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 행 순 서 -

발제 1 : ‘촛불청소년인권법(가칭)’ 제정 운동의 필요성과 방법 제안 (쥬리)

발제 2 : ‘촛불청소년인권법(가칭)’ 각 법안의 내용 및 예상 쟁점 (강영구)

* 모둠 및 전체 토론

1) 청소년 당사자 운동, 어떻게 가시화할 것인가

2) 다른 시민사회와의 연결 및 채널 확보, 어떻게 만들 것인가

3) 지역 별 현황(주요 쟁점)과 ‘촛불청소년인권법’은 어떻게 만날 수 있나

[발제 1] 촛불청소년인권법(가칭) 제정운동의 필요성과 방법 제안

쥬리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는 오늘 간담회에 오신 여러분께 1)학생인권법(혹은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 제정, 2) 아동청소년인권(기본)법 제정, 3)청소년 참정권 확대 보장을 위한 선거법 및 정당법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운동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겨울, 청소년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신들은 투표할 기회조차 없었던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의 부패와 국정농단 사태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청소년을 비롯하여 거리로 나온 사람들의 공로로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여전히 다음 대통령을 뽑는데 함께할 수 없었고 선거운동과 정당가입 역시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현장실습생의 자살, 부안여고의 성폭력 사건, 김포외고의 폭행 사건, 우신고의 폭력과 인권침해 사건, 경기 여주지역 여고의 성폭력 사건, 내서여고의 몰카 사건 등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겪은 폭력과 성폭력 문제가 SNS와 뉴스 등에 오르내렸습니다. ‘광장에는 있고 학교에는 없다’는 민주주의. 광장에서는 대통령을 끌어내린 주역이었던 청소년들이 학교에선 매 맞고 두발을 검사당하는 ‘비(非)시민’입니다. 3.1 독립운동에서부터 지금까지 불의를 지나치지 않고 항거하며 정의와 평등을 실현하고자 해온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우리 사회는 청소년에게 시민권을 보장함으로써 응답해야 합니다.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는 주민발의를 통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제정운동에 참여한 단위들이 조례 제정 이후 단계를 밟아가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2012 대선 결과 등으로 인해 실질적 성과는 거두지 못했지만 학생인권법안을 구성하기도 했고, 선거 국면에서는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질의해왔으며, 그 외에도 학생·청소년이 처한 현실을 파악하고 알리기 위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운동은 이러한 운동본부의 역사와 흐름 속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과제이며, 우리 사회의 청소년 인권을 다음 단계로 도약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밟고 지나가야 하는 단계입니다.

촛불 정국을 지나면서 제도적 개혁을 비롯한 사회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동청소년인권법·학생인권법 제정과 18세 선거권 보장·정당 가입 연령제한의 폐지를 약속한 정권이 들어섰으며, 학내 교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 등이 크게 공론화되는 등 올해와 내년은 학생인권 및 청소년인권의 법제화 운동에 적기인 시기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폭력 사건 등이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개별 사건으로서만 부각되고 이러한 폭력을 가능케 한 청소년 인권의 현실을 구조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공유되지는 못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청소년들이 겪는 폭력을 해결하는 것은 인권 보장이라는 인식을 대중적으로 공유하여 청소년인권 법제화의 결실을 맺는 것이 운동의 과제일 것입니다.

학생인권법이 아닌 촛불청소년인권법(가칭)을 제안하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청소년인권문제의 해결이 학교 안에서의 시민권 보장 뿐 아니라 참정권 보장 및 전체 청소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인권 문제가 현실과는 다르게 낡고 이미 상당히 해결된 문제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고, 촛불 정국 때 청소년들이 보여준 주체성을 사회적으로 계승하고 상기시킬 필요가 있으며, 18세 선거권을 의제로 활동해온 조직들 및 자발적 청소년 모임들과 함께 운동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공약집에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을 통한 휴식 보장’을 명시함으로써 해당 의제에 의지를 보였습니다. 정부 차원의 법률안이 나오기 이전에 시민사회에서 제안하는 법안의 내용이 선재하거나, 정부 안이 나왔을 때 개선 요구를 할 기준이 되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법률 차원의 학생인권 제도화의 필요성

1990년대 후반부터 학생과 청소년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시민사회 및 지방자치 차원의 노력이 있었으며, 2006년에는 학생인권법 제정을 위한 운동이 벌어지고 민노당 최순영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특히 이명박근혜 정권은 교육부를 통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악(학교장에게 학칙 제·개정 권한 부여, 두발 등에 대해 학칙으로 규제하도록) 하는 등 인권 보장의 법제화를 저지하거나 지연시켜왔습니다.

일부 지역(광주, 경기, 서울, 전북)에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으나, 조례의 법적 위상이 취약하고 현재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장에게 학칙 제·개정 권한이 부여되어 교육청 등 상위기관에서 조례 내용을 기준으로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나 교육청에서 초중등교육법의 내용을 명목으로 학생인권 보장에 부정적/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일도 잦습니다. 법리적 해석과 상관없이 현장에서는 학교 측에서 ‘학생인권조례는 상위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학생인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일도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의 경우, 조례 제정운동을 추진할 주체가 없거나 운동을 통해 주민발의해도 시의회에서 무산되는 등 좌절되기도 했습니다. 새누리-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압도적인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차원의 조례를 제정하기가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며, 각종 ‘인권조례’에 반대운동을 하는 보수기독교-반동성애 세력의 방해도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조례 제정 운동을 하는 것보다 결집하여 법 제정 운동을 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 더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합니다.

우리 운동의 결실로 학생인권법이 제정되거나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더라도, 법률에 구체적인 학생인권 보장 사항을 다 넣지 못할 수 있으므로 법안에 지역별 조례로 위임할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지역에서 힘을 받아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 혹은 제대로 제정되기 위해서 상위법의 제정 혹은 개정이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인권(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현 교육부 장관인 김상곤은 경기도교육감 시절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을 추진했었습니다. 당시 오동석 교수는 아동청소년인권법안 공청회 발제문을 통해 국내 아동청소년 관련 법제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짚으며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첫째,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등 아동청소년과 관련 현행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권리의 주체보다는 보호의 대상으로 보려는 경향이 강하다.

