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들]
봄, 활동, 벚꽃 말고
(2015.03.01.~2015.04.30.)
별다 (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
(※ 2015년 3월 1일 이후의 소식을 모았습니다. 특별히 넣어주셨으면 하는 소식이나 사진 등을 보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개인적 논평
올해는 해가 쨍쨍하고 비도 적절하게 온 봄날씨가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봄이 오고 새 학기가 시작되고, 단체는 새 사업을 준비하느라 바쁜 시기였네요. 개인적으로는 얼마 전 발표된 인권활동가 처우 및 생활실태 연구 보고서를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모쪼록 인권활동가에게 지속적 활동이 보장되길 바랍니다. 5월은 여름이 오는지 일교차가 커요. 주변에 앓는 사람이 많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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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 (2015. 3. 1)
"투명가방끈"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위해 활동합니다.
● 교육은 협소한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는 것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교육의 목표는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달시킴으로써, 더 인간답고 풍요롭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육에 참여하는 이들은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고 바람직한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다양한 지식, 체험과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대학을 가야 한다는 압박과 대학을 못 가는 것이 더 못한 길이라는 우열의식은 사라져야 합니다. 대학은 더 공부하고 싶은 사람, 더 전문적인 연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하나의 선택지가 되어야 합니다.
● 교육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되며, 민주적이고 평등하고 인권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열화하는 교육, 대화 없이 억압하는 교육, 학생을 존중하지 않고 폭력과 차별로 대하는 교육은 전혀 '교육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줄 세우는 무한경쟁교육, 교사/교수가 학생을 열등한 존재로 간주하고 자신의 정답만을 강요하는 권위적인 주입식 교육은 사라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국가가 획일적으로 운영하는 현재의 학교 교육을 넘어선, 더 보편적이고 삶과 사회에 결합된 교육을 지향합니다.
● 현재의 서열화된 대학은, 대학 교육의 교육적 의미와 질을 훼손시키고 차별을 공공연하게 내면화·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대학 소재지, 출신 대학, 대학 입학자들의 입시성적은 교육의 가치를 논하는 기준이 될 수 없고, 그 대학의 재학생과 졸업자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더더욱 될 수 없습니다. 대학을 평준화하고 입시경쟁을 폐지해야 합니다.
● 대학이라는 기관의 본질은, 더 깊이 있는 학문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대학은 학생들을 노동상품으로 포장하여 취업을 준비시키는 기관도, 대학간판이나 취업가능성을 파는 상품도, 경쟁에 따른 보상도 아니어야 합니다. 대학을 오직 교육과 연구를 위한 기관으로 바꿔야 합니다. 모든 교육은 이를 배우고자 하는 준비가 된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어야 하며, 완전 무상화하여 보편적인 권리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누구나 대학과 학교 외의 방법으로도 더 많은 교육과 연구의 기회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학력과 학벌에 따라, 출신 학교나 입시 성적으로 사람에게 값어치를 매기는 학력차별·학벌주의를 없애야 합니다. 입시와 경쟁교육은 특정한 틀에 맞춰 차별을 만들어내는 과정일 뿐입니다. 차별이 사라져야 평등하고 제대로 된 교육과 평등한 만남이 가능합니다. 학력과 학벌을 따지는 우리 사회의 문화와 제도를 바꾸고 차별을 금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그 뿌리에 있는 '능력주의'의 논리를 반대하며, 생존을 위해 사회적 인증을 받은 능력과 자격을 갖추라는 세상을 바꿀 것을 주장합니다.
● 교육의 문제는 곧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학력, 학벌에 무관하게, 어느 대학을 나와도,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생존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지 않는 사회를 요구합니다. 비인간적이고 착취적인 노동을 강요받지 않도록 의식주, 의료, 문화생활, 교통 및 통신 등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사회권을 보장받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차별과 무한경쟁에 찬성하는 세상이 아니라, 존중과 자유와 평등에 근거를 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바꾸고 새로운 삶의 모습을 만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입시경쟁과 학력·학벌주의 등의 논리를 벗어난 교육과 삶의 방식을 함께 만들어가고, 공동체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삶이 지속가능해지도록 대안을 모색합니다. 생존을 단지 개인의 문제로만 돌리지 않고 이 사회와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것이 우리의 불안하고 불행한 삶을 바꾸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 자신의 삶과 함께하는 정치를 통해, 우리의 활동을 건강하게 하며 변화를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경쟁과 굴종에서 자유로운 우리의 삶과 운동이, 세상을 바꿀 출발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대학/입시거부는 잘못된 교육과 사회에 대한 불복종 선언이자, 우리의 위와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정치적인 외침입니다. 우리는 대학/입시거부선언 이후에도 교육과 대학의 문제점을 바꾸기 위해 애쓸 것이고,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보살필 것입니다. 대학/입시거부자들, 그리고 우리의 문제의식에 동감하며 함께하는 이들은 모두 "투명가방끈"이 될 수 있습니다. "투명가방끈"들은 연대와 협력, 그리고 경쟁교육, 학벌주의, 대학중심의 차별 사회 등에 대한 비판과 행동을 통해 우리의 삶을,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2015년 3월 1일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들의 모임
[성명] (2015. 3. 5)
그런데 검찰은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에 그치지 않고 소년범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DNA채취를 시행하고 있음이 며칠 전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다(한겨레, 소년범 전과기록도 없앤다더니, DNA채취 왜 하나, 2015. 3.1). 2010년부터 지난 4년간 검찰은 소년범으로부터 1472건의 DNA를 채취하였고, 이 중 절도 관련 범죄가 833건(56.6%)으로 가장 많고, 성범죄(348건, 23.6%), 강도(122건, 8.3%), 폭행(112건, 7.6%)이 뒤를 이었다.
