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정치활동

탄압 사례 조사

결과 보고서

청소년인권연대 추진단

2017년 6월 6일

1. 조사 개요

청소년인권연대 추진단은 2017년 3월 15일 - 4월 14일 기간 동안 온라인을 통해 ‘청소년의 정치활동 탄압 사례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는 2016년 하반기부터 활발히 일어난 청소년들의 집회 참여와 시국선언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들이 정치적 목소리를 내고 실천을 하는 중 어떠한 장벽에 부딪히는지 사례를 모으고 문제 제기하기 위한 것이었다. 조사에는 총 28명의 청소년이 참여했다.

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나,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통계적 조사가 아닌 사례 수집에 중점을 두었다. 크게 다음의 유형들을 청소년 정치활동 탄압 사례로 제시하고 경험 여부를 체크하도록 했으며, 그 이후 서술 방식으로 구체적 경험을 적도록 했다.

집회 참가나 시국선언, 대자보 부착 등의 활동에 대해 방해·위협을 받거나 이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있나요?	초·중·고등학교 측이나 교사로부터 받은 적 있다
	경찰 및 다른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적 있다
	부모 등 친권자, 가족으로부터 받은 적 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단체나 집회 현장 등에서 다음과 같은 부당한 대우를 당한 적이 있나요?	대화에서 일방적인 하대나 무시
	논의나 활동 참여를 제한함
	원하지 않는데도 특정한 역할 요구

청소년인권연대 추진단은 조사 참여자 중 연락이 가능하고 추가 질문이 필요할 사례를 남긴 참여자들에게 연락하여 추가 진술을 받았으며, 그 외에 청소년인권단체 등을 통해 접수된 사례들이나 언론을 통해 보도된 사례들을 추가로 수합하였다.

2. 사례 분석

(1) 전체

(탄압 경험) 정치적 활동에 대해 방해·위협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은 사례	초·중·고등학교 측이나 교사로부터	14
	경찰 및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4
	부모 등 친권자, 가족으로부터	14
	기타	0
(차별 경험)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단체나 집회 현장 등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한 사례	대화에서 일방적인 하대나 무시	17
	논의나 활동 참여를 제한	8
	원하지 않는데도 특정한 역할 요구	7
	기타	1

전체 응답자 중 정치활동에 대해 탄압을 받은 경험은 학교 및 교사로부터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사람이 14명, 가족 및 친권자로부터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사람이 14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그 내용은 학교에서 벌점을 받거나 징벌로 청소를 시켰다는 등의 직접적인 징계로부터 활동을 위축시키는 발언이나 위협 등까지 다양했다.

활동 중 차별 경험에 관해서는 ‘대화에서 일방적인 하대나 무시’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17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집회 도중 청소년들은 일찍 귀가하라고 요구하거나 특정한 역할, 경우에 따라서는 모욕적인 행동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기타 응답 1명은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욕설을 들었다는 것이었는데,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은 자신들과 의견이 다른 사람이나 기자들에게 폭행을 한 사례가 여러 건 알려져 있기에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당한 차별·폭력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 다만 청소년이기 때문에 더 일방적으로 쉽게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하지는 않기에 응답에 포함시켰다.

(2) 직접적 규제와 처벌

많은 학교들이 학생들의 정치활동을 규제, 탄압할 수 있는 규칙들을 갖고 있으며 명시적 규칙이 없더라도 학생들에게 자의적 처벌을 하거나 훈계, 위협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치활동을 어렵게 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는 “본 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장의 행정사항에 관여할 수 없다.”(학생회 회칙 제6조), “퇴학 처분 (……) ④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거나 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자”(징계 기준)라는 학교 규칙을 두고 있다. 또한 이 학교에서는 방학 가정통신문에 학교 밖의 집회에 참여할 때 반드시 교장에게 신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문구가 들어가고 있다.

이와 동일한 규칙을 갖고 있는 단체들이 많으며, 또한 “불온한 문서를 배포하는 것”이나 “학교장의 허락 없이 외부 단체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 학교들이 많이 있어 이러한 규칙들이 학생들의 정치활동을 탄압하는 근거 규칙으로 적용되곤 한다.