둘째, 국제인권법규범은 아동청소년이 인권의 주체로서 기본적인 인권을 향유해야 함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모든 국가적 및 사회적 조치가 아동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에 따라 판단될 것을 요청한다. 그런데 현행 아동청소년 관련법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관련 법률의 체계성이 부족하여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총체적으로 보장하면서 그것을 전담하는 정책기구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그것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구 또한 필요하다.

넷째, 아동청소년들이 인권교육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그 침해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법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아동청소년 중심의 인권보장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여 아동청소년의 관점이 아니라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들의 편의주의 관점이 우세하다.

오동석 교수가 짚은 대로, 한국의 청소년 법과 정책은 ‘보호’와 ‘육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권의 관점으로 용납할 수 없는 스마트폰 유해물 차단 앱 강제 설치 정책 등이 가능했던 이유는 청소년 정책이 청소년 인권 보장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레짐이 부재하기 때문이며, 청소년 인권의 관점으로 청소년 정책을 심의하고 모니터링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정권 때 국무총리소속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운영되었으나, 이후 보건복지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로 개편되고 현재는 여성가족부 안의 청소년정책관에서 청소년 정책, 청소년 ‘보호’, 청소년 ‘육성’ 등을 담당하고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에서 아동학대 및 복지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는 등 분산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정책의 관점은 통제 및 선도 중심이며 예산 배정도 적습니다. 아동청소년인권기본법은 통제 및 선도 중심으로 행해진 기존 청소년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아동청소년의 주체성을 보장하는 인권 및 시민권의 관점을 제시하며, 아동청소년 인권과 관련한 국가적 기조 및 목표를 세우는 역할, 청소년 정책을 인권의 관점에서 검토할 기구 및 아동청소년 권리구제를 실행할 기구의 재정비 및 설치, 정책·사업·기금 및 예산 근거 마련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학생인권법 등 청소년 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법률 및 조례 등을 제정하도록 촉진하는 내용을 둔다면 구체적인 현장에서의 청소년 인권 보장체계를 만들고 작동시키는 데 기반이 될 것입니다.

청소년 참정권 확대 보장 법제화의 필요성

청소년의 참정권은 선거에서의 배제 뿐 아니라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의 불법화, (교육부 등 정부와 개별 학교에 의한)집회 및 표현의 자유 제한, 학생회와 참여기구의 실권 없음과 대표성 부재 등으로 박탈되고 있습니다.

18세 선거권의 경우 지속적으로 국회 발의가 이뤄졌으나 번번이 실패해왔습니다. 18세로의 참정권 연령제한 하향 문제를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뤄내고, 대통령이 공약한 정당가입 연령제한 폐지도 법제화해야 합니다. 선거권 연령 기준을 18세가 아닌 15세 등으로 대폭 낮춰 제안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 선거권 문제 뿐 아니라, 제정운동의 과정에서 박근혜퇴진 촛불 뿐 아니라 청소년의 집단적 정치적 행동을 사회적으로 기억하고 청소년의 정치적 주체성을 드러내는 과정을 통해 시민으로서 청소년의 인권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공론화를 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인권법만을 제시했을 때 청소년을 피해자로서 권리의 보호 및 구제의 대상으로 하는 프레임이 의도치 않게 구성될 수 있으나, 청소년 참정권 문제를 함께 부각함으로써 주체로서의 청소년 시민의 인권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운동의 전략

1단계 : 지금부터 올해 말까지

초기 주체가 모이는 오늘 간담회가 첫 시작일 것입니다.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소속 단위 및 그 외 단위들이 제정운동을 위한 목표성 연대체를 구성하고 지역별 주체를 조직, 발굴하기 위한 과정과 기존 조직을 설득, 조직하는 과정을 밟으며 제정운동의 기반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운동사회와 시민사회를, (청소년)대중을 움직일 수 있는 의제를 찾아내고 법안의 핵심적 요구 및 목표를 정리하는 과정도 1단계의 초기 시점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법안의 내용을 만들기 위한 자문과 토론회 등의 과정도 필요할 것입니다. 지역별로는 촛불청소년인권법과 연계하여 청소년 인권 관련 공론화 공간을 만들도록 지원하고, 서명운동 및 캠페인이 각지에서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 참정권 의제는 특히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될 예정이고 시민사회 220여개 단위가 모인 정치개혁공동행동의 활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중적 캠페인 외에도 구체적인 인물이나 단체를 설득하는 과정이 1단계에서 중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고려했을 때 올해 말에는 법안 발의가 이루어지도록 목표를 삼아야 할 것이며, 교육청 예비후보들의 공약사항에 학생인권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는 작업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학생인권/참정권/현장실습 및 노동권 등 각 의제를 중심으로 활동해온 청소년 인권 관련 단위들이 갖고 있는 맥락과 요구를 어떻게 제정운동에 담을 것인지, 우리 외의 시민사회운동과는 어떻게 다리를 놓아 만날 것인지, 국회 및 교육부와의 소통 채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청소년 당사자의 움직임을 어떻게 가시화하고 지원할 것인지, 제정운동에서 교육운동 및 사회운동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의 물음을 주제로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2단계 : 내년 1월부터 3월 초까지

지방선거에서 18세의 투표가 가능하려면 이 시기에 법안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으로 묶어 제정운동을 하는 이유가 있는 만큼 참정권 문제를 별도로 부각하기보다는 촛불청소년인권법을 위한 직접행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1단계에서 쌓은 기반을 바탕으로 가시적인 청소년들의 움직임, 시민사회의 대대적인 협력이 나타나야 하는 시기이며, 겨울방학동안의 집중행동을 기획할 수 있겠습니다. 국회 로비 작업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3단계 : 3월부터 지방선거 전까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기이며, 개헌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교육감 선거에서 ‘학생인권 지지하는 후보’가 나오도록 목표를 삼고, 학생인권이 보장되면 교권이 침해된다는 프레임을 깨기 위한 전략적 발화, 학생인권을 요구하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부각되어야 할 시기일 수 있습니다. 개헌 관련 논의가 정점을 찍는 시기에는 그에 맞춰 헌법과 청소년인권을 연결하는 활동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현 헌법에는 공교육의 목적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인간화 교육 및 인권 보장의 목적을 명시하라고 요구하면서 제정운동이 시너지 효과를 얻도록 해볼 수 있겠습니다.

