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호] [소식들] 연초는 좀 덜 바쁘다고 믿었던 때가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12호] [소식들] 연초는 좀 덜 바쁘다고 믿었던 때가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2016.01.01.~2016.04.28.)

공현 (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

(※ 2016년 1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의 소식들을 모았습니다. 특별히 넣어주셨으면 하는 소식이나 사진 등을 보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개인적 총평

 

1, 2, 3월은 흔히 연초라서 정비도 하고 휴식도 하느라 좀 덜 바쁘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할 일도 많고 바쁜지 원... 아마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더 그랬겠지만, 왠지 이 일 저 일이 여기저기서 터지는 듯한 연초였습니다. 청소년활동가들의 연초부터 분주한 소식, 만나보세요.

 

- 선관위, 체벌 비유 홍보 캠페인에 대해 철회 -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부터 '내가 낳은 자식에게 사랑의 회초리를 든 것처럼 내가 뽑은 정치인에게 후원의 회초리를 들어주세요'라는 문구의 홍보물을 써왔습니다. 이에 대해 청소년인권활동가들과 [세이브더칠드런] 등의 단체들이 '아동을 체벌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전파시키는 비유이다'라고 비판하는 민원을 제기했어요. 중앙선관위는 올해 1월, 이러한 문제제기를 받아들여서 홍보물을 철거하고 다시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정에서의 체벌도 법적으로 금지됐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청소년에 대한 폭력에 둔감합니다. 법을 지켜야 할 정부기관조차 말이지요. 계속해서 사례를 발굴하고 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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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옷 규제 관련 교육부 공문-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에서 지난해에 불량학칙 공모전을 진행한 뒤, 겉옷 규제 사례들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1월 5일, 공문을 통해서 겉옷 규제 문제를 개선하는 데 학교들이 협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개선 대상은 "착용 장소 등이 고려되지 않은 교복 위 겉옷 착용 금지 규정, 겉옷 색상 및 디자인에 대한 과도한 금지 규정, 환절기 및 개인 건강 등이 고려되지 않은 강제적 착용 금지 기간 규정, 학생의 개성 실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단속 위주의 교문지도 규정"입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얼마나 지켜질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교육부의 공식 입장을 이끌어낸 것은 성과라고 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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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제강간 연령 상향 법 개정안에 대해 입장 발표 등 -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은 국회에서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은 1월 27일 청소년운동 내부 간담회를 통해 여러 청소년활동가들과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의 입장은, '차라리 이성애를 금지해보지?'라는 내용의 패러디 논평과, 의제강간 기준 연령 상향은 제대로 된 해결책이 아니라는 내용의 비판 성명으로 두 차례 발표되었고, 언론 기고와 인터뷰 등도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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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자립' 밖에서 자립 찾기> -

2015년 한 해 동안 '위기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자몽'의 모니터링 역할을 한 [인권교육센터 들]은 2월 16일, <2015년 위기청소년자립지원사업 자몽(自夢) 연구결과 발표회 - "청소년 자립" 밖에서 자립 찾기>를 열었습니다. 청소년 자립 지원 기관 등 다양한 곳에서 100여 명이 참가해서 자료집이 부족할 지경이었습니다. [들]은 이날 인권의 관점에서 새롭게 재구성한 대안적 청소년 자립 개념과 청소년 자립에 대해 청소년들의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척도 대신 사회적 조건과 욕구 등을 결합시킨 역량의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들]은 2016년에도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자몽에 함께할 예정입니다.

- [관악청소년연대 여유],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관악청소년연대 여유]는 지난해 실시한 관악지역 중고등학교 학생인권 실태조사 보고서를 2월 16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 안에는 관악지역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 중 43.8%는 직접체벌을 경험했으며, 43.5%는 간접체벌을 경험했고, 교사로부터 폭언 혹은 수치심을 주는 말을 들은 경우도 46.4%에 달한 현실 등을 밝혔습니다. 면접조사에서도 구체적인 체벌과 폭언 등, 인권침해 경험이 다수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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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 청소년 총궐기 [청소년행동 여명] -

[청소년행동 여명]은 1월 16일, 청계천 파이낸스 센터 앞에서 '청소년 기폭제'라는 이름으로 문화제를 열었습니다. 문화제는 국정교과서 반대 발언과 퍼포먼스, 평화의 소녀상까지 행진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여명]은 2월 27일, 민중총궐기 날에 '청소년 총궐기'를 열었습니다. '위안부' 문제해결, 국정교과서 반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청소년 참정권 보장, 테러방지법 반대 5가지 요구가 집회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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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운동 대중조직 추진모임] 전국 순회 간담회 -

[청소년운동 대중조직 추진모임]은 지난해부터 청소년운동 대중조직의 필요성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고 있습니다. 2월 14일 광주에서, 2월 20일 부산에서, 3월 20일 대구에서 간담회를 열었고요. 3월 6일에는 서울에서 활기 '꿈만같아요' 지원 사업 결과 발표를 겸해서 대중조직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추진모임]은 이후에 대중조직을 준비하기 위한 연대체를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 '꿈만같아요' 지원 사업 결과 발표회 -

[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는 3월 6일, '꿈만같아요' 지원 사업 결과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꿈만같아요'는 인권든든기금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지원 사업으로, 100만원씩 청소년운동의 인프라를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들 2개에 지원한 사업입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가 10주년 기념 자료집 제작 경과를 발표했고, [청소년운동 대중조직 추진모임]이 대중조직 지역 순회 간담회 결과 등을 발표했습니다.