경상남도 지역 고등학교에 다니는 조사 참여자는 학교에서 ‘박근혜 게이트’에 관련된 대자보를 붙였다가, 교장이 교사를 통해 동아리 교사에게 대자보를 떼라고 압력을 가해서 결국 대자보를 떼게 된 사례를 제보하였다. 또한 해당 학교 학생회에서 시국선언을 준비했으나 무산되기도 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유사한 사례들이 알려지기도 했다. 경기도 고양시 대진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하자 서명지를 빼앗아서 파기하거나 시국선언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징계 위협을 가했다.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국 관련 캠페인을 교장에게 제지당하고, 학생회에서 시국선언을 준비했으나 학교에서 무산시켰다는 사례, 전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집회 참가를 교사가 막았다는 사례, 서울의 고등학교에서 학생회에서의 시국선언 추진을 교사가 막은 사례 등이 있다.

매일경제, 〈[단독] 일산 고교서 시국선언 했다고 학생 징계 언급〉, 2016년 11월 8일자.

중앙일보, 〈“정치 하지마” 고교생 시국선언, 집회 참가 막는 학교들〉, 2016년 11월 4일자.

http://tong.joins.com/archives/35519

서울특별시 송파구 일신여자상업고등학교는 2017년 4월 21일 학교 앞 캠페인에 학생들이 참여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당시 그 학교 교문 앞에서는 청소년노동인권에 관해 활동하는 단체에서 ‘LG U+ 고객센터 현장실습 노동자 사망 사건’ 대책과 현장실습 폐지·개선을 요구하는 서명을 받는 캠페인을 진행 중이었다. 학교에서는 3-4회의 교내 방송을 통해 서명운동에 참여하지 말라고 지시했고 교사도 ‘서명운동을 하지 마라. 너희에게 좋을 것 없다.’라고 말하였으며, 학교장도 교문 앞에서 학생들이 참여하지 못하게 감시하였다.

● 학교에서 직접 처벌을 받은 사례도 존재한다. 청소년인권단체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016년 11월 27일, 그 당시 촛불 집회에 참가했다가 기숙사로 돌아오자 기숙사 담당 교사에게 벌점을 받았다는 사연이 접수되었다.

청소년인권연대 추진단의 조사에 참여하여 국제학교에 다닌다고 밝힌 청소년은 촛불 집회에 참가한 사진을 반 단체 카카오톡방에 올렸다가 학교 청소를 10일간 하는 벌을 받았다고 제보하였다. 이 청소년은 학교 교사들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소식을 단체 카카오톡방에 올리는 등의 행동을 하여 이에 대해 비판하고 촛불 집회에 간 사진을 게시했던 것이라고 부연하여, 교사들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 학교 중에는 동아리 등록에 지도 교사를 필수로 요구하고, 또 교사가 있는 경우에도 교사나 학교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동아리의 등록을 불허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를 이용하여 정치적 활동을 하는 동아리나 사회 참여 동아리 등의 등록을 거부하는 사례가 존재한다.

● 가정에서는 ‘집회에 참가하면 죽인다.’라는 폭언에 의한 위협을 당했다는 사례가 있었으며, 허락하지 않은 정치적 단체 활동에 참여했거나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외출을 제한당하거나 귀가 시간을 강요받은 경우, 그리고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사례가 있었다.

(3) 위축과 폄하

● 청소년들의 정치 활동 참여에 관해 부정적으로 발언하거나 간접적인 방식으로 압박을 가해 위축시키거나 폄하하고 활동을 막은 사례들도 존재한다. 이러한 발언은 주로 교사나 부모, 친척 등이 했다는 제보가 많았으며, 경찰에 의한 사례도 있었다. 이는 직접적인 권리 침해라고 하기는 애매한 경우이더라도 청소년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축시키거나 저해하는 요소이다.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에게 일상적으로 정치적 권리 및 정치에 대해 어떠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지 드러내는 예이기도 하다.

● 가장 많은 유형은 청소년은 공부나 하라고 하고,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다고 무시하는 경우였다. 교사나 가족에 의한, “청소년이니까 공부나 하지 무슨 정치 이야기야.”, “너희는 알 것 없다. 공부나 하면 된다.” 등의 발언 내용이 제보되었다. 더 나아가서는 학교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자 교사가 “뉴스에서 못된 것만 배워 왔다.”라고 말하며 때리려는 몸짓을 취한 사례도 있었다.