4단계 : 지방선거 이후

3단계까지의 활동성과에 따라 4단계의 과제는 달라질 것입니다. 법안 통과의 시기와 여부, 정부 정책에의 반영 등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시기일 것이며, 그에 따라 이후의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3단계까지의 과정을 거쳐 모인 청소년들의 힘을 흩어지도록 방치하지 않기 위한 계획도 필요할 것입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을 요구하면서, 최대 목표는 학생인권조례 내용에 준하는 학생인권법(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 제정, 청소년정책의 패러다임을 인권 보장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아동청소년인권기본법 제정, 선거권 연령제한 하향 및 정당가입 연령제한 폐지 등 촛불청소년인권법의 모든 내용을 법제화하는 것으로 둘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제화가 당장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청소년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사 환기와 학생인권 사안에서 계속 발목을 잡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최소한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법안들의 국회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정부 정책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문제 부분 삭제, 인권 보장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 마련이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발제를 마무리하며

10년이 넘도록 요구한 두발자유, 청소년 참정권... 청소년 인권 문제는 특히 더디게 나아지고, 때로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 힘을 모으고 우리의 가능한 총력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운동은 과거의 운동이 시작한 작업을 일차적으로 끝맺기 위한 운동일 것이며, 미래의 운동이 지금보다 더 성장한 운동일 수 있기 위해 우리가 지금 반드시 해야 하는 운동입니다.

[발제 2] 촛불청소년인권법의 구체적 내용과 쟁점

Ⅰ. 촛불청소년인권법 ① -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1. 취지

종래 학생인권‘조례’의 핵심적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관련 경과

- 1991년 11월 : 한국,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 2003년 1월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한국 정부에 대해 50여개 사항 권고

- 2006년 3월 : 최순영 의원, 학생인권 침해행위 금지를 비롯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 2007년 12월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 2008년 12월 : 권영길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 2009년  4월 : 교육감 직선제 통해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당선

학교운영위원에 의한 간선제로 선출되던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로 바뀐 것은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통해서였다. 그래서 교육감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따라 2007년 부산, 2008년 충남, 전북, 서울, 2009년 경기에서 실시되었고, 2010년 6월 지방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전국적인 직선제가 실시되었다.

- 2010년  6월 : 교육감 직선제 전면 실시 통해 6개 지역 진보 교육감 당선

- 2010년 10월 :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 2011년  3월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개정 □ 체벌금지 명문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2011년 11월 : 광주 학생인권조례 제정

- 2012년  4월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개정 □ 두발복장 용모 제한 근거 마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9., 2011.3.18., 2012.4.20., 2012.10.29.>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 2012년 12월 :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

2013년  2월 : 교원예우에관한규정(대통령령) 개정 □ 종래 ‘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교권보호위원회’로

- 2013년  7월 : 전북 학생인권조례 제정

2016년  2월 :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 개정 □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규정 등 신설

3. 구체적 내용 (2012년 ‘인권친화적학교+너머 운동본부’ 안을 중심으로)

가. 학생인권 및 학생인권 침해행위 명시

■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하여, 매우 추상적인 차원에서 학생인권 보장 의무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14.]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인 선언만으로는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 개정 방향 및 개정안

따라서 학생인권 목록과 그 침해행위(폭력금지, 두발복장검사금지, 소지품검사금지, 차별금지, 강제학습금지, 반성문강요금지 등)를 법률에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개정안은 법률에 학생인권 목록의 대강을 정하고 상세 내용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학생인권 침해행위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금지를 열거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7조의4(학생의 인권 보장) ① 학교의 설립·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학생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의5(학생인권 침해행위의 금지)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학생에 대하여 모욕을 주거나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

2. 학생의 두발·복장을 검사하는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3.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가방, 일기 등 개인의 사적 생활에 속하는 물품들을 검사하는 행위. 단,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가정환경, 성적(成績), 외모, 성별, 국적, 종교, 장애, 사상·신념, 성적(性的)지향,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임신 또는 출산, 징계 등 일체의 이유에 의한 차별행위. 단,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는 조치는 예외로 한다.

5. 보충수업 또는 자율학습 등의 명목으로 학생을 정규수업 시작 이전에 등교시키는 행위

6. 학생의 명시적이고 자발적인 요청이나 동의 없이 야간에 학교에서 학생으로 하여금 보충수업을 받게 하거나 자습을 하게 하는 행위

7.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문, 서약을 강요하거나 대체과목 없이 특정 종교행사 참여,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8.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학생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행위

나. 학생생활에 대한 자치 보장

■ 현황 및 문제점

현행법은 학생자치활동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그 구체적 내용은 학칙에 백지위임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2.3.21.]

그러나 현재와 같이 학칙 제정 과정에 학생들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학칙에 따른 학생자치활동은 사실상 무늬만 자치활동인 경우가 많습니다.

■ 개정방향 및 개정안

따라서 학생자치활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에서 학생자치활동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개정안은 먼저 학교로 하여금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에 학생의 대의기구로서 학생들의 직접선거로 구성되는 ‘총학생회’를 두고, 그 산하에 ‘학년별, 학급별 학생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여 학생자치기구를 법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자치활동, 학생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경우에는 학생 전원으로 구성되는 ‘학생총회’를 개최하거나 총투표를 실시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①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학교는 동아리, 소모임, 언론활동 등 학생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학생자치활동을 위하여 매월 4시간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학생자치활동을 위하여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④ 학생자치활동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보장되어야 하며, 학생의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17조의2(학생회) ① 학교에 학생들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구성되는 총학생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학생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그 산하에 학년별·학급별 학생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총학생회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학년별·학급별 학생회의 임원의 자격 기준을 정함에 있어 성적·성별·종교·징계 등에 의한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④ 총학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1. 학칙 중 학생자치활동,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제·개정안 발의

2. 건강·안전 등 학생복지 및 학교생활과 관련된 의견

3.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 납부금의 징수 및 사용과 관련된 의견

4.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위원 선출

5. 총학생회의 예산안 및 결산

6. 총학생회 행사에 대한 제반 사항

7. 그 밖에 학칙에 의하여 총학생회의 심의·의결이 요구되는 사항

⑤ 총학생회가 심의·의결한 사항 중 학교의 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학교의 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 및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⑥ 총학생회는 그 회의록과 예·결산 자료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총학생회와 학년별·학급별 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7조의3(학생총회 및 학생총투표) ① 학생총회는 학생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학생총회는 학년별, 학급별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학생총회는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는 학생총투표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학생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⑤ 정기총회는 학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집한다.

