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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과 목소리들

[31호][소식과 목소리들] 안전하게, 존중받으며, 인간답게 살고 싶은 것은 청소년도 마찬가지

[31호][소식과 목소리들] 안전하게, 존중받으며, 인간답게 살고 싶은 것은 청소년도 마찬가지 (2021.05.01.~2021.08.31.)

2021년 5월부터 8월까지의 청소년인권운동의 소식들과 각 단체들, 활동가들이 발표한 글들, 인터뷰 기사들 등을 전합니다. 활력소 발간이 다소 늦어져, 이번에는 4개월간의 활동 소식과 청소년인권운동의 이야기들을 모아 봤습니다. 소식들 중에는 학교에서, 사회에서 존중받으며 살고 싶다는 마음과, 안전하게 죽거나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일하고 살고 싶다는 마음 등이 많이 눈에 띄었어요.

 

youthhr(청소년인권운동 소식 공유) 메일링, 검색, 청소년단체들의 웹페이지 등을 살펴보며 모은 활동 소식과 성명/논평 등이지만 빠진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수정이 필요하거나 추가해야 할 소식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정리 : 피아, 공현, 둠코

 


활동소식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어린 사람은 아랫사람이 아니다' 캠페인 어린이날 및 스승의날 맞이 기획 (2021.05.)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은 5월 5일 어린이날과 5월 15일 스승의날을 맞아, '어린 사람은 아랫사람이 아니다'을 활발하게 펼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온라인이나 본인의 거주 지역, 직장 등에서 포스터를 게시하고 공유해주었습니다. 지음은 '물건을 아이라 부르는 경우', '교사가 학생을 부를 때 애들이라고 하는 경우' 등을 비판하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기사

[참세상]  어린이날 맞이 “어린 사람은 아랫사람이 아니다” 캠페인 

 

아수나로 서울지부, 등하굣길 학교 앞 전단지 캠페인 진행 (2021.05.)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와 함께 등하굣길 학생인권 선전 활동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주로 두발 복장 규제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홍보물을 나누어주고, 스티커 설문 등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모으고 인권침해 사례를 받았습니다.

 

 

아수나로 부산지부, "어떤 학교를 원하시나요?" 부산 학생인권 대나무숲 도심 연속 선전전 진행 (2021.05.)

2021년 5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사직동의 학원가 일대에서 학생인권을 알리는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학원을 마치고 이동하시는 분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고, 앰프로 학생인권의 현실을 시민분들에게 알리는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또, 바꾸고 싶은 학교의 인권침해적인 규제를 묻는 스티커 투표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선전전은 학원들이 밀집되어 있는 학원가에서 진행되었는데요. 캠페인을 한 지역의 학원들은 밤과 낮,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수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스티커 투표에서 입시경쟁에 투표한 것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투명가방끈, 노동절 기념 행사 <전태일 일기장 낭독회 : 한방울의 이슬이 되기 위하여> 낭독 참석 (2021.05.01.)

지난 5월 1일 노동절, 투명가방끈 윤서 활동가가 <전태일 일기장 낭독회 : 한방울의 이슬이 되기 위하여>의 낭독자로 함께했습니다. 윤서 활동가는 전태일의 어린 시절을 회상한 부분을 낭송하였는데요. 전태일은 집에서 하던 미싱 일이 잘 되자 아버지로부터 학업을 중단하라는 말을 듣습니다. “내 나이 열여섯 살에 중학교 1학년인데 지금 또 학업을 중단하면 나는 영영 배움의 길이 막히는 것”이라고 생각한 전태일은 학교에 다닐 수도 없고, 배움을 중단하기도 싫어서 서울에 고학을 하기 위해 집을 나가는 길을 택합니다.

전태일의 일기를 몇 번이고 읽어보며 1960년대 전태일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다를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때”를 놓치면 배움의 길이 막히는 사회, 누구나 언제든지 배움에 접근하기 힘든 사회, 지금의 삶보다 어른들의 말대로 따르길 강요받는 사회 등 그 때의 전태일이 마주했던 현실은 지금 청소년들이 겪는 상황과 닮아있는 것 같습니다.

투명가방끈은 대학입시를 거부하지만 배움의 길까지 거부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배우고 싶을 때 배울 수 있는 사회를 꿈꿉니다. 그런 사회를 위해 교육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상상해보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경기도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특성화고 사회참여 발표대회 (2021.05.02.)

경기도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는 '특성화고 사회참여 발표대회'를 열었습니다. 대회에서는 고졸노동자, 청소년 참정권, 코로나19 교육불평등, 학교의 실태, 사회적 참사에 연대하기 등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팀 활동도 기획했습니다.

 

 

"어린 사람은 아랫사람이 아니다" 캠페인 참여자 이름 공모 (2021.05.03. ~ 07.30.)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은 5월 3일에서 14일까지 '어린 사람은 아랫사람이 아니다' 캠페인에 동참하기를 약속한 사람들을 부를 이름을 공모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름을 제안해 주셨는데요. 지음에서는 그중 '존중이', '어아냐', '아평이' 세 개를 꼽고, 이름을 확정하지는 않지만 이후 활동에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 내부 회의를 거쳐 캠페인 참여자 이름을 '평평이'로 정했다고 밝히며, 나이주의 등 각종 수직적 상하관계가 가득한 우리의 관계와 언어 문화를 '평평하게' 만든다는 의미와 "평"등을 지지하는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이후, 청소년 월경용품 실태 조사 (2021.05.05.~20.)


위티가 함께하는 '서울시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운동본부'는 코로나 이후 청소년 여성의 월경 실태와 요구를 조사하여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청소년 월경용품 사용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어린보라, 어버이날 맞이 가정 내 차별 돌아보기 (2021.05.08.)

 

대구 청소년 페미니스트 모임 어린보라는, 어버이날을 맞아 '어버이 돌아보기'로 양육자에 의한 성차별을 비판했습니다. 집안일에서의 차별, 딸에게만 엄격한 통금/외박 등을 지적했습니다.

 

카드뉴스 읽기 : https://twitter.com/youth_bora/status/1390955589505744902?s=20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 연속 쟁점토론회 <평등을 토론하라> 4차 토론회 <능력주의와 공정담론ㅣ차별금지법, 능력주의를 넘어>개최 (2021.05.11.)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금지법의 구체적 내용과 쟁점을 다루고 더 풍부한 이야기를 만들기 위한 연속 쟁점토론회 '평등을 토론하라'를 진행했습니다. 5월 11일 열린 4차 토론회는 능력주의와 공정 담론을 주제로 삼았는데요. 투명가방끈의 윤서 활동가도 토론자로 참여하여 학력 차별과 능력주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토론 영상으로 다시 보기

 

 

아수나로 서울지부, 용의복장 규제를 폐지하기 위한 캠페인 진행 (2021.05.14.)

 

5월 14일, 저녁시간 신촌에서 아수나로 서울지부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학생인권팀이 함께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신촌 길거리에서 열심히 저희 활동을 알렸어요! 활동가 중 한 명은 “차라리 이것 입고 등교하겠다”며 가오나시 옷을 입고 주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저녁 시간이었던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셨어요! 용의 복장 규제 이제는 없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어린보라, 스승의날 맞이 '진짜로 하고 싶은 말' (2021.05.15.)

 

대구 청소년 페미니스트 모임 어린보라는, 스승의날을 맞아 '고마움 강요하지 마세요', '애틋함 짜내지 마세요' 등의 내용을 담아 스승의날에 관해 하고 싶은 말을 카드뉴스 형태로 발표했습니다.

 

카드뉴스 읽기 : https://twitter.com/youth_bora/status/1393507238497509377?s=20

 

 

어린보라, '혐오에 맞서는 작은 행동 2021' 참여 (2021.05.17.)

어린보라는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5월 17일 나쁜페미니스트와 여성주의모임 공방에서 진행한 '혐오에 맞서는 작은 행동'에 참여했습니다. 이날은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5주기였고, 행동 참여자들은 사회의 혐오와 차별에 저항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수나로 서울지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참석 (2021.05.18.)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5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전국 학교들에서 제보된 용의복장 규제 등을 인권침해로 진정했습니다. 상반기에 이슈가 된 속옷 규제, 양말 규제, 가방 색깔 규제, 머리 모양 규제 등 다양한 사례들이 담겼습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이자 서울의 고등학생 '김토끼'가 기자회견에 참석해 학교 내 용의규제 폐지를 요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발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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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학생으로서 학교 안을 인권침해의 장으로 만드는 용의규제를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용의규제가 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는 지겨울 정도로 오래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목소리를 지겹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학교 안의 상황이 바뀐 것이 없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지난 3월 9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중 '학교규칙으로 복장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이 사라진 지가 벌써 두 달이 되어갑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의 모든 학교는 제12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에 따라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요? 학교규정에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한다'라고 기재해놓고, 밑으로는 조례에 위반되는 용의규제들을 버젓이 늘여놓고 있는 학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ㄷ고등학교는 단발머리, 어깨를 넘을 경우 묶는 머리를 하도록 규제하며, 머리끈과 머리핀 색까지 제한합니다. 또 ㅁ여고는 민무늬의 흑백 양말만을 허용하고 하복 블라우스 안에 흰색 또는 살구색의 내의를 착용하여 속옷이 비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ㅅ여중에서는 가방의 색을 감색이나 검은색 같은 눈에 띄지 않는 색만을 허용한다거나 외투의 종류와 모양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이보다 더 심하고 많은 규제가 존재하며, 152곳 이상의 학교들에 이런 규제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현 학교들의 실태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규제들을 어겨 벌점이 쌓이면, 직업계고의 경우 취업 추천이 제한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벌점으로 인해 진학/취업, 수상, 임원 등에 불이익을 받는 것 역시 학생인권조례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런 규제에 의해 압박받는 것은 학생이 아닌 학교여야만 합니다.

 

심지어는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 사항들조차 규제하기도 합니다. 제가 재학 중인 학교만 해도 조끼의 단추를 반드시 잠가야 한다거나, 바지 교복은 보조복이므로 행사 시에는 착용할 수 없다거나, 생활복을 입고 등하교를 할 수 없는 등 학칙 어디에도 없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칙에 근거하여 벌점을 받을 수는 없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교사에게 훈계를 당하여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모욕적인 말로 굴욕을 당하게 합니다.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어떻게든 학생이 불합리한 규제에 복종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과연 학생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상당히 주관적이고 모순적이며 융통성까지 없는 규제들이 학생들을 통제하고 있음에도, 막상 학생들은 부당함을 느끼지 못하거나 문제를 느끼고 있지만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인권침해의 장에서 학창 시절을 지나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학교생활을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단순히 학생인권조례에 위반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건 아닙니다. 불편함의 문제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복장과 두발을 선택하고 개성을 실현할 권리는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따라서 학교가 학생의 복장과 두발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학생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있지 않다는 증명입니다.

지겹도록 반복해온 용의규제 폐지, 이제는 좀 실현할 때도 되었습니다. 학교가 인권침해의 장에서 벗어나려면, 학생들이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으려면, 학생들이 근거 없는 통제에서 벗어나 인권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관련 기사

[여성신문] "속옷은 흰색·포니테일 금지... 이런 학교가 전국 152개나"

 

 

 

위티 등 주관으로 스쿨미투 3주년 기념 포럼 (2021.05.22.)


전교조 여성위, 국회여성아동인권연대포럼, 위티의 공동 주관으로, 전국을 뒤흔든 미투운동과 스쿨미투운동의 3년을 기념하고 현재에도 이어지는 스쿨미투 주체들의 목소리와 요구를 한 데 모아 사회 각계에 전하고 공유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스쿨미투가 주는 정책적 제도적 과제를 분석하고 스쿨미투 운동 이후 학교문화를 짚어보면서, 성평등한 학교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해보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채움' 교육 (2021.05.22.)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은 새롭게 지음의 '채움활동가'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교육에는 채움활동가들뿐만 아니라 지음이나 청소년인권운동에 관심을 가진 여러 사람이 참여했습니다. 지음은 이후에도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꾸준히 기획할 예정이라 합니다.

 

 

어린보라, '학교 안 숨은 혐오표현 세 가지' 카드뉴스 (2021.05.22.)

 

대구 청소년 페미니스트 모임 어린보라는 학교 안에서 많이 쓰이는 혐오 표현들 3가지를 모아봤어요. 'X린이', '여교사', '잼민이'의 세 표현을 짚었습니다.

 

카드뉴스 읽기 : https://twitter.com/youth_bora/status/1396025010196652032?s=20

 

 

어린보라, 2021 학교 성토 대회 (2021.05.23.)

대구 청소년 페미니스트 모임 어린보라는 2021년 5월 23일, 온라인으로 학교 성토대회를 가졌습니다. 학교 안 외모 단속, 입시 압박, 혐오 표현 등 학교 안의 여러 인권 침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여성들이 요구한다, 성평등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으로!' (2021.05.26.)

 

여성단체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도 함께했습니다. 위티 활동가는 "학교에서 차별에 문제제기하는 것은 언제나 소수자의 몫이었다. 내 주변의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은 "핑크색은 여자 색이지"라고 말하는 미술 교사에게 맞서 1시간 동안 싸우기도, 성희롱 발언을 하는 교사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대자보를 붙이기도 했다. 차별에 맞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 용기를 내야 하는 일이었다. 용기를 내어 말하기 시작한 이들에게는 '너도 미투할 거냐' 등의 조롱이 이어졌다. 더 이상 학교에 만연한 차별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고치는 노력을 소수자들의 몫으로만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우리는 스쿨미투 집회를 하면서 필요한 법과 제도의 변화로 학생인권법, 그리고 차별금지법의 제정 등을 이야기했다.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차별하지 않을 의무를 부여하는 법이다. 스쿨미투 고발이 들리기 위해서는, 차별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일이 너무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 아니어야 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고등학생운동과 1991년을 이야기하다' 온라인 이야기 자리 (2021.05.27.)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은 1991년 5월 투쟁 30주년 활동에 함께하면서, 자체 활동의 일부로서 5월 27일 저녁, '고등학생운동과 1991년을 이야기하다' 온라인 이야기 자리를 기획했습니다. 지음의 채움활동가, 과거 고등학생운동을 했던 활동가 등이 참여했습니다. 1991년 투쟁에 고등학생운동이 미친 영향이 크다는 점을 조명했고, 참여한 박홍 서강대 총장의 '주사파' 발언 등이 고등학생운동에 대한 탄압이 거세진 직접적 계기였다고도 고등학생운동 경험자들도 이야기했습니다.

 

 

청소년기후행동 P4G 당근액션(2021.05.27)

청소년기후행동에서는 5월 27일, P4G가 진행될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앞에서 썩은 당근 217kg를 쏟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당근을 흔든다’는 것은 ‘부당하거나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신호로 온라인 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소재입니다. 청기행은 정부가 말로만 행동하는 척 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버리고 있는, 상황에 맞선다는 것’ 을 ‘당근을 흔든다'는 비유로 표현했습니다. 

