바 ‘선택적 셧다운제’는 남아 있는데, 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한 친권자의 일방적 통제 수단이 될 위험성이 있다.
우리는 부디 정부가 청소년이 노는 모습을 못 봐주겠는 일부 비청소년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청소년을 어떻게 통제할지 고민하기 이전에, 셧다운제 폐지를 계기로 어떻게 하면 청소년의 인권을 신장시키고 청소년이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지를 고민하기를 바란다.
2021년 11월 16일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인권교육센터 들, 청소년녹색당,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대학무상화·평준화 국민운동본부 성명]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는 입시 판 오징어 게임을 멈추고 대학서열체제 해소하여 선진국형 대입자격고사로 전환하라!(2021.11.17.)
또 다시 수능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수능시험을 위해 학생과 정부가 총력을 다하고 있다. 미국의 상당수 대학들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표준시험인 SAT를 선발에 반영하지 않거나 선택으로 돌리고 있건만, 이 나라에서 수능의 위세는 여전하다. 오지선다형 문제로 학생을 선발하고 탈락시키는 입시 지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전국의 대학들이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대부분의 학생을 선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서울지역 10여개 대학에 수능으로 입학생의 40%를 선발토록 요구하였다. 이로 인해 수능시험은 이제 일부 상위권 대학의 등용문으로 변질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능시험이 다른 입학 전형과 비교할 때 공정하다는 이데올로기가 횡행하고 있지만, 여러 연구결과는 수능시험 결과가 오히려 가정의 경제적 배경을 더욱 확고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부모 소득이 1분위 상승하면 엘리트 대학에 진학할 확률은 내신 위주 전형에서는 0.5%포인트 높아지지만, 수능 위주 정시전형에서는 0.9%포인트나 오른다는 것이다. 공정이라는 이데올로기로 포장된 수능시험은 학생부 전형과 비교할 때 계급을 재생산하는 데 더욱 기여하고 있는 불공정한 제도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는 입시 위주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능시험에 절대평가를 확대한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임기말인 지금 국어, 수학, 탐구과목에서 상대평가는 여전히 살아있다. 이에 더해 수능 성적으로 당락을 좌우하는 정시를 확대하고 있다. 수능시험은 학교 교육과정을 수능대비 교육으로 왜곡시키고 소숫점까지 학생들을 줄세우기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유럽의 여러 나라들처럼 수능시험을 대입자격고사로 전환해야 한다. 고등학교 교육을 잘 이수하여 대학교육을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시험으로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대입자격고사 도입은 대학서열체제의 해체와 결부될 수밖에 없다. 대학서열체제를 그대로 둔 상황에서 입시경쟁 완화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십여 차례에 걸친 입시제도 개편의 실패를 통해서 확인되었다. 아무리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개정하여 진로를 개척하는 교육과정을 도입한다고 해도, 대학서열체제가 버티고 있는 한 입시 위주 교육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최근 블라인드 채용의 필요성을 제기했던 정치인이 모교 폄하 논란으로 공격받고 있는 것은 대학서열체제가 수능시험을 매개로 얼마나 촘촘히 그리고 뼛속 깊이 각인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수능 대박을 바라고 있지만 치열한 입시경쟁을 통해 극히 일부만 상위서열의 대학에 진학하고 나머지는 수능 들러리를 서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오징어 게임 같은 입시 현실을 직시한 청소년들은 수능 대박이 아니라 수능 폐지를 외치고 있다.
이제 곧 대선이다. 5년마다 대선이 반복되고 있지만 이번 대선을 계기로 상위권 대학 입학자를 가리기 위해 높은 변별력을 앞세워 줄세우기를 강요하는 수능시험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학서열체제를 폐지하고 대입시험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초·중등교육을 위해서도, 대학교육을 위해서도 대학서열체제의 해소는 피할 수 없고 미룰 수도 없는 한국 교육의 당면과제이다. 지금은 머뭇거릴 때가 아니라 대학서열을 해체하고 대입자격고사를 도입하는 길로 즉각 나서야 할 때이다.
2021.11.17.
대학무상화평준화 국민운동본부
[공동논평] 서울 31개 학교의 용의복장규정 개정을 촉구한 국가인권위 권고 환영 (2021.11.29.)