DNA법이 제정될 때부터 소년원에 수용된 소년범(14세 이상 19세 미만)의 DNA 채취 및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화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대법원은 “소년의 교화 및 재사회화를 방해하고 소년에 대한 낙인 효과를 초래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국회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고, 인권단체 역시 청소년을 포함시키는 것은 사회적 편견과 낙인 효과를 초래하고 어렸을 적 사건으로 언제든지 수사기관에 소환될 위험이 있는데 이는 오히려 청소년의 교화 및 재사회화를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다.
이러한 비판은 아직도 유효하다. 특히 DNA법에 따른 DNA 데이터베이스에 개인의 DNA정보가 저장되면 죽을 때까지 삭제할 수 없는데, 평생 잠재적 범죄자군으로 분류되어 우연히 뱉은 침이나 자기도 모르게 빠진 머리카락 때문에 언제 경찰에 소환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살아야 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헌법재판소 김이수 재판관도 비록 소수의견이지만, 소년범에 있어 ‘평생 DNA 신원확인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검색, 조회되도록 하는 것은 대상자에게 대상범죄의 전과자라는 사회적 낙인을 찍음으로써 그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교화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지나치게 가혹하다 아니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수사당국은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DNA채취와 데이터베이스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참고로, DNA 채취를 당한 소년범의 절반 이상이 절도범이라는 통계는, DNA법이 흉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는 당초의 목적과 전혀 무관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소년원에 있는 소년범에 대하여 DNA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본인은 물론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 것 같지 않다. 영문도 모른채 누군가 와서 입안에 면봉을 넣었다 빼가겠다고 하여 그냥 따를 수 밖에 없었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수사 당국은 당장 소년에 대한 DNA 채취와 신원확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중단하고, 현재 데이터베이스로 보관하고 있는 소년에 대한 정보는 삭제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DNA법 개정을 통해 소년을 그 대상에! 서 제외해야 한다. 또한, 절도범으로 DNA 채취를 당한 사람들은 장발장법이라 불려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상습절도범인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위 장발장법이 위헌이라고 선고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14. 2. 26. 선고 2014헌가16(병합)), 시급하게는 절도 관련 범죄로 채취한 소년들의 DNA 데이터를 삭제해야 한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NCC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장애인부모연대,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법인권사회연구소, 불교인권위원회, 새사회연대,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센터'활짝',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역모임,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식지] (2015. 4. 2)
3호
[3호] 2014년 여유는?
뭐 하다가 이제야 3호를 냈는지 이야기나 좀 들어보자.
▶ http://cafe.naver.com/gwanakafford/226
[3호] 삼자대면 "여기 왜 왔어요?"
일반회원, 운영위원, 사무국의 삼자대면
▶ http://cafe.naver.com/gwanakafford/227
[3호/고정] 학생인권 리포트_영락고 집중취재편
제대로 까보자! 카톡방에서 낱낱히 밝히는 영락고의 실태
▶ http://cafe.naver.com/gwanakafford/228
[3호/고정] 읽고 싶어서 읽은 책
"닌자걸스-모란여고 심화반 폐지 대작전"/김혜정
▶ http://cafe.naver.com/gwanakafford/229
[3호] 올해 여유는 이런 걸 합니다.
올해 여유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다는데?!
▶ http://cafe.naver.com/gwanakafford/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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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요청※
이 소식지를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긴급하게 요청드립니다.
▶ http://cafe.naver.com/gwanakafford/231
관악구 학생인권은 빨간불? 파란불?
안녕하세요 여유 재정담당 박금희입니다.
여유는 올해, 관악구 학생인권의 현주소를 알아보고사 [관악 중고등학교 학생인권 실태조사] 사업을 진행합니다!
관악구에서 지금까지 학생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적이 없었기에 이번 실태조사 사업은 큰 의미를 가집니다.
후에 관악구의 청소년들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정체성과 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두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업은 매우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나.
여유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사업을 진행하기엔 자금이 턱 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작지만 소중한 긴급후원이 절실합니다! (재정담당으로서 매우 걱정이 됩니다.ㅠㅠ)
Q. 얼마나 필요한가요?
A. 70만원정도 후원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Q. 모인 후원금은 어디에 쓰이나요?
A. 후원금은 인건비, 각종 용지 제작비용, 실태조사 보고서 제작 비용 등에 쓰입니다.
★후원방법★
후원기간: 4/2~5/31
1. 입금을 한다. (금액 상관 X, 입금명=아래문자이름)
2. 010-9168-3771 로 문자를 보낸다. (메일주소&이름 혹은 활동명)
3. 뿌듯해한다.