 

관련기사 

[한겨레] 한국 기후청소년, 썩은 당근 217㎏을 흔들다

퍼포먼스 홍보 영상 (클릭)

 

구의역 김OO 노동자의 사망 5주기, 청년·청소년 기자회견 (2021.05.28.)

구의역에서 청년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5주기를 맞이하여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은 청년·청소년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산재 사망 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와 노동교육 제도화를 요구했습니다.

 

 

서울시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 지급 지원 조례 촉구 기자회견 (2021.05.28.)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가 함께하고 있는 서울시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운동본부는, 5월 28일 월경의 날을 맞아 코로나로 심각해진 월경 빈곤 현실을 드러내고, 서울시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금 지원조례의 조속한 시행을 촉하는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서울시가 예산과 정책을 마련하여 청소년에게 월경용품을 보편적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어린보라, 청소년으로서 차별금지법 필요성 이야기 (2021.05.30.)

어린보라는 차별금지법이 청소년에게 필요한 이유로 '어리다고 차별받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학력으로 차별받지 않을 수 있으니까', '교칙으로 차별받지 않을 수 있으니까'라는 이유를 담아 카드뉴스로 제작, 게시했습니다.

 

 

아수나로, 학생인권 침해 학칙 및 규제를 주제로 <청소년신문 요즘것들> 특별호에 실을 기고글 모집 (2021.06.~2021.07.05.)

아수나로에서는 제보받은 학칙 중 성차별적이고, 불합리한 수많은 규제들에 대해 분노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아, <청소년신문 요즘것들>에서 용의복장 규제를 주제로 특별호를 낼 예정입니다.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특성화고 학생 1000인 요구조사 진행 (2021.06.01.~07.27.)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는 6월부터 전국 특성화고등학교를 방문하며 특성화고 학생들 1000여 명의 요구를 조사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서울 종로구에서 7월 28일 발표하며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요구를 전달했습니다. 조사 결과 줄어든 실습 기회의 문제, 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 문제, 고졸 노동자의 취업과 차별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요구 등이 나왔습니다. 

 

관련 기사 
[민중의소리] 특성화고 학생들, 대선후보들에 ‘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 등 정책 요구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하여 릴레이 기고 (2021.06.)


위티의 활동가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여성-청소년-페미니스트 입장에서 말하는 짤막한 릴레이 기고를 6월에 진행했습니다. 여러 활동가들이 다양한 이유와 자신의 경험을 담아서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 확대 방안 토론회 "학생도 당당한 학교의 구성원 “우리에게도 마이크를 넘겨라!”" (2021.06.03.)

교육부와 강득구, 박찬대, 장경태 국회의원, 그리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주최로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학생회와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대표 참여 법제화를 쟁점으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의 이은선 상임활동가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학생 대표의 참여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이 되어야 하며 학생들의 학교 안에서의 표현의 자유 등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토론회 자리에서도 아쉬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토론자가 발표하자, 이에 대해 사회자나 참여자들이 '똘망똘망하다', '대단하다'라고 하는 등 평가하는 말을 여러 차례 하기도 했고, 토론자인 한국교총 정책추진국장은 학생 참여에 반대하면서 "부모가 아이를, 때로는 엉덩이를 때려가면서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라고 체벌 옹호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투명가방끈,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학력학벌차별 카드뉴스 발행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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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학벌 차별에 서러운 당신이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10만행동에 참여해야하는 이유🔥 : 투명

💢학력·학벌 차별은 못 바꾼다고?💢 학력·학벌 차별에 서러운 당신이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10만행동에 참여해야하는 이유!🔥1️⃣ 당신이 느끼는 우리 사회 가장 심각한 차별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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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의 채식 선택권 보장 국가인권위 진정(2021.06.04.)

채식급식시민연대의 주최로 학교에서의 채식 선택권 보장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되었습니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에서 이은선 활동가가 기자회견에 참여하여 연대 발언을 했습니다.

 

 

투명가방끈, 대학비진학자 대상 월간 <워커스> 읽기 모임 모집 (2021.06.23.~)

투명가방끈은 대학비진학자들, 회원들과 함께 〈워커스> 읽기 모임을 진행 중입니다. 〈워커스> 기사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 이슈에 관해 토론하고 고민을 나누는 자리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청소년과 교육권 강연 (2021.06.18.)

대구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어린보라는 '장애청소년과 교육권'이라는 주제로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허미연 사무국장을 강사로 한 강연을 온라인으로 열었습니다. 학교 안의 장애청소년, 사회와 학교 모두에서 분리/배제되는 장애-청소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1991년 열사투쟁 3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 1991년 열사 투쟁과 한국 민주주의' 참여 등 (2021.06.25. ~ 07.26.)

6월 25일, 1991년 열사투쟁 30주년 기념사업회의 주최로 '1991년 열사투쟁 3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 1991년 열사 투쟁과 한국 민주주의'가 열렸습니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의 난다 상임활동가가 토론자로 참여해, "우리나라 모든 고등학교가 인간적인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떠난 고등학생 김철수 열사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고등학생 운동'의 경험이 1991년 투쟁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짚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음은 그 이후로도 1991년 투쟁과 고등학생운동 사이의 연결고리를 이야기하고 김철수 열사를 기억하는 방식에 대해 비판하는 등의 글을 연재했습니다.

 

 

유쾌상쾌 생식기 강연 (2021.06.29.)

대구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어린보라는 월경컵과 월경용품, 섹스토이 등에 대해 소개받는 '유쾌상쾌 생식기' 강연을 열었습니다. 강사는 대구여성광장 성교육센터에서 맡아주셨습니다.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한국사회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 (2021.06.30.)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이상현 이사장은 6월 30일 열린 한국사회법학회 하계학술대회에 참석했습니다. '특성화고 실태와 청년고용대책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코로나19와 특성화고 학생들, 특성화고 졸업 청년들의 현실 등을 발표했습니다.
 

 

'어린 사람은 아랫사람이 아니다' 캠페인, 6월 전교조 성평등 캠페인 선정돼 (2021.06.~08.)

 

'어린 사람은 아랫사람이 아니다 - 일상 언어 속 나이 차별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에선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데요. 6월에서 8월 동안은 '사춘기/중2병', '잼민이' 등의 표현이 왜 문제인지를 꼬집는 글들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더해 학교 선후배 간의 나이 차별 문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과 서로 반말을 실천하는 교사, 초등학교에서 존댓말을 실천하는 교사 등이 경험담을 공유해주었습니다. 전교조도 6월 '성평등 캠페인'으로 '어린 사람이 아랫사람이 아니다' 캠페인에 동참하여 교사들에게 실천 지침을 제안하는 등 캠페인 참여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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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학생에게 '○○씨' '○○님'…존칭사용 어떻게 보시나요 

 

 

 

아수나로, "학생의 시간을 학생에게!" 방학 중 강제보충 중단 요구 학생인권침해사례 모집 (2021.07.~)

방학은 한 달인데 쉬는 날은 일주일?

방학 중 보충학습, 말은 자율인데… 불참하면 불이익?

학생의 시간을 학생에게

강제 보충 멈춰!

“저의 바람은 아주 상식적인 것입니다. 방과 후의 시간을, 방학 동안의 시간을 당연히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 개개인에게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1995년 고1 최우주 씨가 강제 보충‧자율 학습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겠다며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26년이 지난 지금, 2021년에도 강제학습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교육의 극심한 경쟁 때문에 18세 미만 아동들의 행복지수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놀 권리 침해 문제 해결을 권고했습니다.

방학은 학생의 휴식과 여가를 보장하기 위해 정해진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강요하는 보충학습, 가정에서 강요하는 학원‧과외 때문에 방학의 의미는 점점 퇴색되고 있습니다.

차별을 정당화하고 99%의 학생들을 불행하게 하는 입시경쟁의 악순환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이번 여름 방학, 우리 학교에서 보충학습을 강요당했다면?

학생 인권 침해 사례 제보하기 : https://docs.google.com/forms/d/1X9-KUAyxz6G7XF7t-lHjMIRQEfH2_V2Zdx1EfJRzfgI/viewform?fbclid=IwAR1iGBs9ptHt5SmVFG2MmQvHLYxXKx4MLbGzxvmX01j-iEvgTnp9yEej5zI&edit_requested=true 

 

학생인권 침해 이제 그만, 멈춰!

두발 규제, 속옷 규제, 강제 보충·자습, 휴대전화 압수, 성적 차별, 막말, 학생회 선거 간섭 등… 아직도 학교에서는 이런 일이? 학생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면 참지 말고 함께 알려요! 나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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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가방끈, 10주년 맞이 <우리를 연결하는 끈, 투명가방끈> 후원 프로젝트 진행 (2021.07.~2021.10.)

투명가방끈은 단체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며 정기후원 확대 프로젝트 <우리를 연결하는 끈, 투명가방끈>을 시작했습니다. 투명가방끈을 지지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더 늘리고, 단체의 문제의식을 전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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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가방끈 10주년 맞이 후원 프로젝트 "우리를 연결하는 끈, 투명가방끈" : 투명가방끈

"우리를 연결하는 끈, 투명가방끈"- 10주년 맞이 후원 프로젝트 시작!!!!2011년 대학거부선언을 시작으로 투명가방끈이 벌써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10년이 흐른 지금, 한국 사회의 경쟁교육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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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연결하는 끈, 투명가방끈> 

10주년 맞이 후원 프로젝트 시작!!!!

2011년 대학거부선언을 시작으로 투명가방끈이 벌써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0년이 흐른 지금, 한국 사회의 경쟁교육과 학력차별은 여전히 견고하고, '공정' 등의 말을 내세우며 차별을 정당화하는 모습이 한층 더 심해진 듯 보일 때도 있습니다. 투명가방끈 10주년 맞이 후원 프로젝트 "우리를 연결하는 끈, 투명가방끈"은 변화의 길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더욱 연결되고 함께해야 한다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투명가방끈"이 그동안 대학거부선언에 참여해온 95명의 거부선언자, 우리 사회의 수많은 대학비진학자/비대졸자, 그리고 학력차별과 경쟁교육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연결하는 끈" 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투명가방끈을 지지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늘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 투명가방끈과 연결되기로 해요~!

<우리를 연결하는 끈, 투명가방끈> 후원 프로젝트 기간(7월~10월) 동안 정기후원회원으로 가입하시거나, 기존 후원금액을 증액하시는 분들께 10주년 기념 '대학은 당연하지 않으니까' 티셔츠와 '불안하고 불행한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바꾸자!' 포스트잇을 드립니다.

 정기후원회원 가입하기 : https://hiddenbag.net/join

 기존후원금액 증액하기 : https://forms.gle/yS79yDAmLnZwifSv6

 

 

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 충남학생인권조례 1주년 토론회 열어 (2021.07.07.)

 

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는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1년 진단 토론회'를 열고 학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학생인권조례 제정 사실을 모른다는 응답도 50.3%에 이르렀고, 체벌과 두발 규제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천안지부 활동가 등은, 학칙 제개정 등 학교 운영에 학생이 제대로 참여할 수 없는 구조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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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충남학생인권조례 1년... 하지만 두발단속에 오리걸음 체벌 여전

 

어린보라 1020모임, 비폭력대화 주제로 (2021.07.14.)

대구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어린보라 1020 모임은 비폭력 대화를 주제로 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감정 카드와 함께 서로의 감정을 돌보고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수나로 천안 · 수원지부, “청소년들에게 쉴 수 있는 ’진짜 방학’을 달라!”는 현수막 걸기 캠페인 진행. (2021.07.19.~ 07.29.)

아수나로의 천안, 수원지부에서 2주에 걸쳐 경기도 수원, 용인, 평택, 광명 등에 여름방학 캠페인 현수막들을 모두 달았습니다. 방학 기간 중 등교 멈춰! 강제 보충수업 그만!

학원 독서실 없는 방학! 이제는 온전히 쉴 수 있는 방학을 보장하라!

 

 

 

아수나로 부산지부, 동래지역 학생인권 3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진행 (2021.07.20.)

지난 7월 20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동래 지역 학생인권 3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휴대전화 일괄 수거 중단, 완전한 두발 복장의 자유 보장, 입시경쟁 및 강제학습 폐지를 3대 요구안으로 부산시교육청에 요구했는데요. 동래 지역 학생인권 3대 요구안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신 114명의 동래 지역 학생 분들의 목소리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어린보라,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대구지회 정규직화 투쟁 연대 (2021.07.~08.)

대구 청소년 페미니스트 모임 어린보라는 국민건강보험고객선테 대구지회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 투쟁에 연대하고 있습니다. 7월 20일 행진에 참여하고, 본부 앞 선전전에 참여했으며, 8월에는 "공정 아닌 평등을!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의 투쟁을 지지합니다!" 인증샷 챌린지를 진행했습니다.

 

 

투명가방끈, 10주년 맞이 "우리에겐 투명가방끈이 필요하다! 투명가방끈을 더 '끈끈하게' 만들어야 하는 이유" 연속 카드뉴스 발행 (2021.07.23.~09.)

투명가방끈의 주요 의제, 문제의식을 전하기 위한 연속 카드뉴스를 발행했습니다. 대학평준화, 안티능력주의, 청소년인권, 대학입시거부 4개의 주제로 투명가방끈이 바꾸고자 하는 사회를 설명했습니다.

 

카드뉴스 읽기

1) 대학평준화편 : https://twitter.com/hidden_bag/status/1417795701577195522?s=20

2) 안티 능력주의편 : https://hiddenbag.net/27/?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Q6InBhZ2UiO2k6MTt9&bmode=view&idx=7382882&t=board 

3) 차별금지법편 : https://hiddenbag.net/27/?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7432363&t=board 

4) 청소년인권편 : https://hiddenbag.net/27/?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7749620&t=board 

5) 대학입시거부/대학입시거부설명회 편 : https://hiddenbag.net/27/?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7749755&t=board 

 

 

 

투명가방끈, 안티능력주의팀 학력차별 반대 연속 카드뉴스 발행. (2021.07.23.~)

투명가방끈 안티능력주의팀에서 학력과 관련한 차별 반대의 내용을 다룬 카드뉴스를 연속 발행합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목요행동, "청소년인권X차별금지법이 여는 세계" 진행 (2021.07.22.)

 

투명가방끈, 아수나로 등을 비롯한 청소년인권단체들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주관한 "청소년에게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N가지 이유" 목요행동에 참여했습니다. 청소년도 차별과 혐오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여성청소년으로서, 학교 안 청소년으로서, 어린이 인권의 관점으로, 반차별 교육을 지지하며, 학력학벌차별을 금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온라인으로 초대공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무지개빛 물건을 들고 연대의 마음을 나눴습니다.