: “염색․파마 금지, 체육복 등하교 금지, 교복 상의 위 외투 착용 강제 등은 인권침해”
지난 23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가 31개 학교장에게 두발과 복장 등 용모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학교 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 중 27개 학교장에게는 이러한 학칙을 근거로 벌점을 부과하거나 지도, 단속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올해 5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학생들의 제보를 받아 인권침해적인 용의 복장 규제를 유지하고 있는 서울 지역의 학교들을 국가인권위에 진정해 얻은 결과다. 우리는 이번 국가인권위의 권고가 응당 사라져야 할 학교에 의한 인권침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 서울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학교에서도 이번 권고를 학교생활규정 개정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권고에서 “어떤 두발과 복장을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학생의 기본권이며, 이를 “학교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고 학생들이 따르게 하는 것은 학생들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임을 재확인하고 있다. 특히 이번 권고는 염색과 파마의 전면 금지나 제한하는 규정, 교복 대신에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하거나 체육 시간 외에 체육복을 입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 교복을 전면 착용하는 전제 조건에서 외투 착용을 허용하는 규정 등이 모두 인권침해임을 선명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앞서 2017년에 발표되었던 ‘학교생활에서의 학생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개선 권고’에서보다 훨씬 폭넓은 범위의 용의복장 자유화를 권고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진일보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
2012년 1월 두발 자유를 전면 보장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10여 년이 흘렀다. 올해 초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 복장에 대해서는 학칙을 통해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도 삭제된 바 있다. 그럼에도 학생들은 여전히 학교에서 다양한 형태로 두발과 복장을 제한받는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가 학생들로부터 제보받아 이번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사례들이 대표적인 증거다. 이번 진정에서는 심지어 목선이 드러나는 똥머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학교, 튀는 색깔의 속옷을 입는 것을 규제한다는 학교 등도 포함되어 있었고, 국가인권위에 의해 모두 개정을 권고받았다.
국가인권위 권고 결정문에서 말하고 있듯, 학생에게는 “인권을 보장받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학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어떠한 용모 제한이나 단속도 있어서는 안 된다. 유해환경 접촉 가능성, 학업 성적, 질서 유지 등과 같은 모호하거나 인과관계가 증명될 수 없는 편견을 근거로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번 국가인권위 권고는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얼마나 보편타당한 일이며, 비상식적인 이유로 무리하게 학생들의 용의 복장을 규제하는 것이 오히려 얼마나 비교육적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권고의 대상이 된 학교뿐 아니라, 서울 지역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두발과 복장 등 용모 제한 여부를 전면 조사하고 즉각 개정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전국의 모든 학교들도 반인권적인 용의복장 규제를 멈추고, 학생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스로 검열하지 않아도 되는 학교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인권 보장 책임을 소홀히 한 서울시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에 대한 진정을 기각한 점은 아쉽다.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일정한 조치를 취해온 것은 사실이나, 학생 인권 보장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진정이 제기된 학교들의 상황이 바로 그 증거다. 교육부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학칙을 제.개정하여 학교자치 및 학생의 기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라는 점 등을 들어 진정을 기각하였지만, 안내만으로 정부의 책임을 다했다는 판단은 부당하다.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학칙 기재 사항에서 두발․복장 조항을 삭제한 것은 사실이나, 이것만으로 모든 학교의 두발․복장 제한 규정을 사라지게 만드는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국가인권위는 학생인권의 지역별 고른 보장을 위한 학생인권법 제정의 필요성, 교육청․교육부의 학생인권 보장 책임을 구체화하는 정책 권고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것이다.
2021년 11월 29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논평] 연령대를 드러내는 교통카드 단말기 음성은 인권침해다 (2021.12.14.)
: 충청남도 농어촌시내버스 교통카드 단말기 음성을내년부터 삭제 및 부종으로 나오게 하겠다는 충청남도의 답변에
현재 천안시를 포함해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농어촌시내버스 교통카드 단말기에 어린이나 청소년이 교통카드를 찍으면 “어린이입니다”, “청소년입니다”로 음성이 나오고 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안에서 직접적으로 연령대를 드러내는 음성을 충청남도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아수나로 천안지부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이용자의 연령대 및 신분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음성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교통카드 단말기 음성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연령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음성은 이미 2006년에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인권침해라고 결정했다. 당시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버스교통카드 “청소년입니다” 안내멘트가 당사자 동의없이 특정신분을 일반 대중에게 노출시킴으로써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이를 삭제키로 서울시와 합의하였다”라고 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여기에 덧붙여 “일반학교 청소년들과 생활리듬이 다른 소수 특수(소외)계층 청소년들이 공공장소에서 청소년이라는 신분만이 공개될 경우 느낄 당혹감은 크나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천안지부에서 충청남도에 시내버스 교통카드 단말기 음성에 대해 문의한 결과 이미 2008년에 국가청소년위원회 권고에 따라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안내멘트를 삭제토록 관할 시군 및 충청남도버스운송사업조합에 요청하여 개선한 바 있으나, 2018년에 충청남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버스단말기 사간 재계약으로 인한 신규 단말기 교체 과정에서 음성에 대한 별도 협의가 없어 기본 음성으로 나온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고 답변을 했으며, 내년 중으로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안내멘트 삭제 및 부종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충청남도가 농어촌시내버스 교통카드 단말기 음성이 어린이, 청소년의 연령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음성으로 바뀐 것을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며,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음성을 삭제 및 교체하길 바란다.