* 후원계좌: 국민 597301-04-036607 (여유)
*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실태조사 보고서 자료집 파일과 사업비 사용내역이 메일로 발송됩니다.
* 후원문의: 010-9168-3771 금희 / 사업문의: 010-9945-9517 쥬리
[기자회견문] (2015. 4. 13)
교육부의 차별조장 <학교성교육표준안> 도입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 내용을 전면 재검토하라!
절망적이다.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분노를 느낀다. 교육부가 <학교성교육표준안>을 마련하면서 성적지향 용어사용을 금지하고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라는 지침이 각 학교에 전달되었다. 억지에 가까운 보수단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한국 교육의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가 성소수자 학생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이들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괴롭힘과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무관심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성교육 교육과정에서조차 성소수자와 관련한 내용을 언급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건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동성애가 성가치관 측면에서 일반적이지 않고 학교교육은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으로 가치중립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진행해야 하므로 성교육표준안에 동성애에 관한 부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말한다. 우선 가치중립을 이야기하는 교육부 태도가 기만적이다. 동성애가 비정상이라는 입장을 전제하고 있고 교육부가 앞장서서 언급되어서는 안 될 단어를 검열하고 있는데 가치중립은 이미 성립되지 않는다. 그리고 성교육에 담길 내용은 주관적 가치에 따라 넣고 빼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시기 경험하는 다양한 성적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행되어야 한다. 현실을 외면하고 도덕적 가치를 강요하는 성교육이 청소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
제대로 된 성교육은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타인의 성을 존중할 줄 아는 마음을 키워주는 교육이어야 한다. 성정체성을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자신을 긍정할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하고, 태어날 때 성별과 다르게 살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교육이어야 한다. 청소년시기 몸과 마음의 변화를 맞이할 때 그것을 사랑할 권리도, 거부할 권리도 청소년 자신에게 있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교육부는 약 6.8% 정도의 청소년들이 정체성을 고민하고 성전환 수술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연구결과를 주목해야 한다.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또래친구들의 괴롭힘과 학대 속에서 자살과 자해시도를 하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존재한다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동성애와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학교성교육표준안>이 시행된다면 이러한 현실이 개선되기는커녕 이성애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편협한 생각이 당연한 듯 학교에 자리잡게 될 것이고, 정체성과 성별에 대해 고민하는 청소년들은 입도 뻥끗하지 못한 채 더욱 주변부로 몰리게 될 것이다. 소외와 배제를 배우고 편견을 조장하는 성교육은 배움으로서 가치를 이미 상실했다. 무엇보다 <학교성교육표준안>은 성교육을 진행하는 교사들을 위축되게 만들 것이다. 전달연수과정에서 교육부의 악의적인 의도가 전달된 이상 교사들도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정체성과 성별을 고민하는 학생들을 상담하는 교사들에겐 더욱 치명적이다. 청소년들의 성적고민이 해결되기는커녕 위기를 더욱 키우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UN인권위원회 교육권 특별보고관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섹슈얼리티에 대해 결정할 권리를 가지므로 포괄적인 성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성에 특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성교육에 대한 국제기술지침에서도 교육과정에 인권, 평등, 존중, 관용의 원칙 아래 차별금지, 평등과 성역할, 성적다양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권고를 조금도 참고하지 않고 자기 잣대로 만들어낸 <학교성교육표준안>으로 인해 성소수자 차별을 방관하고 타인의 성적고민을 모욕하는 학교문화를 만들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우리는 모든 일을 진두지휘하고 일말의 책임감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는 교육부에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학교성교육표준안>이 금기의 언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과 인권의 기초아래 마련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성교육이 교육부의 획일화된 성의 가치를 전파시키는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정체성과 성별에 대한 고민을 말할 수 없는 비밀로 둘 것이 아니라, 성교육 교과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다뤄야 한다. 성교육 교과내용에서조차 동성애와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 드러낼 수 없다면 학교에서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교육부는 벼랑 끝에서 손을 잡아 줄 사람을 기다리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교육부는 <학교성교육표준안> 도입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 내용을 전면 재검토하라.
2015년 4월13일
서울시교육단체협의회(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흥사단교육운동본부,교육을생각하는시민모임,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평등교육실현서울학부모회,어린이책시민연대,지역아동센터,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노원도봉교육공동체, 전교조 서울지부, 교육공무직노조서울지부, 학교비정규직노조서울지부, 전국공무원노조서울교육청지부,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서초강남교육시민연대, 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구로교육시민센터, 금천교육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청소년공간 협의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본부, 사립학교바로세우기시민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무지개인권연대, 대구퀴어문화축제,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레주파,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강원교육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학생인권실현을위한네트워크/ 경북교육연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광주교사실천연대 ‘활’/ 광주노동자교육센터/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인권회의/ 광주청소년인권교육연구회/ 광주청소년회복센터/ 광주YMCA/ 교육공공성실현을위한울산교육연대/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앰네스티대학생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안교육연대/ 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무지개행동 이반스쿨팀/ 문화연대/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시민모임 즐거운교육 상상/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양평교육희망네트워크/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 온다/ 인권법률공동체 두런두런/ 인권배움터 봄/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부설 한국아동청소년인권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진보교육연구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학생인권조례제정경남본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흥사단교육운동본부/ 희망의우리학교/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족구성권연구모임, 고려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석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기독여민회,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녹색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반차별공동행동,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섬돌향린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인종차별반대공동행동,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언니네트워크, 연구집단 카이로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사회연구소,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문화실천모임 맥놀이,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 사회를 실현하는 대학생 네트워크 [결],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트랜스내셔널 위민즈 네트워크 ‘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연구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선언] (2015. 4. 14)
[대한민국 교육원탁회의 준비위원회 청소년 원탁회의 기획단]
안전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416 청소년 선언
<416 청소년 선언문>
청소년이 말하고 대한민국이 듣는다!