 

관련 기사
[여성신문] “여성·성소수자 청소년은 차별금지법이 필요해”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포괄적 성교육 입법 촉구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 동참 (2021.07.22.)

 

7월 22일,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는 ‘포괄적 성교육 입법 촉구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1인시위는 포괄적 성교육 권리보장을 위한 네트워크를 포함한 211개 시민단체가 공동 주최하고 있습니다. 위티 활동가는 "모든 사회 구성원의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학교는 혐오와 무지의 공간이 아닌, 평등을 배우고 나의 몸을 긍정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형식적이고 보호주의적인 성교육이 아닌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실질적 정보를 얻고 평등을 배울 수 있는 성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더 많은 청소년이 자신의 몸을 긍정하고 자신의 성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한 성교육, 포괄적 성교육을 요구합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투명가방끈, 아동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한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워크숍> 참석 (2021.07.28.)

 

7월 28일, 아동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한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워크숍>에 투명가방끈도 함께했습니다. 노동권, 환경권, 참정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인권 활동가들이 각 단체의 활동과 그 안에서의 여러 요구, 쟁점, 고민 등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투명가방끈에서는 일움 활동가가 참석하여 입시로부터 해방된 교육, 몸이 있는 교육, 나를 위한 교육 등 청소년의 교육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수나로, <당신의 방학은 안녕하신가요? : 방학 중 강제 보충,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카드뉴스 발행 (2021.08.~)

전체 카드뉴스 링크 : 찾아야함 (왜 sns에만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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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의 의미를 아시나요?

“방학 = 놓을 방放 + 배울 학學”

방학은 ‘배움을 놓는’ 기간입니다. 학생이 학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방학이라고 부릅니다. 즉, 방학은 학생이 충분한 휴식과 여가, 자유로운 자기계발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주어진 기간입니다.

그러나 실제 오늘날 방학의 모습은 이런 의미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짧으면 3주, 길어야 1달 남짓 되는 짧은 방학 기간에 더해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강제 보충학습 때문입니다.

“방과후 수업 다 듣고 나면 방학이 3일 밖에 안 남아요.”

“방학식 하고 일주일만 쉬고 계속 학교 나가야 돼요. 학기중이랑 다른 게 없어요. 유일하게 다른 점은 수업이 밤 9시가 아니라 저녁 6시에 끝난다는 거예요.”

“여름방학이 4주 정도 되는데, 학교에서 방과후 해야 한다고 2주를 빼먹어요. 우리는 방학을 사실상 2주 밖에 안 하는 거예요. 정말 화나는데 참을 수밖에 없어요.”

*아수나로 SNS 게시글에 달린 청소년 네티즌들의 의견을 재구성했습니다.

많은 시·도 교육청에서 정규교육과정 외의 보충학습에 학생을 강제로 참여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보충학습 희망 신청서를 반강제로 작성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일부 학교는 방학 중 보충학습을 신청하면 생활기록부에 기재해준다며 학생들을 압박하는 ‘꼼수’를 부리기도 합니다.

학생에게 적절한 휴식과 여가를 보장하기 위해 방학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의 청소년들은 OECD 평균보다 훨씬 긴 시간 공부하고 있습니다. 방학만큼은 충분히 쉬고 충분히 노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1995년 고등학교 1학년 최우주 씨의 말처럼, 우리의 시간은 우리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의 바람은 아주 상식적인 것입니다. 방과 후의 시간을, 방학 동안의 시간을 당연히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 개개인에게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방학, 아수나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충학습 참여 여부로 혜택이나 불이익을 주는 일은 사라져야 합니다.

-학생이 보충학습 참여를 희망하지 않을 때 보호자 허락 확인이나 학원 수강증 제출을 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육청은 방학 중 보충학습이 학생들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보충학습이라도, 방학기간을 과도하게 침범하지 않도록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대안학교 페미니스트 교류회 (2021.07.29. ~ 08.29.)

위티는 비슷한 고민을 하는 청소년 페미니즘 동아리들이 만날 수 있도록 청소년 페미니스트 교류회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교류회로, 대안학교 페미니스트 교류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안학교 페미니스트 교류회 기획단은 7월 29일과 8월 29일에 두 차례의 모임을 가졌어요. 7월 29일에는 각자가 해왔던 대안학교 내 페미니즘 활동과 고민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 8월 29일에는 교류회의 핵심 키워드와 주제, 그에 관련된 기획단원들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곧 공식 교류회를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청소년 페미니스트 캠프 캐리비안의 페미들(2021.08.07~08.)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에서 온라인 캠프, 캐리비안의 페미들을 이틀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겪은 청소년 페미니스트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기부터 학내에서 겪은 여성혐오, 일상 속에 만연한 디지털 성폭력, 청소년 페미니스트로서의 고민 등을 얘기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청소년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방향' 워크숍 (2021.08.20.)

 

8월 20일, KrIGF(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의 '청소년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방향' 워크숍에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의 공현 활동가가 참석했습니다. 워크숍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계는 무엇인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등을 주제로 다양한 분야의 토론자들이 의견을 나누었는데요. 공현 활동가는 '미디어'보다 독해와 비판/비평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 미디어 리터러시를 개인의 역량 문제로만 생각해선 안 된다는 의견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투명가방끈, 기본소득당 베이직페미 준비위원회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실 주최 <가족, 결혼을 넘다-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참석 (2021.08.21.)

8월 12일, 기본소득당 베이직페미 준비위원회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실에서 주최한 <가족, 결혼을 넘다-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투명가방끈도 토론자로 함께 했습니다! 토론회는 여성, 장애인, 청소년 등의 인권운동에서 활동하는 이들과 함께 21대 국회에서 발의될 생활동반자법의 필요성과 법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하는지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투명가방끈에서는 피아 활동가가 참석했습니다.

지난 국회 회기 때 진선미 의원이 발의하려했던 생활동반자법이 비청소년에게만 적용 가능한 한계를 지적하며, 청소년의 독립과 가족구성권, 그리고 생활동반자법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생활동반자법이 제정되면 기존의 결혼 중심의 가족에서 벗어나 이에 따른 생애주기적 과업의 압력과 차별이 약화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며, 이는 대학비진학자/비대졸자를 포함한 다양한 삶의 형태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생활동반자법이 불러올 가족구성권 실현의 모습이 어떻게 사회적 소수자들의 삶을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생각해볼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루 빨리 차별금지법과 함께 생활동반자법이 제정되어 청소년과 대학비진학자/비대졸자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오면 좋겠습니다.

"집을 나와 독립을 한다는 것은 꼭 혼자서 산다는 의미가 아니다.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와 삶을 같이 꾸리는 것도 해당된다. 그건 청소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청소년에게 가족은 혈연 가족, 부모, 친권자만 인정되는 현실이다. 어렵게 집에서 탈출한 청소년이 다른 사람과 같이 가족을 꾸리더라도 법적 가족으로 인정받지 않는다. 주거 계약 등의 이유로 다른 비청소년과 같이 살게 된다면 가족은커녕 납치범으로 오해받지나 않으면 다행일 정도다. 나는 이런 면에서 생활동반자법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 한국 사회에서는 대학 진학, 취업, 결혼 등 생애주기에 따른 과업이 명확하게 주어지고 이를 벗어나는 것을 백안시하고 차별하는 것이 당연시된다. 대학의 문제 역시 단지 대학만이 아니라 대학 전후의 가족 안에서의 입시 압박, 졸업 후의 취업과 결혼 등에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다. 이러한 생애주기에 따른 코스가 명확히 정해져 있는 사회에서는 결국 청소년에게도, 대학 비진학자에게도 정해진 삶의 모습과 관계만을 강요하며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된다. (...) 생활동반자법은 단순히 동거인에게도 법적지위를 인정하자는 것 이상으로, 다양한 삶의 형태나 관계의 형태를 지지하는 정책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토론문 전문 & 자료집 보기 https://hiddenbag.net/notice/?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7614032&t=board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연속특강 '강간죄, 우리가 바꾸자, 지금 여기에서'! 열어 (2021.08.17.~08.24.)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가 함께하고 있는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는 강간죄 개정을 위한 특강을 열었습니다. 특강은 8월 17일부터 24일까지 3번에 걸쳐 '형법상 성폭력 법 체계 : 성적 자기결정권 의미 중심으로', '‘강간죄’ 개정운동, 역사와 과제', 그리고 토크콘서트 '강간죄, 우리가 바꾸자, 지금 여기에서!'로 진행됐습니다.

 

 

청소년이 직접 만드는 월경 정책 토론회 (2021.08.22.)

위티가 함께하고 있는 '서울시 청소년 월경용품 운동본부'는, 8월 22일 청소년이 직접 만드는 월경 정책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열었습니다. 정책토론회에서는 청소년이 직접 청소년 월경 정책 제안서를 만들고,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목소리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99 어린이날 맞이 논평] 미숙해도 괜찮은 세상이 필요하다 (2021.05.05.)

: '-린이', 잼민이 등의 신조어 유행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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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5 5, 최초의 어린이날이 선포된  99년째 되는 해다. 아동 문학가 방정환 선생은 어린 이를 존중하고 환대할  있는 사회를 위해 어린이날을 고안했고, 실제로 어린이날을 맞아 열린  어린이 행사에서 배포된 선언문은 그들에게 대한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허하게 하라 문장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흔히 어린이에게 선물 주는 날로 여겨지는 어린이날은, 어린 이에 대한 해방 운동의 시작이자  곁의 어린이를 존중하고 환대하는 실천이었다.

하지만 최근 한국 사회의 모습은 이러한 어린이날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듯하다. 사회 곳곳에 어린이의 입장 자체를 금지하는 노키즈존 운영되고, 인터넷상에는 잼민이 ¹’, ‘-린이  어린이를 멸시하는 유행어들이 활발히 사용되는  어린  배척하고 혐오하는 물결은 점점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어떠한 분야에 있어서 미숙하고 부족한 이를 어린이와의 합성어로 부르는 신조어(ex. 주린이, 요린이) 유행은 주목할 만하다. 실제로 서울문화재단에서는 지난 4 23, “ 도전과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린이 인증 사진을 올려달라 어린이날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했다가 부적절한 언어 사용에 대해 여론의 문제 제기를 받은  있다. 이는 ‘-린이라는 신조어가 공공 기관의 홍보 문구로 쓰일 만큼 사회에 만연해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어린이는 어린아이를 대접하거나 격식에 갖추어 이르는 이라고 설명된다. 그에 비해  사회에서 본래의 뜻과는 다르게 주린이, 요린이 등의 언어 사용이 유행하는 이유는, ‘어린이 부족하고 불완전하다는 사회의 보편적 인식 때문이다.

인터넷 커뮤니티엔 잼민이’, ‘-린이 등의 언어 사용에 대한 갑론을박이 흔하게 펼쳐진다. 해당 용어의 사용자들은 인터넷  실제 어린이들의 말투를 따라하는 것일  잼민이를 잼민이라고 부르는데 뭐가 문제냐 말한다. 하지만 어린이는 분명히 사회적 소수자이며, 그러므로 인터넷상 어린이의 말투를 따라 하는 것은 인터넷에서 이른바 꼰대 말투를 재현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잼민이’, ‘-린이 어린 사람을 미숙하고 불완전하다고 여기고, 무시하고, 비하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엄연한 혐오 표현이다.

더불어, 이러한 신조어의 유행은 우리 사회에서 미숙함 어떤 속성으로 분류되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볼 기회를 준다. 어린이는 무조건 미숙하고 부족하다는 편견도 문제지만, ‘미성숙함’, ‘부족함’, ‘불완전함’, ‘감정적  흔히 소수자의 특성으로 설명되는 속성들이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 실제로 오랜 시간, 여성 운동은 여성은 감정적이다 편견과 장애인 운동은 장애인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인식과 싸워야했다. 물론 여성과 장애인, 청소년, 아동  소수자가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질문 역시 필요하다.

이를테면 비청소년(어른), 남성, 백인, 비장애인, 비성소수자는 미성숙함과 불완전함에서 자유로운가? 이들은 완전하고 성숙하기만  존재인가? 우리는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부정적으로만 여기며, 타자화하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에 항상 성숙하고 완벽한 선택과 결과만을 행하며 사는 이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고 감정적이며, 때로는 부족하다. 하지만 완벽과 성숙만을 요구하는 사회에서 이러한 우리 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고, 도태되고는 한다. 이러한 사회에서 잼민이’, ‘-린이 등의 신조어는 우리 모두의 불완전함을 타자화하고자 하는 시도일지도 모른다.

‘-린이 같은 신조어는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나 미숙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가 지향해야  것은 나이를 기준으로 능력을 판가름하고 나이 어린 이를 무시하는 사회가 아니라,  많은 불완전함이 존중받을  있는 사회다. 어린이가 어른처럼 행동하지 않아도 권리를 누릴  있을 , 진정한 어린이의 해방은 가능할 것이다. 99번째 어린이날을 맞아 위티는 미숙함이 조롱의 대상이 되지 않고, 능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동등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있는 세상을 꿈꾼다.

2021 5 5

99 어린이날을 맞아,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논평] 5.18 정신으로 미얀마에 연대하며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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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5.18 민중항쟁이 있은  41주년이 되는 해이다. 5.18 민중항쟁은 국가폭력에 대항한 시민들의 민중항쟁의 역사로, 전두환·노태우를 필두로  신군부의 쿠데타에 맞서 민주 정부 수립과 계엄령 해제를 요구한 운동이다. 쿠데타 과정에서 신군부는 물리력을 대동해 시민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다.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다치고 희생되었다. 10일간 이어진 시민들의 항거는 군대의 힘을 악용하는 국가권력에 대한 정의로운 대항이었다. 1980 5.18 민중항쟁의 기억은 시민들에게 체화되어 1987 6 민주항쟁 등으로 이어졌다.

 

5.18 묘역에는 5.18 민중항쟁 당시 희생된 많은 열사들이 묻혀 있다.  중에는 청소년도 있다. 청소년에게 5.18 민중항쟁은 신군부의 쿠데타에 맞서는 것을 넘어 인간적인 학교를 꿈꾸는 청소년 해방 운동의 일환이기도 했다. 5.18 묘역에 묻힌 김철수 열사는 5.18 광주를 겪고  추모 행사에서 노태우 정권의 잘못된 교육을 비판하며 분신했다.

 

최근 미얀마에서 5.18 민중항쟁과 닮은 시민들의 저항이 이어지고 있다. 2021 2 1 미얀마의 군부 세력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했고, 미얀마 시민들은 이에 불복종 운동을 전개했다. 군부는 총격을 가하는 등의 잔혹한 방식으로 시민들을 탄압하고 있다. 시위대뿐만 아니라 관련이 없는 민간인마저 무차별로 체포하고 고문하는 것은 1980 5 18일의 광주를 떠올리게 하기도 한다.