1. 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총학생회의 의결 또는 학생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및 부의할 사항을 명시하여 소집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학생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1. 총학생회 임원의 선출 및 탄핵

2. 학칙 중 학생자치활동, 학생생활과 관련된 내용의 제·개정안

3. 총학생회의 의결로 학생총회에서 의결하기로 상정한 사항 또는 학생 10분의 1 이상이 서명으로 소집요청서를 제출하여 부의한 사항

4.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사항

5. 기타 학칙으로 명시하는 사항

⑦ 학생총투표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한다.

⑧ 그 밖에 학생총회 및 학생총투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다.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보장

■ 현황 및 문제점

현행법에 의하면 학생들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전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기능) ① 국립ㆍ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ㆍ체육복ㆍ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

10. 학교급식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2.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자문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전문개정 2012.3.2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국·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중 국·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제62조까지 "국·공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00.2.28.>

1. 학생수가 200명미만인 학교 : 5인이상 8인이내

2. 학생수가 200명이상 1천명미만인 학교 : 9인이상 12인이내

3. 학생수가 1천명이상인 학교 : 13인이상 15인이내

②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3.18.>

1. 학부모위원(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50

2. 교원위원(당해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3. 지역위원(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10 내지 100분의 30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립·공립의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위원중 2분의 1이상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2., 2010.6.29.>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2. 교원위원 :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30

3. 지역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50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1.3.18.>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이 조에서 "사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운영위원회(이하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당해 학교의 교원위원·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제58조·제59조·제60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은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선출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되,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국·공립학교"는 "사립학교"로, "심의"는 "자문"으로, "학칙" 및 "시·도의 조례"는 "정관"으로 본다.  <개정 2011.3.18.>

③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④관할청은 사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2조제3항의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심의·의결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 또는 심의·의결의 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학생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사안을 결정합니다.

■ 개정 방향 및 개정안

따라서 학생들 역시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개정안은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②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대표․직원대표․학부모대표․학생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라. 학칙 제개정시 학생 참여 보장 및 학칙에 대한 지도감독

■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장에게 학칙 제개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은 학교장에게 학칙 제개정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ㆍ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9., 2011.3.18., 2012.4.20., 2012.10.29.>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05.1.29.>

③ 다음 각 호의 학교·학과·과정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학교의 학칙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각각 그 설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1. 법 제5조에 따른 병설학교

2. 법 제43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법 제51조에 따른 방송통신고등학교

3. 법 제48조에 따른 학과

4. 법 제49조에 따른 시간제 또는 통신제 과정

5. 기숙사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3.18., 2012.4.20., 2013.2.15.>

[제목개정 2011.3.18.]

그러나 현행 법령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학칙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의무만을 부담하므로, 학교장이 형식적으로 의견 수렴을 한 후 이를 학칙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2008년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이 폐지됨으로써, 현재는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등의 위법한 학칙에 대해서도 교육감이 지도감독권을 행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초·중등교육법[법률 제8852호, 2008.2.29., 타법개정]

제8조 (학교규칙) ①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지도·감독기관(국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사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

②학칙의 기재사항 및 제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방향 및 개정안

따라서 학칙 제개정시 학생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개정안은 학칙 중 학생자치활동 또는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학생총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의사가 학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관할청이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등의 위법한 학칙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법한 학칙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 및 조례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다만, 학칙 중 학생자치활동,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고 하는 때에는 사전에 전체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칙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때에는 이를 지도·감독기관(국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공·사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관할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학칙의 제·개정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2. 학칙의 내용이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3. 기타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⑤ 학칙의 기재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마. 징계사유 제한

■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을 징계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고 하여, 학생 징계 및 지도사유를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1.]

제18조의2(재심청구)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제2항에 따른 심사 절차와 결정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2.3.21.]

제18조의3(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학생 징계 및 지도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할 경우, 학생들은 어떤 행동이 금지되는 것인지 알기 어렵고, 그 결과 교사의 자의에 따른 징계와 지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개정 방향 및 개정안

따라서 학생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징계사유 또는 지도사유는 보다 제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징계 및 지도 사유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로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선도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징계절차에서 ‘대리인에 의한 의견진술제도’를 둠으로써, 징계 절차에서 학생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현재 ‘퇴학처분’으로 한정되어 있는 재심절차를 ‘모든 징계처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등) ① 학교의 장은 그 소속 학생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퇴학처분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하기 전에 상담기관과의 연계 등 교육적인 선도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제4호의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교육감에게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알선을 요청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이를 알선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대안학교의 설립

2. 대안위탁학교의 설립

3. 제1항제3호의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4. 학생의 선도 및 치유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제18조의2(학생선도위원회) ① 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하여 학교에 학생선도위원회(이하 “선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도위원회는 교원, 학부모대표, 학생대표, 전문상담사, 사회복지사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③ 선도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학생 및 보호자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학생 및 보호자는 선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학생선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학생선도위원회의 구성·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재심청구)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8조의4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8조의4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의4(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바. 인권교육 강화 및 학생인권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절차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현행 법령에 의하면 인권교육은 필수적 교육과정이 아닙니다. 그 결과 학생들은 자신의 권리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을 제외하면, 통상적인 소송절차 외에 학생인권 침해행위에 대한 보다 간이한 구제절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은 인권이 침해된 상황에서도 적절히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 개정 방향 및 개정안

따라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학생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통상의 소송절차보다 간이한 구제절차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학생인권위원회’를 두었습니다.

또한 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센터’를 두고, 누구든지 학교에서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7조의6(인권교육 등)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하 “교육감 등”이라 한다)은 교육공무원 및 학생, 그 보호자에 대하여 매학기 일정 시간 이상 인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매년 학생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의회에 보고하며,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전문상담 및 구제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교에 학생인권에 관한 부서를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되, 국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의7(학생인권위원회) ①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청에 학생인권위원회를 둔다.