● 경찰에서의 간접적 압박이 원인이 되어 학교를 자퇴하게 된 경우도 제보되었다. 경상남도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던 청소년은, 자신이 속한 단체가 주최하는 집회를 홍보하기 위하여 SNS에 홍보물을 배포하고 언론사들에 보도를 요청했다. 그러자 경찰에서는 그 청소년이 다니는 학교에 전화를 해서 집회를 하는 사실을 알렸다. 이로 인해 그 청소년은 교무실에 불려 가서 압박을 받았고, 학교 안에서의 안 좋은 소문을 감내해야 했으며, 이것이 원인이 되어 학교를 자퇴하게 되었다. 과거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촛불 집회 당시 집회 신고를 낸 학생의 학교로 경찰이 찾아간 사건을 인권 침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방식의 차이는 있더라도, 경찰이 학교에 전화를 걸거나 찾아가서 청소년의 정치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 실질적인 위축과 압박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또한 경찰이 집회 현장에서 집회에 참가한 청소년에게 “나이도 어려 보이는 데 나오지 말라.”고 했다는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공권력의 수행자로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집회 현장에서 이러한 발언을 하는 것은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이며,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가 정당한 을 위축시키는 것이 문제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희박함을 방증한다.

(4) 존중받지 못함, 차별

● 청소년인권연대 추진단의 사례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 중 반 이상이 호소한 것이 집회를 비롯하여 각종 정치적 행사나 사회적 활동 중 존중받지 못하고 차별받는 경험을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청소년의 정치 활동 자체를 억압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청소년들이 정치 활동의 현장에서 실망하고 상처를 받고 청소년들의 정치적 효능감을 떨어뜨림으로써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정치 활동에 실질적인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청소년들이 정당하게 존중받지 못하고 차별받는 것은, 일상 속에서도 형식적으로 청소년 참여를 보장하더라도 참여가 활성화되거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이다.

● 가장 많은 참가자들이 답한 것은 대화에서 일방적인 하대나 무시를 당한다는 것이었다. 집회에 참가했는데 서명운동을 받고 있던 사람들로부터 반말을 들었고 강압적으로 서명에 참여하라고 했다는 경우, 워크숍 및 포럼에서 반말로 대우받았다는 경험, 그리고 “대학생이에요?”라고 묻더니 고등학생이라고 하자 바로 반말을 했다는 경우 등이 제보되었다.

● 청소년의 정치 활동 참여를 특별한 것처럼 대하고 과도한 관심을 보이거나 칭찬을 하는 등의 모습이 불편했다는 사례도 있었다. 가령 “어린 나이에 이런 데도 오고 대단하다!”라는 반응을 마주하거나, 집회 발언자가 “어린애들도 나왔다. 기특하다.”라고 했다거나, 사회자가 “우리 아이들 기특하죠?”라고 대상화/타자화하여 지칭한 경우 등이었다.

“대학은 어디 갈 거니?”, “숙제는 하고 나왔니?”, “부모님은 여기 온 거 아시니?”, “누구 따라 나왔어?” 등 청소년들에게 사생활에 해당하는 질문을 함부로 하거나 놀림거리로 대하거나, 비청소년에게 딸려 있는 존재로 보는 발언을 하는 내용도 차별 사례 중 있었다.

●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른 귀가를 종용한 경우들이 있다. 같은 시민단체 안에서도 “청소년은 늦었으니 먼저 들어가라.”라고 한다든지, 집회 참가 후 식사 자리를 청소년은 출입이 불가능한 주점에서 가지는 등의 사례들이었다.

●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더 발랄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 보라고 요구하거나 노래를 불러 보라고 시키는 등의 일도 왕왕 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이번 조사에서는 구체적 사례가 접수되지는 않았다. 한편, 경상남도의 한 청소년은, 자신이 참여했던 촛불 집회에서 자유 발언자들이 발언을 너무 길게 하지 않도록 시간을 표시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1분이 지날 때마다 자리에서 앉았다가 일어나게 한 특이한 사례를 제보하였다. 이는 청소년을 비청소년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아랫사람으로 보고, 일종의 놀림거리로 삼는 데 대한 경각심이 없는 사례인 것으로 보인다.

(5) 어려운 여건

● 직접적으로 청소년의 정치 활동을 탄압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청소년들이 정치 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하는 삶의 여건 문제도 존재한다. 경제력과 시간의 부족이 크고, 청소년의 자유로운 사생활이나 여가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학교와 가정의 문화와 규율도 작용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 내 고등학생인 조사 참여자는, 국회에 참여해야 할 일정이 있어서 야간자율학습을 빠지려 하자 ‘고등학생이 무슨 정치냐’라며 불허한 사례를 제보하였다. 정규 수업도 아닌 야간자율학습조차 자유롭게 선택하여 불참하지 못하는 것은 학교에서 과도한 학습시간 때문에 청소년들의 실질적 활동 기회가 크게 제한되는 현실을 보여 준다.