2021년 12월 14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천안지부
[투명가방끈 논평] 채용 비리 봐주려고 학력 차별하는 재판부를 규탄한다 (2021.12.14.)
: 신한은행의 채용 청탁 및 비리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하여
법원이 채용 청탁 비리에 무죄 판결을 내리며 학력 차별 논리를 들고 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11월 21일, 서울고등법원 제6-3형사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가 채용 비리 사건으로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은행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청탁에 의해 채용된 지원자들이 대체로 상위권 대학 출신에 일정 수준의 스펙을 갖추고 있으므로’ 부정 채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이번 무죄 판결은 채용 청탁 및 비리를 눈감아주는 것이란 점에서도 문제이지만, 그 과정에서 학력 차별적 인식을 공공연히 근거로 삼았다는 점도 충격적이다. 채용 비리 사실이 밝혀진 지원자들은 임직원의 친인척 등 연고가 있는 사람들로, 상당수는 서류/면접 심사 과정에서 불합격권에 속했으나 평가 결과를 뒤바꾸거나 재심사를 지시하는 등의 과정에 의해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채용 과정의 평가에서 불합격 판단되었던 이들이 부정 청탁 정황 속에 채용되었는데, 이들이 ‘상위권 대학’ 출신이라는 것 등이 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이는 출신 대학의 서열이 곧 누군가의 능력이자 등급이며 그 이유만으로 우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학력 차별, 학벌주의를 고스란히 담은 말이다.
신한은행 채용 비리 사건과 서울고등법원의 이번 판결은 청탁과 비리도 눈감아주는 우리 사회 능력주의와 학력 차별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11월 가정 형편이 어려울 경우 ‘최상위권 대학’에 가지 못할 확률이 70%에 이른다는 연구를 내놓는 등 가정 환경의 불평등이 곧 학력 불평등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부모도 실력”이라는 말처럼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고 어떤 사회적 배경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교육이나 채용 과정에서 명백한 불평등이 있으며, 때때로 이는 부정 청탁과 비리의 형태로 나타난다. 출신 학교의 간판이 곧 능력을 입증한다는 믿음 속에 부모를 잘 만나 ‘상위권 대학’을 나온 이들이 받는 사회적 특혜와 우대는 정당화된다. 능력주의의 논리는 결코 현실에선 ‘능력’에 따른 합리적 대우로 이어질 수 없는 것이다.
덧붙여, 재판부가 들고 나온 학력 차별 논리는, 우리 사회에 왜 차별금지법이 필요한지를 역으로 증명해준다. 법원조차 학력 차별을 당연시하고 비합리적으로 채용 비리를 봐주는 근거로 삼는 상황은 우리 사회에 얼마나 광범위하고 뿌리 깊게 차별이 자리하고 있는지 보여주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고용 등에서 학력 차별이 금지되어야만 보다 평등하고 공정한 노동세계와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우리는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의 차별적 판결을 용인하지 않을 것에 더하여, 국회가 조속히 차별금지법을 제정,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12월 14일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공동성명] 국가교육위원회에 청소년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라 (2021.12.15.)
: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시행령 제정과 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국가교육위원회가 내년 7월 출범을 앞두고 있다. 국가교육위는 중장기 교육 정책 방향과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계획 및 국가교육과정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위원 구성 등을 다루는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중이다. 우리는 국가교육위 출범이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시키고 교육 개혁의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선 국가교육위에 교육 주체인 청소년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시행령 제정과 위원 선임 과정에서도 청소년의 참여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은 국회가 “학생 또는 청년 2명 이상과, 학부모 2명 이상”을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가 공개한 시행령 초안을 보면, 학생은 “위촉 당시 초·중·고 재학생”으로, 청년은 “위촉 당시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법령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 단 1인과 19~34세 청년 단 1인만이 국가교육위에 들어가는 데 그칠 가능성이 우려된다.