416 청소년 선언문
우리 청소년들은 2015년 4월 14일, ‘416 청소년 선언’을 위해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는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과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며, 새로운 대한민국 사회를 지향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앞으로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 그리고 더 이상 ‘가만 있으라’가 아니라, 청소년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자주적인 삶의 주체로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청소년들은 ‘청소년 원탁회의 기획단’이라는 이름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안학교,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함께 모였었습니다. 청소년 원탁회의 기획단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청소년 원탁회의 기획단 회의를 통해서, 지난 3월 28일 ‘청소년 300인 원탁회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교육의 현주소를 확인하였고, 우리 청소년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요구하는 것들, 교육에 대해 요청하는 것들, 그리고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청소년 스스로의 다짐 등에 대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제 우리 청소년들은 대한민국 미래의 주인인 청소년으로서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리 청소년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 안전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사회, 청소년들의 주체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청소년 스스로부터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2015. 4. 14.
대한민국 교육원탁회의 준비위원회
청소년 원탁회의 기획단
[안전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416 청소년 선언]
초등학생은 중학생이 되고, 중학생은 고등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은 대학생 또는 사회인이 됩니다. 대안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과 학교 밖 청소년들도 마찬가지로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대한민국 미래 사회의 주역들인 것입니다. 이에, 우리 청소년들은 주체적인 삶의 주인으로서, 안전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사회를 위한 ‘416 청소년 선언’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다짐합니다.
◯ 대한민국 사회에 요구합니다!
:: 1. 청소년은 그 어떤 것에도 간섭받지 않고, 주체적인 삶을 사는 존재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 미래의 주인들인 청소년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 청소년들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 청소년들의 개개인의 개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 2.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 고등학교만 졸업하고도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 사회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각종 부조리함을 즉각 근절해야 합니다.
-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안전 불감증에 오염된 각종 제도들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 3. 공평한 법을 만들고, 만들어진 법은 공평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합니다.
-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 판결과 처벌은 사회적인 신분 차별 없이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 법 제정과 법 적용에 각종 부조리한 현실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 교육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 4. 모두를 위한 교육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 특별한 소수가 아닌 보편적인 모두를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 특별한 소수를 위한 자사고, 특목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해야 합니다.
- 입시 경쟁 과열 교육은 그만. 협력적인 배움이 일어나는 교육으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 5. 청소년 모두가 자유롭게 성장하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만들어야 합니다.
- 억누르고 쥐어짜는 교육이 아닌 자유로운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 공교육을 강화시켜 사교육이 필요 없는 공교육 중심의 교육을 해야 합니다.
- 교육은 백년지대계. 시시때때로 변하는 교육 그만.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 6. 청소년들의 꿈과 발달이 더 중요합니다!
▷ 좋은 대학이 목표가 아닌 꿈과 발달을 목표로 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다고 무시하고, 차별하는 사회 풍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 인생설계와 진로 등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개척하여 다양한 삶의 가능성을 주어야 합니다.
- 예체능 수업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 7. 대학입시가 바뀌어야 합니다!
▷ 초등 중등 고등학교 교육을 입시경쟁교육으로 몰아가는 대학서열화를 없애야 합니다.
- 수능으로 대학가는 제도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 성적은 여러 가지 재능 중에 하나일 뿐. 학생들을 성적으로만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 수도권 중심의 교육 이제 그만. 지역별 교육격차를 없애야 합니다.
◯ 세월호 이후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한 청소년들의 다짐!
:: 8. 친구들과 손잡고,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다짐1) 친구들과 경쟁 관계에서 협력적인 관계로 나아가겠습니다.
:: 9. 친구들과 함께 우리의 행복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우리의 다짐2) 나와 내 친구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며, 함께 행복하도록 하겠습니다.
:: 10. 주체적인 삶의 주인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다짐3)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다짐4) 부당한 상황에 처하면 가만히 있지 않고, 개선하도록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우리의 다짐5) 청소년의 목소리가 잘 전달되도록 주체적인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 11. 우리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추구하겠습니다!
(우리의 다짐6) 꿈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의 다짐7) 청소년으로서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 12. (우리의 다짐8)
우리 청소년들은 이러한 선언과 다짐들을 잘 지켜 나가도록 스스로 노력하겠습니다!
2015. 4. 14.