 

5.18 민중항쟁을 기억하고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시민으로서, 우리는 미얀마 민중항쟁에 연대와 지지의 마음을 보낸다. 미얀마의 군부는 즉각 정권 장악 시도를 멈추고, 시민들에 대한 과도하고 폭력적인 탄압을 그만둬야 한다.  이상의 국가폭력으로 인한 사상자가 나오는 것을 막아야만 한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미얀마의 민중항쟁을 방관해서는  된다. 지난 4 26 미얀마 사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한 국회 결의안 따라 미얀마  국내 기업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해야만 한다.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점은 1980 광주에서도, 2021 미얀마에서도 군부 세력에 의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발생했고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8 미투운동이 대한민국을 뒤흔들 , 민주유공자 김순옥 씨는 당시 군부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증언했다. 이외에도  장교에 의해 성폭행을 당한  임신을 했다는 증언과, 계엄군에 의해 성폭행을 당한  분신한 여성의 이야기도 남아있다. 한편 미얀마에서는 여성 시민에 대한 경찰의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수치 고문을 하는가 하면 고문 과정에서 성폭행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1980 한국에서 일어난 신군부의 쿠데타와 2021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에서  공통적으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발생했을까? 한국과 미얀마는 가부장적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는 국가이다. 가부장적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다고 함은  확고한 젠더 위계 질서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젠더 위계 질서에서 여성의 성적 지위는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이러한 권력의 차이가 국가폭력의 상황에서 도드라지게 나타난 것이 바로 한국과 미얀마의 군부에 의한 성폭력이다.

 

그러나 동시에 국가폭력 상황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쉽게 은폐되곤 한다. 1980년에 발생한 국가폭력-성폭력이 2018년이나 되어서야 비로소 국가에 의해 인정되었다는 점은 그동안 성폭력 피해 사실이 어떻게 은폐되고 말하기 어려운 사실이 되어 왔는지를  보여준다. 현재 미얀마의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경찰에 의해, 계엄군에 의해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사실은 주목받지 못한다. 미얀마 민족통합정부(NUG) 차관 에이 띤자 마웅은 1 시위를 통해 군경에 의한 성폭력을 무시하는 UN여성기구를 비판하기도 했다.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어떤 의미일까? 앞서 말했듯 여전히 세계 다른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가폭력에 맞서는 이들에 연대하는 , 현재로선 미얀마 시민불복종운동에 연대의 마음을 보내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1980년대에 비해 드러나지 않지만 교묘하게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국가폭력을 예민하게 인식하고 맞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광주의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미얀마의 민주화운동에 연대의 마음을 보내며, 우리의 자리에서 청소년 페미니스트의 이름으로 국가폭력에 맞서고자 한다. 그것은 현재의 민주주의가 반쪽의 민주주의임을 인식하며 민주주의가 여성 해방/청소년 해방과 맞닿을  있도록 행동하는 것이다. 또한 광주에서 국가폭력에 맞서 싸운 여성과 청소년이 있었음을, 현재 미얀마에서 싸우고 있는 청소년과 여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을 기억하는 것이다.

 

 

2021 5 18

광주 민중항쟁 41주년을 맞아,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논평] 결사표현의 자유에 나이 제한은 필요 없다 (2021.05.26.)

- 정당 가입 연령 하향과 모의투표 허용을 골자로 선관위 의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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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의 발기가입 연령을 16세로 하향하는 한편, 선거권이 보장되지 않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목적의 모의 투표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지난 25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중앙선관위 의견서가 시민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이라는 점은 환영할 만하다. 모의 투표마저 불법으로 해석한 선관위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뒤늦게라도 나선 점도 환영한다. 그러나 정당 활동에 어떻게든 연령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점은 문제다. 정당을 만들거나 가입하는  나이 제한은 필요치 않으며, 정당활동을 통해 정책 형성 과정부터 참여하는 일은 청소년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치를 만드는  필수적이다.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당 활동 연령을 제한하는 법률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당 가입의 연령 제한 폐지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다.

 

또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18세로 엄격히 제한한 공직선거법 조항 개정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은 점도 문제다.  조항에 따라 청소년은 선거나 후보,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견조차 밝힐  없고 여론 조성에 참여할 길도 막혀 있다. 선거운동의 자유는 우리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치에 대한 기본적 표현의 자유이기도 하다.

 

정당활동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가로막는 연령 제한은 이미 정치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의 존재를 불법으로 만드는 일일 뿐이다. 중앙선관위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가까운 장래에는 선거운동의 완전 자유화가 이루어져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되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고 다고 밝히고 있다. ‘가까운 장래 도대체 언제를 말하는가. ‘가까운 장래 아니라 지금 당장 선거운동의 완전 자유를 위한 걸음을 떼야 한다.

 

2021 5 26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인권운동 단체 연대 성명] 노동자 산재 사망 살인기업 처벌 강화하라! 학교부터 노동교육 제도화하라!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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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참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구의역 참사 당시 가장 먼저 구의역으로 달려가 추모행동을 했던 청년들은 구의역 참사 5주기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없다.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너는 나다"라는 추모의 행동은 추모와 함께 다시는 그와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다짐이자 요구였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구의역 참사는 계속되고 있다. 가까이는 지난달 22, 평택항에서 이선호 청년노동자가 300kg 철판에 깔려 사망하였고,   만에 인천에서 50 노동자가 300kg 철판에 사고를 당해 사망하였다. 2020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전보다 42 늘어나 2,062명으로, 매년 2천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재로 목숨을 잃고 있는 현실이다. 이선호가 구의역 김군이고, 구의역 김군이  산재로 희생되는 노동자들이다. 정부와 국회는 언제까지 산재로 희생되는 구의역 김군을 방관할 것인가.

 

노동자 산재 사망 살인기업 처벌 강화하라

 

온갖 진통을 겪으며 누더기가 되어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이 8개월 뒤에 시행된다. 5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도 않으며, 50 미만 사업장은 3 뒤에나 적용된다. 기업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처벌을 강화하고자 했으나 법안 명칭에서 기업을 빼는 것부터 시작해 경영계의 반발로 징역형의 하한선은 낮아지고 벌금형의 하한선은 없어졌다. 그러나 산업재해는 원인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 구의역 김군, 태안 화력 김용균, 평택항 이선호  청년노동자의 산재 사망에서만 보더라도 기업이 법을 위반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았음을   있다. 그럼에도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보다는 기업의 비용절감과 책임회피를 용인해주는 정부와 국회를 국민의 대표라고   있는가. 이대로는 계속되는 산재 사망을 멈출  없다. 정부와 국회는 노동자 산재 사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살인기업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학교부터 노동교육 제도화하라

 

노동자의 안전한 일터, 죽지 않고 일할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살인기업을 처벌하는 제도와 함께 사회 전체의 변화를 요구한다. 그러한 변화를 위해 학교에서 노동교육을 체계적으로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부터 시행해야 한다. 2022 국가 교육과정 개정  총론에 노동교육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노동안전을 비롯한 노동자의 권리를 학교에서부터 배워야 한다. 장래 노동자가 되든 사용자가 되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회적인 교육이 아니라 교육과정 전반에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구의역 참사가 오늘날 계속되고 있듯이 청년들의 추모행동 역시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노동자의 안전한 일터를 보장하고 산재 사망 희생을 줄이기 위해, 살인기업이 온전히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 계속해서 행동해 나갈 것이다.

 

2021 5 28

 

학교부터노동교육 운동본부,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청년전태일, 한국청년연대, 청년진보당,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청소년문화예술센터, 진보대학생네트워크, 고졸취업자동아리 '처음처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성명]차별금지법 제정하자! 평등을 향해 다시 걸음 내딛읍시다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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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에 함께  모든 분들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 성립을 알립니다. 함께 환호합시다. 이제 2021 연내 제정을 위해 다시  걸음 내딛읍시다.

2007년의 겨울을 기억합니다. 정부의 차별금지법안에서 성적지향, 학력,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전력, 가족형태  가족상황’ 7개의 차별금지사유가 삭제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성소수자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차별금지법의 이름으로 어떤 차별은 허락된다고 선언한 법안을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의 원칙을 저버렸고 성소수자는 혐오선동세력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2013, 열리던 봄은 다시 닫혔습니다. 통합민주당 의원들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고  달을  버텨 스스로 철회하는 사태를 우리는 지켜봐야 했습니다.  결과는 우리 모두 알다시피 모든 인권 관련 법과 조례의 철회, 개악, 폐지였습니다. 민주주의의 후퇴였습니다. 사회구성원 누군가는 혐오의 대상이 되어 공론장에 등장할  없었고 시민으로서 동등하게 누려야  권리는 기각되었습니다.

2017, 광장에서 타오른 촛불과 함께 봄이 다시 열렸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재출범에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했고 서명운동과 평등행진 등에 수많은 시민들이 동료가 되어 함께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발의조차 되지 못한 20 국회를 지나면서도 우리는 평등을 향한 열망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여름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힘으로 차별금지법을 국회의 토론장에 올려놓습니다. 지난해 장혜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회부된 차별금지법안,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평등법 시안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는 지금 당장 토론을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미뤄지는 상황의 가장  책임이 여당이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있음을 경고합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알리지 못하는 부고를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동료시민과 함께 토론하고 일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를 가두기도 합니다. 권리를 주장하면 여성이라고, 장애인이라고, 고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며  밖으로 쫓겨납니다. 권리를 빼앗긴 누군가는 일터에서 생명과 안전마저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기득권 세력이 차별을 없애준 적은 없습니다. 차별받는 자들의 연대가 세상을 평등으로 이끌어왔습니다.

 

우리의 여름을 더욱 뜨겁게 달굽시다. 전국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토론을 이어갑시다. 차별을 발견하고 차별에 대항하는 행동을 이어갑시다. 9 정기국회 본회의에 차별금지법안이 상정되고 통과될  있도록 다시 힘차게 나아갑시다. 올해 가을에는 평등을 수확합시다.

 

2021 6 1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 논평] 존재를 숨기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희망한다 (2021.06.14.)

동교동문화공간JU 페미니스트 단체 금지내부 지침을 규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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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티는 단체의 세미나를 진행하기 위한 공간을 찾던 , 동교동문화공간 JU(이하 ‘JU’) 대관을 신청했다. 그러나 대관 담당자는 페미니스트 들어간 단체는 내부 지침  대관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하며, 공적 모임임에도 불구하고 위티의 대관을 불허했다. JU 종교를 넘어  시대 청년들의 현실, 위기, 행복 등을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통해 품고 지지하려' 취지로 만들어진 공간이며, 실제로 다양한 시민단체에서 행사 주최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는 JU 지지하려는 청년에 페미니스트와 소수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 유감을 표한다. 나아가 페미니스트를 배제하는 내부 지침을 규탄하며, 내부 지침의 개정을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공간에서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만으로 사상 검증과 추방을 경험했다. 학교에서는  페미/메갈이냐?” 질문이 낙인처럼 이어졌고, 학내 페미니즘 동아리와  구성원들은 온오프라인 상의 괴롭힘을 감내해야 했다. 지난 5월에는 페미니스트 교사가 페미니즘을 지지하지 않는 학생이 따돌림을 당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청와대 청원이 20 명을 돌파했다. 실제로는 학생이 주변의 시선을 우려하여 생활기록부에 페미니즘 도서를 기재하는 것을 망설이는  전혀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허다한데도, 페미니즘 운동에 대한 과도한 비난과 혐오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

 

JU 대관 불허는 이렇듯 페미니즘이라는 사상 자체를 문제시하는 사회적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최근 동아제약에서 면접 과정에서 여자라서 군대를 가지 않았으니 남자보다 월급을 적게 받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등의 질문을 여성 면접자에게만 사상을 검증하는 질문을 하는 등의 채용 성차별이 폭로되었다. 페미니스트 단체를 배제하는 내부 지침은 사상을 검증하고 탄압한다는 점에서 동아제약의 채용 성차별과 다르지 않은 처사다.

 

지난   , 국방부, 경찰청, GS25  공기관과 대기업에서 집게  모양을 홍보 이미지에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남혐 논란 휩싸였다. 손가락 모양만을 근거로 삼은 억지 주장에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빠르게 사과와 담당자 징계 조치를 진행한 상황은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페미니즘에 대한 몰이해와 억압을  보여준다. JU 내부 지침도 최근 이러한 현상과 맞물려 남성혐오 오해받지 않으려는 대처일  있다. 그러나 남성혐오라는 존재하지 않는 현상을 맹신하고, 페미니즘 자체를 남성혐오 등치시키는 JU 내부 지침은 단순한 무지가 아닌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자 억압이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싸우는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을 혼자 남겨두지 않겠다. 페미니스트라는 사실이 고립과 낙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든든한 연대이자 자긍심이   있도록 우리의 존재를 지켜내겠다. <백래시> 저자 수잔 팔루디는 "반페미니즘적 반격은 여성들이 완전한 평등을 달성했을 때가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커졌을  터져 나왔다" 말한다. 우리는 JU 대관 불허 사태를 비롯한 페미니즘에 대한 탄압에 굴하지 않고, 완전한 평등을 위해 말하고 설치고 싸울 것이다.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이 자신의 존재를 숨기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 것이다.

 

동교동문화공간JU 페미니스트 단체 금지 내부 지침을 규탄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동교동문화공간 JU 성차별적 내부 지침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차별과 배제 없는 내부지침을 만들어라.

둘째, 교육부는 학내 페미니스트들이 차별과 불이익을 경험하지 않을  있도록, 학생인권법 추진하라.

셋째, 국가는 차별을 경험하는 이들이 혼자 싸우지 않을  있도록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2021 6 14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논평] 여성 청소년이 동등한 사람으로 살아갈 있도록 (2021.06.17.)

: 차별금지법 제정, 국회는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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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이 10만을 달성했습니다. 지난  년간 함께 애써  우리들의 작은 승리입니다. 이제는  뜻을 이어 국회가 응답해, 제정 역시 빠르게 이루어져야  때입니다.

 

*

2021 6,  어느 때보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지난 5 24 국민동의 청원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 올라왔다. 청원인은 청원의 취지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15년이 지났으나 아직 차별금지법이 없음. 헌법상 평등권 실현을 위해 국회가 바로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제정해주기를 바람.”이라고 썼다. 동의 수가 10 명이 채워지면 국회에서 의안에 준하여 논의될  있다. 현재(2021.06.14.) 동의 수는 10 명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사회적 합의 보기에 충분한 숫자다.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때다.