청소년은 교육 제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이다. 유·초·중·고 학령 인구의 90% 이상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이며 학교 밖 청소년들 역시 교육 제도에 여러 영향을 받게 된다. 교육은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져야 할 공적 사안이긴 해도, 청소년들의 의견에 좀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하는 이유이다. 만일 국가교육위에 청소년 위원이 ‘초·중·고 재학생 1인’뿐인 사태가 벌어진다면, 국가교육위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기 어려울 것이며 청소년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 기구가 될 것이다.
그간 학생-청소년들은 교육의 대상, 피교육자로 여겨지곤 했고 교육 주체로 존중받거나 인정받지 못했다. 지금도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은 동등한 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한다. 교육 정책을 결정하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배제될 때가 많았다. 청소년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형식적 참여,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들러리 서기’, ‘액세서리’식 참여, ‘청소년의 의견도 들었다’는 변명을 위한 ‘알리바이’ 참여에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국가교육위가 이러한 잘못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청소년 위원을 유의미한 비중으로 선임함과 더불어 다양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할 방법을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청소년들의 조직적 의사를 형성하고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단체가 마땅치 않은 조건 탓에 실질적 참여권 보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만들어가는 정부기구에 참여하는 위원은 단지 통계적 대표성을 만족하는 일개인이 아니라 정치적·민주적 대표성을 갖추고 참여하는 존재여야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은 정부가 청소년의 조직적·정치적 활동을 탄압해온 역사가 초래한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교육당국은 수십년 동안 학생대표연합체를 탄압하고, 정치적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을 사찰하고 불이익을 주며 청소년의 조직화와 참여를 방해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부가 국가교육위에서 조금이라도 더 다양한 청소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이제라도 청소년들의 민주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대표성을 가진 다양한 단체들이 조직화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국가교육위 구성과 운영에 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가교육위 출범을 준비 중인 정부 부처는 시행령에서 ‘학생’에 학교 밖 청소년 등을 포함하거나 ‘청년’의 연령 범위를 넓힘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 등 다양한 청소년의 위원 참여 가능성을 확대하라.
1. 국가교육위 위원 선임 시 국회 및 대통령은 10대 청소년 위원을 3인 이상 추천·지명하라.
1. 국가교육위는 위원회 출범 이후 국민참여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청소년들의 활발한 의견 제출과 참여를 보장하고 교육 주체로서 청소년들의 의견이 논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라.
2021년 12월 15일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기본소득당 청소년인권특별위원회, 대구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 어린보라,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인권교육센터 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언론 기고 및 인터뷰 기사 등 모음
[프레시안]
'예비당원', '예비시민'의 자리를 넘어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청소년 정당 활동의 자유 보장, 청소년 참정권을 위한 중요한 과제
"전교조 인권조례 서명 실패했다"던 언론은 어디에?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유리한 건 내세우고 불리한 건 감추는 언론
입시 개혁, 반(反) 경쟁, 무(無)서열화가 원칙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중심에 둔 교육을 위해
신문 검열하고 마스크 색 규제하는 학교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학생인권법이 필요하다
[오마이뉴스]
줄무늬 양말 때문에 교무실 청소... 학교는 변하지 않았다 - 고등학생이 경험한 용의복장 규제... 학생인권법이 필요한 이유
중졸이라서, 여자라서, 머리가 짧아서... 내가 겪은 차별 - 당신이 아는 이대녀는 없다 3화
"코로나19로 청소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없어졌어요"- 자료집 '코로나19시대, 청소년 인권을 다시 묻다' 발간돼
[경향신문]
‘아이돌 덕질’이 기후위기 운동으로 이어지기까지…Kpop4Planet 활동가 인터뷰
[TBS]
[민심듣귀] "수능에 순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경인일보]
[학생기자들의 '취재 수첩'-우리 생각은요] 2021 입시경쟁 반대 청소년 선언
[고양신문]
스쿨미투 이후의 과제가 ‘학생인권법 제정’인 이유
[시사저널]
[차세대리더-환경·NGO] ‘펜’ 대신 ‘피켓’ 든 청소년
[이투데이]
[피플] 유일한 청소년 국감 참고인이 묻다…“정치는 기후위기에 제 역할을 하고 있나요?”
[비마이너]
[서문] 청소년 수다‘집’, 그 다섯 개의 이야기를 시작하며
소소한 일상은 누구에게나
[참세상]
탄소중립위원회 청소년 위원은 왜 사퇴를 선언했나 [이슈①] 기후악당 국가가 지운 사람들
[질라라비]
“청소년 인권운동의 새로운 길, 우리가 ‘같이’ 만든다!” - 난다ㆍ은선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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