② 학생인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 및 결과에 대한 평가

2. 학생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

3. 학생인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어 특별한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정책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결과의 심의 및 구제 조치 권고

4. 학생인권지원센터의 활동에 관한 평가

5. 학생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입법, 정책, 교육활동 및 기타 사회활동에 대한 의견 표명

6. 학생인권 현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 등 연구·조사 보고서의 발간

7. 그 밖에 교육감, 학생인권옹호관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심의

③ 그 밖에 학생인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7조의8(학생인권옹호관) ①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을 둔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지침 등의 연구·개발

2. 학생인권 침해 및 학생복지에 관한 상담

3. 학생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사

4.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권고

5. 인권피해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6. 학생인권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7. 인권교육에 대한 교재개발 등의 지원 및 정기적인 인권교육 시행

8. 학생인권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의 집행

③ 그 밖에 학생인권옹호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7조의9(학생인권센터) ① 학생인권옹호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을 장으로 하는 학생인권센터를 둔다.

② 학생인권센터는 학생인권옹호관의 지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인권상황에 관한 실태조사 및 정보·자료의 조사·수집·정리·분석 및 보존

2. 학생인권 침해사건에 대한 상담과 조사, 유형 및 판단기준,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 등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

4.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학생인권옹호관이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학생인권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7조의10(학생인권 침해 구제신청) ① 학생이 학교에서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7조의11 (학생인권 침해사건에 대한 조치)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사건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학생인권 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가해자, 그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학생인권 침해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학생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주의, 징계, 인권교육 등 적절한 조치

동일하거나 유사한 학생인권 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조사 결과 사안이 중대하거나 재발의 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생인권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그 결과를 받아 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학생인권옹호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학생인권옹호관은 구제신청을 접수한 후 학생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구제신청에 대한 결정 이전에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가해자,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학생인권 침해의 중지

학생인권 침해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을 그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논의사항

- 규범 형식에 대하여 (학생인권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인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할 것인지)

- 초중등교육법이 학생인권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조례’로 위임한 것에 대하여

- 초중등교육법에 ‘학생인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둘 것인지에 대하여

Ⅱ. 촛불청소년인권법 ② -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안

1. 취지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학교’뿐 아니라 ‘학교 밖’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관련 논의 경과

- 2010년 10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 2012년 4월 서울시 아동인권조례 추진

- 2012년 8월 경기도교육청 아동청소년인권법(안) 발표

- 2012년 9월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아동·청소년 인권법안

3. 구체적 내용 (2012년 경기도교육청의 아동청소년인권법안을 중심으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기본원칙)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아동청소년인권 보장의 일반적 책무)
제2장 아동청소년의 인권	제6조(생명과 생존 및 발달에 관한 권리 등)
	제7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8조(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제9조(착취와 위해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제10조(건강에 관한 권리)
	제11조(사상양심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제12조(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제13조(의사 표현의 권리)
	제14조(참여·연대권 및 정치적 활동의 권리)
	제15조(인격 및 사생활에 대한 권리)
	제16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17조(교육에 대한 권리)
	제18조(문화·예술에 대한 권리)
	제19조(경제적·사회적 권리)
	제20조(노동에 관한 권리)
	제21조(생태적 및 평화적 생존권)
	제22조(교육기관에서 아동청소년의 인권)
	제23조(소수자 아동청소년의 권리)
	제24조(권리를 침해당한 아동청소년의 도움을 요청할 권리)
제3장 아동청소년인권 보장의 책무	제25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정보 제공 금지)
	제26조(국가 등의 의무)
	제2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자의 의무)
	제28조(아동청소년 가족에 대한 국가 등의 의무)
	제29조(입양)
	제30조(아동청소년보호기관의 책무)
	제31조(국가 및 교육기관의 책무)
	제32조(아동청소년보호기관 종사자의 법적 책임)
	제33조(아동청소년인권 보장을 위한 지역주민의 책무)
	제34조(기업의 책무)
	제35조(대중매체의 책무)
제4장 아동청소년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규정	제36조(법 위반 아동청소년)
	제37조(아동청소년의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예방 대책)
	제38조(비사법적 절차 우선)
	제39조(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처우)
	제40조(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사생활 비밀 보호)
	제41조(시설수용아동청소년)
제5장 아동청소년인권에 대한 정책 및 구제기구	제42조(아동청소년인권정책위원회)
	제43조(아동청소년인권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4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가.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기본법 형식

■ 현황과 문제점

현재 아동청소년 관련 내용들은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습니다.

법률명	대상	조문
아동복지법	18세 미만인 사람
청소년기본법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제1장 총칙
		제2장 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조정
		제4장 청소년시설
		제5장 청소년지도자
		제6장 청소년단체
		제7장 청소년활동 및 복지
		제8장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기본법과 동일	제1장 총칙
		제2장 청소년활동의 보장
		제3장 청소년활동시설
		제4장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
		제5장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제6장 청소년문화활동의 지원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기본법과 동일	제1장 총칙
		제2장 청소년의 인권보장 및 복지향상
		제3장 청소년의 건강보장
		제4장 특별지원청소년의 지원
		제5장 교육적 선도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	청소년기본법과 동일
청소년보호법	만 19세 미만인 사람	제1장 총칙
		제2장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결정 및 유통 규제
		제3장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제4장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행위 및 청소년 유해업소 등의 규제
		제5장 청소년보호사업의 추진
		제6장 청소년보호위원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19세 미만의 자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아동의빈곤예방및지원등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과 동일
소년법	19세 미만인 자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	보호소년

■ 개정방향 및 개정안

따라서 미취학아동, 학교밖시설, 학원 등의 청소년에게 모두 적용되는 아동청소년 인권 기본법이 필요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과 법률,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존중․보호․실현․증진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 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라 함은 19세에 이르지 않은 자를 말한다.

2.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아동청소년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청소년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청소년의 인권”은 인간으로서 가지는 모든 권리 중 아동청소년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하며, 「대한민국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유엔아동권리협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률에서 인정하는 권리를 포함한다.

4.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장”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그 성질에 따라 최대한 존중․보호․실현․증진함을 말한다.

5. “국가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 또는 아동을 교육하거나 보호하고 있는 기관 등 공공기관(사립의 유치원․학교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사업자 등”은 기업이나 각종 단체 등 사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모든 주체를 말한다.

7. “아동청소년보호기관”은 그 설립 주체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의 보호, 양육, 문화, 교육 등을 담당하는 기관을 총칭하며, 그 기능에 따른 적절한 책무를 진다.