대한민국 교육원탁회의 준비위원회
청소년 원탁회의 기획단
[선언] (2015. 4. 16)
세월호 참사 1주기, 세월호 인양! 정부 시행령 폐기!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416인 청소년 선언문
20140416. 전 국민의 가슴에 차갑고도 아프게 새겨졌던 세월호 참사가 벌써 1주기를 맞았습니다. 막연하게 믿고 있었던 정부의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모습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분노하면서도 또 필요한 만큼의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한 발 물러나 침묵을 지켰던 일 년을 반성합니다. 일 년이 지났어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현실은 어쩌면 프로필을 장식한 노란 리본과 잊지 않겠다는 상태메시지만으로 세상이 달라질 것을 기대했던 우리의 어린 착각 때문이겠지요. 비슷한 숫자를 달고 태어난 친구들이 아직 바다 속에 있음에도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안락하게 자라나고 있다는 게 미안해, 저희는 오늘 학교 대신 거리로 나왔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음을, 그리고 함께 진실을 요구하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이렇게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작년,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오보라는 평을 받는 ‘세월호 탑승자 전원 구조’라는 언론의 보도를 우리는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중립적인 보도를 담당해야 하는 언론은 진실보도라는 사명에 있어 무능했습니다. 아니, 무능력한 척을 했습니다. 희생자의 가족들이 팽목항의 차가운 바람 앞에 마주해야 했던 잔혹한 진실들은 언론의 렌즈를 통과하는 동안 왜곡되고, 감춰졌습니다. 뉴스보다 SNS의 정보가 더 믿을 만한 국가. 그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 애초에 출항해서는 안 되는 배가 친구들을 태우고 바다를 향해 나아갔던 것 또한 그동안 국가가 감춰왔던 수많은 진실들 때문이겠지요. 일 년이 지났건만, 상황은 그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학 특례법,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보상금 그리고 유가족의 입장이 제거된 보도는 국민들 사이를 이간질하게 만들었고, 억울하게 꽃다운 아이들을 잃은 슬픔만으로도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유가족들의 마음에 또 다른 대못을 박았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 시간이 지나면 잊혀 진다는 건 어쩌면 순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땅히 밝혀져야 할 진실이 아직도 바다 속에 잠겨 있는데 어떻게 이미 지난 일이라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저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복에 단 노란 리본이 하나 둘씩 늘어나듯, 추모 열기 또한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추모조차도 우리는 마음 편히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부터 노란색이 정치적인 색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달고 있는 노란 리본은 기다리겠다는 약속이지, 어떤 정치적인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일부 학교에서는 세월호 배지나 리본을 빼앗고, 심지어 벌점처리를 하는 등 추모행위를 억압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학생이면 학생답게 이런 데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하라는 어른들의 말씀은 ‘가만히 있으라.’는 그 말과 뭐가 다를까요? 정말 어른들 말씀대로 우리가 ‘침묵’하고 ‘얌전히’ 공부를 한다면 더 나은 세상이 찾아오는지 궁금합니다. 침묵과 행동하지 않음이 빚어낸 참담한 사고 앞에서도 여전히 ‘침묵’을 요구하는, 침묵하지 않음을 문제아로 낙인찍는 일부 어른들에게 분노를 느낍니다.
지금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세월호 인양과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이지 속임수만 가득한 시행령이 아닙니다. 조사를 받아야 할 공무원들이 조사를 책임지겠다는 말은 저희를 헛웃음 짓게 했습니다. 국민의 최소한의 믿음을 저버리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정부는 이익싸움을 그만두고 도리를 지켜야 합니다. 외국의 사례들을 보았을 때도 충분히 선체를 통째로 들어 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분리시키겠다는 것은 그 안에 실린 진실을 은폐하기 위함이 아닌가요? 우리는 조속한 선체 인양과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또한 그 누구보다 아픈 시간을 견디고 있을 유가족들, 부모님들의 마음이 더 이상 다치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절대 잊지 않아야 하는, 다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 일. 이제 그만 하라는 손가락들에게 저희는 세월호는 희생자들만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에게 이하와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빠른 시일 내로 세월호 선체를 인양하라!
하나, 진상규명에 앞장서 억울한 죽음의 원인을 밝혀내, 앞으로의 참사를 예방하라!
하나, 진상규명 의지 없는 시행령을 조속히 폐지하라!
하나, 악성댓글로부터 유가족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안식을 도모하라!
또한 우리는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것을 선언합니다. 하나,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고 있지 않겠습니다. 하나,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뤄질 때까지 계속해서 요구하겠습니다.
하나, 세월호 참사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진실을 은폐하려는 정부와 이 같이 가슴 아픈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어른들의 행동만큼이나 나쁜 것은 진실을 요구하지 않는 것, 정부의 잘못을 규탄하지 않는 것, 조용히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묵’은 절대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진실이 인양될 그 날까지 소리 높여 진실을 요구할 것임을, 교복에 단 노란리본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겠음을 선언합니다.
2015년 4월 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 416인 청소년선언 참가자 일동
[성명] (2015. 4. 19)
청소년에 대한 일상적 감시 강화를 중단하라!
- 청소년 스마트폰 '유해물' 차단 앱 설치 강제에 대해
4월 16일, 전기통신사업법 및 그 시행령에 의해 청소년은 '유해물 차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청소년이 스마트폰을 통해 '음란물' 등의 '유해물'에 접근하기 쉽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만약 청소년이 이 앱들을 삭제하거나 무력화시킬 경우, 매월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알리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청소년을 유해물로부터 보호한다"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실상 청소년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가장 개인적인 도구 중 하나인 스마트폰조차 상시적으로 감시받아야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앱에 따라서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및 앱 이용 내역 등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조회, 기록, 유출될 위험성도 있다.
