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호] [목소리들] 청소년의 눈으로 본 학교 성교육 등 (2015.11.01 ~ 2015.12.31.)
활기(활력소)2016. 1. 27. 19:08
[11호] [목소리들] (2015.11.01 ~ 2015.12.31.)
별다 (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
청소년운동 단체들이 발표한 성명, 논평, 기자회견문 등의 입장을 모아서 전합니다. 활동가들이 언론에 발표한 글 등도 전합니다. 일일이 모든 단체들을 찾아보지 못하는 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운동 메일링으로 온 소식, 제 눈에 띈 것들을 위주로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되길 바라는 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언제든 반영하겠습니다. (꾸벅)
오늘, 박근혜 정부는 민주주의를 짓밟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정부의 이러한 독선적인 고시확정을 두고 볼 수 없어,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황교안 총리는 오늘 담화에서 ‘다양성은 사라지고 편향성만 남은 역사교과서’라고 했습니다. 다양성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 획일화된 국정교과서입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또, 교과서를 선택하는 ‘학교의 자율적 선택권은 사실상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있는 교학사 교과서를 반대하거나 채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율적 선택권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담화를 시작했는데, 진정 우리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면 국정교과서를 당장 멈추는 것이 학생들을 위하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교육부는 어제, 의견수렴 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고시를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정했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의견수렴을 받는 팩스가 꺼져 있었다고 하는데, 그동안의 의견수렴은 형식적인 절차였음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예비비 44억을 몰래 편성해 집행하고, 비밀 TF팀을 운영한 것, 거짓말을 앞세워 검정교과서를 비방한 것 등 정부는 국정교과서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밀어붙였습니다.
국정화 찬반 여론조사에서는 찬성보다 반대가 10% 이상 높게 나왔었고, 국정화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행동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가장 전문적인 역사학자들, 교과서를 가르쳐야 하는 교사들, 교과서를 배워야 하는 청소년들, 또 민주주의와 역사교육을 지키고자 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나서서 국정교과서를 막기 위해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국정교과서를 반드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정부는 국민의견은 안중에도 없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짓밟는 일입니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부는 민주주의 정부가 아닙니다. 다양성을 무시하고 획일화된 역사관을 심어주려는 것부터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일이며, 그 결정을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의 군사독재 기간을 거치며 피로써 얻은 민주주의인데, 이렇게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역사에서 똑똑히 배웠고,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
지난 10월 12일 정부의 국정화 발표 이후,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청소년들의 자발적 행동은 전국 곳곳에서 이어져 왔습니다. 정부가 고시를 확정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면 국민들이 나서서 바로잡아온 것이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판단을 멈추고, 국정화 고시를 철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청소년들은 우리가 배워야 하는 역사교육을 위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행동해 나갈 것입니다.
2015년 11월 3일 국정교과서반대 청소년행동
민주교육과 전교조 지키기 전국행동 [논평] (2015. 11. 16.)
전교조의 11월 20일 연가투쟁을 지지한다
이것은 기억과의 전쟁이다. 박근혜 정권에 맞선 불복종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월 10일,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고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된다고 말해 전 국민을 경악케 했다. 교육부 업무 보고 두 달만에 정부는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부쳤고, 반대 여론을 의식한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싸잡아 ‘혼이 비정상’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기존 교과서 집필진의 90%가 좌파 성향이라고 했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청년들의 헬조선 자학이 좌편향 교과서 때문이라고 했다. 그렇다. 이것은 권력과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기억과의 전쟁이다.
박근혜 정권이 지우려는 기억은 무엇인가? 사회에서 가장 활기있어야 할 20대 청년들 입에서 헬조선, 흙수저라는 단어가 매일같이 오르내리는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기억을 지워버리고, 부당하고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서 저항이 가능하다는 기억을 지워버리고, 못 가진 사람들도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기억을 지워버리려는 것이다. 이것은 힘 있고 가진 것 많은 사람들은 위에서 군림하고, 못 살고 어려운 사람들은 지금처럼 억압받으며 살라는 ‘명령’이다.