8. “시설”은 아동청소년보호기관 중에서 아동청소년을 수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그 기능에 따른 적절한 책무를 진다.

9.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의무자”(이하 “인권보장의무자”라고 한다.)는 아동청소년의 보호자와 국가 등 및 사업자 등 아동청소년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진 모든 주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아동청소년은 나이를 이유로 차별이나 인권 침해를 받음이 없이 성장할 수 있어야 하며, 인권보장의무자는 아동청소년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모든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아동청소년의 인권은 이 법률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아동청소년에 관한 모든 국가 및 사회 활동에서 아동청소년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아동청소년의 인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헌법적 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제한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은 자신의 권리가 제한되었을 때는 그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동청소년에 관하여 정하는 모든 법률은 이 법률에 조화를 이루도록 해석․적용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 법률에 따라 개정 또는 폐지되어야 한다.

제5조(아동청소년인권 보장의 일반적 책무) ①인권보장의무자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 및 정책 결정 등 모든 활동에서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②아동청소년의 보호자는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아동청소년을 양육하여야 한다.

③국가 등은 가정과 학교 등 모든 사회적 공간에서 아동청소년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사업자 등은 피고용인이 양육하는 아동청소년과 고용된 아동청소년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인권보장의무자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적 책임을 진다.

나. 아동청소년의 인권목록 확인 및 그에 상응하는 국가의 의무 확인

■ 현황과 문제점

현행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 등)들은 아동청소년을 ‘보호의 대상’ 또는 ‘규율의 대상’으로 보아 국가가 일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혜택을 제공하거나 규율을 부과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역시 ‘권리의 주체’이며, 그러한 권리의 내용은 성년의 자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 개정방향 및 개정안

따라서 아동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이나 ‘규율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보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에 제정안은 ‘아동청소년의 권리 목록’을 명시하고, 이에 상응하는 ‘국가의 의무’를 확인하였습니다.

제2장 아동청소년의 인권

제6조(생명과 생존 및 발달에 관한 권리 등) ①모든 아동청소년은 생명과 생존 및 발달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②인권보장의무자는 아동청소년의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아동청소년은 출생 즉시 등록되어야 하고, 그때부터 성명 및 국적 등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

④아동청소년은 자신의 부모에 대해 알 권리와 부모에 의해 양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아동청소년은 나이, 성별, 종교, 장애,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언어, 경제적 지위, 징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차별이 있는 경우 그 차별을 시정할 것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②인권보장의무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아동청소년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가정․학교․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물리적․언어적․심리적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폭력에 관계된 아동청소년은 신체적․정신적 치료 및 전문상담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③인권보장의무자는 성폭력, 체벌,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희롱 등 가정․학교․사회 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물리적․언어적․심리적 폭력을 방지하고 그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④어떤 아동청소년도 고문을 당하거나 잔혹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아동청소년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 처벌을 내려서는 안 된다.

⑤국가 등은 아동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구걸․착취․학대․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와 이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가중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⑥국가 등은 폭력에 의한 아동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경우 사회재통합을 위한 치료와 상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⑦국가 등은 각종 폭력의 가해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사회에 재통합될 수 있는 교육을 통하여 선도하여야 하며, 해당 보호자에 대해서도 적정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착취와 위해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①아동청소년은 경제적 착취로부터 보호를 받고, 건강과 신체적‧심리적‧도덕적으로 위해가 되는 고용 등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 등은 모든 형태의 착취, 학대 기타 모든 형태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 인해 희생된 아동청소년의 신체적․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위해 모든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0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아동청소년은 도달가능한 최상의 건강 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아동청소년은 최상의 건강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

③국가 등은 아동청소년의 건강과 발달을 위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환경을 개선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④국가 등은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유해한 중독에 빠진 아동청소년에게 정기적인 검진과 치료 그리고 사회에 재통합될 수 있는 각종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⑤국가 등은 아동청소년의 정신적인 부담감을 감소시키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⑥국가 등은 아동청소년이 언제든지 건강에 관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제11조(사상․양심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아동청소년은 사상․양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 등 또는 보호자는 교육 또는 양육 등의 목적을 이유로 하여 아동청소년의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아동청소년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②인권보장의무자는 아동청소년의 종교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며, 특정한 종교를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의사 표현의 권리) ①아동청소년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인권보장의무자는 나이가 어리거나 지적․언어적 장애 등의 사유가 있는 아동청소년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적정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참여․연대권 및 정치적 활동의 권리) ①아동청소년은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할 기회에 참여하며 연대할 권리와 정치적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 등은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법적․행정적 절차에서 아동청소년이 직접 또는 적정한 보호자를 통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

③국가 등은 아동청소년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아동청소년이 적정한 연령에 이르러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15조(인격 및 사생활에 대한 권리) ①아동청소년은 인격 및 명예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②아동청소년은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인정받고 존중받으며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③아동청소년은 사생활, 통신 등에 대해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16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①아동청소년은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위해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사회적 권리를 가진다.

②아동청소년은 적정한 먹거리, 의복, 주거 등을 제공받아야 한다.

제17조(교육에 대한 권리) ①아동청소년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 및 자립에 요청되는 적정한 초등‧중등‧직업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 등은 아동청소년에게 학교 교육 외의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교육과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아동청소년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ㆍ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과 수면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제18조(문화․예술에 관한 권리) ①아동청소년은 나이와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따라 문화생활 및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와 더불어 놀이와 오락 등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 등은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청소년이 문화․예술․놀이․오락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경제적․사회적 권리) ①아동청소년은 직업을 선택하고 그 직업에 종사할 권리를 가진다.

②아동청소년은 경제적 및 사회적 영역에서 가정의 돌봄과 아울러 사회적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국가 등은 아동청소년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0조(노동에 관한 권리) ①아동청소년은 노동을 할 권리를 가지며, 건강과 발달을 위협하고 교육에 지장을 주는 유해한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 등은 아동청소년노동인권 및 안전․보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아동청소년에게는 매년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 등은 아동청소년이 노동권 침해사례를 신고하거나 노동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기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국가 등은 아동청소년이 유해한 노동 환경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적정한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아동청소년은 국가 등에 대하여 피해구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사업자 등은 아동청소년의 의무교육에 지장을 주는 노동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아동청소년의 교육활동을 고려한 노동조건을 조성해야 한다.