차별금지법은 그간 말해져왔지만 여러 사안에 밀려 나중 선고받아야 했다.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밀리기도, 몇몇 조항이나 단어를 삭제해야 한다고 압박받기도 했다. 실제로 2007 법무부는 차별금지사유  성적지향, 학력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전력, 가족형태  가족상황 삭제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인권을 미룰  있는가? 인권은 누군가 허락하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당연히 주어져야 하는 것이다.  명이라도 제외  가능성이 있는 인권 인권이 아니다. 이제 법은 이렇게 당연한 인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먼저 이끌어가야 한다.

특히 위티가 창립한 이유이기도  여성 청소년/청소년 페미니스트가 겪는 차별 역시 주목해야 한다. 여성 청소년은 여성과 청소년이라는 복합적인 정체성으로서 차별에 노출되고는 한다. 학교에 다니는 경우, 학교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차별에 스스로 대처하기란 쉽지 않다. 그저 교실에서 책을 읽는 것임에도 그게 페미니즘 책일 경우 많은 청소년들은 페미니스트 낙인찍힐 것이 두려워 쉽사리 책을 꺼내지 못한다. 페미니즘 책을 들었다며 페미 연예인으로 악플의 표적이 되는 여성 연예인처럼,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만으로 폭력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현재 학교의 분위기 때문이다. 게다가 청소년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며, 학교에서 보호자에게 알리겠다는 아웃팅의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이는 청소년이 보호자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나이주의적인 사고와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사회가 만들어  복합적 폭력이다.

학교 밖도 청소년에게 안전한 공간은 아니다. 근로 현장에서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동일한 일을 하는데도 임금을 적게 주는 것이 관행처럼 퍼져 있다. 여성 청소년일 경우 근무지에서 성희롱의 위험에 더욱 쉽게 노출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폭력을 경찰에 신고할 때조차도 청소년은 보호자 동행을 요구받거나, 반말을 듣거나, 제대로 고지 받아야  권리가 있는 법적 설명에 대해 듣지 못하는 등의 차별을 겪는다. 실제로 여성 청소년이 성폭력 피해자일 경우 보호자에게 알려질 것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기도 한다. 이는 성차별과 나이주의라는 복합적 차별이 만들어  결과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들이 겪는 위험과 차별을 가장 빠르고 쉽게 막아낼  있는 방파제가  것이다.

위티는 그동안 여성 청소년, 청소년 페미니스트들과 현재에 놓인 우리의 일상을 바꿔 왔다. 여전히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뭔가  일이  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변화는 언제나 두려움과 함께 온다. 세상은 항상 그렇게 바뀌어왔다. 차별금지법은 그저 소수자가 소수자 자신으로 살아갈  있는 세상의 제도적 기반이  것이다. 우리가 불평등을 겪었을  말할  있다는 상상력의 시작이  것이다. 그렇게 우리 사회가 차별에 민감한 사회가 된다면, 가장 약한 이들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꿀  있을 것이다. 여성 청소년이 동등한 존재로 살아갈  있도록, 차별금지법, 국회는 응답하라.

2021 6 17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논평] 학생에게 존칭·경어가 이상하다는 바로 그것이 나이주의적 차별 (20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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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언론에서 어린 사람은 아랫사람이 아니다 캠페인에 대해 논란”, “부자연스럽다”, “지나치다라는 논조로 보도를 내놓고 있다. 전교조가 6 성평등 캠페인으로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의 어린 사람은 아랫사람이 아니다 내용을 소개하며 제안한 것을 두고 나온 기사들이다. 먼저 전교조가 우리의 캠페인에 동참해준 것에 반가움을 전한다. 여러 언론들에서 우리의 캠페인에 관심을 갖고 알려준 것도 고마운 일이다. 하지만 그중  군데가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이해는 없이 교사 일부의 막연한 반감을 부각시키며 반인권적 논조를 취한 것은 유감스럽다.

 

어린 사람에게 경어를 쓰라라는 것은  100 , 어린이의 해방과 인권을 주장했던 어린이날 당시 천도교소년회나 조선소년운동협회도 주장했던, 어린이·청소년 존중을 위한 유서 깊은 제안이다. 그동안 학교와 교사들은 물론 우리 사회 전반이 이에 대한 분명한 문제의식과 실천 노력이 없었던 것을 반성해야  일이다. 2003, MBC 느낌표에서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경어를 사용하는 교사들을 소개하며 이를 권장하는 방송을  적이 있다. 실제로 수업 시간이나 다수 학생을 대하는 자리에서는 경어를 쓰는 교사들이 생겨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에도 일부 교사들로부터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으며, 이는 보편적 문화로 자리 잡지 못한  그저 교사 개개인의 특성인 것처럼  의미가 축소되었다.

 

어린 사람에게, 공식적인 자리이거나 친하지 않은 관계일  상호 존댓말(경어) 쓰고 존칭을 사용하는 것은  사람이 고객이거나 상전’, ‘윗사람이라서가 아니다. 어린 사람도 평등한 인간이고 사회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친하지 않은 관계에서 서로 존칭과 경어를 쓰고, 서로 친밀해진  상호합의하에 말을 놓고 같이 반말을 쓰며 평대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자연스레 통용되는 예의이다. ‘어린 사람은 아랫사람이 아니다 캠페인은 이런 예의가 나이에 따라서, 특히 어린이·청소년에게는 더욱 지켜지지 않고 하대하는 것이 당연하다 여겨지는 것이 바로 나이주의, 나이 차별적 문화임을 지적하려는 것이다.

 

교사가 학교 안에서든 밖에서든 학생에게 ○○   존칭을 쓰고 경어를 쓰는 것은 한국어 체계에선 당연한 일이다(친해지고 싶다면, 합의하여 상호 반말을 쓰고 이름을 부르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다른 자리에서 학생을 거론할   학생분 등으로 존칭을 쓰는 것도 한국어 문화에선 당연한 일이다. 학생에게, 어린 사람에게 존칭·경어를 쓰는  부자연스럽고 어색하다고 느껴지거나 과하다고 받아들여지는 바로  모습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차별적인지, 어린이·청소년을 아랫사람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드러낸다. 우리는 단지 호칭이나 말을 바꾸고 싶은 것이 아니라 바로  속에 담겨 있는 이러한 차별적 의식을 바꾸고자 한다.

 

몇몇 언론이 소개한 의견 중에는 언어 문화까지 제도로 정하려 하는 것은 무리라는 말도 있었다. 맞는 말이다. 마치 어린이·청소년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일방적인 존댓말을 사용해야 하고 하대를 들어야만 한다는 법이 있는  아닌 것처럼 말이다.  제도가 없기에 이와 같은 문제에선 더더욱 일상을 성찰하고 평등한 관계와 문화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미 많은 교사들이 학생들과 평등한 언어 문화를 만들기 위해 실천하고 있다. 교사들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들이 나이 차별적 언어 문화에 문제의식을 표하고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언론들 역시 익숙해져 있는 차별적 문화에 질문을 던지고 평등으로 나아가는  동참하길 바란다.

 



2021 6 19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수원지부 논평]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는 학교들의 규정을 '검열'하라. (2021.07.01.)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규정 조사 움직임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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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부터 있었던 서울지부의 활동을 통해 아직도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정이 많은 학교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서울시에 위치한 많은 학교들에서 '블라우스 안에 무늬가 없는 흰색 속옷을 갖추어 입는다', '무늬 없는 흰색을 제외한 모든 속옷에 벌점을 부과한다' 또는 '상의 안에는 블라우스 밖으로 비치지 않는 흰색  살구색 계통 속옷을 착용한다' 같이 성희롱에 가까운 규정으로 학생들의 자율권을 옥죄어왔다. 이외에도 학생들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너무나 많은 불공정한 규정들이 존재하고, 이를 모두 나열하기에는 자리가 부족하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지 9년이 넘었음에도 많은 학교들이 여전히 법과 정의에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6 10일을 시작으로 9 중학교와 22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컨설팅에 들어갔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이미 3월에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있다'라며 학생의 자율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단서 조항을 학생인권조례에서 전면 삭제했다. 한참 늦었지만, 일단 이들은 해야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아수나로는 많은 제보를 접수했고, 거기엔 다른 지역에서  제보도 여럿 있었다. 과연 경기도에서는 아무런 제보가 오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다.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수성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 9일만에 '떡메' 부숴버렸고, 부천의 소사고등학교에서는 규정을 고치라고 줬던  시간에 도리어 학생들을 협박했다. 하지만  때에 교육청과 도의회가 무엇을 했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학생인권조례를 만든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교육청과 의회가 문제있는 학교와 교사들을 계도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다.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도 학교가 그걸 지키는지 감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인가? 빠른 시일내에 경기도에서도 학교들이 얼마나 불순한 규정으로 학생을 통제하는지 제대로 조사하고 바로잡길 바란다. 비단 서울의 학생들만 인권을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다. 검열이 필요한 것은 학생들의 '불순한' 용의복장이 아니라 그걸 통제하려는 교사들의 권위적인 사상과 교만함이다.

 

2021 7 1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수원지부

 

 

 

[청소년인권단체 공동 논평] 마인크래프트 청소년 이용 불가 사태, 청소년인권에 대한 무관심 탓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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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샌드박스 게임인 마인크래프트(Minecraft)’ 한국에서만 ‘19 된다. 이에 청소년 게임 이용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고, “마인크래프트 성인화를 멈춰 주세요(셧다운제 폐지)”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올라와 사흘 만에 1 5천여 명이 동의하기도 했다(7 4 기준). 마이크로소프트사는 계정 통합에 따라 한국 유저는  19 이상이어야 마인크래프트를 구입하고 플레이할  있다고 공지했다. 해당 회사가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를 이유로 청소년은 엑스박스 계정을 개설할  없다는 방침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1차적으로 청소년에게 게임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문제이며, 한편으론 청소년인권을 침해하는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가 낳은 부작용이기도 하다.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는 2011 도입된,  16 미만 청소년의  12시에서 아침 6 사이 온라인 게임 접속을 강제 차단(셧다운)하는 제도이다. 청소년보호주의와 온라인 게임에 대한 편견이 더해져 탄생한  제도는, 청소년의  권리와 자유를 자의적 기준에 의해 제한하는 것으로 비판받아왔다. 최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0 게임 이용자 패널 연구에서는 게임 이용 시간과 수면 시간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어,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수면이나 건강에 실효성이 있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런데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는 특정 서비스들에서는 야간 이용 차단이 아니라 청소년 이용 자체를 차단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이번에 문제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엑스박스나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 등이다. 특정 국가 특정 연령 미만 사용자의 특정 시간대 이용만을 차단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로, 아예 한국에서는  16 또는  19 미만 청소년의 가입과 이용을 금지하는 방침을 취한 것이다. 이때문에 그전에도 한국 청소년들이 마인크래프트 등을  방법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번 마인크래프트 한국 청소년 이용 불가 사태는 이러한 상황의 연장선에서 벌어졌다.



 

그러나 이는 이용자에게 부당한 차별 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게임 회사의 책임을 외면한 것이다. 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제한 이상으로 특정 연령 미만 청소년의 가입과 이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일종의 연령 차별이다.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 시행 이후 10년이 지났음에도 이에 관한 시스템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청소년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막아도 상관없다는 안이한 자세라고밖에   없다.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비롯한 게임 회사들은 한국 청소년의 마인크래프트  게임 향유가 가능해지도록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야  것이다.



 

물론 게임 회사들에도 변호의 여지는 있다. 애초에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심의되지 않은 콘텐츠마저 0-6 사이에 이용을 차단하라는 모순적인 제도이며 청소년의 게임 향유에 대한 과도한 규제이다. 또한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 시행을 위해선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해야 하는데, 개인정보 활용을 최소화하는 방침의 서비스라면 모든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하는 것의 해악이  크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이는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하는 것에 경각심이 약한 한국 정부로서는 예기치 못했던 부작용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가 정보인권의 문제 역시 내포하고 있음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간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는 여러  폐지나 개선 논의가 정부 부처나 국회에서 제기되었으나 아무 변화도 없이 유지되어왔다. 이는 청소년 인권 문제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무관심의 결과이다. 청소년의 게임 향유를 제한하는 법은  년에 걸쳐 추진해 반대를 무릅쓰고 통과시켰지만, 청소년의 인권을 위해 규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입법에는 아무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사  게임 회사들에 청소년들이 부당하게 게임을 향유할  없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 정부가 청소년의 게임 향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 등의 정책을 폐지, 개혁할 것을 촉구한다.

 



2021 7 5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기본소득당 청소년인권특별위원회,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청소년 녹색당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논평] 청소년에게 주는 뭐가 그리 어려운가 (2021.07.06.)

- 미성년자의 재난지원금을 세대주가 대신 받게 하겠단 정부를 비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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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 대상 1인당 25 원씩 지급하는 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의 재난지원금 때와 달리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별로 지급될 예정이라는 점은 환영이다. 그러나 지난해  국민에 지급한 것에 비해 선별 지급하는 점은 우려스럽다. 게다가 ‘19 미만 미성년자 몫은 전처럼 세대주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청소년을 경제적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20년의  국민 대상 1 재난지원금이 가구별로, 세대주에게 지급되면서 많은 문제가 불거졌다. 특히 가족 내의 소수자나 폭력 피해자, 가정  청소년  어려운 여건에 놓인 사람들은 더욱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점은 재난지원금의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점이었다. 이번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정부는 ‘19 미만 미성년자 받아야  재난지원금은 본인이 아닌 세대주가 대리 수령하게 하는 방법을 고수하겠다고 한다. 이는 오직 나이를 이유로 본인 몫의 지원금을 만져보지도 못하게 하는 것으로, 청소년에 대한 편견 외엔 아무 정당한 이유가 없다. 세대주와 관계가 좋지 않거나 탈가정 상태의 청소년들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도 여전하다. 만일 청소년 몫의 지원금을 가족이 함께 써야  필요성이 있다면 이는 가족 안에서 대화와 회의를 통해 조정해야  부분이다. 애시당초 청소년 몫의 지원금을 본인에게 주지 않겠다는 것은, 청소년이 가족 안에서 목소리를 내거나 논의할  있는 여지조차 박탈해버리는 것이다.

 

소득 하위 80% 선별한다는 부분도 우려스럽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방식은 그리 정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더구나 가구 단위로 소득을 파악하는 방식이라는 한계도 있다. 예를 들면 실제로는 제대로 부양·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나 친권자의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청소년 등의 사례도 나타날  있다. 재난지원금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선 우선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 나중에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걷거나 공제를 줄이는 것이  적절하다.

 

‘19 미만 재난지원금을 예외적으로 대리 수령케 하겠다는 정책의 배경에는, 청소년에게는 현금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뿌리 깊은 미신이 있다. 그러나 돈은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두에게 필요하고, 청소년에게 특별히 유해해지는 것도 아니다. 청소년 역시 다양한 경제 활동을 하는 주체로 당연히 돈이 필요하다. 정부가 개인별 지급이라는 진전을 이루고도 청소년에 대한 편견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우리 정부와 사회가 재난 속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길 바란다.