하지만 그 명령에 복종할 수 없는 이들의 불복종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10만의 민중이 거리로 나와 한날 한시에 서울 한복판에서 불복종 투쟁을 벌였다. 박근혜는 당일 외국으로 떠나면서 공권력과 무자비한 폭력으로 시위대를 짓밟으려 했지만 노동자, 민중의 분노는 더 커졌을 뿐이다. 우리는 이날 앞으로 이어질 2차 민중 총궐기, 민주노총 총파업을 더 힘차게 결의했고, 전교조 조합원들 또한 정권에 맞선 11월 20일 연가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도 하기 전부터 전교조를 ‘해충’에 비유하며 전면전을 선포했다. 기억과의 전쟁을 벌이는 박근혜가 교육을 틀어쥐려 하는 것은 당연하다. 박근혜 정권은 교과서를 국정화하며 하나의 역사를 강요하고 교사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라고 한다. 그것도 모자라 교원평가 훈령 제정을 통해 교육노동을 파탄시키려고 한다. 전교조는 이러한 반민주, 반노동 정권에 맞서 지난 9일 연가투쟁을 선포했으며, 이제 국민이 그 투쟁에 함께 손을 잡을 차례다.
이에 우리는 전교조 조합원들의 연가투쟁, 정권 불복종 투쟁을 지지하고 함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전교조에 대한 탄압도, 11월 14일 10만 민중에 대한 폭력 진압도, 민심이 무엇인지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정권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국민들의 절규가 곳곳에서 터져나와도 들으려 하지 않는 정권에게는 맞서 싸우는 것만이 답이다. 노동자, 민중은 그 답을 찾아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으며 이번 전교조 조합원들의 연가 투쟁 또한 그 발걸음에 큰 힘이 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이 아무리 민중들의 기억을 지우려하고 짓밟아도 우리는 잊지 않고 밟히지 않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고,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그리하여 끝내 바람보다도 먼저 일어서는 풀처럼, 우리는 끝까지 다시 일어서서 당당히 싸울 것이다. 우리는 이번 11월 20일 전교조 조합원들의 연가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정권의 그 어떠한 부당한 탄압도 함께 이겨낼 것이다.
2015년 11월 16일
민주교육과 전교조 지키기 전국행동
각 인권시민단체 [기자회견문] (2015. 11. 23.)
충남중은 입과 귀를 막지 말고
학생인권 보장에 나서야 합니다
지난달 15일, 지금 서 있는 이 충남중학교 앞에서 충남중 학생 류제민 씨가 다른 청소년과 함께 두발자유를 주장했습니다. 류제민 학생은 학교의 두발규제와 두발단속에 걸릴 시에 가해지는 체벌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학생들에게 하굣길에 배포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충남중의 대응은 충격적이고 반인권적인 것이었습니다. 류제민 학생에게 ‘학생을 선동해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며 선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한 것입니다. ‘선동’이라는 징계 이유도 부당할 뿐더러, 그 절차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충남중은 징계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선도위 일정을 공지하지 않았으며 학생이 자신을 변론할 수 있도록 보장하지도 않았고, 교사들은 류제민 학생에게 강압적인 언어폭력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학교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다른 학생들에게 같이 문제제기할 것을 제안했다고 해서 학생을 징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짓밟는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행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충남중에서는 학생인권침해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등굣길에 학생들에게 가해오던 체벌을 중단했다고는 하지만, 학생들에게 “규칙을 잘 지키겠습니다” 등의 구호를 다른 학생들 앞에서 외치게 하여 모욕적 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교사가 준비물을 챙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복도에 엎드리게 하여 엉덩이를 하키채로 때리는 명백하게 불법인 체벌이 벌어지는 등 체벌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불만을 느끼고 있는 두발규제 역시 개선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충남중은 학생의 입과 귀를 징계로 막는 데 급급할 뿐, 학생인권을 개선하는 데는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충남중학교는 보편적 인권을 존중하는 내용으로 학생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규칙을 민주적이고도 인권적으로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충남중이 류제민 학생을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의견 표현과 활동을 이유로 징계한 것 등은 심각한 학생인권침해이며,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인권친화적이어야 할 학교에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우리는 사건의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충남중은 류제민 학생에게 ‘학생 선동 질서 문란’을 이유로 가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
2. 충남중은 류제민 학생에게 교사들이 가한 언어폭력과 징계 등, 인권을 침해하고 평화로운 의견 표현을 위축시킬 수 있는 언행과, 그동안 이루어진 체벌 등의 학생인권침해들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마련하라.