공식적으로 설치 가능한 차단 앱의 예로 열거된 것들 중 대다수는 위치 추적, 보호자에 의한 인터넷 사이트 차단 기능, 앱 이용 제한 기능, 인터넷 접속과 앱 사용 기록을 보호자에게 엿보게 해주는 것 등, 개인의 사생활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인권침해 기능들을 대거 포함하고 있다. 비청소년에게라면 이런 앱을 강제 설치시키는 것이 용납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미 청소년들은 학교와 가정 등에서 너무나 많은 감시와 통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시행은 이런 감시와 통제가 가능한 기술적 장치를 보급하는 것을 강제하여, 한국 청소년들의 인권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규제는 아무리 훌륭한 의도를 가졌다고 해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가며, 신중하게 필요최소한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청소년 유해물 차단 앱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과연 청소년들의 사생활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논의와 대책이 있었는가? 강제 설치되는 차단 앱들이 청소년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기능들을 함께 탑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어떠한 기준이나 제한도 두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 스마트폰 차단 앱 설치 강제가 과연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거쳐 나온 필요최소한의 정책인지 따져묻지 않을 수가 없다.
현재의 청소년 '유해물' 심의 제도 전반에도 문제가 많다.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동성 간의 키스장면이 청소년에게 부적절하다며 경고를 주는 등, 차별적이고 꼰대적인 판단 기준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몇 년 전부터는 각종 포털에서 피임이나 성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고 알아보려 할 때 성인인증을 거치도록 요구하곤 한다. 또한 청소년 '유해물' 심의 시스템이 그 기준이나 방식 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것은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온 일이다. 청소년이 성에 대해 무지한 것이 이상적인 상태인가? 청소년 역시 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스스로 경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라고 하는 기준은 대단히 불분명하며, 때로는 청소년 차별적이다. 청소년을 위해서라며 정보를 차단하고, 일상적 감시와 통제하에 두는 것은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 오히려 청소년을 무지하고, 무방비한 상태로 내몰고 있다.
청소년 스마트폰 차단 앱 설치 강제는 오로지 기성세대의 편의와 편견만을 위해 나온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 또한 이 사회 구성원이자 시민의 일부로서 청소년의 입장과 인권 역시 충분히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청소년들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이들의 입장만을 대표하고 있지 않은가 되묻는다. 청소년을 '관리 대상'이 아닌, 한 명의 인간으로 생각할 것을 요구한다.
▲ 청소년 스마트폰 차단 앱들이 청소년의 사생활의 자유, 개인정보권 등을 침해할 수 있는 각종 기능들을 함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라.
▲ 청소년 스마트폰 차단 앱 설치 의무화 정책을 폐기하고, 청소년의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정책을 만들어라.
▲ 청소년 차별적인 청소년유해물 심의 제도 등을 전면 재검토하라.
2015년 4월 19일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성명] (2015. 4. 21)
누구를 위한 성교육인가?
-교육부는 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인권에 대한 고려 없는
「학교성교육표준안」을 전면 수정하라!
그동안 우리가 학교를 통해 받아온 성교육은 거의 무의미한 수준이었다. 대부분의 교육은 실질적 정보도 없고 청소년에게 성적으로 무지할 것만을 요구하는, 성교육이라기보다는 ‘성 통제’ 교육에 가까웠다. 교육부는 이번 「학교성교육표준안」을 통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성교육을 하려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본 표준안 내용을 보면, 학교 성교육의 내용을 더욱 후퇴시키려는 의도가 뻔히 보인다. ‘성교육은 절제가 아닌 금욕’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면서 청소년의 성을 통제하고 금기시해야할 대상으로 볼 뿐 아니라, 성소수자에 관련한 내용은 교육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다. 본 표준안은 일선 학교의 성교육을 지금보다도 더 무의미한 수준으로 후퇴시키는 효과를 낳을 뿐 아니라, 일부 열정적인 성교육 강사들에 의해 조금씩이라도 행해져 왔던 실질적 도움이 되는 성교육,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는 성교육이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가 될 것이다. 다음은 교육부의 「학교성교육표준안」에 관한 세 가지 문제점이다.
1. 먼저, 본 표준안은 성교육이 누구를 위한 교육인가를 망각하고 있다. 성교육은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나, 본 표준안에 따르면 성교육은 학생들의 성을 통제하려는 목적만을 강조하고 있다. 아래는 본 표준안이 말하는 내용이다.