 

청소년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은 일이다. 그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지급하듯이 하면 된다. 청소년에게도 개인별 지급이라는 원칙을 차별 없이 적용하라.

 

 

2021 7 6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논평] 가톨릭의 교리는 차별이 아니어야 한다 (2021.07.06.)

: 동교동문화공간JU 적극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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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 9, 위티는 동교동문화공간JU(이하 ‘JU’) 대관을 신청했으나, ‘페미니스트 단체 받지 않는 내부 지침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6 22, 위티는 이러한 내부 지침을 페미니즘 운동에 대한 혐오와 백래시로 고발하며, JU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위티의 성명 발표 이후, JU  실수로 페미니즘 단체라고  적은 있지만, 처음부터 페미니스트 단체여서 안되는 것처럼 응대하지는 않았다 입장을 고수했다.나아가, 위티와의 면담 과정에서 위티가 페미니스트 단체라서  돼요?”라고 먼저 질문하였으며, 담당자는 당황해서 이야기를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렇듯 위티의 피해 고발을 부정하고 법적인 책임을 묻는 JU 태도 때문에, 사건 초기 위티 활동가의 입장은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다. 위티는 명백한 잘못을 실수 축소하고, 위티가 경험한 사실에 대해 부정하는 대관 담당자의 거짓말과 JU 안일한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

위티는 6 30, JU 장원석 관장과 면담을 가졌다. 위티는 해당 면담에서  통화부터 페미니스트 단체는 대관이 어렵다 말을 2차례 이상 들었던 , 이후 통화에서도 대관 담당자가 먼저 페미니스트 단체를 저희가 받고 있지 않는다’, ‘내부 지침이다 등을 말했던 점을 명백히 밝혔다. 또한 비의도적 실수가 아닌 의도적 잘못임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문과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위티가 요구한 재발방지대책에는 대관 지침  차별금지 조항 삽입, 기관 차원의 성평등 교육 강화 등이 있었다.

그러나 JU 가톨릭의 이념  일부 대관이 거절될  있다 입장을 고수하며, 이번 사례가 아니더라도 페미니즘  퀴어 활동을 목적으로  대관이 불허될 가능성을 남겼다. 나아가, 위티가 요구한 차별 금지 지침에 대해서도 가톨릭 조직 전체의 승인을 필요로 기에 관장 개인의 권한으로 시행할  없다고 말했다. JU 발표한 사과문에도 기관  담당자 차원의 페미니즘에 대한 편견, 성평등 인식의 부족은 제대로 언급되지 않고, ‘미흡한 대처 뭉뚱그려졌다.

우리는 묻고 싶다. 불의에 저항하고,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의 곁에 서야  가톨릭의 교리가 차별일  있는가? “차별을 금지하자 명료하고 당연한 정의가 설파될  없는 것이 가톨릭의 교단이라면, 종교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우리는 JU 페미니스트 단체 대관 불허 사태를 마주하며, 가톨릭 조직의 뿌리 깊은 차별적 문화를 절감한다. 가톨릭의 교리는 차별이 아니어야 한다. 생명을 사랑한다는 종교계에서 생명에 차등을 매기고, 특정한 삶에 대한 차별과 낙인을 용인해서는  된다. 이에 우리는 단순히 JU만이 아니라, 가톨릭 기관 전체와 모든 추기경에게 차별 금지 대책을 요구한다.

JU 장원석 관장은 오해를 풀고 함께 가자 말을 거듭 반복했다. 그러나 차별은 오해일  없다. 우리는 오해를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당함을 해결하기 위해  자리에 섰다. 또한 공존하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형식적인 사과문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차별 금지  재발 방지 대책이다. 우리는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동교동문화공간JU 대관 불허 조치가 단순히 미흡한 대처가 아닌 기관 차원의 성평등 인식 부족에서 기인했음을 시인하라.

둘째, 동교동문화공간JU 후속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고, 모든 직원의 응대 교육 강화에 성평등 교육을 포함하라.

셋째, 모든 가톨릭 기관은 운영 지침에 차별 금지 조항을 포함하라.

넷째, 모든 가톨릭 기관은 종사자에 대한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  실질화하라.

2021 7 6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기자회견문] 국정농단·뇌물·횡령 중범죄자 이재용 사면 가석방 반대한다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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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은 사람은 징역 15,  사람은 2 6개월. 이것도 모자라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가석방하자는 말까지 나온다.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86 원의 뇌물공여  횡령 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를 형기 도중에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심각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총수들을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명목으로 풀어주는 것은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병폐였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며 이들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할  있었던 것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정경유착과 재벌 경제력 집중을 뿌리 뽑으라는 국민들의 엄중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이가 다름아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의 공감 운운하며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에 여지를 남기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술 더떠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부회장이 구속돼 활동을 못하고 있고,  부회장이 나와야 투자가 되는  아니냐" 노골적인 발언을 내뱉고 있고, 언론의 연이은 이재용 찬가는 눈물겨울 지경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행위는 비단 국정농단 관련 사건 뿐만이 아니다.  부회장은 대를 이은 불법승계와 일감몰아주기, 횡령범죄에도 불구하고 삼성그룹의 준법경영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자신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주가를 조작해 재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수사과정에서 이러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도 모자랄 판에 멀쩡한 공장 바닥을 뜯어 관련 증거를 은폐하고 범죄혐의를 부인해왔다. 횡령액이 50 원을 넘어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대상임에도 아직까지 삼성전자 부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만 봐도 과연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할  밖에 없다.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 사태를 불러온 국정농단과 불법합병 범죄의 중대성, 교화가능성, 재범가능성  어떤 것을 따져봐도 사면은 물론 가석방 논의도 가당치 않다. 삼성이란 기업이 총수가 없다고 일하지 못하는 조직이 아니다.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이 없는 동안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충분히 훌륭한 경영 성과를 내어왔다. 기업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고 회삿돈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제왕적 총수가 도대체  필요한가.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횡령, 배임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집행과 사면권 제한 추진을 약속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 혹은 가석방 된다면 이러한 약속을 뒤집는 것에 다름 아니며, 명백한 자기부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되풀이한다면 재벌 총수들은  다시 경제권력을 이용해 정경유착을 저지를 것이며, 불행한 국정농단의 역사는 반복될 것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경제범죄는 계속해서 극성을 부릴 것이고 공정한 사회로의 꿈은 또다시 한발짝 멀어질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사면론과 가석방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 언론은 삼성물산 불법합병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편파적인 여론몰이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을 저지하고  죗값을  치를 때까지 끝까지 함께 연대해나갈 것이다.

 

 

2021. 7. 6.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참여 단체 명단 (1056)

 

()공공, ()광주사회혁신가네트워크, ()광주시민센터,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 ()김포여성의전화, ()너머, ()노동실업 광주센터, ()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대한불교청년회 대전충남지구,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시민생활환경회의, ()안산민족예술단체총연합, ()열린사회시민연합, ()인천민족예술단체총연합, ()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 ()전북희망나눔재단, ()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김포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충남친환경농업협회, ()풀뿌리사람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10월문학회, 4.27시대연구원, 5.1노동교육원, 6.15남북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대전본부, 6.15남북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남본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KAIST학부 총학생회, KIN(지구촌동포연대), 가톨릭농민회, 가톨릭환경연대, 감리교목회자회, 강남역 세월호 서명팀, 강동구평화의소녀상시민위원회, 강동노동인권센터, 강동시민연대, 강동연대회의, 강릉YMCA, 강릉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릉시민행동, 강원 진보대학생넷, 강원연대회의, 강진군농민회, 강진진보연대, 강화도시민연대, 거제YMCA,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거제시농민회, 거창YMCA, 거창군농민회, 거창군여성농민회, 거창진보연합,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기광주여성회, 경기남부식자재생활유통도소매사업협동조합, 경기도일배식품도매유통사업협동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북부진보연대, 경기시민복지연대, 경기여성연대, 경기연대회의,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장애인부모연대 광명시지부, 경기중부기독교교회협의회,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 진보대학생넷, 경남민주화운동동지회, 경남여성연대, 경남여성합, 경남진보연합, 경남청년유니온, 경산시농민회, 경산시여성농민회,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주YMCA, 고령군농민회, 고성군농민회, 고성군여성농민회, 고양YMCA, 고양평화청년회, 고창군농민회, 고창군여성농민회, 고흥군농민회, 곡성군농민회,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김포지부, 공무원노동조합 강원본부, 공무원노동조합 전남본부, 공정사회대전시민연대, 공주시농민회, 곶자왈사람들, 과천철거민대책위원회, 광명NCC, 광명YMCA, 광명YWCA,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명만남의집, 광명불교환경연대, 광명시민단체협의회, 광명여성의전화, 광양YMCA, 광양YWCA, 광양진보연대, 광양참여연대, 광주 퀴어 상담센터 큐앤아이, 광주KYC,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공동주택연합회,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시농민회, 광주시민협의회,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여성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전남 한국노인의전화, 광주전남추모연대, 광주진보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괴산군농민회, 교수노동조합 대경지부,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구례군농민회, 구례군여성농민회, 구리YMCA, 구미YMCA, 구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민주권실현적폐청산대전운동본부, 국민주권연대, 국민주권연대 광주지역본부, 국제민주연대, 군산YMCA, 군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군산시농민회, 군포 아이쿱생협, 군포 탁틴내일, 군포YMCA, 군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군포시민사회단체, 군포여성민우회,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군포청년회, 금융정의연대, 기본소득네트워크, 기본소득당 대구시당, 기후위기대응 서울모임, 김제시농민회, 김제시여성농민회, 김천YMCA, 김천시농민회, 김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포교육자치포럼, 김포농민회, 김포민족예술단체총연합, 김포민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해YMCA, 김해시농민회, 김해진보연합, 나눔과미래, 나라사랑청년회, 나주사랑시민회, 나주시농민회, 나주시여성농민회, 나주진보연대, 남북상생통일충남연대, 남양주YMCA, 남양주여성회, 남원시농민회, 남해군농민회, 남해민중연대, 남해여성회,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강원도당, 노동당 경남도당, 노동당 대구시당, 노동당 대전광역시당,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당 제주도당, 노동문예창작단 가자,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대구지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전선, 노무현재단 대전세종충남지역위원회, 노원공동행동,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당 경남도당, 녹색당 서울당, 녹색당 제주도당, 녹색미래, 녹색연합, 논산시농민회, 논산시여성농민회,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단양군농민회, 담양군농민회, 당진YMCA, 당진시농민회, 당진시여성농민회, 당진어울림여성회,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YMCA,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대구경북주권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노동세상, 대구노동운동역사자료실, 대구민중과 함께,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대규모점포 입점주협의회, 대전 노사모, 대전 녹색당, 대전 참교육학부모회, 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교육연구소,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NCCD) 정의평화위원회, 대전기독교윤리실천운동,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 대전문화연대, 대전민들레의료생활협동조합, 대전민족예술단체총연합, 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예수살기, 대전작가회의,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지역대학생연합(),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청년회, 대전충남 겨레하나,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언론노동조합협의회,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충청언론소비자주권행동, 대전평화여성회, 대전풀뿌리여성마을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불교청년회 시민사회위원회, 동서강보존본부, 두꺼비친구들, 들꽃향린교회, 디자인 밝은세상, 마당극단 좋다, 마당극패 우금치, 마산YMCA,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마창여성노동자회, 마창진참여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맑스와 어소시에이션 연구소, 목포YMCA, 목포YWCA,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안군농민회, 무안군여성농민회, 무안진보연대, 무주군농민회, 문경YMCA, 문화연대, 미래를준비하는노동사회교육원, 미추홀학부모넷, 민들레, 민생경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고양파주지부 ,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민족문제연구소 충남지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 광주전남연대회의,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경기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경남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경북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광주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대구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서울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울산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전남지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김포지역,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노량진수산시장 지역,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동대문중랑노점상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서부지역노점상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중부지역노점상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남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지부,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주의와 민생,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평화김포시민네트워크,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대전충남지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행동, 민통선평화교회 공동체, 밀양시농민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반자본노동해방대전변혁실천단, 배재대학교민주동문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보건의료학생 매듭, 보령시농민회, 보령시민참여연대, 보성군농민회, 보험사에대응하는암환우모임,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봉화군농민회, 부산YMCA, 부산경남인도주의실현의사협의회, 부산경남주권연대,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민중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참여연대, 부산학부모연대, 부안군농민회, 부여군농민회, 부여군여성농민회, 부천YMCA, 부천청년회, 분단체험학교, 분당여성회, 분당청년회,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평화연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빈민해방철거민연합, 사람과경제, 사월혁명회, 사천시농민회, 사천여성회, 사천진보연합, 사회공공성실현을위한 강원연석회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제주도당(), 사회진보연대, 산청군농민회, 산청진보연합,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삼성전자서비스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삼성피해자공동투쟁, 상주시농민회, 상주시여성농민회, 새로운100년을여는통일의병대전충청본부, 새사회연대, 새여울21, 생명안전 시민넷, 생명의숲, 생명평화포럼, 생태교육연구소 ,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구상인회상인협동조합, 서귀포여성농민회, 서귀포여성회,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맘스터치지회, 서산YMCA,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서울KYC(한국청년연합),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서울민중행동, 서울서부상권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여성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인천 진보대학생넷,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진보연대, 서울통일의길 , 서천군농민회, 성남YMCA, 성남여성회,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청년회, 성남평화연대, 성서대전,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주군농민회, 성주군여성농민회,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세월호를 기억하는 일산시민 모임, 세종YMCA,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속초YMCA,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손석용열사추모사업회, 손잡고,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파연대회의, 수원YMCA,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진보연대, 수원청년회, 순창군농민회, 순창군여성농민회, 순천YMCA, 순천YWCA, 순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순천시농민회, 순천시여성농민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참여연구센터, 시민행동21, 시흥YMCA,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실천여성회<>, 아산YMCA, 아산시농민회, 아산시민연대, 아산이주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의 , 안동YMCA, 안동시농민회, 안동시여성농민회, 안산YMCA, 안산YWCA, 안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안산더좋은사회연구소, 안산도시농업연대, 안산새사회연대 :, 안산청년행동 더함, 안산청년회,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성시농민회, 안성여성회, 안양YMCA, 안양군포의왕환경연합, 안양나눔여성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알바노동조합, 양구군농민회, 양구군여성농민회, 양산 두드림, 양산YMCA, 양산시농민회, 양산여성회, 양산진보연합, 양심과인권나무,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양주YMCA, 양평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양평교육희망네트워크, 양평문화예술인네트워크, 양평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양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양평지역노동조합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 여성인권티움, 여성평등공동체 , 여성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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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1056 단체)

 

 

 

[공동기자회견문] 전국노동자대회 강경대응 규탄 기자회견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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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집회가 불허된  1 6개월째, 해고되어 수백일째 거리에서 노숙하고 있는 노동자, 하루가 멀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치거나 죽거나  노동자와 가족들의 절규, 먹고 살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올려라는 목소리, 5 미만은 공휴일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사진 찍은 대통령, 대통령이  약속이라도 제대로 지키라는 목소리마저 외면하고 있다.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밖에  것이 없는데 노동자들은 그냥 소리 없이 죽으란 소리다. 헌법에서 정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법률도 아닌 지방정부 고시로 막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민주노총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있다.