제21조(생태적 및 평화적 생존권) ①아동청소년은 생태적 및 평화적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 등은 아동청소년이 생태적 및 평화적으로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그러한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교육기관에서 아동청소년의 인권) ①아동청소년은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인권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아동청소년의 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기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련 법률에 별도의 구체적인 규정을 둔다.

제23조(소수자 아동청소년의 권리) ①빈곤, 장애, 노동, 한부모 또는 조손 가정, 탈학교, 성적 소수자, 다문화, 난민, 탈북, 비혼부․비혼모, 운동선수 등의 이유로 소수자인 아동청소년은 모든 활동에서 의사표현 및 자기결정의 권리를 가지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소수자 아동청소년은 교육, 의료, 치료, 문화, 경제, 복지 등의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국가 등은 소수자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반영을 통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교육기관을 비롯한 아동청소년보호기관은 소수자 아동청소년에게 차별 없이 최상의 교육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교육기관은 소수자 아동청소년의 특성에 맞게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아동청소년보호기관의 종사자는 소수자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소수자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24조(권리를 침해당한 아동청소년의 도움을 요청할 권리) ①아동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아동청소년보호기관이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인권보장의무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권리를 침해당한 아동청소년이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거친 후에도 그 인권을 구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아동청소년은 유엔아동청소년권리위원회에 권리 구제를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제3장 아동청소년인권 보장의 책무

제25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정보 제공 금지) ①인권보장의무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아동청소년에 관한 정보는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며, 아동청소년의 발달과 심리적 안정에 어떤 방법으로든 해를 끼칠 수 있는 정보가 누설되어서는 안 된다.

②범죄의 희생자가 되었거나 증인이 된 아동청소년에 대해 개인적으로 획득한 정보와 아동청소년에게 즉시 혹은 미래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정보의 제공은 금지되어야 한다.

③아동청소년에 의해 제공된 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며, 공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그것은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아동청소년에 대한 정보 제공 금지 원칙을 어긴 당사자는 법에서 정해진 대로 징계 등의 책임을 진다.

제26조(국가 등의 의무) ①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 하에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는 인권의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에 적정한 재정을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의 자율적 집행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국가 등은 아동청소년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아동청소년인권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아동청소년인권에 대한 지표를 개발하여 매년 아동청소년인권의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국가 등은 아동청소년을 전담하는 병원, 상담센터, 법원 등을 설립하고 그 이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④국가 등은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에게는 별도의 적정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⑤국가 등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⑥국가 등은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권리에 대한 기본 지식과 국제인권법을 비롯한 인권 보장내용에 대하여 정보를 얻도록 유치․초․중등 교육 또는 이와 동등한 교육기관에서 그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해야 한다.

⑦국가 등은 조약을 체결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조약 체결을 재고하고, 아동청소년의 강제노동으로 산출된 물건이 수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자의 의무) ①보호자는 아동청소년의 양육과 발달에 제일차적 책임을 지며, 아동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어야 한다.

②보호자는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서 아동청소년의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③보호자는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어떤 형태의 학대와 체벌․착취 등도 행하여서는 안 된다.

④장애아동청소년의 보호자는 장애아동청소년이 가족 및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인권 침해 및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장애아동청소년의 보호자는 장애아동청소년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 및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되며 장애아동청소년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⑤보호자는 그 권리를 남용하거나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책임을 진다.

⑥친권자가 아동청소년을 현저하게 학대하는 등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고 아동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민법 제9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친권이 제한 또는 상실될 수 있다.

⑦제6항의 절차에서 나이와 성숙도를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제28조(아동청소년 가족에 대한 국가 등의 의무) ①국가 등은 아동청소년을 위하여 그 가족에게 아동청소년 수당을 비롯하여 아동청소년 양육에 필요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국가 등은 가족이 없는 아동청소년에게는 보건․복지․교육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보호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의 분리가 아동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아동청소년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보호자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분리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절차에 따라야 하며, 아동청소년은 국가 등으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⑤국가 등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즉시 적절한 아동청소년보호기관에 의해 가족 외 보호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하며, 아동청소년은 정기적으로 보호자와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⑥아동청소년보호기관은 아동청소년의 처우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하며, 보호자에게 아동청소년의 발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족 유대감의 재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입양) ①국가 등은 출생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청소년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환경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입양은 아동청소년의 이익을 최선으로 실현하는 것이어야 하며, 나이와 성숙도를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③국가 등은 아동청소년의 입양부모가 입양특례법 제10조에 따른 자격을 구비하였는지 실질적 심사를 하여야 하며, 국내입양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아동청소년보호기관의 책무) ①아동청소년보호기관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②아동청소년보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아동청소년의 개성, 재능과 정신적․육체적 능력을 최대한 촉진하고 발전시킨다.

2. 아동청소년을 교육과정의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인 주체로서 인정하고 교육과정에 참여하도록 한다.

3. 아동청소년이 다양한 견해나 의견 그리고 문화적인 차이 등을 이해하도록 장려한다.

③아동청소년보호기관에서 체벌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④아동청소년보호기관은 보호자, 지역사회의 조직 및 다른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⑤아동청소년보호기관은 사회적인 위험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에게 특별한 보살핌을 제공하여야 한다.

⑥국가 등은 아동청소년보호기관에 대하여 인권영향평가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아동청소년보호기관은 평가결과에 따른 환경개선의 의무를 가진다.

제31조(국가 및 교육기관의 책무) ①국가와 시․도교육청 및 각종 학교(유치원을 포함한다)는 학생인 아동청소년의 모든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국가 등은 아동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점수로 인한 서열화를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③학교는 아동청소년이 상시적으로 각종 차별,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가정폭력, 성폭력, 노동착취 등과 관련한 고충을 상담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및 전문상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고, 국가는 이를 행․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제32조(아동청소년보호기관 종사자의 법적 책임) ①아동청소년보호기관의 종사자는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그 인권이 보장되며, 아동청소년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제1항의 종사자를 고용할 때 사용자는 종사자의 과거 활동에 관한 정보․능력․경험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33조(아동청소년인권 보장을 위한 지역주민의 책무) 지역주민은 아동청소년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 등 또는 아동보호기관에 협력해야 하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폭력 또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경찰, 법원 또는 그 밖의 아동청소년보호기관에 이러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34조(기업의 책무) ①기업은 아동청소년을 상업적 이윤 추구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지 않도록 한다.