3. 충남중은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용의복장규정 등의 반인권적인 학칙을 개선하라.
4. 대전교육청은 충남중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학생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즉각 실행하고, 이를 계기로 대전지역 학교들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비롯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행하라.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충남중학교가 류제민 학생을 징계한 일 등을 진정하여 구제를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이후에도 충남중의 학생인권 문제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해결을 위해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책임과 의무는 학교와 교육계는 물론, 시민사회 모두가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충남중학교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인권친화적이고 교육적인 학교로 변화해가기를 기대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이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며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금지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11월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신건강을 위해 스마트폰 반입금지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016년부터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고등학교도 2017학년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같은 날 공청회에서 제주도교육청은 학생 건강 증진 매뉴얼을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학교에 인스턴트 음식 반입이 금지되고, 매점을 폐쇄하거나 건강매점으로 전환하며, ‘도전몸짱’‧‘줄넘기급수제’‧‘1일1km달리기및걷기’ 등을 운영하고, “신체활동이 줄어들고 친구들과 교감할 기회를 제한한다”는 등의 이유로 스마트폰 반입을 금지한다고 한다.
우리는 제주도교육청이 ‘건강’을 앞세워 편견 섞인, 사실상의 학생 규제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스마트폰이 학생의 건강에 해롭기만 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섣부른 것이며, 스마트폰이 친구들과 교감을 제한한다는 인식은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SNS나 소셜 게임 등을 주로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단견이라고밖엔 할 말이 없다. 스마트폰 금지 정책의 이면에는 학생들에게 편협한 학교공부만을 강제하려는 의도가 있지는 않은지 의심스럽기도 하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학교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렸던 적이 있음을 기억하라. 교육청이 건강을 위해서 취할 방법은 학생들이 스마트폰 이용에 관해 더 잘 이해하고 더 바람직한 이용 습관이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권장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학교에 가지고 오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학생들의 인권을 자의적으로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스마트폰 금지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그밖에도 우리는 제주도교육청이 내놓은 정책들이 학생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인지 우려를 가지고 있다.학교 내 매점을 폐쇄함으로 인해 학생들의 불편함이 더해질 수도 있고, 구체적 내용은 아직 알 수 없지만 과체중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도전몸짱’이라는 프로그램 등도 비만 및 외모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강화하는 부작용이 있을까 걱정스럽다. 스마트폰 금지와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교육청이 과연 학생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했는지 궁금하다.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이제라도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을 다시 만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학생들을 위해서”라면서 정작 당사자인 학생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실효성이 부족할 뿐더러 학생들에게 통제와 규제로 다가오기 쉽다. 또한 이런 방식은 자기 건강의 주체인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도 어렵고, 학교 현장에서의 강요나 강압을 낳을 위험성도 크다. 사실 ‘건강’ 논리를 앞세워서 청소년을 통제하는 것은 어른들의 유서 깊은 몹쓸 습관이다. 우리는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도교육감이 자신들을 위해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몹쓸 습관을 반복하지 말고 고쳐나가길 바란다. 제주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면서 건강 증진 정책에 인권침해적 내용이 없어지도록 재검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