정부와 보건당국은 최근 감염의 확산이 백화점, 노래주점, 유흥시설  실내 밀집 공간이 주된 경로임을 확인하였고, 스포츠 행사, 콘서트, 집회 등의 야외 감염은 전체 가운데  비중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코로나19 야외감염률은 0.1% 미만이라는 전문가와 연구자들의 발표에 근거하여 스포츠 관람과 야외 콘서트 등에 대하여 허용하였으나, 집회 시위만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백신 접종을  사람은  행사에 대한 인원기준에서 제외된다고 하면서 집회 인원에서는 제외하지 않겠다고 한다. 이렇듯 민주노총의 집회에만 강경대응을 하고 있는 방역지침과 정책은 변경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7 3() 종로3 일대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8,000 조합원 참여로 성사했다. 노동자들의 절박한 호소에  감고  닫고  다물며 나온 답은 7.3 집회를 마치고 귀가하는 참가자를 연행하고 집회 당일 52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감염병예방법과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5 민주노총 위원장  주최자  6명에 대해서 출석 요구와 12명에 대한 내사를 착수, 모두 18명을 우선 수사 대상자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7 3 대회 이후 10일이 경과 되는 현재까지 코로나 19 감염 확진자는 없다. 9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중대본은 현재까지 민주노총 집회 관련 확진자가 확인된  없고 관련 발생상황에 대해 감시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집회 관련 확진자가 확인되지 않아 최근 대규모 감염에 해당 집회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밝혔다.

7 3 이후 유승민, 송영길, 안철수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이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연결지어 마치 확산의 책임이 민주노총에 있는  떠들어 대고, 일부 언론이 민주노총의 집회와 코로나 확산이 연관이 있는 것처럼 자극적인 제목을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  것이다.

절박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집회 결사의 자유를 헌법적 권리로 만든 것은 국민의 의사 표현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고 집회  시위의 사전허가는 인정되지 않도록 헌법에 담았다. 현재 집회  시위는 사전허가제처럼 운영되고 있다.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번도 집회  시위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 집회를 금지하고 강경대응  것이 아니라 1 6개월째 묶여있는 집회  시위를 방역수칙을 지키며 안정적으로 개최   있도록 정부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7 12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전국민중행동()

()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노동전선, 녹색당,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알바노조, 예수살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넷, 촛불문화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인권단체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어린이책시민연대,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센터 , 인권교육온다, 인권아카이브, 인권연극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 진보네트워크센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형명재단, 제주평화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 인천인권영화제, ()김용균재단,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인권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인권위원회, 416일의 약속 국민연대,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동래 지역 학생인권 3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문]학생인권이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자!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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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이 보장되는 학교는 아직 오지 않았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가 3 2일부터 부산 지역 ·고등학교 학생들로부터 학생인권 침해 사레를 상시적으로 제보받은 결과 20개의 학교에서 53건의 제보가 접수되었다.

우리는 제보의 내용에 분노할  밖에 없었다. 주민 민원을 핑계로 체육복 ·하교를 금지하고, 양말과 스타킹 색깔를 규제하며, 여학생에게 숏컷과 투블럭을 금지하고 있다는 제보는 여전히 학교가 학생들의 신체를 통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학교가 오후 9시까지 강제 야간 학습을 시행하고 있다는 제보는 입시경쟁 앞에서 학생의 건강권과 휴식권은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현실을 보여준다. 많은 제보에서 학생들이 휴대전화 일괄수거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학교와 부산시교육청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적인 권고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가장 많은 제보가 접수된 동래 지역에서 <동래 지역 학생인권 3 요구안 서명운동> 진행했다.  휴대전화 일괄수거 중단!  완전한 두발·복장의 자유 보장!  입시경쟁·강제학습 폐지! 3 요구안으로 내세워 학생들의 서명을 받았다.  결과,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동래 지역 학생 114명이 3 요구안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이는 3 요구안의 실현으로 학교 현장을 인권적인 공간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학생들의 외침이다. 학교는 인권적인 공간이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세우자는 학생들의 행동이다.

수많은 반인권적 생활 통제와 부당한 일들이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다. 학생들은 분노하고 있고, 의문을 던지고 있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교는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우리 사회는 학생의 인간다움과 인권에는 주목하지 않는 것인지.  어느곳보다도 인권친화적인 공간이어야 하는 학교가 능력주의와 입시경쟁, 그리고 반인권적 생활 통제로 차별과 억압의 공간이 되었는지. 부산광역시교육청과 동래 지역의 학교들은 학생들의 의문에 응답해야 한다.

우리는 동래 지역 학생인권 3 요구안이 학교 현장에서 실현될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모든 학생이 인간답게 살아갈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다짐과 분노를 담아 부산광역시교육청에 요구한다.

휴대전화 일괄수거 전면 중단하라!완전한 두발 복장의 자유 보장하라!입시경쟁·강제학습 폐지하라!

 

2021 7 20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기자회견 참여자 일동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논평] 채식급식선택권, 모두를 위한 학교 급식을 위해 (2021.07.20.)

-나의 가치를 지향할 없는 학교라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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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등학교 모든 학생에게 무상으로 점심이 제공되는 장소. 학교 급식실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식사를   있는 공간일까? 지난 6 4 채식급식시민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에서의 채식급식선택권 보장과 관련하여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학교의 학교장들은 재학 중인 비건 학생들을 위해 채식선택급식을 보장할  있도록  것이며, 둘째는 교육청과 교육부에서 모든 학교가 채식선택급식을 운영할  있도록 관련 정책을 개선하고 실시하는 것이다. 교도소와 군대에 이어 학교 급식에서도 채식급식선택권을 보장하여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점심시간을 만들어가야 한다.

한국채식연합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채식인구는  150 명에서 200  사이로, 채식인의 수는  10 사이에  10 정도 증가했다. 채식인들은 질병, 건강, 동물 착취 반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환경 보호  다양한 이유로 채식을 한다. 특히 비거니즘은 동물 착취를 반대하고 기후 위기에 대한 신념으로, 비거니즘을 지향하는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 채식인의 수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채식은 하나의 소비 트렌드로도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급식의 모습은 여전히 잡식을 전제한 메뉴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채식을 하는 학생들의 다양한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 채식급식선택의 문제는 학생들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 침해의 문제이다. 학교는 급식 이외의 다른 선택지가 주어지지 않는 환경이며 정규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12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용하게 된다. 이에 채식급식선택권의 부재는 생존권과 건강권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으며, 학교급식법에 따라 제공되는 학교급식은 교육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교육권의 침해로도 이어진다. 또한 모든 학생들은 신념과 가치를 자유롭게 형성하고 그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을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학교 내에서도 양심의 자유는 당연하게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스스로의 신념과 가치에 따라 채식을 지향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먹을  없는 식단을 매번 마주하며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 급식에서의 채식급식선택의 부재는 학생들 간의 차별과 배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잡식을 전제하는 학교 급식은 점심시간에 함께 식사를   없는 환경을 조성하여 채식을 지향하는 학생들이 소외되기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 다양한 지역에서는 그린급식의 , 채식의  등을 지정하여  1 이상 채식 급식을 권장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울산 교육청의 경우에는 채식 선택 급식을 상시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앞선 진정으로 시행된 교도소와 군대에서의 채식 급식 제공과 울산 교육청의 움직임에 따라 채식 선택 급식의 실현가능성은 충분히 확인할  있다. 이제 12년의 정규 교육과정을 거치는 채식인들이 교육권을 포함한 건강권, 생존권, 양심의 자유를 존중받고 소외되지 않는 학교를 위해 학교급식에서의 채식급식선택권의 보장을  이상 미룰  없다. 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스스로의 신념과 가치를 실현할 권리를 보장할  있도록 계속해서 변화해야할 것이다.

 

 

2021 07 20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연대성명추모와 기억을 위한 적극적 조치는 국가의 의무다 (2021.07.26.)

: 세월호 광화문 기억관에 대한 서울시 철거조치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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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서울시가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에게 기억  안전 전시공간’(기억관) 내부의 사진, 물품의 철수를 요청하고, 기억관 기록물 이관과 건축물 해체 예정이라는 입장을 통보한 날이다. 지난 23() 4.16연대를 방문한 서울시의 지금부터 광화문 기억공간 기억물품들을 빼겠다.” 일방 통보를 듣고 바로 기억관으로 뛰어간 가족들과 시민들의 노숙 농성이 4일째 되는 날이기도 하다. 주말부터 현재까지 보수 유튜버들이 몰려와 가족과 시민들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혐오를 쏟아내고 있다. 가족들은 오물과 같은 폭력의 말들을 오롯이 뒤집어   밤을 지새웠다.

 

국가는 재난참사로부터 희생자들을 구조하고 그들의 존엄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할 적극적 옹호자가 되어야 한다. 희생된 가족들과 피해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갈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재난참사를 기록할 책임을 지고 있다. 이것은 서울시와 가족, 시민들이 지난 2019 광화문에 조성된 기억관을 통해 진행해온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약속이 일방적으로 파기되자  다른 참사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기억관을 지키기 위해 나선 가족과 시민들에게 가해지는 혐오와 테러를 중단하기 위해서라도 서울시는 즉각 협의에 나서야 한다.

 

서울시에 요청한다. 추모와 기억은  다른 재난참사를 막기 위한 국가의 노력이다. 광화문 기억관은 세월호 참사를 통해 우리사회가 다른 사회로 나가도록 하는 약속의 장소다. 이를 일방 파기하는 오세훈 시장 사과하라. 피해자들과 시민들을 향해 혐오와 테러를 조장하는 서울시의 조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기억관의 철거를 중단하라.  기억관의 철거계획을 재검토하고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과 논의하여 시설의 재설치 방안  후속계획을 수립, 집행하라.

 

2021. 07. 26.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

인권교육온다, 인권아카이브, 인권연극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 진보네트워크센터,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김용균재단,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416기억과행동청소년실천단,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나눔장애인자립센터,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노동건강연대, 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녹색당,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 민주평등사회를위한교수연구자협의회, 생명안전시민넷,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손잡고,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인권운동공간 , 인천인권영화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청소년자립팸 이상한나라, 평화의친구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포럼(KDF), 형명재단, 홈리스행동

 

 

 

[발바닥행동 시민사회_성명서] 모두를 위한 '탈시설로드맵' 제대로 시작하라!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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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거주시설중심정책에 따른 인권침해는 40여년간 전생애주기에 걸쳐 계속 되었다.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정부는 시설이 먼저가 아닌,

모든 사람을 위한 탈시설 지역사회환경 조성의  단추,

모두를 위한 탈시설로드맵 제대로 시작하라!

 

 

우리는 정부가 사람이 먼저여야  탈시설을 가장하고 시설이 먼저 거주시설 변환중심 로드맵을 발표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탈시설은 모든 사람이 집단수용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개인별주택에서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보편적인 권리이다.

 

하지만 2021 8 2, 문재인정부는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져  배제·수용의 시설의 역사를 종식하는 탈시설로드맵을 발표하는 대신 탈시설을 배제한 거주시설 변환중심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는 과거사에 대한 반성  아니라 현재도 아동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발생하는 시설인권침해에 대한 성찰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부는 거주시설이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명칭과 규모만 바꾸는 대대적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전문가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시설 카르텔의 권한을 강화하는 형국을 초래하였다. 뿐만 아니라 아동, 노인, 의사표현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탈시설을 유예함으로써 탈시설-자립생활을 모든 사람의 기본 권리로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어제 발표된 탈시설로드맵에 따르면 어떤 사람은 남은 생애의 전부일 수도 있는 시간을 시설중심서비스를 소비하며 보내야 한다. 그럼에도 정치는 정권  탈시설정책이라는 허울좋은 껍데기 정책을 내세우며 법제화할 힘도 연구자나 시설주의 전문관료들에게 위임해버렸다.

이에 따르면 우리는 20 후인 2041년에도 장애나 빈곤, 또는 전문가들의 진단에 따라 시설에 가거나 사람들이 시설에서 집단적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 시설사회 서비스를 선택하는 고객이 되는 것이 최상인 시대를 살아야할지 모른다.

하지만 탈시설은 집단적 처우나 시설적 문화 모든 사람의 , 자존감, 자유와 권리를 상실하고 무기력해지도록 하는 시설사회 철폐하기 위한 개념이다(유럽 탈시설화 공동기준, 2012)

따라서 탈시설 지역사회 정착환경 조성 정권을 마무리해가는 시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위한  단추로서 책임성 있게 지속되어야  시대적 과제이다. 이에 장애계는 지난 2020 12 10 세계인권선언일,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을 발의했다. 또한 탈시설로드맵을 통해 탈시설을 권리  지역사회 장애인의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하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여의도 국회 컨테이너 옥상 투쟁을 지속해왔다.

 

앞으로도 우리는 시설이 지역사회 삶을 대체할  있다는 시설수용사회 환상을 깨고 모든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위해 함께 연대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시작인 장애인탈시설로드맵 실효적이고 인권적으로 구현될  있도록 보완되고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으로 이어질  있도록 아래와 같이 정부의 책임을 촉구한다.

 

우리는 정부의거주시설 변환로드맵 우려하며

모두를 위한 탈시설로드맵 시작을 위해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수용시설의 인권침해에 대해 반성하고,

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에서 제시한 인권모델에 기반한 탈시설권리를 보장하라!

 

1. 정부는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을 시작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인 탈시설로드맵을 구상하라!

 

1. 정부는 장애이탈시설지원법 제정에 동의하고,

누구나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있는 사회보장체계 로드맵도 함께 마련하라!

 

 

2021. 8. 5.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빈곤사회연대,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인권교육센터 , 인권기록센터 사이, 인권운동공간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사회복지지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청소년자립팸 이상한나라,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탈시설협동조합 도약(),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홈리스행동 ( 30)

 

 

 

[공동성명서] 방학 이틀만에 십만 참여 이익집단 매크로 조장 의혹, ‘2022 개정 교육과정 국가·사회적 요구 의견 조사백지화 되어야 (2021.08.15.)