②기업은 정해진 아동청소년인권의 지표를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종사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인권에 대하여 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35조(대중매체의 책무) 대중매체는 아동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향상 및 균형 있는 사회적 관점을 위하여 각종 정보에 접근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다. 아동청소년정책에 관한 전담기구 및 모니터링 기구 설치

■ 현황과 문제점

현재 아동청소년 관련 업무는 정부의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고(아동정책은 보호복지정책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국무총리 소속의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의 활동, 복지, 보호를 중심으로 ‘여성가족부’에서, 학생정책은 ‘교육부’에서 각 담당),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기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통일적이고 종합적인 아동청소년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이 어렵습니다.

■ 개정방향 및 개정안

따라서 종합적인 아동청소년인권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을 이행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아동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기구 역시 필요합니다.

제5장 아동청소년인권에 대한 정책 및 구제 기구

제42조(아동청소년인권정책위원회) ①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청소년인권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아동청소년인권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집행한다.

1. 아동청소년인권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아동청소년인권정책의 개선 및 제안과 사업 및 예산 수립에 관한 사항

3. 아동청소년인권에 관한 관련 부처 간 조정 및 협조 사항

4. 아동청소년인권에 관한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청소년인권정책에 관한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2. 아동청소년인권 관련 단체의 종사자 또는 아동청소년인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아동청소년인권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

④위원회는 유엔아동인권위원회에 제출할 정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률로 정한다.

제43조(아동청소년인권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및 평가

2.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장에 관한 기본방향

3.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장에 관한 추진목표

4.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장에 관한 기능의 조정

5.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장의 분야별 주요 시책

6.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관계

7.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장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법

8. 그 밖에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위원회는 기본계획에 의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사회단체 그 밖의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5조(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①아동청소년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감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를 둔다.

②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는 아동인권의 침해에 대한 진정 접수, 조사, 구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③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국가 등에게 그 시행을 권고하고, 그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④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의 기타 조직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4. 논의사항

- 인권목록에 대하여

- 권리 제한에 대한 기준에 대하여

Ⅲ. 촛불청소년인권법 ③ - 청소년 참정권 관련 법률 개정안

1. 취지

청소년들이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서 공동체의 의사결정과정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 관련 논의 경과

- 2012년 장하나 의원,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장,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권 연령을 낮추고, 주민투표권 연령을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주민투표법 발의

- 2016년 박주민 의원, 대통령, 국회의원,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고,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정당법 개정안 발의

3. 구체적 내용(2016년 박주민 의원 안을 중심으로)

가.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

■ 현황 및 문제점

현행법은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고, 피선거권은 대통령은 40세 이상, 대통령 이외의 직은 25세 이상의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사회의 민주화, 교육수준의 향상 및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정보교류가 활발해진 사회환경 등으로 인하여 19세 미만의 청소년 역시 충분히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고 규정한 「병역법」 제8조, 18세 이상이면 8급 이하 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제1항,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법」 제807조, 18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1호 등 다른 법령에서도 “18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독자적인 인지능력과 판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피선거권의 경우에는 독자적인 인지능력과 판단력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되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일정기간 동안 피선거권의 부여를 유예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 개정방향 및 개정안

따라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 부여 연령을 현재보다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선거권)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제15조(선거권) ① 18세-------------------------------------------------. --------------------------------18세------------------------------------------------------------------------------------------------------------------------.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19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② 18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6조(피선거권) ① (생 략)	제16조(피선거권) ① (현행과 같음)
②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②18세-----------------------------------------.
③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日 이상(公務로 外國에 派遣되어 選擧日전 60日후에 귀국한 者는 選擧人名簿作成基準日부터 계속하여 選擧日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60日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합병 또는 구역변경(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변경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③-------------------------------------------------------------------------------------------------------------------------------------------------------------------------------------------------- 18세---------------------------------------------------------------------.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18세-------------------------------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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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감 선거 연령 하향 조정

■ 현황 및 문제점

현행법은 교육감 선거권 연령기준을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19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교육감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청소년은 교육정책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책 결정 과정에 전혀 참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개정방향 및 개정안

이에 교육감 선거권 부여 연령을 현재 보다 하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3조의2(선거권) ① 16세 이상의 국민은 교육감의 선거권이 있다. ② 16세 이상으로서 「공직선거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교육감의 선거권이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49조(「공직선거법」의 준용) ①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8조의6,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46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4까지, 제61조, 제6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9조부터 제82조까지, 제82조의2, 제82조의4부터 제82조의7까지, 제85조, 제86조(제2항제2호 단서·제3호 및 제6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87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08조의2, 제109조부터 제122조까지, 제122조의2, 제135조(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35조의2, 제146조, 제146조의2,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 제149조의2, 제151조부터 제159조까지, 제161조부터 제166조까지, 제166조의2, 제167조부터 제186조까지, 제191조부터 제206조까지, 제211조부터 제217조까지, 제219조부터 제262조까지, 제262조의2, 제262조의3,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 제265조의2, 제266조부터 제270조까지,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1조의2, 제272조, 제272조의2, 제272조의3, 제273조부터 제277조까지, 제277조의2, 제278조, 제279조 중 시·도지사 및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경우에는 무소속후보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9조(「공직선거법」의 준용) ① ---------------------------------------------------------------------------------------------------------------------------------------------------------------------------------------------제17조부터---------------------------------------------------------------------------------------------------------------------------------------------------------------------------------------------------------------------------------------------------------------------------------------------------------------------------------------------------------------------------------------------------------------------------------------------------------------------------------------------------------------------------------------------------------------------------------------------------------------------------------------------------------------------------------------------------------------------------------------------------------------------------------------------------------------------------------------------------------------------------------------------------------.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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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당 가입 연령 하향 조정

■ 현황 및 문제점

현행법은 정당의 당원 및 발기인의 자격을 국회의원의 선거권을 가진 자로 규정하여, 19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는 국민 대다수가 공교육의 혜택과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진입 등을 통해 지식과 의식 수준이 높아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소양을 가진 연령도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 개정방향 및 개정안

따라서 국민의 참정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이념과 참정권 확대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시민의 자유로운 결사체인 정당이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정당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연령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 행	개 정 안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 1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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