또한 정규 수업 시간이더라도 학생이 선택한 경우 결석 처리를 감수하고라도 사회적·정치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통상의 결석으로 인한 불이익 외에 부당하게 금지당하거나 가중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과도한 수업량과 학습시간, 정규 수업 시간 외 보충자율학습, 사교육 등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에 속하는 청소년 학습시간은 청소년의 정치 활동을 위축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다.

● 대전광역시 내 고등학생인 조사 참여자는, 가정에서 밤 12시 이후 휴대전화를 포함하여 통신 수단을 차단시키며 사생활이나 속마음에 대한 대답을 강요하는 가정 문화 등으로 자유로운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이야기했다. 학교에서도 야간자율학습시간에 ‘딴짓’을 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개인 노트를 교사가 보여 줄 것을 강요하는 등 사생활이나 사적 기록을 침해하기 때문에 학교 공부 외의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위축된다는 제보 내용도 있었다.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감시하는 각종 어플리케이션들(심지어 국가가 정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이나 위치 추적 기능 등이 가족이나 학교에 의해 청소년을 감시하는 데 쓰이는 형편이다. 이처럼 청소년의 사생활이나 양심·사상의 자유 등을 존중하지 않는 가족·학교의 문화나 관행 역시 청소년의 주체적인 정치 활동을 제약한다.

● 우리 사회의 불안한 삶과 청년 실업, 진로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부실한 사회 안전망 등도 청소년의 정치 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간접적 이유 중 하나로 보인다. 입시 경쟁 및 취업 준비 등에 집중하지 않으면 낙오되고 차별받을 것이라는 불안감은 청소년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기 때문이다.

3. 결론 및 제언

● 우리 사회는 그동안 청소년들의 다양한 사회 참여 위에서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의 역사를 만들어 왔다.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진 촛불 집회와 시국선언 등의 투쟁에서도 청소년들은 시민으로서 참여하고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광장의 불빛 이면에는 여전히 청소년들의 정치 활동을 탄압하고 저해하는 각종 문제들이 있었다. 촛불 집회의 정신을 이어서라도, ‘적폐 청산’으로서 이러한 문제들을 드러내고 해결해야 한다. 우리는 사례 수집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의 양상을 개략적으로나마 조사·분석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청소년인권 개선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일상에서의 정치적 권리 보장과 정치 활동 활성화는, 만18세 선거권 보장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 학교에서 소속 학생들의 집회 참여, 시국선언 등 정치적 발언과 행동을 규제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사례에 대해 적극적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집회 참가를 학교 및 공공기관이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입법하거나,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항인 아동인권법 또는 학생인권법을 입법하면서 표현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하시키거나, 교육부·교육청이 지침을 통해 학교 규칙과 관행을 개선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

● 가정 안에서 정치적 성향이나 정치 활동을 이유로 친권자가 징벌을 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학대로 인식하고 규율할 필요가 있다. 종교적 신앙을 강요하는 것을 학대로 보듯이, 정치적 신념을 가지거나 가지지 말 것을 강요하는 것 역시 학대의 한 종류이기 때문이다. 그 방식이 폭력적이라면 더욱 명백한 문제이다. 또한 아동학대로 규율하는 방식 외에도, 가정 안에서의 청소년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접근이 요구된다.

● 청소년의 정치 활동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홍보와 교육 등이 필요하다. 특히 경찰을 비롯한 공무원, 교사, 청소년 당사자 등에게 우선 이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의 정치 활동이 당연한 권리이며 청소년도 평등한 시민이라는 인식을 대중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

● 시민사회 내부의 성찰과 문화적 변화도 필요하다. 이는 청소년을 평등한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하대하거나 심부름을 시키는 등의 문화를 개선해 나가는 것부터 시작할 것이다. 특히 정부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위한 캠페인에 나서길 바란다.

● 청소년의 정치 활동이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학습시간 및 부담을 적절하게 줄이는 것이나 청소년의 사생활 보장 등 전반적인 청소년인권 신장이 필수적이다. 더 나아가서 청소년의 노동권 보장이나 복지 정책 등을 통해 청소년의 빈곤 해결과 경제적 권리 개선 및 전 사회적 안전망의 확대를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청소년의 삶의 조건이 나아지고 시민·주민으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을 때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역시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