- <요즘것들> 9호 발간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서 내는 청소년신문 <요즘것들> 제9호가 나왔습니다. 9호의 특집 주제는 '덕질'로 청소년들의 문화생활, 여가생활, 청소년 연예인/연습생들의 실태 등을 다루었습니다. <요즘것들> 신문은 구독료를 인상하고 온라인 웹진 활성화를 준비하는 등 올해 들어 새로운 체제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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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당 청년청소년 하루살이 선본] 등 청소년 참정권 요구 헌법소원 제기 -

[청소년 녹색당] 등이 참여하는 [녹색당 청년청소년 하루살이 선거운동본부], 그리고 몇몇 청소년운동 단체들은 함께 청소년 참정권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청소년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그리고 정당가입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 등이 내용에 담겼습니다. 지난 2012년에 낸 것이 2014년 기각된 이후 2년만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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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아동학대 관련 정책에 대한 입장 발표 -

[인 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는 3월 29일, 아동학대 관련 정책에 대해 정당들에 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을 토대로 아동학대 관련 정책에 대한 입장과 제언을 발표했습니다. [운동본부]는 정당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대부분 가정에서만 일어난다는 등의 통념과, 아동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어려운 대응에만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아동의 생활공간 전반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에 주목하여 대책 마련", "아동의 사회경제정치적 지위를 높이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정책 마련" 등을 요구했습니다.

- 인권단체들, 총선 앞두고 인권올리고 가이드 발표 -

여러 인권단체들이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인권올리고 가이드'를 발표했습니다. 가이드 안에는 인권의 입장에서 총선을 바라보고 선택할 기준을 세우고 자신들의 정치를 만들어가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청소년운동, 장애인운동, 성소수자운동 등도 참여해서 선거에서 배제되는 소수자들의 이야기도 담았고, 개발 위주의 공약 비판, 전쟁이 아닌 평화의 관점 등도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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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운동 총선 대응 네트워크] 불복종행동과 참정권 선언 -

[관악청소년연대 여유], [노원지역청소년인권동아리 화야],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 정의당]이 함께한 [청소년운동 총선 대응 네트워크]는 총선을 맞이하여 청소년 참정권을 요구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4월 9일에는 청소년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에 불복종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8명의 청소년들이 특정한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4월 11일에는 1242명이 참여한 '평등한 민주주의의 봄을 바라는 청소년 참정권 요구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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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수나로] 학습시간 줄이기 관련하여 정당에 질의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학습시간 줄이기' 주장에 관해 정당들에 질의서를 보내고 그 답변을 분석하여 공개했습니다. 질의서에서는 강제학습에 대한 대책, 사교육 시간 규제의 의지, 수업시수와 교육과정 개선에 대한 입장, 장시간 학습을 없애기 위한 정책 등을 물었습니다. [아수나로]는 답변을 한 정당들(노동당, 녹색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 학습시간 줄이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은 성과라고 꼽았으나, 강제학습을 금지하기 위한 법률 제정 등 구체적 정책은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 [노원지역청소년인권동아리 화야] 노원지역 총선 후보에게 질의 -

[노원지역청소년인권동아리 화야]는 [노원공동행동]과 함께 서울 노원지역에 출마한 총선 후보들에게 학생인권법, 청소년 참정권, 학습시간 줄이기에 대한 입장 등을 질의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민중연합당 후보(안철수 포함)는 모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고 하네요. 과연 국회에 들어가서도? 다같이 매의 눈으로 지켜봅시다.

- 학생인권상담소 '넘어' 개소 -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는 불량학칙 공모전의 후속 활동으로 '학생인권상담소 넘어'를 열기로 했습니다. 4월 23일부터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운동본부]는 '넘어'를 통해 학생인권 침해의 사례들을 모으고, 학생들이 학생인권에 관한 정보를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첫 시작은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 등 정치적 권리에 대한 내용을 주 테마로 상담을 진행한다고 하네요.

- [화야] 청소년인권기자학교 in 노원 참가자 모집 -

[노원지역청소년인권동아리 화야]가 청소년인권기자학교를 엽니다. 그동안 '종이비행기'라는 신문을 만들어 오기도 했었죠. 총 10강으로 이루어진 알찬 강의입니다.

- 《오늘의 교육》 따로 읽고 함께 이야기하기 -

격월간 《오늘의 교육》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주제로 집담회를 엽니다. 이 자리는 31호(2016년 1,2월호) 특집에서 다룬 내용을 좀 더 보충해서 더 깊게 이야기해보는 자리입니다. 청소년활동가의 학교 안에서의 활동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