-표준안을 넘어선 실습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정자 관찰 등의 실습을 하지 말 것
- ‘남녀의 성적 반응의 이해’를 ‘남녀의 성 인식 차이의 이해’로 용어 변경
- ‘자위행위’를 성 욕구의 해소로 용어 변경
-인간의 성적 반응에 대한 내용 삭제
-준비된 성 관계에 대한 내용은 중학교에서 직접적 활동으로 다루지 말 것
-준비된 성 관계에 대한 교육은 임신예방 차원에서 진행할 것
“중고등학교의 성교육은 절제가 아닌 금욕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밝히는 본 표준안은, 이미 인간으로서 사랑과 연애를 하고, 성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는 청소년의 실제 삶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위에서 살펴본 성교육 표준안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방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청소년에게 성적 반응 등의 인간의 성 욕구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지 마라 2)성적 용어는 두루뭉술한 용어로 바꿔 써라 3)청소년의 성은 금기시되어야 하며, 청소년의 임신은 ‘예방’되어야 할 문제다.
그런데 교육부도 이미 이 표준안을 발표하며 ‘중학생의 2.1%, 고등학생 6.5%가 성관계 경험’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의 본 성교육 표준안은 ‘성 통제 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성적 실천을, 나아가서는 청소년의 성 자체를 삭제해버리려는 이때까지의 성교육에서 내용적으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오히려 정부의 개입으로 학교 성교육을 더 보수화하는 방향이다. 그런데 청소년은 인간이고, 특히 성적으로 활동적일 수밖에 없는 연령층의 인간이다. 인간으로서 성 욕구를 갖고,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고 사랑 받으며 살고 싶은 욕구는 너무나 당연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 추구권에 해당한다. 청소년을 성적인 존재이자 주체로 간주하지 않는 성교육은 결국 ‘하지 마라’는 명령과 성에 대한 공포심을 주입시키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기는 힘들다. 다른 교육과 마찬가지로 성교육에서 청소년은 주체적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표준안을 낸 교육부는 청소년이 스스로 자신의 성에 대해 탐색할 기회를 마련하고 살아가는 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성적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같다.
2. 뿐만 아니라, 본 표준안은 성교육이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며, 성소수자 및 동성애와 관련한 내용은 모조리 사용 금지 처분을 내렸다. 다음은 본 표준안이 말하는 내용이다.
-성 소수자의 내용 삭제: 성 소수자, 동성애, 다양한 성적 지향 용어 사용 금지
-동성애에 대한 지도는 허용되지 않음
-편중된 가치를 중립성으로
- ‘다양한 가족 관계’를 ‘가족 관계의 이해’로 용어 변경
다시 한 번 교육부가 생각하는 성교육은 누구를 위한 교육인가를 묻게 되는 시점이다. 이미 청소년 중에는 성소수자들이 존재한다. 못해도 중고등학교의 한 반 서른 명 중에 한두 명 이상은 성소수자일 것이다. 많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성정체성을 청소년 시기부터 알아간다. 그런데 학교는 성소수자인 청소년에게 평화로운 공간이 아니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당하는 따돌림이나 괴롭힘, 교사들의 동성애 혐오 발언으로 인해 많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순탄치 못한 학교생활을 하거나 반 강제적 자퇴를 하기도 하고, 혹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들도 있어왔다. 인권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학교 내 성소수자 인권 문제를 해결하라고 끊임없이 교육부와 교육청, 각 학교에 요구해왔다. 일부 지역에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에는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 보호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성소수자 인권 교육을 강화하기는커녕, 교육부는 성교육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라고 명령한다. 교육부는 성소수자 학생들은 교육부에게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국민으로 보이지 않는가 보다. 온통 이성애와 시스젠더에 대한 내용밖에 찾아볼 수 없는 현 교육과정과 성교육에서, 성소수자 학생들은 이미 학교 교육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님을 체득하고 있다. 학생 자신을 위한 교육이 되지 못한다면 교육이 무슨 의미인가? 혹시 교육부는 청소년의 성을 통제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는 것은 금지하면서, 교육부와 정부가 원하는 무성(性)적이고 이성애자인 청소년 국민을 길러내는데 교육의 목표를 두고 이렇게 파시즘적인 표준안을 내건 것은 아닌가?
3. 마지막으로, 본 성교육 표준안으로 인해 성교육자의 발언을 통제되고, 전국의 모든 성교육 내용이 규제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앞서 말했듯 본 표준안이 발표되기 전 지금까지의 성교육도, 실상 학생들에게 생물학적 정보 정도를 제공하고 임신 및 성폭력을 예방하려는 측면에서만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보통의 성교육이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좀 더 나은 성교육을 해보려던 의욕적인 성교육자들이 존재했다.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성교육 시간에 피임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 교육부의 표준안은 학교 성교육에서 다루지 말아야 할 것들을 나열하면서, 성교육자의 교육 재량권을 축소시키고 있다. 성교육자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 보수적이고 편파적인 지침을 내림으로 인해, 학교 성교육 내용은 교육부에 의해 통제되고 교육의 질은 후퇴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본 표준안은 전국의 모든 교육청, 학교로 하달되는 지침이기 때문에 본 표준안이 계속 유지된다면 그로 인한 폐해는 더욱 넓은 범위에서 일어날 것임에 틀림없다.
우리 청소년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교육부는 학교성교육 표준안을 당장 전면 개정하라!
하나, 교육부는 청소년의 성을 금지의 대상으로,
청소년의 임신을 예방해야 할 문젯거리로만 치부하는 관점을 수정하라!
하나, 교육부는 성소수자 차별적 행태를 반성하라!
하나, 성교육자들은 교육부의 성교육 표준안을 수용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항의하라!