- 연구 윤리 해이 심각, 담당자 엄중 문책 필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후에도 이러한 난맥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안전장치 마련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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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국가 사회적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향후 관련 정책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2022 개정 교육과정 국가·사회적 요구 의견 조사(이후 국가·사회적 의견 조사’)’ 국민참여 미래교육과정 누리집(https://www.eduforum.or.kr) 통해 실시하고 있다. 담당 부서는 교육부 정책연구팀이고, 설문 대상은 전국  교사, 학생(5~3), 학부모인 8 11()부터 8 20()까지 진행되는 온라인 설문이다.

 

2. 그런데 매번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이해관계 대립이 첨예한 교과  범교과 수업에 대한 설문을 최소한의 관리 장치 없이, 이익단체의 조직적 개입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실제 설문 시작  이틀이 지나지 않은 8 12 오후 4시경 설문 참여자가 10 명이 넘었다는 내용이 교육부 담당자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었다. 교원, 학부모, 학생만을 대상으로 삼는 방학  설문임에도 8 11 오전 9시부터 31시간동안 10 명이 설문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3. 같은 온라인/모바일 조사 방식을 통해 지난 5 국가교육회의가 실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위한 국민 참여 설문(이후 국민 참여 설문’)’ 학기 중에, 교원, 학생, 학부모는 물론 일반 시민까지 대상으로  설문이었음에도  (5.17~6.17) 동안 101천여 명이 참여한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더구나 이번 설문은 국민 참여 설문 달리 대대적 언론 홍보 등도 없어 사실상 학교의 안내를 통해서만 참여할  있게 되어 있었다. 또한 원격 수업이나 전면 등교와 관련된 설문같이 학교 구성원들의 직접적인 필요가 있는 사안도 아니다.

 

4.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는 2021 8 9 관련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배포했고, 시도교육청은 8 10 각급 학교로 공문을 발송했다. 대부분의 학교는 설문 시작일인 8 11일에야 공문을 접수했으며,  이후 학부모에게 온라인 가정통신을 발송했다. 따라서 전국 90% 학교가 아직 방학 중인 상황에서  설문에 대한 정보를 알고 독려받은 학생, 학부모, 교사는 분명 많지 않았을 것이다.

 

5. 또한 설문의 특성상 이익단체의 개입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거를 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통상 학교에서는 교사인지 학생인지 학부모인지 확인 코드를 발급하여 명확히 대상을 검증한  각종 설문조사를 시행해 왔다. 게다가 최근 코로나19 백신 예약 과정 등에서 매크로 등으로  사회 문제가 불거진  있고, 설문 내용이 매크로 등에 밝은 집단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감안하면 연구 윤리의 파탄은 물론 사실상 유착하여 조장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의심이 나타나는 이유이다. 관련 언론 보도 이후인 14일부터야 중복 응답을 막기 위한 IP 수집 정도만 보완했는데 이미 10  이상의 오염된 응답이 수집된 이후이고  정도 조치는 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보장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

 

6. 더구나 동일한 내용의 설문을 이미 국가교육회의가 시행한  있고, 그를 바탕으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숙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또한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  각종 심의위원회의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뒤늦게 교육부 정책연구팀 상기한 과정들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게  배경이 의문이다. 이는 올초부터 유은혜 장관이 강조한 국민 참여 교육과정 개정 취지를 퇴색시키는 진행 방식이며, 이러한 관행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국민적 열망 속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한 이후에도 당초에 기대한 정책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7.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이번 설문은 휴대폰으로 모바일 참여도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참여 숫자가 10 명을 넘길  있었던 것이지, 다른 요인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면서도 이익단체가 조직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막을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진과 검토를   예정이라는 교육부 관계자의 답변에서 상황 인식의 안일함을 우려하지 않을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설문 조사 관련 연구 책임자 선정 과정, 용역 비용, 그리고 국가교육회의 숙의  여타의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뒤늦게 또다른 설문문항이 개발된 과정  설문시행 목적과 활용 방안 등을 공개하라.

 

하나. 해당 설문 사이트 관리 업체  서버 로그 기록 등을 공개하고 초기 3 동안 매크로 조작 여부  의혹 사안을 조사  공개하라.

 

하나. 중복 참여나 당사자 확인을 위한 코드 부여 등이 생략된 설계 자체가 잘못된 이번 설문 자료를 전면 백지화하라.

 

하나. 설문 과정에서 특정 단체나 집단의 조직적 개입 정황이 확인된다면 유은혜 장관은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라.

 

하나. 국민 참여의 취지가 교육부 관료나 특정 집단의 개입으로 왜곡되지 않을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에 명문화하라.

 

8.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실질적 대상자가  학생, 학부모, 교사  시민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수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그러므로 편향을 방지하고 정확하게 의견을 수렴할  있는 조사 설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하며 합당한 후속 조치가 없을 경우 감사청구, 고발  제반 후속 조처를 취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21 8 15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교육희망네트워크,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좋은교사운동,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가나다순)

 

 

 

[연대 성명] 시민 사회 공동 기자회견문 - 아프가니스탄 난민 보호책 마련과 평화 정착 촉구 (2021.08.20.)

: 한국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난민 보호책 마련하라

: 국제사회는 아프가니스탄 평화 정착을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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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을 점령했고, 정부는 결국 탈레반에 정권을 이양했다. 2001 9.11 테러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후 20 만의 일이다. 탈레반 대변인은 아프간 국민들에게 보복은 없을 이라고 밝혔지만, 탈레반의 위협을 피해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피난길에 오르고 있고 카불 공항에는 수천 명의 탈출 인파가 몰려 마비되었다. 비행기에 매달려 필사적으로 자국을 탈출하려는 사람들의 비극적인 상황이  세계로 전해졌다.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은 한국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한국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대테러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한 국가이며, ‘재건이라는 이름으로 아프가니스탄 점령에 동참해왔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난 2002 동의·다산 부대, 2010 지방재건팀(PRT) 오쉬노 부대 등을 파견한  있으며, 현지 안정화와 재건을 명목으로 10 달러 이상을 지원했다.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의 참담한 상황에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한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난민 보호책을 마련할 , 아프가니스탄의 평화 정착을 위해 국제사회가 긴밀히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한국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과 관련 기관에서 일했던 현지인과 가족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안전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한국 기관에서 통역사, 의료진, 사무직 등으로 근무했던 현지인 직원들이 한국 정부에 보호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졌다. 점령국 정부를 위해 일했다는 이유로 이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 받고 있고, 탈출과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지난 17 한국 대사관과 교민 철수는 완료되었지만, 정부는 한국 기관을 돕다가 위험에 처한 이들에 대한 대책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2014 오쉬노 부대 철군 당시에도 한국 정부는 탈레반에 위협을 받는 현지인들에 대한 아무런 보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비록 충분치는 않지만 현재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네덜란드, 독일 등은 자국 기관에서 일했던 현지인 직원과 가족들의 피난을 돕기 위한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아프가니스탄 한국 기관에서 일한 사람들에 대한 안전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원할 경우 피난 조력이나 비자 부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둘째, 한국 정부는 현지 정세에 의미있는 변화가 있기 전까지 아프가니스탄인들에 대한 특별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는 다양한 사유로 거주하거나 피난한 아프가니스탄 이주민들이 있다. 그러나 문턱 높은 한국의 난민 심사로 인해 이들 대부분은 난민으로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   일부는 추방 직전에 있거나, 보호소에  위기에 처해 있다. 유엔난민기구는 지난 17 연초부터 55만명 넘는 아프간인들이 분쟁과 불안정으로 인해 국내 실향민이 되었다 아프가니스탄 국적자들을 강제 송환해서는  된다 국제사회에 호소하였다. 한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송환 중단, 보호소 구금 중지, 체류 연장 등의 절차를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미국 주도의 대테러 전쟁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고,  평가에 한국도 예외일  없다.

미국의 침공으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오랫동안 고통받아왔다. 브라운 대학 왓슨 연구소는 지난 20 동안 벌어진 전쟁으로  24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7  이상이 민간인이라고 밝혔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현재  세계 아프가니스탄 난민은  260 , 국내 실향민은  350 명에 달한다. 미군 철수 이후 벌어진  상황은 아프가니스탄에 정상 국가 세우겠다는 미국의 일방적인 목표와 군을 앞세운 재건 지원 시도가 허상이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미국 의회가 구성한 아프가니스탄 재건 특별감찰기구조차 미국의 아프간 재건 사업의 일부는 성공적이었지만 너무 많은 실패로 점철됐고 미국 정부는 아프간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 평가하고 있다. 파병과 군사 개입에 대한 한국 정부나 의회의 반성적인 평가는 아직 찾아볼  없다. 20  국제 시민사회는 전쟁과 군사 개입을 강력히 반대했고,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과 점령이 또다른 극단주의를 부를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비극적인 결과는 이라크에서도 드러났고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에서 또다시 확인되었다. 탈레반 역시 오랜 전쟁과 점령이 낳은 극단주의 세력이었다. 결국 미국은 아무것도 책임지지 못한  철수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은 전쟁과 군사 개입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없고, 강압과 점령에 의해서는 재건도 평화도 이룰  없다는 점을 다시   보여주고 있다.

 

넷째, 국제사회는 아프가니스탄의 평화 정착과 인권 보장, 여성과 난민 보호를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현재 피난길에 오르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탈레반의 보복과 박해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탈레반이 1996 집권 당시 극단적인 이슬람 율법을 적용하며 잔혹하게 국민들을 통제하고, 여성과 아이들의 인권을 탄압했기 때문이다.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해외로 탈출한 가운데  대통령, 총리 등이 탈레반과 협상을 시작했다고 한다. 탈레반은 '20 전과는 다를 '이며 '여성 인권을 존중하고 언론의 활동을 보장하며 보복도 하지 않을 '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언론을 통해 여성 앵커가 정직되었다는 소식, 탈레반이 잘랄라바드의 시위대를 향해 발포했다는 소식 등이 전해지고 있다.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와 안정,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한국 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 역시 아프가니스탄의 평화 정착과 인권 보장, 여성과 난민 보호를 위해 책임 있는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존엄과 인권을 지지하며, 특히 위협 속에서도 국제사회를 향해 발언을 이어가는 여성들에게 연대를 보낸다.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은 아프가니스탄의 평화 정착을 위해 함께 지켜보고 목소리  것이다.

 

 

2021 8 20

난민 인권, 평화를 위해 활동해온 106 한국 시민사회단체 일동

 

()개척자들, ()여성평화외교포럼, ()제주다크투어, ()평화, ()한국성폭력상담소, 개벽하는사람들, 경계를넘어, 고양녹색당, 고양환경운동연합, 고양YMCA, 공감아이,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금정굴인권평화재단, 기아대책, 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인권센터, 녹색당, 농업회사법인 청년마을(), 다른몸들, 대안문화공간 &페다고지, 동두천난민공동체, 동작FM, 두레방, 몽골불교미술원, 문다세 네트워크,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발전대안 피다, 불교환경연대,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아디, 사단법인 통일맞이, 산안마을, 생명학연구회, 생태적지혜연구소협동조합,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서울인권영화제, 성미산학교 포스트중등,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세월호를기억하는 일산시민모임, 셋업 특수교육연구회 세계시민교육 유닛 모이세, 소피책모임,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온배움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의정부EXODUS,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이주여성인권포럼, 인권운동공간 ,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언연대,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 공익재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정의당 국제연대 당원모임, 정의평화불교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지혜공유연합, 지혜공유협동조합,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정의당,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희망플랫폼, 콜롬반 정의평화환경위원회, 통일나무, 파주 EXODUS, 팍스 크리스티 코리아,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피스모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JPIC분과 위원회, 한국회복적정의협회, 한국YWCA연합회, 해외주민운동연대, KIN(지구촌동포연대), 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언론 기고 및 인터뷰 기사 등 모음

 

[프레시안]

주린이, 등린이, 헬린이?...'○린이'에 담긴 편견 -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어린이날 맞아 '주린이'. '등린이', '헬린이' 이제 그만 쓰기를

 

10대도 '별일' 취급받고 싶다 -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학생인권법이 필요하다

 

학생에게도 연차가 필요하다-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학생의 휴식권, 여가권을 중시하지 않는 사회

 

청소년은 '미래세대'가 아니다 -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현재의 문제를 외면하는 비겁한 사회

 

 

[한겨레]

[영상] 45년 변함없는 성차별, 45살 차이 우리가 통하는 이유

 

[오마이뉴스]

스승의날이 다시 되살아난 이유가 불편하다 - [#교권이_아니다 ①] 그날을 자축하는 것은 '교권이 아니다'

 

교사에게 학생 복장을 규제할 권리가 있을까 - [#교권이_아니다 ③] 학생의 신체를 통제하는 것은 교권이 아니다

 

모텔 때문에 자퇴한 학생... 교사인 내가 한 네 가지 잘못 - [#교권이_아니다 ⑤] 이성 교제 금지는 교권이 아니다

학생 두발 길이 규정, 왜 반헌법적인지 알려드립니다 - [#교권이_아니다 ⑥] 교사의 징계권은 교권이 아니다

 

'민식이법 놀이' 때문에 어른들이 위험하다고? [주장] 실체 없는 '민식이법 놀이' 괴담... 역차별 담론의 전형적인 모습

 


[국민일보]
[청소년의 목소리]“죄 짓지 않았는데도 감옥에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의 목소리] “미성년자·청소년은 ‘애들’? ‘사람’으로 봐주길”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수나로 활동가 인터뷰

 

 

[쿠키뉴스]
아동·청소년 단체들 "-린'이는 엄연한 아동 혐오, 사용 멈춰야"

 

 

[고양신문]

청소년도 돈이 필요하다

 

 

[고대신문]

"대학에 안가도 괜찮은 사회를 만들고 싶어요"

 

 

[서울시립대 인권센터]

학생에게도 연차 휴가가 있다면

 

 

[오늘의 교육]

[연재] 학생인권조례는 무엇에 저항해 왔는가

 

[기획] 반쪽짜리 첫걸음, 제주 학생인권조례

 

[리뷰] 청소년, 법과 만나다 

 

[리뷰] 학교가 '밭'이라는 교육관

 

[연재] 사립 학교를 공립화하는 게 해결일까?

 

[기고] 침묵의 4년, 다시 말하기를 시작해야 한다

 

[기고] 1991년 5월 속에는 고등학생운동이 있었다

 

[기고] 코로나19, 청소년의 삶으로 다시 읽기

 

[리뷰] "데모는 뭐하러 가여?" 

 

 

[참세상]
어린이날 맞이 “어린 사람은 아랫사람이 아니다” 캠페인
청소년인권단체 “나이로 대우 다르게 하는 위계적 문화, 뿌리 깊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기획특집_'개성을 실현할 권리'에 대해 생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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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이채굴러 2021.11.25 11:46 신고

    안녕하세요. 파이채굴러입니다.
    요기조기 구경다니다가 들어왔는데,
    포스팅 진짜 잘하시는거 같아요.👍👍
    저도 배워갑니다.
    시간되실때 제 블로그도
    한번 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