2015년 4월 21일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성명] (2015. 4. 23)
4월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다른 노동조합들과 함께 연금 개악 반대 등을 위해 연가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는 교사 등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참여자 전원 징계를 협박하고 전교조 지도부를 고발하는 등 강도 높은 탄압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는 교사의 표현의 자유와 단체행동권 등을 무시한 채 탄압으로 일관하는 정부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규탄의 뜻을 밝힌다. 또한 “노동기본권 쟁취! 공적 연금 강화!”를 외치며 연가투쟁에 나선 교사들의 권리와 주장을 지지한다.
■ 노동자이자 시민으로서 교사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 교사들은 교원노조법에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당하고 있는 바, 노동자로서의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요구를 주장하는 데 필수적인 파업 등의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않다 보니 교사들이 자신의 주장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연가투쟁은 그 중 하나로 같은 날 각자 연차휴가를 내고 수업을 조정해서 집회에 참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연가투쟁에 대해서도, 휴가를 내고서 정책에 대해 공동의 의견을 표현하고 집회에 참가하는 것조차 일종의 단체행동이라며 쟁위행위를 금지한 법조항을 명분 삼아, 교사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
교사들은 이른바 ‘미성숙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업이라는 핑계로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제한 당해왔다. 이는 청소년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그 밑바탕에 깔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기본적 권리를 명백한 근거도 없이. 과도하게 규제하고 박탈하는 심각한 인권침해이기도 하다. 교사들이 자신들의 연금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표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성숙하고 교육적인 일이라 할 수 없다. 학교에서 교사들도 노동자로서, 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고 누리는 모습이야말로 민주적인 사회와 교육의 기본이자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ILO와 유네스코의 교사 지위에 관한 권고에 따르면, “교사는 시민들이 향유하는 모든 시민적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자유로워야 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정부에 교사의 파업권 부정,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억압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바 있다. 이러한 보편적 기준에 따라 정부는 교사들의 노동자로서의 단체행동권, 시민으로서의 표현․집회의 자유에 대한 탄압을 멈춰야 한다. 또한 교사들 역시 노동자로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노동3권을 보장받도록 국제권고를 수용하여 교원노조법의 반인권적 조항을 고치는 등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보편적 인권 기준은 아랑곳하지 않으며,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인권 전반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례적으로 자주적인 연가투쟁 찬반투표까지도 불법 행위로 규정하며, 전교조 위원장 등 24명을 고발하고 참가자에 대한 구속 방침을 발표했다. 전교조 조합원들의 자격을 트집 잡아 노조로서의 권리를 박탈하려는 조치 역시 현재진행형이다. 교사 노동자들만이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노사자율에 따른 단체협상과 취업규칙 등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노동조건 일반의 악화를 손쉽게 하도록 하는 제도 개악 역시 추진하고 있다. 전교조가 함께하는 이번 민주노총 파업은 바로 이런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한 광범위한 박탈과 침해에 반대해서 벌어지는 것이다. 지난 수십년 동안 정부에 맞서 교사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싸워온 전교조가 연가투쟁을 통해서라도 민주노총 총파업에 함께하려는 이유이기도 하다.
■ 공적 연금 개악 중단하고, 사회적 안전망 확보해야.
또한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정이, 공적 연금을 파탄내는 정책으로 결국 연금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복지를 후퇴시킬 위험이 크다고 우려한다. 기초연금 공약 파기, 경남 무상급식 중단 등 최근 정부와 여당의 태도는 복지 후퇴의 의도와 흐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으며 공무원연금 개악도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정책이다.
정작 지금 필요한 것은 교사 등 공무원연금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 정책의 관점에서 정부가 국민연금 강화를 통해 연금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공적 연금 강화의 어떠한 대안도 내놓지 않은 채 공무원연금 개악만을 밀어붙이고 있다. 공적 연금 지출과 복지 지출은 OECD 평균을 밑돌고, 노인빈곤은 OECD 최고를 찍는 참담한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맞서서 교사들이 연금 문제에 대해 노동자 중 하나로서 의견을 표현하고 행동하는 것은, 모두의 인권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라 할 것이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교사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 및 공적 연금 강화 주장에 귀 기울이기를 촉구한다. 정부가 교사들의 연가투쟁마저 불법이라 딱지 붙이며 무엇을 주장하는지 듣지도 않고 탄압하기에 급급하다면 갈등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교사와 노동자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복지와 사회적 안전망의 강화를 위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연가투쟁을 지지하며, 적극적으로 연대할 것이다.
2015년 4월 23일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광주인권교육센터 활짝, 광주인권운동센터, 다산인권센터,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전북노동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유니온,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전국 16개 인권, 청소년 단체)
* 첨부 파일은 메일 내용과 동일합니다. 기자회견 사진을 함께 보냅니다.
3월과 4월, 청소년활동가들의 기고글을 모았습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80236.html
10년째 두발자유 운동 중 / 공현
야간학습 없는 세상 / 공현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543117
바로 여기 함께 있다 / 공현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546008
보이지 않는 갑질, 생활 규제에 분노함 / 밀루
http://www.gjdream.com/v2/week/view.html?news_type=418&uid=463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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